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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북미정상회담, 완전한 비핵화 방안 긴밀 협의”
[심종대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계속키로 했다. 청와대는 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밤 9시 15분부터 10시 30분까지 1시간 15분 동안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같은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을 축하하고, “특히 판문점 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목표를 확인한 것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했다.이와 관련 두 정상은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방안들에 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시기와 관련해서는 남북정상회담 성공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북미정상회담을 가급적 조속히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장소와 관련해서는 2~3곳으로 후보지를 압축하면서 각 장소의 장단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8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길고 매우 좋은 대화를 막 나눴다”면서, “일이 매우 잘 되고 있다. 북한과의 회담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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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 “완전한 비핵화 실현...올해 종전선언.평화협정 전환”
[심종대 기자]남북은 27일 올해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키로 하고, 이를 위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을 추진키로 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공동목표로 확인했다. 남북은 정상회담 정례화에도 합의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 개성에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다음 달부터 군사분계선(MDL)에서 상호 적대 행위를 전면 금지하면서 “한반도에 더이상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이런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한 13개 항으로 구성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서 남북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면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중국까지 포함한 4자회담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 남북은 특히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목표를 확인하고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협력을 구하는 데에도 진력키로 하고, 상호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키로 했다. 두 정상은 정기적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해 민족 중대사를 수시로 논의하고 남북관계의 지속 발전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한층 확대키로 하고,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 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키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고, 이와 함께 남북적십자회담을 열어 이산가족.친척 상봉 등 제반 문제를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에 나설 계획이다.판문점 선언은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10.4선언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우선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를 잇자고도 밝혔다. 나아가 남북은 지상.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키로 하고, 당장 다음 달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확성기방송·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해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양측간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해결키 위해 국방장관 회담을 비롯한 군사 당국자회담을 개최하고, 다음 달 중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했다.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 대화와 협상을 이른 시일 안에 가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를 실천키 위한 대책을 세우고 각계각층의 다방면 협력과 교류 왕래 및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는 한편, 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2018년 아시아경기 대회를 비롯한 국제 경기들에는 공동 참가키로 했다. 두 정상은 “남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라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또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다”면서,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선언은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는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다”면서,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빨리 종식하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이뤄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선언했다”고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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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북측과 철도 연결되면...남북 모두 고속철 이용 가능“
[심종대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간 고속철도 연결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과거 남북 간 합의가 제대로 실천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표시했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회담이 끝난 후 판문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남북 정상 간 오전 비공개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던 중 “북한의 교통이 좋지 않아 문 대통령이 올 경우 불편을 끼칠 것 같아 걱정스러웠다”면서 북측의 교통 상황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평창 올림픽에 갔다 온 분들이 말하는데 평창 고속열차가 다 좋다고 한다”면서, “남측의 이런 환경에 있다가 북에 오면 참으로 민망스러울 수 있어 북측도 준비해서 문 대통령이 방문하면 편히 모실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앞으로 북측과 철도가 연결되면 남북이 모두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과거 6.15와 10.4 합의서에 그 내용이 담겨있는데 10년 세월 동안 그리 실천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남북관계가 완전히 달라져 그 맥이 끊어진 것이 한스럽다”면서, “김 위원장이 큰 용단으로 10년 동안 끊어졌던 혈맥을 오늘 다시 이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정상회담 주요 의제 중 하나로 거론됐던 경원선(서울~원산) 복구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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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미사일 도발 중단 재확인 “대통령 잠 설치지 않도록 확인하겠다”
[심종대 기자]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환담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로) 대통령께서 잠을 설치지 않도록 내가 확인하겠다”면서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남북정상의 오전 회담에 대한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이같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윤 수석에 의하면,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우리 (미사일 도발) 때문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하느라 새벽잠을 많이 설쳤다는데, 새벽에 일어나시는 게 습관이 됐겠다”며 문 대통령에게 농담이 섞인 말을 건넸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 특사단이 북한에 갔을 때, (앞으로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겠다고) 선제적으로 말씀해주셔서 앞으로는 발 뻗고 자겠다”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또 “불과 (판문점) 200m를 오면서 왜 이리 멀어보였을까, 왜 이리 어려웠을까 생각한다”면서, “평양에서 문 대통령을 만날줄 알았는데, 여기서 만난 것이 더 잘됐다. 대결의 상징적인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오면서 보니 실향민과 탈북자, 연평도 주민 등 언제 포격이 날아올까 불안해하던 분들도 만남에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을 봤다”면서, “이 기회를 소중히해서 남북 사이에 상처가 치유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분단선이 높지도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보면 없어지지 않겠나”면서 기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판문점에 오는 길에) 도로변에서 주민들이 환송을 해줬다. 만남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서, “평양과 서울, 제주도, 백두산으로 만남이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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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출발 신호탄 쏜다는 생각...미래 내다보자”
[심종대 기자]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만감이 교차하며 200m를 걸어왔다. 관심사가 되는 문제들을 툭 터놓고 얘기하자”면서, “출발 신호탄을 쏜다는 생각으로 정상회담장까지 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정상회담에 앞서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이 만남을 좋게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고, 대화가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미래를 내다보자”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지난 시기처럼 또 원점에 돌아가고 이행하지 못하고 이런 결과보다는 마음가짐을 잘하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향성 있게 손잡고 걸어나가는 계기가 되자”면서, “2007년 정상회담 이후 잃어버린 11년이 아깝지 않도록 대화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예정보다 15분 빠른 오전 10시 15분에 시작됐다.테이블 왼편에 앉은 문 대통령 양측에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오른편에 앉은 김 위원장 양측에는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각각 배석했다. 문 대통령도 “오늘 통 크게 대화를 나누고 합의에 이르러 평화를 바라는 세계 모든 사람에게 큰 선물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면서, “10년간 못한 얘기, 오늘 충분히 나누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오전 회담은 12시에 종료될 예정이다. 두 정상은 따로 점심을 먹은 뒤 다시 만나 기념식수와 산책을 하고, 오후 회담을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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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수행단, 김여정.김영남.리수용 등 동행
[심종대 기자]역사적인 ‘2018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남길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9명의 수행원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동행했다. 수행단에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비롯해 김영철.최휘.리수용 당중앙위 부위원장, 리영수 총참모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리용호 외무상,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앞서 2000년과 2007년 정상회담 당시에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면담 또는 회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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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문재인-김정은 9시 30분 첫 만남...군사분계선서 손 맞잡아
[심종대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처음으로 손을 맞잡았다. 27일 오전 9시 30분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 만남이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9시 1분 경 남북정상회담 장소인 판문점에 도착해 회담 상황을 사전 점검한 뒤, 군사정전위 본회의실인 T2와 소회의실 T3 사이에 있는 군사분계선에서 김 위원장을 맞았다. 양 정상은 손을 맞잡고 남측으로 걸어내려왔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한 땅을 밟는 것은 분단 후 처음으로, 두 정상은 전통 의장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과 자유의집 사이 판문점광장에 도착, 의장대를 사열한 뒤 회담 장소인 평화의집으로 이동해 오전 10시 30분부터 역사적인 정상회담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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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상회담 합의문 발표 형식 아직 안정해져”
[김광섭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정상회담이 열리는 27일 오전까지도 청와대는 두 정상의 합의 내용에 대한 발표 형식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경기 일산 킨텍스 메인프레스센터(MPC) 브리핑에서 ‘합의문 발표 형식이 정해졌나’라는 질문에 “아니다. 회담 결과에 따라, 회담의 내용에 따라 형식과 순서가 정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양측 공식 수행원 중 정상회담에 실제로 배석할 수행원이 확정됐느냐는 질문에도 김 대변인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도 함께 판문점으로 가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역시 “미정”이라면서, “여기서 알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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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비핵화 합의 수준 전망 어려워”
[김광섭 기자]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26일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어느 수준에서 합의할 수 있을지 전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 설치된 2018 남북 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까지도 남북 간에 많은 실무접촉을 하며 얘기해봤지만, 비핵화 문제는 성격상 실무 차원에서 논의할 수 없는 성격의 문제였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어 “비핵화와 관련한 고도화된 합의를 위해 회담을 하루 더 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회담 연장 가능성은 부인했다. 임 위원장은 또 “비핵화를 명문화하고 한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명확히 할 수 있다면 이번 회담은 굉장히 성공적일 것”이라면서, “그것이 북미회담으로 이어지는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은 무엇보다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란 핵심의제에 집중된 회담”이라면서, “북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고도로 발전한 이 시점에 비핵화를 합의한다는 것은 1990년대 초, 2000년대 초에 이뤄진 비핵화 합의와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이 이번 회담을 어렵게 하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비핵화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있다 해도 그것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정상 사이에서 공감을 이룰 수 있을지 참모들이 결정할 수 없다”면서, “결국 가장 핵심은 정상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겨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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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 27일 오전 첫 만남...공식환영식.만찬 진행
[심종대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은 오는 27일 오전 판문점에서 시작되고 공식환영식과 함께 만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3차 실무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남측 기자단은 정상회담 당일 군사분계선을 넘어가 북측 판문각에서 취재가 가능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 역시 판문각부터 생중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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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남북 정상 첫 악수부터 회담 주요 일정 생중계 합의”
[심종대 기자]남북은 18일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의전.경호.보도’ 부문 2차 실무회담을 개최하고 양 정상 간 악수 순간 등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일정을 생중계하기로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권혁기 춘추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2차 실무회담에서 양측은 의전.경호.보도 부문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면서, “역사적 남북회담에서 양 정상 간 첫 악수 순간부터 회담 주요 일정과 행보를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알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오후 3시 15분까지 총 5시간 15분에 걸쳐 이뤄졌다. 회담에는 북측에선 김창선 수석대표, 김병호.김철규.마원춘.신원철.리현.로경철 대표가 참석했고, 우리측에선 김상균 국정원 2차장을 수석대표로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조한기 의전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 신용욱 경호차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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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4월 임시국회, 국민투표법 신속 개정 요청”
[심종대 기자]청와대는 4일 국회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을 신속하게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발표한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국민투표법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종석 실장은 “국민투표법이 지난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2년 3개월째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면서,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장 헌법 개정은 물론, 필요할 때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이 같은 상황이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국회가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그러면서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치권이 개헌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임 실장은 “개헌 내용에 대한 합의를 떠나 개헌의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선 진행해야 할 것이고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면서, 정치권이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안에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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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양제츠 “단체관광·롯데 등 조기에 가시적 성과 약속”
[심종대 기자]중국은 30일 중국인의 단체관광 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사실상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조기에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은 이날 오후 청와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중국의 단체관광 정상화와 롯데마트의 원활한 매각절차 진행 및 선양 롯데월드 프로젝트 재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 등과 관련, “중국은 문 대통령의 관심사항을 매우 중요시한다. 관련 사항은 이른 시일 내 가시적 성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양제츠 위원은 “대통령께서는 이를 믿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양 위원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이뤄진 북중정상회담 결과를 문 대통령에게 상세히 설명했고, 문 대통령과 양 위원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를 거두기 위한 방안에 대한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와 관련,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면담에서 양 위원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해 “문 대통령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며, 이는 문 대통령의 노력 덕”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위원은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언급한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현시점에서 한중정상회담의 필요성이나 미국 일각에서 거론되는 '리비아식 해법', 6자회담 등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다자회담 제안, 중국의 대북지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관련한 언급 등은 없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다. 이와 함께 양 위원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바 있는 중국 충칭 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문제와 관련해 지방정부에 복원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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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베트남-UAE 순방길 올라
[심종대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공항을 출발해 5박 7일간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UAE) 순방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국빈방문 첫 일정으로 베트남 국가대표 축구팀 훈련장을 방문해 ‘베트남의 히딩크’로 불리는 박항서 감독을 격려하고 훈련을 참관한다. 박 감독은 지난 1월 23세 이하(U-23) 베트남 축구대표팀을 이끌고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십에 출전해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선수들과 함께 베트남의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다. 이날 오후에는 우리나라의 한국과학기술원(KIST)을 모델로 한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착공식에 참석한 후, 숙소에서 현지동포 만찬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어 베트남 방문 이튿날인 23일에는 베트남의 국부인 호치민 주석 묘소 헌화로 일정을 시작한다. 또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후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문 대통령은 쩐 다이 꽝 주석과의 정상회담 후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과 응우옌 쑤언 푹 총리, 응우옌 티 킴 응언 베트남 국회의장 등 주요 지도자들과 잇따라 면담할 예정이다. 주요 국가 지도자들과의 면담 이후 문 대통령은 아세안 청년 일자리 협약식과 취업박람회,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다. 아세안 청년 일자리 협약식.취업박람회에서는 베트남 현지 경영인들이 한국의 청년 실업을 해소키 위해 한 회사당 1명의 한국 청년을 고용하겠다는 선언을 할 예정이다. 23일 저녁에는 쩐 다이 꽝 주석이 주재하는 국빈만찬에 참석하고, 24일 조찬은 숙소 인근 서민식당에서 하노이 시민들과 함께할 예정이다. 서민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마친 문 대통령은 하노이의 중심지에 있는 호안끼엠 호수 일대 명소를 돌아본 후 UAE를 향해 출발한다. 문 대통령은 현지시간 24일 오후 UAE 첫 일정으로 ‘그랜드 모스크’를 방문하고 셰이크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흐얀 UAE 초대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한다. 자이드 초대 대통령은 UAE 연방 창설을 주도하고, 40여 년간 UAE를 통치한 인물로 UAE의 국부로 추앙받고 있다. UAE 방문 이튿날인 25일은 우리의 국립현충원에 해당하는 전몰장병 추념비에 헌화하고 공식환영행사에 참석한다. 이어 모하메드 알 나흐얀 왕세제와 확대·단독 정상회담을 개최한 후 양국 간 MOU(양해각서) 체결식에 임석한다. 문 대통령은 MOU 체결식 후 모하메드 왕세제가 주최하는 공식 오찬에 참석하고, 이날 저녁에는 현지동포 만찬 간담회를 개최한다. 26일은 모하메드 왕세제와 함께 우리 기업이 UAE 현지에 건설 중인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1호기 건설 완료 기념행사에 참석해 원전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양국의 원전 근로자를 격려한다. 바라카 원전 1호기가 실제 발전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준공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예정돼 있으나, 우리 기업이 맡은 건설 부분은 문 대통령의 UAE 방문 시점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26일 저녁 UAE 수도인 아부다비 국립극장에서 열리는 한국 문화행사에 참석하고, 27일은 UAE 군의 교육훈련 지원, 연합훈련, 유사시 UAE 내 우리 국민 보호 임무를 수행키 위해 UAE에 파견된 아크 부대를 격려 방문한다. 아크 부대 방문에 이어 문 대통령은 UAE의 토후국인 두바이를 방문해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UAE 총리 겸 두바이 통치자를 면담한다. 이어 문 대통령은 모하메드 알 막툼 총리와 함께 ‘2020년 두바이 엑스포 참가 계약 체결식’에 임석한 후 한-UAE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는 것으로 순방일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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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 대통령-여야 대표, 모레 회동...홍준표 참석”
[심종대 기자]청와대는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과 관련해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폭넓고 심도 있는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는 7일 여야 5당 대표들을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하자고 초청한 데 대해 여야 5당 대표 모두 참석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뤄질 오는 7일 오찬 회동은 그동안 초청에 불참키로했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안보 상황을 고려해 참석키로 함에 따라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처음으로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여야 정치권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처음으로 여야 대표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회동 내용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 많은 얘기가 오갈 것”이라면서, “야당 생각도 들어보고 이를 기반으로 협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7일 오찬 회동이 ‘대북특사단 방북 일정을 감안한 것이었느냐’는 기자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렇지 않았다. 현안이 있어서 여야 대표들에게 설명할 계획이 먼저 진행됐고 북한 관련 일정은 이후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5일오전 자유한국당 측에서 전화로 문 대통령 초청에 응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7일 오찬회동에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배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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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대북 수석특사 “文대통령 비핵화 의지 분명히 전달할 것”
[심종대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 수석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5일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간 대화와 관계 개선의 흐름을 살려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만들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확고한 뜻과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정 실장은 이날 오후 특사단을 이끌고 방북길에 오르기 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오늘 문 대통령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한다”면서, “이를 위해 긴요한 남북 간 대화는 물론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다양한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협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정 실장은 이어 “이번 방문은 평창올림픽 계기에 북측에서 특사와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 데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뤄진다”면서,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 이번 특사단은 남북문제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식견 갖춘 분들로 구성됐다. 대북특사단이 소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큰 힘과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또 “저와 모든 특별사절단 단원은 이번 방북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성원, 국내외 기대에 부응하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특사단은 이날 오후 평양 도착 직후 북측 관계자들과 회동한 뒤 만찬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참석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이 관계자는 "오늘 미팅과 만찬이 예정돼 있지만, 북측은 참석자를 임박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만찬에 김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특사단은 5일 오전이나 오찬 등을 통해 김 위원장과 면담해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정 실장과 서 원장을 비롯해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으로 구성된 특사단은 이날 오후 2시 성남 서울공항에서 특별기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1박 2일 일정으로 방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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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펜스-김여정 회동 불발’ 美 보도에...“공식 확인해줄 사항 없다”
[심종대 기자]청와대는 21일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로 방한했던 미국과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이 만나려던 계획이 추진되다가 무산됐다는 보도와 관련,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관련 보도에 대한 기자들의 확인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은 평창올림픽 개회식 참석차 방한했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만날 계획이었지만 회담 2시간 전에 북한이 이를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신문은 양측의 만남이 청와대에서 한국 정부 인사들 참석 없이 이뤄질 예정이었다며 북한 측이 펜스 부통령의 추가 제재 발언과 함께 탈북자들 면담 사실을 문제 삼아 약속을 취소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펜스 부통령은 이 기회를 잡을 준비가 돼 있었고, 이 만남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강조할 기회로 삼으려 했으나 북한이 이 기회를 잡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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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재용 집유 판결 판사 감사’ 청원...“권한 없다”
[심종대 기자]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20일 “판사를 파면할 권한은 없다”고 답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김선 행정관과 출연해 “청와대가 재판에 관여하거나 판사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정 비서관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돼 있는 헌법 103조를 언급하면서 “법관이 재판 내용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외부 압력에 취약해지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비서관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06조 1항도 소개했다. 정 비서관은 잉어 “법관의 파면이 가능해지려면 직무 집행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것이 인정돼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 판사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모든 공무원에 대한 특별 감사권한을 지닌 감사원의 감사가 가능하지 않으냐’는 김 행정관의 질문에는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감찰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감사원법 조항을 들어 이 역시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정 비서관은 또 “사법부 비판이 사법부 독립성을 흔들 수 있다는 얘기가 있으나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감시와 비판에 성역은 없는 만큼 국민은 사법부도 비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비서관은 “악의적 인신공격이 아니라면 국민의 비판을 새겨듣는 것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모두의 책무라 할 수 있다”면서, “청원에서 드러난 국민의 뜻이 가볍지 않은 만큼 모든 국가권력기관이 그 뜻을 경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 비서관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에 따라 국민청원을 시작했는데 청와대가 해결사는 아니다”라면서, “정부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국민의 뜻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소통하는 게 책무인 만큼 어려운 질문에도 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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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IOC 총회 참석…‘평창 외교’ 본격화
[심종대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5일 개막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 참석하는 등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외교 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릉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제132차 IOC 총회 개회식 기조연설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르기 위해 IOC가 보내준 지지와 신뢰에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개회식 참석에 앞서 문 대통령은 강릉 세인트존스 경포 호텔에서 열리는 리셉션에도 참석해 평창동계올림픽과 IOC 총회 참석차 방한한 IOC 위원들도 면담한다. 문 대통령은 이어 6일 케르스티 칼유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과, 7일 쥴리 파이예트 캐나다 총독,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 리투아니아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갖는다. 그리고 8일에는 평창올림픽 미국 대표단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하는 한정(韓正)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등을 접견하고, 9일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도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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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 대통령-김영남 회동 여부.방식 ‘검토중’
[심종대 기자]청와대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에 맞춰 북한 고위급 대표단장으로 방한하는 김영남 최고 인민위원회의 상임위원장과 회동 여부와 방식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단독 면담을 포함한 회동 가능성과 관련해, “아직 공식 일정으로 확정된 것은 없지만, 검토 중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남 위원장의 방한 성격에 대해 이 관계자는 “북한 최고 수반이 남측으로 내려오는 모양새”라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일정을 가져갈지 등에 대한 공식 견해는 조만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방한하는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김영남 위원장과 접촉할 것인지에 대해 이 관계자는 “미국과 북한 양측이 결정할 문제로 한국 정부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다만 “김영남 위원장의 방한으로 평창이라는 외교무대에 세계 각국 주요 수반들이 입장한 것 아니냐.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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