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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소속 직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 ‘자제령’
[최상교 기자]청와대가 소속 직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 ‘자제령’을 내리고, 가상화폐 보유 및 거래 여부에 대한 지침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지난 18일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정보를 활용한 가상화폐 거래와 근무시간 중 가상화폐 거래 등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공지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어 공무원의 가상화폐 보유 및 거래를 규제하는 관련 법규가 현재 별도로 없는 점을 감안해, “관련 내부 가이드라인도 별도로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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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기업 피해 막으려 UAE 특사 파견”
KBS뉴스 화면 캡처
[안영국 기자]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특사 파견이 현지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특히 SK의 경우 10조원대 사업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처하자 최태원 회장이 직접 청와대를 방문해 임 실장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KBS뉴스 보도에 의하면, 아랍에미리트에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보복이 본격화된 건 지난달 초부터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 아랍에미리트와 체결했던 각종 공식, 비공식 계약들을 현 정부가 조정하려는 과정에서 아랍에미리트 측이 반발했기 때문이라고 정보 소식통이 전했다.
특히 SK 한 계열사의 경우 10조 원 규모의 정유시설 건설 계약이 백지화될 위기까지 처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달 초 SK 최태원 회장이 직접 청와대를 찾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막고 아랍에미리트측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지난 9일 임 실장을 특사를 파견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날 처음에 발표했던 장병 격려보다 우리 기업들에 대한 보복을 막기 위한게 더 근본적인 방문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실제로 임 실장은 아랍에미리트 권력 서열 1, 2위인 모하메트 왕세제와 칼둔 행정청장을 만나 친서를 전달하고 갈등을 봉합했다고 청와대는 말했다.
청와대는 아랍에미리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막는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독대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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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공동언론발표 아닌 언론발표”...청와대, 하루 만에 ‘정정’
SBS뉴스화면 캡처
[최상교 기자]청와대는 오는 14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12일 ‘정정 알림’을 냈다.
권혁기 춘추관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알림을 통해, 전날 청와대 국가안보실 고위관계자의 브리핑 내용과 관련해 “한-중 양국의 ‘공동언론발표’라는 표현은 양국의 ‘언론발표’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권 관장은 이어 “발표문 내용에 대한 사전 조율은 있겠지만 언론발표는 양국이 별도로 확정해 개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가안보실 고위관계자가 “이번에 공동성명은 만들지 않고, 공동언론발표문을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국빈방문 했을 때 식으로 각자 언론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을 바로잡은 것이다.
청와대가 하루 만에 이렇게 정정한 것은 사드 갈등을 놓고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양국 당국자들 사이의 치열한 기싸움 등 여러 고충이 담겨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은 사드 문제가 중국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한-중 정상회담 결과물에 담으려 하는 상황이라, 이를 피하기 위해 ‘언론발표’로 갈음했다는 것으로, 두 나라가 공동기자회견 없이 각자 자국 언론을 상대로 회담 내용 가운데 공개하고 싶은 내용을 정리해 공개하는 ‘언론발표’ 형식에 이미 합의해놓고 ‘공동’(Joint)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잘못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로 양자 관계에서 가장 높은 차원의 합의문은 ‘조약’이고,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이 그 뒤를 잇는다. 정상회담 뒤에 내놓는 ‘공동언론발표’의 경우, 두 나라 당국자가 발표문의 전체적인 틀에 합의하고 상대국 정상의 발언은 꼼꼼한 확인 절차를 거친지만, ‘언론발표’는 이보다 느슨한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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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낙태죄 폐지 ”내년 임신중절 실태조사.헌재 심판으로 공론화 기대“
청와대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최상교 기자]청와대는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에 23만 명이 요청한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 “내년에 임신 중절 실태 조사를 8년 만에 재개해 현황과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헌법재판소도 다시 한번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을 다루고 있는 만큼 새로운 공론의 장이 열리고 사회적, 법적 논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청와대는 26일 홈페이지와 SNS 계정을 통해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다.
낙태에 대한 청와대의 의견은 지난달 29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도입이 필요하다는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한 청원 글이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28일 만인 이날 공개된 것이다.
‘낙태죄 폐지’ 요청에 대한 답변자로 나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동영상에서 “내년 실태조사 재개와 헌재 위헌 심판 진행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입법부에서도 함께 고민할 것”이라면서, “자연 유산 유도약의 합법화 여부도 이런 사회적, 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국 수석은 답변에 앞서 형법상 ‘낙태’라는 용어의 부정적 함의를 고려해, 모자보건법상 용어인 ‘임신중절’ 표현을 쓰겠다고 하는 등 관련 이슈가 예민한 주제라고 전제했다.
조 수석은 이어 “태아의 생명권은 매우 소중한 권리이지만,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임신 중절 음성화 야기, 불법 시술 양산과 고비용 시술비 부담, 위험 시술 등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 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청소년 피임 교육 체계화와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문 상담 강화는 물론, 비혼모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구체화, 국내 입양문화 정착까지 종합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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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오늘 인도네시아로 출발
사진출처/청와대
[장재천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8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3 정상회의 참석차 7박8일 일정으로 동남아시아 순방길에 오른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이달 10일까지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하는 데 이어 11과 12일 양일간 베트남 다낭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13일과 14일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 3 정상회의 및 EAS(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도착해 동남아 순방 첫 일정으로 현지 동포 만찬 간담회를 한다.
오는 9일에는 우리의 국립현충원격인 ‘영웅묘지’에 헌화한 뒤 양국 주요 경제 관련 인사들이 참석하는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러시아 방문에서 밝힌 신(新)북방정책과 짝을 이루는 신(新)남방정책 구상을 천명할 예정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관계 발전방향과 방산 인프라, 경제 통상 및 실질협력 증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아세안 등 지역 국제무대 협력 관련 의견을 교환한다.
10일에는 베트남 다낭으로 건너가 APEC 기업 자문위원회 위원들과 대화한 후, 미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 정상과 소그룹을 이뤄 역내 경제통합과 포용성장, APEC의 미래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힐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11일에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우리 정부의 ‘사람중심 지속성장’ 전략을 소개하면서 APEC 차원의 포용성과 혁신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문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기간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12일 필리핀 마닐라로 이동하고, 13일에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정상과 양측 관계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또 14일 오전에는 아세안 3 정상회의에 참석해 올해로 출범 20주년을 맞은 아세안 3의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날 오후에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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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후보자에 이진성 헌법재판관 지명
[최상교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지명 배경에 대해 “문 대통령은 오늘 헌재소장 후보자로 이 재판관을 지명했다”면서, “이 후보자는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국민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재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 후보자는 김이수 재판관 다음의 선임 재판관이고 법관 재직 시 법원 행정처장, 각급 법원장을 거치는 등 풍부한 행정경험이 있어 장기간 소장 공백으로 어려운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또 “차제에 인사청문회가 조속히 실시돼서 헌재소장 장기 공백이 조속하게 마무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입법 미비 상황도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해주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12년 9월 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됐고 내년 9월 19일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가 종료된다.
별도의 법 개정이 없다면 이 재판관이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하는 경우 내년 9월 잔여임기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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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홍종학 전 의원 지명
[최상교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홍종학 전 국회의원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홍 후보자는 인천 출신으로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캘리포니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가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일했다.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등을 지내 ‘정책통’으로 평가받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중앙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부본부장으로서 문 대통령의 공약 수립을 주도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인선배경과 관련, “홍 후보자는 경제학 교수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거쳐 19대 의원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경제전문가”라면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건강한 경제생태계를 만들 적임자”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신설된 중기벤처부 초대장관으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대중소기업 협력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그간의 인선과정과 관련, “저희로서는 가급적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찾으려고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홍 후보자가 경제전문가로서 장관직을 충분히 감당할 철학과 실력을 갖춘 분이라고 판단했다”면서, “교수나 관료, 정치인들을 포함해 수십명 후보자를 대상으로 검증하고 본인들의 의사도 타진했지만 최적의 조건을 충족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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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5.6호기 건설 조속히 재개...‘탈원전’ 차질없이 추진”
자료사진/청와대
[최상교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와 관련,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에서 이같이 말하고 “공사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께서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키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한편으로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민들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었다”면서, “전국 각지에서 80대 고령 어르신부터 20대 청년까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참여해주었다. 2박 3일간의 합숙토론을 포함해 33일간에 걸쳐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타인의 입장을 경청하는 숙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지혜롭고 현명한 답을 찾아주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는 숙의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또 반대 의견을 배려한 보완대책까지 제시하는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보여주었다”면서, “참으로 우리 국민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갈수록 빈발하는 대형 갈등과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지혜가 절실하다”면서,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와 관련해서는 “반경 30㎞ 이내에 수백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고리와 월성지역에 이미 13기의 원전이 밀집해 있고, 여기에 2기의 원전이 더해지게 됐다”면서,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 및 에너지 전환정책과 관련,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면서, “그렇게 해도 현 정부에서는 4기의 원전이 새로 가동돼 원전의 수와 발전용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 실제로 원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음 정부부터”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해 원전 해체에 대비하는 한편, 해외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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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새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법원장 지명
[최상교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공석인 헌법재판관 한 자리에 유남석 현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전남 목포 출신으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 북부지방법원장을 거쳐 광주고법원장으로 근무 중이다.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회원이기도 하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헌재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재에 4년간 파견 근무해 헌법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며 헌법이론 연구에도 노력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을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가 완성된다.
박 대변인은 이어 “유 후보자는 실력과 인품에 높은 평가 받고 있어 대법관 후보추천위의 대법관 후보, 대한변협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면서, “대법원 선임 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는 등 실력파 법관이자 이론과 경험이 풍부해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또 “이번 인사와 관련해 정해진 절차대로 착실히 준비했고, 발표는 오늘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헌재소장과 달리 국회 임명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9인 체제를 완비한 뒤 국회의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입법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들 9명 중 새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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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사드 임시배치, 현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
사진/청와대
[최상교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8일 사드 임시배치 문제와 관련해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와 경고를 묵살한 채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해 우리의 안보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해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배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갈수록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방어능력을 최대한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현지 주민·시민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과거와 다르게 정부가 평화적인 집회 관리에 최대한 노력했음에도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과 경찰관의 부상을 대통령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부상당하거나 정신적인 상처를 입은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빌며 적절한 위로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현지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우려를 존중한다”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공개적이고 과학적인 추가적 검증을 요청한다면 언제든 응하겠다”면서도, 다만 이번 사드 배치가 임시 조치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최종배치는 엄격한 절차를 따를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드 배치는 안보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감안한 임시배치로, 사드체계 최종배치 여부는 여러 번 약속드린 바와 같이 보다 엄격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후 결정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진행될 일반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께서도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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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당정청, 공동 운명체...야당과 소통에 최선”
[최상교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당도 힘들더라도 야당과의 소통,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새로운 정치문화를 선도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초청 오찬 인사말에서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고, 당과 공동운명체가 돼 운영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는 입법 과제가 많아 당이 여소야대를 넘어 국회를 잘 이끌어주셔야 정부도 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여당 의원 전원을 청와대로 불러 식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다음 달 정기국회 시작을 앞두고 새 정부에서 추진하기 위한 각종 개혁입법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하는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국민 기대에 부응키 위해 반칙.특권.불평등.불공정이 사라진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권이 바뀐 것뿐 아니라 국민 삶이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려 노력하고 대선 때 약속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다행히 괜찮은 평가를 받았다”면서도, “지금까지는 대체로 대통령과 정부가 노력하면 되는 일들이었지만 앞으로는 입법 과제가 많아 당이 여소야대를 넘어 국회를 잘 이끌어주셔야 정부도 잘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당.정.청이 끝까지 함께 한다는 자세로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 정치는 지역이나 이념과 같은 분열의 의미로 지지를 받으려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게 하는 게 정치인양 여기는 인식이 지금도 남아있다”면서, “그러나 통합의 정치, 정책과 가치로 평가받는 좋은 정치만이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좋은 정책이 국민의 삶을 바꿀 뿐 아니라 국민을 통합시킬 수도 있다. 민주당이 더 유능한 정책정당이 되어 정부 정책을 이끌어주시고 뒷받침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 주권시대를 이끄는 우리당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면서, “우리당이 위기였을 때 좋은 분들 영입과 온라인 권리당원 입당이 당을 혁신하고 살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댙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주권시대를 맞아 국정·정당·정책에 국민 참여가 더욱 중요해졌고, 국민의 역동적 참여가 있어야 당심과 민심이 하나가 되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가능하다”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이 더욱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정당, 당원이 주인이라고 느낄 수 있는 정당으로 계속 발전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에 이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리는 국정운영 주체로서 의원책임제를 해서 입법 과제를 발의부터 통과까지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까지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절실.성실.진실이라는 ‘3실’로 대통령이 되셨는데, 이제는 국민.역사.미래와 소통하는 ‘3소’ 대통령님이 되셨다.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또 이날 오전 북한의 도발을 거론하면서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안보를 지키기 위해 반복된 고된 훈련을 하는 한편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북한도 우리가 보내는 진심을 제대로 읽고 국제사회와 함께 평화를 위한 길에 마음을 놓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과의 오찬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안보실장, 수석비서관들 등 청와대 참모진들도 함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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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北도발에 NSC상임위 소집...“300㎜ 대구경 다연장포 추정”
[최상교 기자] 청와대는 26일 오전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했다.
이날 상임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오전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서면 브리핑에서 “북한이 이날 발사한 불상의 발사체는 현재로서는 개량된 300mm 방사포(대구경 다연장포·Multiple Rocket Launcher)로 추정되나, 정확한 특성과 재원에 대해서는 군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이 이날 발사한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이 아닐 것으로 추정되지만,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앞서 성명을 통해 ‘탄도미사일’이라고 분석했다.
윤 수석은 “상임위는 북한의 발사상황을 점검하고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면서, “또 현재 진행 중인 UFG(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더욱 철저히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 49분 북한이 강원도 깃대령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불상의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3발의 미사일 가운데 첫 번째와 세 번째 미사일은 200㎞ 이상 비행했으나, 두 번째 미사일은 발사 직후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포착한 직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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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민과의 소통 더욱 강화할 것”
[최상교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우리 국민들은 이제 주권자로서 평소에 정치를 그냥 구경만 하고 선거 때 1표를 행사하는 것에 만족 못 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집단 지성과 함께 나가는 것이 국정 성공의 길”이라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정치가 잘못되면 촛불로, 댓글로 표시하고 정부에 정책도 직접 제안하며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대국민 보고대회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내의 국민참여기구로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국민인수위에서 위원으로 참여했던 28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청와대 수석·장관들이 자리를 같이하면서 국민인수위원들이 질의한 ‘본인 인증 절차 문제’ ‘불공정한 음원 수익 구조’ ‘자살 대책’ ‘해외 관광객 안전 보장 방안’ 등에 대한 답변을 제시했고, 문 대통령은 국민인수위에 접수된 의견과 질문 중 가장 많은 ‘일자리.저출산 문제’에 대해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와 관련, “7월 현재 고용률과 취업자 수가 지난 20년간 사상 최고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50대 이상 비정규직이 늘었고 청년 일자리는 줄었다”면서, “그래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는 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 세금을 일자리 만드는 데 쓰는 것은 세금을 가장 보람있게 사용하는 것”이라면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몇 년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면 그 뒤에는 더 많은 예산 부담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법은 엄마만이 아닌 엄마 아빠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나라”라면서, “근원적으로는 연장근로를 포함해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하고 연차를 다 사용하더라도 일하는 아빠 엄마가 아이 키우는 여유를 갖도록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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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北 ICBM 완성해 핵탄두 탑재하면 ‘레드라인’”
KBS화면캡처
[최상교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레드라인은 북한이 ICBM 즉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레드라인 임계치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이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박아야 한다”면서, “북한이 만약 또 도발한다면 북한은 더 강도 높은 제재 조치에 직면할 것이고 결국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북한에도 더 이상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쟁 가능성을 두고 우려가 확산된 것과 관련해 “6.25 전쟁으로 인한 위기에서 온 국민이 합심해서 이만큼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는데 두 번 다시 전쟁으로 그 모든 것을 다시 잃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면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그 모든 옵션에 대해서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받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라면서, “그것은 한미 간 굳은 합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래서 전쟁은 없다. 국민께선 안심하고 믿으시기 바란다”면서, “전쟁의 위기를 부추기고 국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는 말씀을 함께 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멈추게 하고 북한을 핵 포기를 위한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점에 한미 입장이 같다”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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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세월호 피해가족에 사과
사진출처/청와대
[최상교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늦었지만, 정부를 대표해 머리 숙여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과 생존자 등 2백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원인이 무엇이든 정부는 참사를 막아내지 못했고, 대응에서도 무능하고 무책임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가족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주지도 못했고 오히려 국민들을 편 가르며 유족들에 더 큰 상처를 안겼다”면서, “정부의 당연한 책무인 진실규명마저 회피하고 가로막는 비정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다운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서 세월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정부는 가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마지막 한 명을 찾아낼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가족의 한을 풀고 아픔을 씻어주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다시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라면서, “그런 마음으로 세월호의 진실 규명을 위해 정부가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 자리가 세월호 참사의 과제를 해결해나갈 시작을 세상에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4.16 참사의 진상 규명과 그에 따른 응당한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박근혜 정부가 불법 부당하게 자행한 수사방해와 은폐조작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강력한 법적 조사기구를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4.16 재단 설립 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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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대장정 시작해야”
[최상교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늘날 한반도의 시대적 소명은 두말할 것 없이 평화”라면서, “전 세계와 함께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대장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복 72주년을 맞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통한 분단 극복이야말로 광복을 진정으로 완성하는 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 없이는 안보·경제·성장·번영 모두 미래를 담보하지 못하는 만큼, 평화는 당면한 우리의 생존 전략”이라면서,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고, 정부는 현재의 안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안보 위기를 타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북핵 문제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시작돼야 하고,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수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고, 이 점은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면서 외교적 노력 강화와 우리 군의 강한 방위력 구축, 남북 간 군사적 대화 재개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을 향해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핵 없이도 북한의 안보를 걱정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 것”면서, “통일은 민족 공동체 모든 구성원이 합의하는 평화적, 민주적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북한이 기존 남북합의의 상호 이행을 약속한다면, 우리는 정부가 바뀌어도 대북 정책이 달라지지 않도록 국회 의결을 거쳐 합의를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 “양자 관계를 넘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면서도, “역사 문제를 제대로 매듭지을 때 양국 간의 신뢰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 징용 등 한일 간 역사 문제 해결에 있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민 합의를 근거로 한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약속 등 국제사회의 원칙을 우리 정부가 반드시 지킬 것”이라면서, “일본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새로운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셔틀외교를 포함한 다양한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 “당면한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해서도 한일간 협력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72주년을 맞은 광복절의 의미에 대해 “촛불 혁명으로 국민 주권 시대가 열리고 첫 번째 맞는 광복절”이라면서, “국민 주권은 임시 정부 수립을 통한 대한민국 건국의 이념이 됐고 그 정신을 계승해 촛불을 든 국민들의 실천이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을 이룬 독립운동의 정신은 민주화와 경제발전으로 되살아나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과정에서 희생하고 땀 흘린 모든 분이 이 나라를 세운 공헌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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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합참의장, 文대통령 만나 “외교.경제 압박 실패할 경우 군사옵션”
KBS뉴스 화면 캡처
[최상교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도발을 중단하고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한편,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한미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이에 대해 던퍼드 합참의장은 미군이 대북 외교적·경제적 압박을 지원하는 데 우선 목표를 두되 이런 노력이 실패할 때를 대비해 군사적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던퍼드 합참의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교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던퍼드 합참의장을 접견,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해 북핵과 미사일 문제 등 한반도 위기 해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당부했다”면서,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며 실재하는 매우 급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근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관된 반대에도 ICBM급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해 한반도는 물론 지역 및 세계 안보 질서를 흔들고 있다”면서,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북한은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조속히 나오라”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또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근간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던퍼드 의장은 “최근 일련의 미사일 도발 등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집착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미국의 안보 동향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군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국 정부의 외교적·경제적 압박 노력을 지원하는 데 우선 목표를 두며 이런 노력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군사적 옵션을 준비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의 대응과 조치는 동맹 차원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모두가 현 상황을 전쟁 없이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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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독립 유공자 3대까지 예우할 것”
[최상교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독립 유공자 3대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독립 유공자와 유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사라지게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까지는 자녀.손자녀 보상금이 선순위자 1인에게만 지급돼 다른 자녀, 손자녀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보상금은 현재대로 지급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모든 자녀, 손자녀를 위해 생활지원금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500여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독립 유공자 안장식이 국가의 충분한 예우 속에 품격있게 진행되도록 장례와 해외 독립 유공자 유해봉송 의전을 격상하고,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영구용 태극기를 택배로 보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연평해전 때 중상을 입은 문병옥 일병 아버님으로부터도 전역증이 등기우편으로 와서 설움이 북받쳤다는 말씀을 들었다”면서, “앞으로는 인편으로 직접 태극기를 전하고,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와 조화 지원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년 뒤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임시정부 기념관을 건립해 후손들이 독립운동 정신을 기억하게 하고 보훈 문화가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중 하나가 보훈 정책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면서, “보훈 정책은 선열들을 기리는 동시에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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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환골탈태 수준 국방 개혁 필요”
사진출처/청와대
[최상교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9일 “환골탈태 수준의 국방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신임 4성 장군 6명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신고를 받은 자리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강도 높은 국방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과 관현해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면서, "군사 대응 태세를 이른 시일 내에 보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자주국방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이제 다시는 방산비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박찬주 대장의 이른바 ‘갑질 사건’과 관련해 “관행적 문화에 대한 일신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동안 장병 인권침해가 주로 선임병에게서 있었다면 이번엔 군 최고위급 장성과 가족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민이 충격을 받은 만큼 장병 인권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에 불거진 사건을 보면 과거에는 거의 관행적으로 돼오다시피 한 일인데 이제는 우리 사회가 더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다들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고식에는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박종진 제1야전군사령관, 박한기 제2작전사령관, 김운용 제3야전군사령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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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에 이유정 이대 로스쿨 교수
[최상교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8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유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유정 변호사를 지명했다”면서, “이 후보자는 여성.노동.아동.인권,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헌신해 온 인권 변호사”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 변호사는 호주제 폐지, 인터넷 실명제,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다수의 헌법 소송을 대리하며 공권력 견제와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헌법 및 성 평등 문제에 대한 풍부한 이론과 실무 경험을 갖춘 법·여성학 학자로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 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유정 후보자는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지명됐다.
헌법재판관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