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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받아들일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법안 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가 되지 않아서 경제 살리기에 발목이 잡혀있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 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면서,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은 전례가 있는데, 이것은 국회 스스로가 이번 개정안이 위헌의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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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메르스 확산 차단에 국가 보건역량 총동원”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과 관련, “더 이상의 확산과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합동 대책반이 총력 대응하고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조해 국가적 보건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전파력에 대한 판단과 접촉자 확인, 예방 홍보와 의료인들에 대한 신고 안내 등 초기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확진 환자와 접촉한 경우는 단 한 사람도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외국 사례와 달리 전파력이 높아진 원인이 무엇인지도 철저히 밝히기 바란다”면서, “아울러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괴담이나 잘못된 정보는 신속히 바로잡고 일상생활에서의 예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해외여행이 빈번한 실정임을 감안해 감염 우려지역 입국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출국할 경우 감염을 막기 위한 주의사항 등 예방조치에 대해 확실하게 안내 교육을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신종 감염병이 국경을 넘어 전파되는 상황에서 굳건한 방역 체계를 갖추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가 감염병 관리 수준도 대폭 향상시켜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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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빚은 안 줄이고 세금만 걷어”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빚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면 너무나 염치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세금을 걷겠다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정치권에서, 또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도리를 국민 앞에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금은 지난 1년여 동안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야당을 겨냥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조속한 처리를 압박하고 국민연금과의 연계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지난 6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뒤 직접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논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개혁안 처리를 강하게 주문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갈수록 개혁 논의 추동력이 고갈되고 있다는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연될수록 국민 부담과 나라살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결국 국민의 허리를 휘게 하는 일”이라면서, “정치적 이해를 떠나 미래 세대에 빚더미를 물려주는 일이 있어선 절대 안 될 것이고,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에게 빚을 지우는 일을 정치권에서 막아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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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땐 1702조 세금폭탄”
청와대는 10일 야당이 제기해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와 고나련해,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할 경우 세금폭탄은 무려 1702조원이나 된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5월 임시국회 개회 전날 춘추관에서 발표한 ‘5월 국회 개회 관련 입장’을 통해 “정치권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지적마저 있다면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면 향후 65년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할 세금부담만 1702조원, 연간 평균 26조원에 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이어 “국민께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고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해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면 2016년 한 해만 34조5000억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55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일부 정치권의 주장처럼 지금 보험료를 1%만 올려도 미래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수석은 또 “기금을 다 소진하게 되는 2060년부터는 보험료를 25.3%까지 올려야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아들, 딸은 세금을 제외하고도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4분의 1을 내야만 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시국회 개회와 관련해 청와대가 별도 입장을 발표한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국민연금 문제와 연계해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국민연금 논의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또 오는 11일까지 연말정산 보완대책 법안 처리, 누리과정 예산 관련 법안 통과, 청년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 관련법안 통과 등을 5월 국회의 우선 현안으로 제시하고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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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사회.정치권 윤리적 새롭게 태어날 계기 만들 것"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파문과 관련해, “최근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서 국민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와 정치권이 윤리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로 만들어나갈 각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민간봉사단체인 한국로타리 대표단 25명과 간담회에서 “그동안 역대 정권마다 부패 청산을 외쳤지만, 제대로 되지를 않았는데 이번에 반드시 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금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국가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로타리 회원들은 윤리적으로 정직하게 행동한다는 것을 첫 번째 행동 강령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정신으로 사회에 누적돼온 잘못된 관행과 부정부패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들도 당장의 어려움을 피하려고 뒤로 미룬다면 우리 후손들은 영원히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면서, “먼 미래를 내다보고 나무 한 그루를 심는 마음으로 우리 사회를 개혁해나가는 길에 여러분께서도 한마음으로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로타리가 강조하는 초아(超我)의 봉사정신으로 우리 사회에 도덕성과 신뢰를 회복하고 반듯한 나라를 만드는 길에 앞장서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저도 항상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 함께 노력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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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어린이 여러분,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각자의 꿈과 끼를 마음껏 키워나가기 바란다”면서, “더욱 밝고 씩씩하게 생활하면서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전국 주요 어린이날 행사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어린이 여러분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라고 우리나라의 희망이자 부모님들의 꿈인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길 진심으로 축원한다”면서, “여러분 모두 좋아하는 과목을 찾아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뛰어놀면서 각자의 꿈과 끼를 마음껏 키워나가기 바란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전국의 낙도 어린이 등 초등학생 17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어린이들을 만나 “모든 아이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꽃들이라는 얘기가 있다”면서, “우리 어린이들도 다 각자 갖고 있는 꿈, 끼, 각자 가지고 있는 개성이나 소질이 다 다른데, 자기가 갖고 있는 꿈, 소질, 이런 것들을 잘 살려, 서로 다른 꿈들이 펼쳐지면서 같이 어우러질 때, 우리 사회도 더 행복하고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꿈을 갖는 것은 마음의 밭에 씨앗을 심는 것”이라면서,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이 되면 걷을 게 있지 아무 씨도 안 뿌리면 걷을 게 없다. 마음에 꼭하고 싶다고 하는 꿈을 갖고 그걸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차이가 엄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어린이날 꿈 나들이'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방송국 기자, 아나운서, 경찰관, 과학자, 소방관, 요리사 등이 직접 참여하는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됐고, 이들은 참석 어린이들과 함께 1일 멘토·멘티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업체험 활동에 앞서 충남 원산도 보령초등학교 전교생의 오카리나 연주가 축하 공연으로 진행됐고 '7인 7색 꿈을 말하다'를 주제로 한 어린이와의 대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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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국민연금 제도변경, 국민동의 먼저 구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4일 국회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 등에 합의한 것과 관련, “이것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고, 국민 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키로 합의했는데 약 2천만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 제도변경을 한 것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은)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되는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을 끼워넣은 것과 관련,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즉, 여야가 국민연금 제도변경안을 오는 9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것에 대해 여야 합의보다는 사회적 공론화를 거친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국회의 국민연금 제도개선 논의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강조하는 야당과 국민적 동의를 고려해야 한다는 여권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또한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과 관련, “이번 개혁으로 내년에 하루 100억원씩 투입될 연금재정 보전금이 6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재정부담은 다소 줄었지만,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오랜 세월 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공무원 연금 개혁을 이번에는 해내겠다고 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었다”면서, “하지만 공무원 연금개혁을 추진한 근본 이유가 지금의 연금 구조로는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2일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과시키고 여야 대표가 5월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여야가 합의해서 당초 약속한 연금 개혁 처리 시한을 지킨 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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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검찰, 성역없이 엄정 대처”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없이 엄정히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지난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자금 의혹에서 현 정권의 뿌리까지 흔들 수 있는 2012년 대선자금 의혹 논란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을 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확인되지 않은 각종 의혹이 퍼질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동.금융.교육.공공의 4대 부문 구조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번 파문이 ‘세월호 1주기’ 정국은 물론 노사정 대타협 결렬에 따른 민주노총.전국공무원노조.전국교직원노조 연합 총파업 등의 악재들과 맞물릴 경우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파문의 핵심이 ‘돈’ 문제라는 점에서 그 어떤 정권보다 도덕성에 자부심을 보여 왔던 박근혜 정권이기에 치명타는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점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4.29 재보선을 앞두고 야권의 정치적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성남 중원에 위치한 정환석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리스트의 주인공들은 수사에 장애가 안되도록 직책을 내려놓아야 한다”면서 관련자 총사퇴를 주장하는 등 정치적 공세를 높이고 있다.
다만 검찰 수사로 박 대통령이 받을 타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 수사에 착수하기로 한 만큼 현 정권의 전.현직 비서실장 등 8명의 친박(친 박근혜) 핵심 인사들의 소환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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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여론 수렴해 세월호 선체인양 적극 검토”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정부의 세월호 선체 인양 검토 작업과 관련,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선체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선체 인양과 관련한 기술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고 관련 부처와 여러 기관에서 협력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세월호 선체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여론 수렴 결과를 토대로 선체 인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또한 세월호 참사 1주기에 대해 “열흘 후면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1주기가 된다”면서, “그동안 아픈 가슴을 안고 시신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국민안전처 신설 및 안전혁신마스터플랜 수립 등 안전관리시스템 개혁 ▲민관유착 근절을 위한 부정청탁금지법안 통과 및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등을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안전문제는 국민안전처만의 일이 아니라 각 부처가 재난관리 주관 기관으로 소관 분야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지방자치단체 역시 평소에 일선 현장의 안전점검과 예방을 책임지고 재난 초동대응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면서, "진정한 안전사회는 안전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가 생활화되고 안전문화가 국민들의 의식 속에 체화될 때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안전신문고 앱이 보다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실효성있게 운여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전방위적인 확산 노력을 전개해주기를 바란다"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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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식목일 맞아 무궁화 심어 “어려울수록 마음 합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식목일을 맞아 청와대 경내 녹지원에 무궁화를 심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높이 2미터의 '홍단심계'(붉은 중심부에 붉은 꽃잎)와 '백단심계'(붉은 중심부에 흰색 꽃잎) 무궁화 세 그루를 심고 기념 표석을 제막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꽃을 광복 70주년에 이렇게 집단으로 심어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서, “더 많이 심어야겠죠. 무궁화는 집단으로 커야 아름답잖아요. 하나만 딱 있으면 외롭잖아요”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가 전쟁도 치르면서 벌거숭이 산으로 유명했는데 모든 국민이 정성으로 가꾸어서 지금은 이제 벌거숭이 산이 없다”면서, “산림녹화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것도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노력하니까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앞으로도 좋은 일에는 모두가 이렇게 마음을 합쳐 하게 되면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벌거숭이산 우리나라가 이렇게 푸르게 덮이고, 모든 일도 다 그렇게 마음을 합해야 되지 않나”라면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그런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뭐든지 아름답고 좋은 일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데 '(입산) 절대금지'를 써 붙이고 하면서 식목의 날은 지금보다 더 많이 나와서 심고 또 그것도 부족하다 해서 10월에는 육림의 날이라 해서 잘 자랐는지 또 보고 했다"고 회상했다.
청와대는 "이번 식수행사로 총 15주의 무궁화가 녹지원에 새롭게 자리 잡게 됐다"며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무궁화가 많은 곳이라는 뜻으로 근역(槿域) 또는 근화향(槿花鄕)이라 했고, 이는 애국.애족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이름 가운데 근(槿)자도 무궁화를 뜻한다.
이날 행사에는 이병기 비서실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 수석비서관들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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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판교가 벤처 글로벌진출 '베이스캠프' 될 것”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판교는 우리 중소벤처의 글로벌 진출 '베이스캠프'가 되고, 경기 창조경제 혁신센터는 믿음직한 '셰르파'가 되어 스타트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열린 '경기 창조경제 혁신센터' 출범식 축사에서 "앞으로 경기 혁신센터는 전국 17개 혁신센터의 기업 정보를 DB화하여 해외투자자와 매칭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 창업기관과 벤처투자자, 전국 혁신센터와 대기업 등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두루 연계해 유망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지역 창조경제 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8번째다.
KT가 전담하는 경기 혁신센터는 판교의 지리적 이점과 IT.소프트웨어 산업기반 활용과 총 1천50억원 규모 지원을 바탕으로 게임.핀테크.사물인터넷(IoT) 분야 신산업 창출을 돕고, 전국 혁신센터와 해외 창업투자기관 등을 연결해 혁신 중소.벤처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박 대통령은 경기 혁신센터의 기능을 설명한 뒤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의 IT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서로 자유롭게 소통하는 개방형 지식생태계를 조성해 발전시킨 데 있다”면서, “자유로운 분위기로 창조적 발상을 유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격려하는 IT 특유의 '도전과 혁신의 DNA'가 오늘날의 'IT 코리아'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오늘 출범한 경기 혁신센터가 이러한 DNA의 확산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돼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부탁했다.
박 대통령은 또 순 우리말 '널다리'에서 유래한 판교(板橋)의 명칭을 거론hk면서, “예로부터 판교는 동서로 흐르는 운중천 위에 다리를 놓아 서울과 삼남지방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다”면서, “경기 혁신센터가 전국 각 지역의 혁신센터들은 물론, 산업과 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나아가 대한민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화합과 융합의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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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5부요인 만나 “국가역량 국민힘 모아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국민의 힘과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경제재도약을 이루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 국가 5부 요인을 초청해 중동 4개국 순방성과 를 설명하면서 “다가오는 ‘제2의 중동 붐’이 우리 경제도약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면 내부적인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면서, “무엇보다 국민이 경제재도약을 통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과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완구 국무총리 등으로 박 대통령이 이들 5부 요인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올해가 역사적으로도 광복 70주년이라는 아주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올해 국가적 역량, 국민의 힘 이런 것을 하나로 모아서 그야말로 희망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1“970년대 '중동 붐'이 '한강의 기적'의 토대가 됐다. 또 한 번 '중동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제2 한강의 기적'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각을 많이 했다”면서, “이번에 4개국 순방을 하면서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포스트오일 시대'에 대비한 중동 국가들의 산업 다각화 정책과 관련, “그런 분야에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국민 역량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그 나라들과 이 시점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상당히 크고 넓다고 생각했고 성과도 상당히 기대할만하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 의장이 “이번에 경제인이 최고로 많이 갔다더라”라고 말하자, “"방 중에 최고로 많은 숫자가 갔고, 거의 반 이상이 중소기업이 대거 가서 성과도 많이 거둘 수 있었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현지법인이 없는 중소기업의 중동 진출 애로를 설명하면서 “이번에는 사절단으로 갔기 때문에 다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대일 비즈니스상담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중동의 기업과 맺어서 직접 얘기가 잘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양 대법원장이 "이번에는 정말 큰 보따리를 들고 오신 것 같다. 국왕까지 수행을 나오셨더라. 사우디같은 나라에서 엄청난 환대를 받았고"라고 말하자 "경제재도약을 위한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서로의 신뢰 속에서 이야기가 더 진행되고, 또 그분들이 의욕도 상당히 컸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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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공무원연금 소득대비 최저 50%”
새정치민주연합이 12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을 최저 50%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구체적인 개혁안 수치를 제시했지만, 국가 재정 파탄을 초래하는 정부 재정 부담을 축소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초 목적을 외면한 채 ‘퇴직 후 소득 보존’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주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노후소득보장분과 공동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적정 소득대체율을 50%로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소득보장수준 즉, 소득대체율에 대한 합의 없이 재정문제를 먼저 거론할 수 없다”면서, “2016년 이후 신규 입직자의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자의 전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을 의미한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기간이 33년이어서 연금지급률(1.9%)을 감안하면 소득대체율은 62.7% 정도가 되고, 국민연금은 2028년까지 40%로 낮아진다. 새정치연합은 연금지급률, 퇴직금, 지급시기, 납입기간 등은 소득대체율을 합의한 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지낸 이한구 의원은 “재정에 얼마나 영향을 주나, 일반 국민과 얼마나 격차가 있나, 소득대체율을 정할 때 자기는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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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13일 5부요인 초청 순방성과 설명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의 회동에 앞서 13일 청와대에서 5부 요인과 회동을 갖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대통령께서 내일 오후 3시에 5부 요인을 모셔서 순방 성과를 설명할 예정”이라면서, “널리 소통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초청 대상은 정의화 국회의장과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완구 국무총리다.
박 대통령이 순방을 다녀온 뒤 성과를 설명키 위해 5부 요인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지난 1∼9일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중동 4개국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한편 경제살리기와 민생경제 회복, 4대 분야 구조개혁 등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협조와 지지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박 대통령은 오는 17일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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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교육비서관, 이기봉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임명
공석 중이던 청와대 교육비서관에 이기봉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국장급)이 발탁됐다.
12일 청와대에 의하면, 이기봉 신임 교육비서관은 1963년 전북 전주 출신으로 연세대 교육학과를 나와 교육부에서 대학제도과장, 교육선진화정책관,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한편,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산하 교육비서관은 지난달 8일 차관 인사 때 김재춘 전 비서관이 교육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한 달여 간 공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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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백주대낮 美대사 테러, 충격적이고 있을수없는 일”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나라에서 백주 대낮에 미국 대사가 테러를 당했다는 것은 우리 정부와 국민에 충격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중동4개국 순방차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전날 정상외교 일정 등을 끝난 뒤 수행 중인 수석비서관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민경욱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번에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반미와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 극단적인 주장과 행동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대다수 우리 국민들의 생각과는 배치되는 것”이라면서, “이 사람이 여러 번에 걸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목적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단독으로 했는지 배후가 있는지 모든 일을 철저히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주최 측도 이 사람이 어떻게 참석하게 됐는지 밝히고 정부도 앞으로 각별히 외교관들에 대한 안전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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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리퍼트대사 피습,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
박근혜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과 관련, “이번 사건은 주한 미대사에 대한 신체적 공격일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중동 4개국을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은 이날 세번째 방문국인 아랍에미리트(UAE)의 아부다비에서 피습 사건을 보고받고 “오늘 피습소식을 듣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 및 경계태세 강화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리퍼트 대사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한다.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정부에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피습사건이 발생하자 UAE 현지시간으로 오전 3시13분(한국시간 8시13분)경 주철기 수석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보도에 의하면, 피습사건은 한국시간 7시40분경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사고발생 이후 33분만에 박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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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靑비서실장에 이병기 국정원장 임명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을 임명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또 후임 국정원장에는 이병호 전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을 내정했다.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에 김성우 현 사회문화특별보좌관을, 신설된 청와대 정무특보단에는 새누리당 주호영.김재원.윤상현 의원 등 3명을 위촉했다. 홍보특보에는 김경재 전 의원을 추가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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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중동서 ‘세일즈 외교’...다음 달 1일부터 4개국 순방
박근혜 대통령은 내달 1일 쿠웨이트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카타르 등 '중동 세일즈 외교' 순방을 위해 출국한다.
청와대는 2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박 대통령이 내달 1일부터 9일까지 일정으로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4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 각국 정상과 회담을 갖고 양자 간 투자유치 등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과 함께 한반도, 중동정세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또 나라별로 재외국민, 기업인 간담회를 열어 재외동포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기업지원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첫번째 방문국인 쿠웨이트 순방에선 사바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 건설.플랜트, 교통.철도, 보건.의료, 정보통신기술(ICT)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정세 및 중동 평화와 안정 촉진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한다.
이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살만 신임 국왕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우호협력 방안을 교환하고 사우디 왕실 주요 인사 접견, 경제 행사 및 문화행사 등을 갖는다. 살만 국왕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외교.안보 분야의 협력은 물론 에너지.원전, 투자 등으로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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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비서관, 권정훈 부산지검 형사1부장검사 내정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신임 민정비서관에 권정훈(사법연수원 24기) 부산지검 형사1 부장검사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권 부장검사는 지난 1993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용돼 대구지검 특수부장, 법무부 국제형사과장.형사기획과장.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초에는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의 수사지휘를 맡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권 부장검사는 법무부 검찰과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동기들 가운데 선두주자로 꼽혔고, 지난해 간첩증거 조작사건의 수사 지휘를 맡는 등 능력도 인정받고 있는 인물”이라면서, “TK 인사(대구.경북)로, 경북 봉화 출신인 우병우 민정수석과 코드가 맞는다고 본 것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7일 단행된 고검 검사급(중간 간부) 및 일반 검사 인사에서 권 부장검사는 의원면직 처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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