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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외교비서관에 문승현, 정책조정비서관 이정규 임명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외교비서관에 문승현 외교부 북미국장이, 국가안보실 정책조정비서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에 이정규 국방부 국방정책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내정자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와 외무고시에 합격한 뒤 외교부 의전총괄담당관, 북미1과장, 주미 공사참사관, 북미국 심의관을 거쳐 북미국장으로 근무했다.
이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에 합격한 뒤 외교부 한미안보협력과장, 조정기획관, 인사기획관을 거쳐 2013년부터 국방부 국방정책실 국제정책관으로 활동했다.
김형진 현 외교비서관은 이번 외교부 인사에서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김홍균 정책조정비서관은 외교부 차관보로 각각 영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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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북 변화 외면 말고 대화 나서야”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몽골과 베트남, 미얀마 등은 개혁과 개방을 선택한 이후 발전과 성장의 길을 걷고 있고 얼마 전 쿠바는 미국과 국교협상을 재개했다”면서, “북한은 이런 변화의 물결을 외면 말고 직시해 하루속히 개혁과 대화의 길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올 들어 처음 주재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단 회의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계획도 북한이 도발하거나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고,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는 점을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설명해 북한이 생각을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통일재원 마련과 관련, “통일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으로만 충당하고자 한다면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통일을 경제도약의 기회로 삼는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통일) 재원을 사전에 쌓아놓기 보다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내실있는 통일준비를 통해 시장이 느끼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통일대박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통일 한반도에 대한 투자매력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핵 문제 등 불안정성이 해소돼 국제금융기관 등 여러 기구에서 기꺼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협조체제를 사전에 구축해야 할 것이며, 민간재원의 효과적인 동원 방안도 미리 연구해달라”면서, “세계의 공공 민간자본이 한반도에 투자하고 그것이 세계경제 도약의 종자돈이 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통일이 우리 민족은 물론 주변국과 세계에도 대박이 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세우고 공감대를 적극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 “안이 보이지 않는 물컵에 물을 부으면 넘칠 때까지는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듯이 통일준비위를 중심으로 꾸준히 노력을 하면서 국제사회와 목표를 공유해나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목표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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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완구 인준 통과...개각 '초읽기'
이완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개각 및 청와대 인적쇄신 발표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그동안 개각 및 인적쇄신을 이 총리 인준 이후로 미뤄놓고 있었으나, 국회 통과가 이뤄지면서 박근혜 정부의 집권 3년차 국정 동력도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총 281명이 참석해 찬성 148표, 반대는 128표, 무효 5표로 이 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청와대는 다음 날인 17일 오전 10시 이 총리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후 청와대는 빠르면 이날 오후 신임 국무총리 제청을 받아 그동안 미뤄놨던 개각 및 인적쇄신을 단행하고 국정쇄신 의지를 피력하면서 그동안 멀어졌던 민심을 추스르기 위해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그동안 개각 및 청와대 인적쇄신을 국무총리 임명 이후로 미뤄놓고 있었다. 특히 개각 등은 신임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진행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이 후보자의 인준 절차를 지켜봤다.
이 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되면서 청와대는 개각 및 인적쇄신을 통해 그동안 멀어졌던 민심을 다시 회복하고 국정 운영의 동력을 찾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은 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 등 잇따른 악재로 잠시 브레이크가 걸렸던 규제 혁파, 비정상화의 정상화, 노동·금융 등 공공분야 개혁 등 각종 개혁 작업에 가속도를 붙여 국정 정상화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이 총리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고 곧바로 진행되는 국무회의를 통해 집권 3년차를 맞아 중단없는 개혁과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국정과제 성과 내기에 주력해줄 것으로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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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세부담 늘지 않게 개선
청와대는 오는 3월 연말정산 결과를 살펴본 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급여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방안을 강구키로 하고, 또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3월부터 분납을 허용키로 했다.
지난 21일 당정회의에서 자녀세액공제 상향조정, 자녀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 독신 근로자의 표준세액공제 상향조정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추가납부 세금이 늘어나는 중산층 이하 계층의 불만을 최소화하려데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국민들께 많은 불편을 끼쳐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원인, 배경 등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보완대책에 대해서도 국민께 더 정확하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정부가 2013년 세법개정시 5,500만원 이하는 세금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했는데 특정한 경우에는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케이스가 있었다”면서, "4가지 보완대책을 통해 이를 커버하고 그럼에도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때에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이어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오랫동안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그 동안 지속적으로 현실화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관련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국회 논의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지방재정 개혁과 관련해, "이제는 우리가 현행 지방재정 제도와 국가의 재정지원 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인 적폐가 있으면 과감히 개혁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고, "지방교부세의 경우 자체 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지자체가 갖게 되는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 세입을 확대하려는 동기나 의욕을 꺾는 비효율적인 구조는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 통폐합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면서,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지방재정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올해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전보다 훨씬 강한 어조로 지방재정 적폐 해소를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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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아나 등 8개국 신임 주한 대사(비상주) 신임장 제정
신임 주한 대사(비상주) 8명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했다.
이번에 신임장을 제정한 비상주 대사는 데이빗 다비딘(David DABYDEEN) 가이아나대사, 브랑코 페로비치(Branko PEROVIC) 몬테네그로대사, 마크 스피테리(Mark SPITERI) 몰타대사, 노르만스 펜케(Normans PENKE) 라트비아대사, 스테판 스칼타션(Stefan SKJALDARSON) 아이슬란드대사, 페마 쵸덴(Pema CHODEN) 부탄대사, 베아트리스 키흐쉬(Beatrice KIRSCH) 룩셈부르크대사, 찬드라다쓰 씽(Chandradath SINGH) 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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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내정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23일 새 총리에 내정됐다. 또 국정기획수석실에서 개편된 정책조정수석실의 수석에 현정택 전 KDI 원장이 내정됐다.
민정수석에는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발탁됐다. 신설되는 민정특보에는 이명재 전 검찰총장, 안보특보는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홍보특보는 신성호 전 중앙일보 수석논설위원, 사회문화특보는 김성우 SBS 기획본부장이 각각 내정됐다. 미래전략수석에는 조신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논란이 됐던 2부속비서관실은 폐지됐고, 총무비서관은 인사위원회에 배석할 수 없도록 됐다.
청와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정부 인사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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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이적단체 해산할수 있게 법적 근거 마련
정부는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같은 반국가.이적단체도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하고, 또 육상 재난은 30분 이내에, 해상 재난은 1시간 이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수구조대가 확대 설치된다.
법무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8개 부처는 21일 '국가혁신' 분야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제재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 북한이 대표적이다. 이적단체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단체를 말한다.
지금까지 범민련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적단체로 규정됐지만 단체 차원의 활동은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들을 제재할 방안으로는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구성·가입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개정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재 형사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반국가단체·이적단체에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해산명령 이후 단체 이름을 건 집회.시위 등 활동을 금지하고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재난안전당국은 세월호 사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오는 2017년까지 육상은 30분 이내에, 해상은 1시간 이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수구조대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안을 이날 보고했다.
민간이 노후 산업단지 등 위험시설을 보수·보강할 수 있도록 안전투자펀드를 운영, 2017년까지 5조원을 저리로 지원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품비리 등을 엄단키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고, 사이버 공격 대비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는 정부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인구가 줄어든 2∼3개 면사무소를 통합 운영하고 2∼3개 동을 묶은 '대동(大洞)'을 운영하는 등 행정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정부조직 대진단을 벌여 중요성이 감소한 조직은 통폐합하거나 정원을 줄이는 대신, 지자체 복지분야 공무원은 2017년까지 4천823명을 추가로 늘리기로 하고, 부실 지방공기업 퇴출제도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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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장석효 가스공사 사장 해임건의 재가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출한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재가했다고 산업부가 이날 밝혔다.
산업부는 장 사장에게 이를 통보했다. 이로써 장 사장은 공식 해임됐다. 장 사장은 결국 ‘자진사퇴(면직)’를 하지 못하고 ‘해임’을 당하면서 불명예 강제 퇴직을 당하게 됐다.
장 사장은 부패방지법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공공기관 및 가스 관련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없고, 퇴직금도 절반으로 삭감된다.
장 사장은 가스공사 사장에 취임한 뒤 과거에 재직했던 예인선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쓰는 등 총 2억 8900만원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가스공사는 지난 7일 이사회를 열고 장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논의했으나 부결됐고, 이에 윤 장관이 다음 날인 8일 장 사장에 대한 해임을 임면권자인 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후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장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시켜 인사혁신처로 보냈고, 이날 박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가 공기업 경영자들의 비리 또는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공기업 개혁 차원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비상임이사와 외부 추천인사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임 사장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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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소폭 개각 통해 새출발”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지금 공석으로 있는 해양수산부 장관 등 꼭 필요한 소폭 개각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조직도 일부 개편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기일전 해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이른 시일 내 주요 분야 특보단을 구성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박차를 가하도록 당정관계와 국정업무의 협업을 이루도록 할 것”이라면서,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해가 돼야 하고 이 시기를 놓치면 우리 경제가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기회를 꼭 살려야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정부부처 간 협업와 관련해, “협업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려 부처뿐 아니라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기업과의 협업에도 힘을 쏟아서 정책 효과를 높여나가야 한다”면서, “복지정책과 창조경제 등 상당수 정책들은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와 충분한 의사소통과 협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 관련,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방산비리를 비롯해 일부 공직자들이 공직기강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공직자 전체에 먹칠을 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면서, “국무조정실과 감사원 등 관련기관은 상시적 점검활동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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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기업인이라고 차별 받아서는 안돼”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기업인 가석방과 관련해 “기업인이라고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이라고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가석방 문제는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특혜’보다는 ‘역차별’에 무게를 두면서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긍정적 사인을 보낸 것으로 재계는 판단함에 따라,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조만간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을 따지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연말 정국을 뒤흔든 ‘정윤회 문건’ 파문에 이어 사상 초유의 ‘김영한발(發) 항명’ 사태로 불거진 인적쇄신론과 관련해, “의혹을 받았다는 이유로 내치거나 그만두게 하면 누가 내 옆에서 일하겠느냐”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김기춘 실장과 문고리 3인방(이재만 총무.정호성 제1부속.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에 대해 각각 “정말 드물게 보는 사심이 없는” “묵묵히 고생하며 자기 맡은 일 열심히 하는”이라고 묘사해 무한 신뢰를 나타냈다.
대신 특보단 신설 등 청와대 내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현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박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까지 요구해온 인적쇄신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박 대통령은 정윤회 문건 파문에 대한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 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면서, “나라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강을 무너뜨린 일은 어떤 말로도 용서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개각 여부에 대해 “해수부 등 꼭 개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친박(친 박근혜)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대화에 응해야 한다”며 거듭 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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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남북 대화 잘 풀리면 5.24 조치 해제 가능"
박 대통령 "남북 대화 잘 풀리면 5.24 조치 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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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김영한 민정수석 사표 수리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운영위 출석을 거부하면서 사의를 표명하면서, '항명사태'를 일으킨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를 10일 수리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가 오늘 오전에 수리돼 오늘 자로 김 수석이 면직 처리됐다”면서, “어제 사표가 제출됐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작성해 올린 서류를 대통령께서 오늘 오전 재가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전날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라는 김 실장의 지시를 거부한 채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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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문화예술계 신년인사회...문화 분야 지원확대 약속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2015 문화예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 문화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뜻을 밝혔다.
문화융성은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 기조 가운데 하나로, 박 대통령이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온 분야로, ‘변화와 희망의 새시대, 문화로 여는 힘찬 새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 날 행사엔 김동호 문화융성위원장 등 문화예술계 인사와 정의화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 등 정.관.재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한류스타 정용화, 국악인 유태평양, 여성 지휘자 성시연,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 발레리나 황혜민, 영확감독 김한민 등 국내 문화예술계를 이끌어갈 예술인을 만나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그동안 우리 사회의 통합과 치유를 위해 노력해 준 문화예술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새해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더 체감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문화 분야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신년 인사회 직후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진행된 ‘2015 신년음악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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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기업인들 앞장서달라” 주문
대한상공회의소가 5일 개최한 ‘201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기업인들이 우리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박 대통령은 “기적의 견인차는 기업가들이고, 원동력은 기업가 정신”이라면서, “그동안 기업들은 성장이 벽에 부딪힐 때마다 미래를 내다보는 선제적인 투자로 극복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제시장을 언급하면서, “문화와 경제의 융합을 통한 ‘문화 융성 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국정기조의 하나로 삼고 있다”면서, “문화모멘텀이 모든 분야에 활기를 불어넣을수 있도록 경제인들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코이라는 물고기는 어항에서는 10cm밖에 못 자라지만 강물에서 키우면 1m가 넘는다고 한다”면서, “정부가 FTA를 통해 경제 영토를 넓힌 만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의 대어로 자라길 힘써달라”고 강조했다.이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예기치 못한 사고와 엔저 등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부와 기업,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수출과 경상수지 흑자도 사상최대기록을 이어가는 등 적지 않은 보람과 결실을 얻었다”며 “올해는 세계경제가 구조적 침체에서 회복되고 우리경제도 지난해보다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회장은 이어 “경제부흥의 기치를 올린 선진국과 기술력 향상에 매진하는 신흥국 사이에서 저출산·고령화 등의 성장제약요인을 잘 극복하고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현명하게 찾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며 “경기회복의 성과를 온전히 향유하고, 사회전반에 회복의 온기가 퍼질 수 있도록 모든 경제주체들이 새해의 할 일을 잘 설계하고 실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박회장은 “2015년 한해는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준비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귀중한 골든타임이라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지난해는 경제혁신을 시작하는 기간이었고, 내년은 계획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마무리하는 기간이므로 사실상 올해가 경제혁신을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박회장은 끝으로 “우리 경제인들도 선진화된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전통제조업-ICT간 융복합 등을 통해 신사업을 벌이고,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더불어 선진적인 규범과 관행을 세우고 솔선하여 실천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기업의 이익이 사회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신규고용 창출은 물론 약자배려와 사회공헌에도 힘써 국민행복시대 구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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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경제혁신 통해 올 소득 3만弗 달성"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새해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본격적으로 실천해 올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고 4만달러 시대를 향한 기반을 만들어나가겠다"면서, "경제지표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가 국민을 위한 한마음으로 힘을 모은다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고 활력이 넘치는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관련해, “정부는 통일이 이상이나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와 실천에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여러분께서도 평화통일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과업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세계에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과업이 민족분단 70년의 아픔을 극복하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변화와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낡은 제도와 관행.문화도 하루빨리 혁신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제도와 관행·시스템을 혁신적으로 새롭게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2015년 새해가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는 국가혁신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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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한반도 상황 개선되도록 최선의 지원할 것"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일 "한반도 상황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무총장으로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반 총장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반 총장은 지난해 통일준비위원회의 남북회담 제의에 대해 지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반 총장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남북대화 재개와 앞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남북관계의 근본적 개선, 인권 문제, 북한 주민의 삶을 위한 지원 확대를 유엔과 함께 다뤄나갈 수 있도록 반 총장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반 총장은 "을미년 새해에 박 대통령의 건강과 박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서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새해 인사를 건네면서 우리 정부의 녹색기후기금(GCF) 기여금 최대 1억달러 출연 약속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반 총장은 이어 "유엔은 올해 기후변화협약 체결과 지속개발 성장 목표 설정이라는 큰 과제를 갖고 있다"면서, "9월 말 개최되는 포스트(Post)-2015 개발목표 설정 관련 특별정상회의와 제70차 유엔총회에 박 대통령께서 참석해 선도적인 외교 역할을 해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반 총장이 신년사에서 발표한 기후변화협약 체결, 새천년 개발목표 설정 등 유엔의 역점 사업에 있어 목표한 성과를 이루기를 기대하며 우리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 기후정상회의 성과를 토대로 올해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신기후체제가 출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한국이 GCF 및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유치국으로서 GCF 재원 조성 및 개도국에 대한 신개발 모델 제시 등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에볼라 위기 대응 및 안보 협력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시에라리온에 파견된 긴급구호대 의료진 1진은 이미 의료활동을 개시했고 이와 교체할 2.3진 파견도 준비 중"이라며 "앞으로도 국제평화와 안보증진을 위한 유엔의 노력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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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박근혜 대통령 신년사에 담긴 새해 국정방향은?
박근혜 대통령은 31일 ‘이제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70년을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 있다’면서, ‘새해에는 경제재도약, 국가혁신, 통일준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공개한 신년사에서 ‘올해는 우리나라가 광복 70주년과 분단 70년을 동시에 맞는 역사적인 해로, 지난 70년을 돌아보면, 국민 모두 불굴의 의지로 합심해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후손들에게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역사적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는 지금까지 강조해온 ‘경제 불씨 살리기’가 아닌 ‘경제회복의 불꽃’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어렵게 살려낸 경제회복의 불꽃을 크게 살려내고, 창의와 혁신에 기반을 둔 경제로 체질을 바꿔가면서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여는 기반을 다져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깨끗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오랫동안 쌓여온 적폐를 해소하는 일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로 드러낸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적폐를 해소하고 개혁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새해에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단절과 갈등의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신뢰와 변화로 북한을 이끌어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기반을 구축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연두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며 이른바 '통일 대박론'을 제시한 데 이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드레스덴 구상'으로 이어지는 우리 정부의 통일비전을 대내외에 제시하면서 남북 간 신뢰 구축에 많은 공을 들였다.
박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통일준비위원회가 지난 30일 내년 1월 남북 고위급 당국 대화를 통해 '상호 관심사'에 대해 회담을 갖자고 제안하는 등, 정부가 분단 70년이 되는 새해를 앞두고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옛말처럼 우리가 혁신과 전진을 향한 의지와 역량을 한데 모은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면서, ‘새해에 국민 여러분과 함께 모든 어려움을 풀어가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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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대학때 실험하던 기억 생생...앞으론 융합형 과학인재 필요”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등을 만나 과학과 타 분야의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과학장학생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등 16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저도 대학시절에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실험실에서 학우들과 밤늦게까지 실험을 하고 공부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면서, "앞으로 여러분이 더욱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기분야의 전문성을 심화시켜 나가되 다른 분야에도 관심과 배움의 열정을 갖는 융합형 인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금은 첨단 기술이 인문학적 소양이나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융합이 될 때 더 크고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시대로, 인문.예술.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꾸준히 접목해 나간다면 보다 혁신적인 발전을 이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과학기술 기반의 창조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글로벌 시대에 있어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이제는 한 사람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국가경제를 좌우하고 지금까지 없었던 기술과 제품, 시장을 만들어내는 창조경제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핵심적인 원천기술 하나가 어떤 자원이나 자본보다 더 큰 경쟁력을 갖는 시대이고, 그 창조성이 세계경제를 움직이고 국가경제에도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가장 중요한 발전동력은 바로 사람으로, 자원과 자본은 쓸수록 고갈이 되지만 창의적인 인재로부터 나오는 상상력과 아이디어는 무한하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줄 동력이고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올해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한 학생 및 과학계 인사를 포함한 200여명이 참석했다. 대통령과학장학생 사업은 탁월성과 잠재적 역량을 기준으로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입학생을 선발해 등록금과 학업장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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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대학때 실험하던 기억 생생...앞으론 융합형 과학인재 필요”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등을 만나 과학과 타 분야의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과학장학생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등 16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저도 대학시절에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실험실에서 학우들과 밤늦게까지 실험을 하고 공부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면서, "앞으로 여러분이 더욱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기분야의 전문성을 심화시켜 나가되 다른 분야에도 관심과 배움의 열정을 갖는 융합형 인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금은 첨단 기술이 인문학적 소양이나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융합이 될 때 더 크고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시대로, 인문.예술.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꾸준히 접목해 나간다면 보다 혁신적인 발전을 이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과학기술 기반의 창조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글로벌 시대에 있어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이제는 한 사람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국가경제를 좌우하고 지금까지 없었던 기술과 제품, 시장을 만들어내는 창조경제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핵심적인 원천기술 하나가 어떤 자원이나 자본보다 더 큰 경쟁력을 갖는 시대이고, 그 창조성이 세계경제를 움직이고 국가경제에도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가장 중요한 발전동력은 바로 사람으로, 자원과 자본은 쓸수록 고갈이 되지만 창의적인 인재로부터 나오는 상상력과 아이디어는 무한하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줄 동력이고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올해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한 학생 및 과학계 인사를 포함한 200여명이 참석했다. 대통령과학장학생 사업은 탁월성과 잠재적 역량을 기준으로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입학생을 선발해 등록금과 학업장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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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역대 정부가 팽겨친 과제 해결하는 게 우리 팔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이 벽을 넘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노사정위에서) 노사가 대승적 차원에서 대타협 해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 서로서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만 고통 분담에 기초한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면서, “정부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여 이 대타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최저임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저소득층 소득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모든 공공기관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존립목적과 무관하거나 무분별하게 벌인 사업은 과감하게 털어내 본연의 필수 공공서비스에 집중하도록 조직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집권 3년차를 앞둔 박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여러 과제를 언급하면서,
회의 마무리 발언 때 “공무원연금 개혁, 공공 개혁, 중앙.지방 재정 관계 등 현재 우리 앞에 쌓여 있는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이 시대 우리의 사명이자 운명이고, 팔자”라면서, “역대 정부에서 하다하다 힘들어 팽개치고, 꼬이고 꼬여서 내버려둔 과제들이 눈앞에 쌓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물은 100도에서 끓는데 어떤 사람은 99도까지 노력해 놓고 마지막 1도를 채우지 못해 실패한다” “우물도 물길을 만나겠다고 몇 길을 파다 한 길을 남겨두고 포기한다면 물을 못 만나게 된다”는 비유를 들면서, “내년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 못시키면 이러한 수많은 회의와 고민, 노력이 다 헛수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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