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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가습기살균제 피해 첫 공식사과 “무거운 책임감”
사진출처/청와대
[최상교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책임져야 할 기업이 있는 사고이지만 정부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지원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을 면담한 자리에서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산소호흡기를 달고 살아야 하는 14살 임성준 군과 유가족연대 권은진 대표 등 피해자 가족 대표 15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청와대에서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고, 국회를 대표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늘 가슴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이렇게 뵙게 됐다”면서, “우리 아이와 가족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거꾸로 아이와 가족의 건강을 해치고 목숨을 앗아갔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부모님들이 느꼈을 고통.자책감.억울함이 얼마나 컸을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청와대
문 대통령은 또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고 절규하시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봤는데 정말 가슴 아프게 마음에 와 닿았다. 어떤 위로도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막막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부모님들, 건강을 잃고 힘겨운 삶을 살고 계신 피해자분들, 함께 고통을 겪고 계신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결과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고 피해 발생 후에도 피해 사례들을 빨리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면서, “피해자들과 제조기업 간의 개인적인 법리관계라는 이유로 피해자들 구제에 미흡했고 또 피해자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환경부가 중심이 돼서 피해자 여러분의 의견을 다시 듣고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특별구제 계정에 일정 부분 정부예산을 출연해 피해구제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에 협력을 요청하고, 오늘 여러분의 의견을 직접 듣고 앞으로 대책 마련에 반영하겠다”면서, “다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같은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게 재발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더는 안전 때문에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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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에 정경두 공군총장 내정
[최상교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8일 합참의장에 정경두 공군총장을 내정하는 등 대장 인사를 단행했다.
정경두 합참의장 내정자는 공사 30기로 현 공군참모총장이다. 합참의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문 대통령은 또 △육군참모총장에 김용우 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육사 39기.중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 김병주 현 육군 3군단장(육사 40기.중장) △공군참모총장에 이왕근 현 합참 군사지원본부장(공사 31기.중장) △1군 사령관에 박종진 현 3군사령부 부사령관(3사 17기.중장) △2작전 사령관에 박한기 현 8군단장(학군 21기.중장) △3군 사령관에는 김운용 현 2군단장(육사 40기.중장)을 각각 임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고도화하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 안정 속에서 국방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연합·합동작전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면서, “군내에서 신망이 두텁고 올바른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내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육군의 경우에는 “서열과 기수 등 기존 인사 관행에서 탈피해 출신 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오직 능력 위주의 인재를 등용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사에 포함된 진급.보직자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고 국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다.
대장 인사에 따라 중장 후속인사도 이어질 예정이다. 중장 인사는 8월 중 실시하는 한미연합 UFG(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으로 다음 달 중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관병에 대한 이른바 갑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군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박찬주 대장은 군에서 ‘정책연수’ 인사명령을 내려 군인 신분으로 수사를 계속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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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효성 방통위원장 임명
[최상교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효성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를 임명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으로는 허욱 엑스퍼트 컨설팅 가치경영연구소장과 표철수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가 임명됐다. 허 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표 전 부지사는 국민의당이 각각 추천했다.
여름휴가차 경남 진해의 군부대 내 휴양시설에 머물고 있는 문 대통령은 이날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안을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독립성, 다양성에 기반한 방송개혁 논의를 주도한 대표적 언론학자이자 언론·방송계 원로로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여러 이해관계를 원만히 조정하고 해결할 역량을 갖췄다”고 임명배경을 설명했다.
윤 수석은 이어 “방통위 상임위원에 허욱 소장과 표철수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가 임명돼 4기 방통위 인사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이효성 신임 방통위원장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서울대 신문대학원 신문학과를 졸업한 후 MBC와 경향신문, 한국일보에서 잠시 기자생활을 한 후 미국 유학을 거쳐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다.
서울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강사를 거쳐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에서 20여 년간 교수로 재직했으며,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정책실장 등 시민단체에서도 활동했다.
방통위의 전신인 옛 방송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방송 관련 정책의 실무 능력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5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돼야 했으나 야 3당의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야 3당은 부동산 투기·위장전입 의혹과 KT스카이라이프 재직 논란 등을 이유로 이 위원장의 임명에 반대해 왔다.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국회는 공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다만, 기간 내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기간 내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회에 이 위원장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30일까지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소관 상임위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까지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해 이 위원장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됐고, 문 대통령은 이날 이 위원장의 임명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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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온 것 같다”
[최상교 기자]청와대는 2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경북 성주에 사드발사대 4기를 임시 추가 배치키로 했다"면서, "환경영향 평가가 끝나는 시점에 최종 배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와 관련해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진행돼야 할 시점이지만 북한이 ICBM급 도발을 감행함에 따라 한미간에 4기에 대해 임시 추가 배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발사대 임시 배치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끝나는 시점에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배치 추진 사실은 중국에도 사전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으로 최종 판명 날 경우 포용과 봉쇄의 기준선을 의미하는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온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동북아시아 안보 구도에 근본적인 변화 가능성이 있다”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호하게 대응하되 베를린 구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부처는 미국 등 우방과 공조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필요할 경우 정부 차원의 독자적 대북 제재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단호한 대응은 말에 그치지 않고 북한 정권이 실감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돼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억제와 효과적 대응을 위한 우리 군의 독자적 전력 확보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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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난 정부 발견 문건 1,290건 대통령 기록관 이관”
자료사진[최상교 기자]청와대가 28일 대통령 비서실 내 국가안보실 등에서 발견된 지난 정부 미 이관 대통령 기록물 1,290건을 모두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관한 기록물은 전체 17박스, 260여 개 철 분량”이라면서, “이미 이관이 완료된 민정수석실과 국정상황실 문건 외에 국가안보실 등에서 발견된 각종 문서와 DVD와 CD, 인화 사진, 근거리 통신용 무선전화기 등 시청각 기록물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어 “국정 기록비서관실에서 그동안 대통령기록관 직원을 파견받아 캐비닛 발견 문건 이관을 위한 분류 및 목록 작성 작업을 해 왔지만 분류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모든 원본 자료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 후 분류 및 목록 작성 작업을 계속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관이 완료된 1,290건의 기록물 중에는 안보실에서 발견된 문건이 873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통상비서관실 297건, 여민2관 회의실 38건 등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또 “세부목록 작성과 공개구분 정보가 분류되면,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공개 가능한 기록물들은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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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특허청장.해경청장 등 차관급 5명 인선 단행
[최상교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특허청장에 성윤모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해양경찰청장에 박경민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임명하는 등 차관급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최수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국가보훈처 차장에 심덕섭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실장,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을 각각 임명했다.
성윤모 신임 특허청장은 대전 출신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과 대변인,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지냈다.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전남 무안 출신으로, 경찰대를 나와 중앙경찰학교장, 전남지방경찰청장을 거쳐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역임했다. 조직 내 신망이 두텁고, 조직 관리 능력과 소통 능력 등을 인정 받아 발탁됐다.
전북 전주 출신인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과 중소기업청 차장,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 등을 지냈다. 중소기업 정책을 전담해온 관료 출신으로 전문성과 풍부한 행정 경험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실장 등을 지냈다.
박수현 대변인은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풍부한 행정경험, 업무 추진력 등을 바탕으로 장관급으로 격상된 보훈처의 위상과 행정 역량을 보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은 광주 출신으로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장, 질병예방센터장, 긴급상황센터장을 차례로 역임했고 내부 승진됐다. 질병 예방과 전염병 대응, 방역 관리 전문가로, 메르스 발생시 중앙 메르스관리대책본부 현장 점검 반장을 맡는 등 다양한 실무 경험을 인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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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기업인 대화, 자산순위 홀수.짝수로 나눠 진행
[최상교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오는 27~28일 첫 기업인 대화는 참가 대상 그룹들의 자산 순위를 기준으로 홀수와 짝수로 구분해 청와대에서 진행된다. 대통령과 대기업 대표의 첫 상견례인 만큼 그룹 총수 상당수가 참석하지만 일부 총수는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간담회 첫날인 27일에는 그룹별 자산 순위 2, 4, 6위 등 '짝수 그룹'과 함께 오뚜기가, 둘째날인 28일에는 1, 3, 5위 등 자산 순위 '홀수 그룹'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7일에는 자산 2위인 현대차를 비롯해 LG(4위), 포스코(6위), 한화(8위), 신세계(10위), 두산(12위), CJ와 오뚜기가 참석한다. 28일에는 자산규모 1위인 삼성과 함께 SK(3위), 롯데(5위), GS(7위), 현대중공업(9위), KT(11위), 한진(13위) 등이 자리를 함께 한다.
삼성그룹에서는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고, SK그룹과 LG그룹에서는 지난 방미 경제인단에 포함됐던 최태원 회장과 구본준 부회장이 참석한다. 현대차 그룹은 아직 참석자를 최종 확정하지 못했고, 오는 25일 상의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포스코 권오준 회장, 현대중공업 최길선 회장,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KT 황창규 회장, CJ 손경식 회장, 오뚜기 함영준 회장 등이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상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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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법무.산자.복지.금융위원장 임명장 수여
사진출처/청와대[최상교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부처별로 전부 대전환의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맡았고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박상기 신임 법무장관에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 검찰 화,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는 핵심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백운규 산자부 장관에게는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야 하고, 통상 문제도 현안으로 다가와 있다”면서, “그런 문제까지 다 감당을 해줘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문 대통령은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복지, 인간 중심의 경제와 복지를 함께 해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면서, “선거기간 국민성장에서 복지정책을 총 관장한 만큼 잘할 거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는 “가계부채 문제는 시한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라면서,“부동산 대책도 해법은 금융 정책에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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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달청장.병무청장 등 8명 인선 단행
[최상교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조달청장에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병무청장에 기찬수 전 육군수도군단 부군단장을 각각 임명하는 등 차관급 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농촌진흥청장에는 라승용 전 농촌진흥청 차장이, 산림청장에는 김재현 건국대학교 산림조경학과 교수가, 기상청장에는 남재철 현 기상청 차장이 각각 발탁됐다.
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는 오동호 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이, 국립외교원장에는 조병제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가, 국립중앙박물관장에 배기동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이사장이 각각 임명됐다.
박춘섭 신임 조달청장은 충북 단양 출생으로,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과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등을 거친 예산 관련 정통 관료 출신이고, 기찬수 병무청장은 경남 남해 출신으로, 국군기무사령부 1처장, 참모장과 육군수도군단 부군단장을 거쳤고며 에너지 관련 기업 대표이사를 맡아 왔다.
전북 김제 출신인 라승용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과 차장, 국립농업과학원 원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전북대학교 원예학과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전남 담양 출신으로, 희망제작소 부소장, 생명의숲 국민운동 운영위원장 등을 지낸 시민단체 활동가로, 건국대학교 산림조경학과 교수로 재직해왔다.
남재철 신임 기상청장은 경북 안동 출생으로,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장과 수도권 기상청장, 차장 등을 두루 거친 기상 전문가이고, 경남 산청 출신인 오동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울산시 행정부시장,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을 거쳤으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조병제 국립외교원장은 경북 영천 출신으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대변인, 한미안보협력 담당 대사를 거쳐 주 말레이시아 대사를 역임했고, 배기동 신임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을 역임했고, 현재까지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이사장과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석학 교수를 겸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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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삼성경영권 승계 개입’ 등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 공개
[최상교 기자]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 등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당시 민정수석실 문건을 공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민정수석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지난 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300종에 육박한 문건을 발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 문건들 중 ‘국민연금 의결권 조사’라는 문건에는 관련 조항 찬반 입장에 대한 언론 보도, 국민연금 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등 직접 펜으로 쓴 메모 원본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메모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경영권 승계에는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 융성 기반 정부’ 메모에는 “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등이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추정되는 문건에는 “대리기사 남부 고발 철저수사 지휘 가르치도록”이란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아마도 당시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대리기사 폭행 사건 관련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300건에 달하는 해당 문건 대부분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된다고 보고 원본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다만 이날 언론에 공개한 문건들에 대해 박 대변인은 “자료에 비밀표기를 해놓지 않은 만큼 일정 기간 공개되지 않는 ‘지정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상당수 문건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문서라고 판단해, 사본을 특검에 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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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 국방 “北핵.미사일 대응력 높이는 게 가장 시급”
사진출처/청와대
[최상교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송 장관과 함께 야당의 비토를 받았던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전격적으로 자진 사퇴하자 곧바로 송 장관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송 장관과 함께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도 임명장을 건넸다.
문 대통령은 송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송 장관님께는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다”면서, "안보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서 오랫동안 장관을 임명하지 못해 사실 애가 탔다. 당장 현안이 많고 국방개혁은 우리 정부가 꼭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 중 하나이고 그런 기대에 장관님을 모셨다“고 말했다.
문 대톨령은 이어 “국방개혁은 할 과제가 많지만 당면한 시급한 과제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그간 우리 군 스스로 그에 대한 대응력을 크게 늘리지 못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군의 자주 국방력을 높여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개혁 과제”라고 말하고,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청와대도 범정부적 시스템 갖추겠지만, 국방부에서도 자체적으로도 확실하게 해서 장관께서 그것을 통해 제일 먼저 평가받는다는 각오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햇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 전반에 걸쳐 군을 개선한다는 차원을 넘어 완전히 우리 군을 환골탈태한다는 각오로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 “잘해줄 것이라는 기대 속에 모신 만큼 꼭 부응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현백 장관은 “들어서자마자 우중충하게 입었다고 야단맞았다”고 농담을 건넨 뒤, “임명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지만, 여가부 일이 과거처럼 여성차별 해소만 있는 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등 일자리와 직결된 문제라 어려운 시기에 맡은 것 같아 억울한 심정도 든다”고 말했다.
유영민 장관은 “밥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후다닥 뛰어나왔다”면서, “너무 감사드린다. 청문 과정을 통해 제가 가진 게 더 단단해졌고 강해졌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우리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도 전투 모드로 (챙기고), 매우 큰 부담과 함께 책임감을 막중하게 느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가 합쳐지면서 지난 정부 동안 과학기술 컨트롤타워가 무너졌다는 인식들이 많았고, 이 때문에 우리 과학기술과 IT 발전력이 떨어졌다"면서, "다시 구축하셔서 4차 산업혁명 역할을 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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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장관 임명 시간 달라”...與 요청 수용 “野 협조 구할 것”
[최상교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송영무 국방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며칠 미루고,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 원내대표가 ‘하루라도 빨리 내각 인선을 완료해 국정에 충실하자는 청와대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 국회에서의 추경 처리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노력을 다할 수 있게 며칠간의 시간을 달라’고 대통령에게 요청했다”면서, “문 대통령은 당의 간곡한 요청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 기간에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이 넘도록 정부 구성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을 야당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민생에 시급한 추경과 새로운 정부 구성을 위해 필요한 정부조직법 등 현안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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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독일 출국...함부르크 G20 정상회의 참석
자료사진/사진-청와대
[최상교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5일 독일 공식 방문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4박 6일 일정으로 출국한다.
문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초청으로 5일(이하 독일 현지시간)부터 양일간 수도 베를린에서 공식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문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와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우호 관계 발전 방안과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 자유무역 체제 지지,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6일 오후 12시 40분(한국시각으로 저녁 7시 40분) 독일 쾨르버 재단 초청으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통일 등을 주제로 한 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한국 건설을 위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담은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고 KBS는 1TV를 통해 연설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7일부터 이틀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각국 정상과 ‘상호연계된 세계구축’(Shaping an Interconnected World)이라는 주제로 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있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G20 정책 공조방안을 논의한다.
G20 정상회의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다자 정상회의로, 이번 회의는 비공식 자유토론과 업무 오찬 등 모두 6개 세션으로 구성, ▲ 세계 경제.무역.금융 ▲ 기후변화 및 에너지 ▲ 디지털화 및 고용 ▲ 개발, 테러, 이민·난민, 보건 등 주요 국제 현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사회 통합, 친환경에너지 산업 육성, 여성 역량 강화 등 새 정부의 핵심경제정책을 소개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G20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자유무역 지지와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국제경제 현안 해결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 계기에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 정상들과 각각 별도의 정상회담을 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열리는 한·미·일 정상 만찬 회동에 참석한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외에 경제부처 장관들도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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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법무장관에 박상기 교수 지명
[최상교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법무부 장관에 형법학 전문가인 박상기 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전남 무안 출신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장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거쳐 현재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를 맡았고, 온건.합리적 성향의 개혁주의자로 알려져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박 후보자가 검찰과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법학자”라면서, “법무부의 문민화, 검찰 독립성 중립성 강화, 인권 교정출입국 등의 대법무행정 서비스 혁신 등 새정부의 종합적인 개혁 청사진 책임지고 추진할 적임자로 평가받았다”고 소개했다.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박은정 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탁됐고,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는 이진규 현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임명됐다.
경북 안동 출신인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한국인권재단 이사장과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를 역임했다.
박 대변인은 "박은정 위원장이 사회적 약자 보호와 생명윤리 등 국민권익 측면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통찰력을 가진 법학자"라면서, “국민권익보호와 부정부패 척결,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 만들어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은 부산 출신으로,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연구개발정책관·기초원천연구정책관을 역임했다.
이로써 현행 정부직제상 17개 부처 중 산업자원통상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외한 15개 부처 장관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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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올해 안으로 北과 대화 희망”
[최상교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0일(미국 현지시각) “지금까지 국제 사회가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해왔던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금년 중으로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돌아온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22)씨의 사망과 관련해 “그것(북한과 대화를 추진하는 정책)이 미국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배치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실패에 대해서 비판·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도 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똑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대화의 필요성을 생각한다고 해서 대화에 대해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면서, “북한에 대해 다양하고 강도 높은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것이 금년 중에는 이뤄졌으면 하는 희망”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CBS는 “문 대통령은 남북 간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북한과의 양자회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특히 자신이 직접 평양으로 가 김정은과 북한 비핵화나 핵 동결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CBS는 이어 “문 대통령에 따르면 북한 정권이 핵 프로그램에 대한 맹신을 갖고 있으며 문 대통령은 대화를 통해 핵 프로그램 없이도 북한이 안정적인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저지하기 위한 선제타격에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 더욱 절박한 것은 대한민국으로, 미국으로서는 점차 다가오는 미래의 위협이지만 한국은 지금 당장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그 위험이 보다 매우 급해졌을 때 비로소 논의할 수 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그런 대화를 나누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풀려난 웜비어 씨의 사망과 관련 “가족과 미국 국민이 겪을 슬픔과 충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그가 코마 상태에 빠지게 된 원인에 대해 많은 의혹이 있는데, 우리는 많은 부당하고 가혹한 대우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저는 그 같은 북한의 잔혹한 처사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아직도 북한에는 미국 국민과 한국 국민 여러 명이 억류 중인데, 그들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인터뷰는 29∼30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데이비드 로즈 사장과 앵커인 노라 오도넬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청와대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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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안보실 2차장 남관표-과학기술보좌관 문미옥 임명
[최상교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이달 초 전임 김기정 연세대 교수의 사퇴로 공석이었던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에 남관표 주 스웨덴 대사를 임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남관표 2차장은 외교안보업무에 정통한 전략 정책 기획통”이라면서,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토대로 새 정부 국가안보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부산 출신인 남 2차장은 외교부 정책기획국장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 조정관, 그리고 주 헝가리 대사를 역임한 외교관으로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돼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과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역할을 겸하게 되는 남 대사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도와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청와대 정책실 산하에 신설된 과학기술보좌관에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을 선임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문미옥 보좌관이 기초과학분야와 과학정책 분야를 두루 거친 손꼽히는 여성 과학기술인 출신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과학 입국의 미래를 개척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문 의원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기획정책실장으로 재직하던 중 지난해 총선 때 여성 과학기술 인재로 발탁돼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문 의원은 차관급인 과학기술보좌관에 임명되면서 국회법 제29조 겸직금지 조항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국회의원직은 이수혁 전 독일대사가 승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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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최상교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강경화 후보자를 외교부 장관에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모인 가운데,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가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자 전날인 17일까지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국회는 여기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에 전날까지 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었고, 한미정상회담 등 때문에 임명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임명과 함께 열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 준비에 주력할 예정이며, 문 대통령의 워싱턴 순방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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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강경화 외교장관 임명, 국민 뜻 따를 것”
[최상교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 몫”이라면서,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한 나라 안팎의 외교전문가들은 물론 국민 지지도 높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야당의 반대가 우리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반대를 넘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더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국회에 오는 17일까지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회의 뜻을 반드시 존중해야 하지만, 장관 등 그 밖의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 정부는 인수위가 없고, 인사 검증 매뉴얼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정부를 구성하는데 온 힘을 모으고 있다”면서, “야당과의 협치를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이 마치 허공을 휘젓는 손짓처럼 허망한 일이 되고 있는 게 아닌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강경화 후보자는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외교관으로서 능력을 인정받고 칭송받는, 글로벌한 인물”이라면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데 한국에서 자격이 없다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G20 정상회의와 주요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외교장관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면서,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해주길 바라고, 외교적인 비상상황 속에서 대승적 협력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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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김상조 공정위원장 임명...청문보고 채택없는 첫 사례
[최상교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에서 공정한 경제민주주의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면서, “이에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어 “김상조 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정책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또 “공직자로서의 도덕성도 그의 걸어온 길과 사회적 평판이 말해준다”면서, “중소상공인과 지식인, 경제학자 등 사회 각계 인사가 청렴한 삶을 증언하고 위원장 선임을 독촉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듯 국민도 김 위원장을 공정거래 정책의 적임자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 위원장은 검증을 통과했다고 감히 말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조각이 늦어져서 국정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의 첫 출발을 지체할 수 없어 이렇게 김 위원장을 임명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협치를 위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면서, “정치의 중요한 원칙은 타협이다.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대하는 협치는 원칙적으로 지켜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지난달 17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됐고, 이달 2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그러나 정무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마감 기한인 12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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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유영민-통일 조명균 등 장관 후보자 4명 인선
[최상교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유영민 전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을 지명하는 등 장관 후보자 4명을 추가 선임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는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 지명됐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김영록 전 국회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현백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가 각각 발탁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이같은 장관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유영민 미래창조부 장관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포스코경영연구소장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등을 역임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ICT 분야의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고 있고,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과 미래형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 등 미래부 핵심 과제를 성공시킬 적임자로 꼽힌다는 평가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과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 비서관 등을 거쳤다. 남북회담과 대북 전략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새 정부의 대북 정책과 남북 문제 현안에 이해도가 높고 실전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영록 농림부 장관 후보자는 18대와 19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국회 농해수위 등 의정활동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와 완도군수 등 행정경험을 겸비했다. 쌀 수급 문제는 물론 고질적인 AI와 구제역 문제, 그리고 가뭄 등 현안을 해결하고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적임자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현재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으로, 참여연대와 여성단체연합 대표를 지낸 바 있다. 여성 문제와 양성 평등, 노동 정의 실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온 시민 운동가이자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역사학자로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재협상 등 현안도 차질없이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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