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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오는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오찬 회동
[심종대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오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국회와 협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회동을 추진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수석은 이어 “8월 임시 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경제 현안과 법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초당적 협력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3월 여야 5당 대표들과 오찬 회동을 한 바 있고, 4월에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당시 대표와 단독 회동을 하기도 했다.5당 원내대표 청와대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그리고 정의당 윤소하 직무대행이 각각 초청받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 자리에서 하반기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관련 법안, 소상공인 대책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들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할 것”이라면서, “개헌이나 선거제도 개혁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에서는 일관되게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는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서로 정치적 대립이 많아 진행이 잘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 어떻게 합의가 될지 모르지만, 청와대에서는 이를 공론화하고 제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청와대는 16일 오찬 회동 결과 합의점이 나올 경우 각 당 대변인들이 공동으로 발표하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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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박선숙 환경장관 카드’ 논의된 바 없다”
[심종대 기자]청와대는 3일 당.청이 야당과의 협치내각 구성을 위해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을 환경부 장관에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박 의원을 협치내각 1호 인사로 입각하게 할 것’이라는 중앙일보 보도 내용과 관련해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 역시 추천 당사자로 알려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박선숙 의원을 추천한 것은 사실무근으로 사람을 놓고 얘기한 적 없다는 뜻을 전달받았다는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공보수석 겸 대변인을 지내고 노무현 정부에서 환경부 차관을 역임하는 등 여권과 가까운 성향의 인사라는 점 때문에 입각 가능성이 있는 인사로 거론됐다. 한편, ‘드루킹’ 김동원 씨가 허익범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청와대로부터 자신의 최측근이자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핵심 구성원인 윤모 변호사에게 아리랑TV 비상임 이사직을 제안받았다고 진술했다는 동아일보 보도 역시 청와대는 금시초문이라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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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청문회 거쳐 임명
[심종대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장을 내정했다. 최영애 내정자는 부산 출신으로 이화여대 기독교학과를 졸업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장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최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문 대통령이 정식 임명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권위원장 인선 절차를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위는 이후, 출범 후 처음으로 공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모를 거쳐 3명의 후보자를 청와대에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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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즉각 제출하라”
[심종대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수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대통령에게 즉각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기무사.육군본부.수도방위사령부.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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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외대, “저소득층 지원대책에 기초연금 상향.조기 시행안 포함”
[심종대 기자]청와대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올리고 시행을 앞당기는 방안을 저소득층 지원대책의 하나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9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종합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저소득층에 한해 기초연금을 애초 예정보다 2년 앞당긴 내년부터 월 30만 원으로 상향해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계획에는) 기초연금뿐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도, “아직 하나하나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정책결정 사전검검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정책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정책의 이력을 보여주고, 이해당사자.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첨부해서 정책 혼선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다음 주 저소득층 지원대책과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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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오늘 5박 6일 인도.싱가포르 순방
[심종대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8일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싱가포르 순방길에 오른다. 인도 방문은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번째 서남아시아 지역 방문이고, 싱가포르 방문은 15년 만에 이뤄지는 한국 정상의 방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도와 싱가포르는 문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파트너 국가로, 양국 순방은 신남방정책의 이행을 가속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동시에 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이루려는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더 지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선 인도 방문에서는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삼성그룹 사업장 방문을 포함, 경제 관련된 일정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오후 인도에 도착한 뒤 세계 최대 힌두교 사원인 악사르담 사원을 방문하고, 9일 수슈마 스와라지 인도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한.인도 비즈니스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특히 9일에는 삼성전자 노이다 공장 준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올 것으로 알려져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만남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앞서 ‘이 부회장이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함께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괜찮은가’라는 질문에 “왜 오면 안 되는 것인가.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10일에는 공식환영식에 참석하고 나렌드라 모디 인도총리와 한.인도 정상회담을 하고, 이어 양국 경제계 대표인사들이 참석하는 ‘한.인도 CEO(최고경영자)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하고, 양국 정부 당국과 기관의 협력을 위한 MOU(양해각서) 교환식과 공동언론발표를 가질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CEO 라운드 테이블’에서 쌍용차 최대주주인 마힌드라 그룹 회장을 만나 쌍용차 해고자 문제를 논의할 수 있으리라는 예상도 나온다.문 대통령은 10일 저녁에는 인도 국가 원수인 나트 코빈드 대통령과 면담하고 국빈 만찬에 참석한다. 11일 인도를 떠나 싱가포르로 이동하는 문 대통령은 12일 공식환영식에 참석한 후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을 면담하는 데 이어 리센룽 총리와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한다. 정상회담 뒤에는 양국 정부 당국 및 기관 MOU(양해각서) 서명식, 공동 언론발표 등도 예정돼 있다.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부가 배양한 난초에 외국 정상의 이름을 붙이는 ‘난초 명명식’에도 참석한다. 오후에는 한.싱가포르 비즈니스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국빈 만찬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날인 13일 한반도 및 아시아의 평화.번영에 대한 메시지에 집중한다. 이어 문 대통령은 동포들을 격려하기 위한 오찬간담회를 마지막 일정으로 소화한 뒤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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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형집행 중단 선언 여부, 인권위 공식 건의 시 판단”
[심종대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대통령의 사형제 집행 중단 공식 선언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아직 관련 방침이 협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기자들의 질의에 대해, “사형집행 중단을 연내에 선언하는 문제는 국가인권위가 공식적으로 건의하면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1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래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형제 모라토리엄, 즉 사형제 중단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인권위 특별보고 당시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같은 사안의 경우 국제 인권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약 2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지만, 아직 사형집행에 관한 공식적인 중단을 선언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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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직개편.개각’. 여당 압승으로 교체 폭 적을 듯
[심종대 기자]6.1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청와대 조직개편과 정부 개각이 수면 위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가 한 달 넘게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한데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방선거 후 부분 개각을 시사했다. 다만 집권 여당이 압승하면서 인사 교체는 소폭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일부 비서관.행정관 후임 인사와 맞물려 조직개편을 함께 단행할 전망이다. 현재 총무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 평가 작업 중이다. 청와대 3실장 인사 교체 기류는 감지되지 않았다. 수석비서관급 인사 교체도 거의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책실 산하 업무 기능 개편 및 일부 조직 신설.통폐합 등은 이뤄질 수 있다. 내각 개편은 지난달 27일 유럽을 순방 중이었던 이 총리가 “장관 평가가 있었다. 부분 개각과 관련해 청와대와 이미 기초협의를 했다”고 말한 바 있어, 이미 각 부처 장관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했고, 이 성적표를 근거 삼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개각 규모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부처 장관을 평가했지만 크게 잘못한 게 없는 것으로 평가된 것으로 안다”면서, “경질성 인사라고 보기 어렵다. 되더라도 극히 일부만 교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 총리도 “개각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소폭' 인사를 예고했다. 김영록 전 장관이 전남지사 후보로 출마하면서 공석인 농림축산식품부의 후임 장관은 인선이 필요하다. 내각 개편이 시작되면 인사검증으로 다시 정국이 흔들릴 가능성도 높다. 청와대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강화된 인사검증시스템을 마련했다지만, 청문회 과정을 순조롭게 거치긴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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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KDI 보고서에 “연구원 개인 보고서”
[심종대 기자]청와대는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낸 것과 관련, 직접적인 반응을 자제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KDI 보고서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자 “모든 사안에 청와대가 입장을 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앞서 청와대 관계자도 “KDI 연구원 개인의 보고서가 아니냐. 공식 입장을 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면서,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김의겸 대변인이나 홍장표 경제수석의 브리핑이 있었으므로 청와대의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반박 입장을 내놓으면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KDI는 지난 4일 최경수 선임연구위원 이름으로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2년간 최저임금을 연 15%씩 올리면 그로 인한 고용감소가 2019년 9만6천 명, 2020년 14만4천 명에 달할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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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오늘 야3당에 ‘드루킹 특검’ 후보자 추천의뢰”
[심종대 기자]청와대는 1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 특검법)에 따라 야 3당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오늘이 드루킹 특검 후보자 추천의뢰 시한”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특검법이 공포된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했다. 특검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인 오늘까지 야 3당 교섭단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로부터 의견 수렴을 받았고, 이를 지난달 31일 마감했다며 이달 안에 조정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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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고위급회담 개최...6.15 행사 중점 논의
[심종대 기자]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첫 번째 남북 고위급회담이 1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시작됐다. 남측 수석대표를 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앞서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를 출발하면서 “남북 정상 간에 합의된 사항을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이행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에 긍정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북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표는 이어 “오늘 회담에서는 6.15 남북공동행사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비롯해, 체육회담과 군사당국자회담 같은 회담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측에서는 조 장관을 비롯해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등이 대표로 나선다. 북측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나왔다. 이번 고위급회담은 지난달 27일 판문점 선언이 도출된 이후 남북이 이행방안 논의를 위해 처음 마주 앉는 자리였다. 남북은 지난달 16일 고위급회담을 열기로 했지만 북측의 일방적인 연기 통보로 취소됐고, 이어 같은 달 26일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이번 회담 일정이 다시 합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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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북미 협상 순조로운 진행 관측
[심종대 기자]청와대는 30일 “다음 달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 실무진들이 잇따라 접촉하는 상황과 관련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순조롭게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판문점 실무회담에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뉴욕회동이 예정된 데 대해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미정상회담에 연이어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에 대해선 “북미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남북미 상황과 관련한 조선일보와 TV조선의 일부 보도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논평을 낸 배경에 대해 보도가 미치는 파장이 조금 달랐다”면서, “청와대 담장을 넘어선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해당 논평을 독자적으로 작성해 공개했고 대통령 재가 등 별도 절차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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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김정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 피력...6.12 북미회담 반드시 성공”
[심종대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어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피력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날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이뤄진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두 정상은 6.12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불분명한 것은 비핵화 의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비핵화를 할 경우 미국에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경우 적대관계를 확실히 종식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번영까지도 도울 뜻이 있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면서, “저는 양국간에 각자가 가진 이런 의지들을 전달하고 직접 소통으로 상대의 의지를 확인할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미 간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안다”면서, “6.12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릴 것인지는 의제에 관한 협상을 포함한 실무협상이 얼마나 순탄하게 잘 마쳐지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성공 여부와 관련해선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면서, “양측이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정상회담에서 합의해야할 의제에 대해 실무협상을 통해 충분한 사전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김 위원장도 이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김 위원장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해 전쟁과 대립의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면서, “저는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4.27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재확인했다”면서, “이를 위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오는 6월 1일 개최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당국자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연이어 갖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과 관련해선 “북미 간 협의할 문제”라면서, “비핵화에 대해 뜻이 같다고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로드맵은 또 양국간 합의가 필요한데 그런 과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산의 정상이 보일 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이 더욱 힘들어지듯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평화에 이르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과 의무를 다해 그 길을 갈 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26일)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하루 늦게 발표하게 된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면서, “언론에 양해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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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서 두 번째 정상회담
[심종대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김 위원장과 회담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수석은 “양 정상이 4.27 판문점선언의 이행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양측 합의에 따라 회담 결과는 27일 오전 10시 문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담은 양측에서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만 배석했을 정도로 극비리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회담 장소인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 도착했을 때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직접 맞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6.12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이를 번복해 다시 북미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만큼 두 정상은 비핵화 방법론 등 주요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회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27일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며 언론 대응에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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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열릴지 두고봐야”"...文 “북미회담 성공.북미수교 확신”
[심종대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반드시 성공시켜 65년 동안 끝내지 못했던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룸과 동시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북미 간에도 수교하는 등 정상적 관계를 수립해내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미국을 공식실무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그것은 세계사에서 엄청난 대전환이 될 것”이라면서, “그 엄청난 대전환의 위업을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저도 거기에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리고 그것은 북한에도 체제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북한에 평화와 번영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회담장에 있던 취재진의 ‘중국이 북미관계 (개선)에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답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좋다”면서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 질문에 “알 수 없다”면서도 “어쨌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만난 뒤 태도가 변한 것은 사실이다. 어떤 일이 있었을 수도, 없었을 수도 있으나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만남을 아무도 몰랐다는 게 중요하다. 그 뒤에 어느 정도 태도 변화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게 과연 실현될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미국 내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안다”면서도, “과거에 실패했다고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미리 비관한다면 역사의 발전이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까지 북미 간 여러 합의가 있었지만, 정상 간 합의가 도모되는 것은 이번이 사상 최초”라면서, “더구나 그 정상회담을 이끄는 분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극적이며 긍정적인 상황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북미회담이 열릴지, 안 열릴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면서, “만일 열린다면 아주 좋은 일이 될 것이고 북한에도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만일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도 괜찮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문 대통령이 백악관에 합류하게 되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문 대통령과 나는 오랫동안 알아 왔고 아주 좋은 친구가 됐다”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협력하고 있고 물론 북한 문제가 가장 큰 협력 의제”라고 밝혔다. 또 “그 외에도 한국과의 무역도 논의할 것”이라면서, “한국과의 무역은 지금 재협상 중이고, 아주 훌륭한 협상 상대국으로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어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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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미정상회담 위해 출국
[심종대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21일 오후 미국으로 떠났다.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 일방적이라는 북한의 불만과 이러다가 말려드는 거 아니냐는 미국의 회의론, 이 두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5시 미국 방문 길에 올랐다. 1박 4일의 초단기 일정이다. 우리 시각 모레 새벽 트럼프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에 이어 오찬을 겸한 확대 회담을 한 뒤 당일 귀국한다. 지금 국면이 북핵 문제 해결의 승부처라는 판단 아래 비핵화 로드맵 조율에 집중한 철저한 실무형 방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 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은 최대한 중재자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 화두는 최근 북한의 불만과 반발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지이다. 문 대통령은 일방적이라는 북한의 불만을 미국에 이해시키는 동시에 빠른 이행, 일괄 타결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과도 발을 맞춰야 하지만, 미국 내에서 이러다 북한에 말려드는 거 아니냐는 회의론까지 다시 불거지는 만큼 합의는 일괄적, 이행은 단계적이라는 우리 해법에 미국이 얼마나 다가올지는 낙관도 비관도 예측 불허의 상황이다. 양국 정상은 북.미 회담을 앞둔 한.미 간 막판 조율의 자리임을 고려해 별도의 공동 기자회견은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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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北 “일방적 핵포기 강요 땐 북미 정상회담 재고려”
[심종대 기자]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북한의 일방적인 핵포기만 강요하는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면서, “다음달 12일 북미 정상회담에 응할지 재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제1부상은 16일 발표한 담화에서 “북한을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가오는 조미(북미)수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조미수뇌회담에 나오는 경우, 우리의 응당한 호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제1부상 김계관동지의 담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는 조미관계의 불미스러운 력사를 끝장내려는 전략적결단을 내리시고 우리 나라를 방문한 폼페오 미국무장관을 두차례나 접견해주시였으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참으로 중대하고 대범한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국무위원회 위원장동지의 숭고한 뜻에 화답하여 트럼프대통령이 력사적뿌리가 깊은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미관계를 개선하려는 립장을 표명한데 대하여 나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다가오는 조미수뇌회담이 조선반도의 정세완화를 추동하고 훌륭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큰걸음으로 될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런데 조미수뇌회담을 앞둔 지금 미국에서 대화상대방을 심히 자극하는 망발들이 마구 튀여나오고있는것은 극히 온당치 못한 처사로서 실망하지 않을수 없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튼을 비롯한 백악관과 국무성의 고위관리들은 《선 핵포기,후 보상》방식을 내돌리면서 그 무슨 리비아핵포기방식이니,《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수 없는 비핵화》니,《핵,미싸일,생화학무기의 완전페기》니 하는 주장들을 꺼리낌없이 쏟아내고있다. 이것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것이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 대국들에게 나라를 통채로 내맡기고 붕괴된 리비아나 이라크의 운명을 존엄높은 우리 국가에 강요하려는 심히 불순한 기도의 발현이다. 나는 미국의 이러한 처사에 격분을 금할수 없으며 과연 미국이 진정으로 건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미관계개선을 바라고있는가에 대하여 의심하게 된다. 세계는 우리 나라가 처참한 말로를 걸은 리비아나 이라크가 아니라는데 대하여 너무도 잘 알고있다.핵개발의 초기단계에 있었던 리비아를 핵보유국인 우리 국가와 대비하는것 자체가 아둔하기 짝이 없다. 우리는 이미 볼튼이 어떤자인가를 명백히 밝힌바 있으며 지금도 그에 대한 거부감을 숨기지 않는다.트럼프행정부가 지난 기간 조미대화가 진행될 때마다 볼튼과 같은자들때문에 우여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던 과거사를 망각하고 리비아핵포기방식이요 뭐요 하는 사이비《우국지사》들의 말을 따른다면 앞으로 조미수뇌회담을 비롯한 전반적인 조미관계전망이 어떻게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우리는 이미 조선반도비핵화용의를 표명하였고 이를 위하여서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공갈을 끝장내는것이 그 선결조건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수차에 걸쳐 천명하였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우리의 아량과 대범한 조치들을 나약성의 표현으로 오판하면서 저들의 제재압박공세의 결과로 포장하여 내뜨리려 하고있다. 미국이 우리가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보상과 혜택을 주겠다고 떠들고있는데 우리는 언제한번 미국에 기대를 걸고 경제건설을 해본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거래를 절대로 하지 않을것이다. 전 행정부들과 다른 길을 걸을것이라고 주장하고있는 트럼프행정부가 우리의 핵이 아직 개발단계에 있을 때 이전 행정부들이 써먹던 케케묵은 대조선정책안을 그대로 만지작거리고있다는것은 유치한 희극이 아닐수 없다. 만일 트럼프대통령이 전임자들의 전철을 답습한다면 이전 대통령들이 이룩하지 못한 최상의 성과물을 내려던 초심과는 정반대로 력대 대통령들보다 더 무참하게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게 될것이다. 트럼프행정부가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조미수뇌회담에 나오는 경우 우리의 응당한 호응을 받게 될것이지만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가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강요하려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것이며 다가오는 조미수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수밖에 없을것이다. 주체107(2018)년 5월 16일 평 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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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5월 중순 이내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
[심종대 기자]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실현을 위한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는 이달 중순 안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어 필요한 협의를 거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행추진위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을 포함해 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행추진위는 또 남북관계발전 분과위, 비핵화 평화체제 분과위, 소통홍보 분과위 등 3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키로 했고, 남북관계발전 분과에는 산림협력연구 태스크포스를 두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남북관계 발전 분과의 경우 산하에 산림협력 연구 태스크포스를 두기로 했다”면서, “산림 협력은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이자 우리도 경험이 많은 분야라 우선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첫 회의에서 이행추진위원장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총괄간사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맡기로 했다. 위원으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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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미연구소 예산지원 중단’ 관련 의혹 행정관 대기발령
[심종대 기자]청와대가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 예산지원 중단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홍일표 행정관을 최근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홍 행정관의) 배우자도 그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하니 홍 행정관을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여시키기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청와대가 나서서 조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을 지켜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등은 홍 행정관의 부인인 감사원 장모 국장이 USKI 측에 방문학자로 뽑아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감사원에 재직 중이라는 점과 남편을 앞세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USKI에서 국외교육훈련을 마친 뒤 지난 3월부터 국회에서 파견 근무하던 장 국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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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주한미군 논란’ 문정인에 경고...한.미 균열 사전 차단
[심종대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관련 논란을 일으킨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에게 ‘경고’ 카드를 꺼내 들었다. 비핵화 합의에 전력을 기울이는 중대한 국면에서 문 특보의 입장이 판을 어지럽힐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직접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특보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2일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로,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이러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전하면서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문 특보에게 이렇듯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현 국면이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로 이어가 비핵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기로에 선,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가장 긴 시간인 1시간 15분 동안 통화하면서 김 위원장과의 회담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비핵화 로드맵을 논의하는 등 긴밀히 소통해 왔다. 강력한 한미 동맹을 통해 북미 정상 간 담판을 앞둔 단계에까지 상황을 끌어온 문 대통령으로서는 문 특보의 기고문이 단순히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비핵화 프로세스에까지 악영향을 줄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싱가포르 언론과 인터뷰에서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행사해도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면서, “주한미군은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문 특보가 개인적인 소신을 밝혀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문 특보는 지난해 6월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에는 청와대가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을 전달했을 뿐 문 대통령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문 특보의 이번 기고문에 직접 ‘옐로카드’를 든 것은 유사한 사례의 반복을 차단하겠다는 뜻과 함께 문 대통령이 현 비핵화 국면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는 해석도 함께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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