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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정치권, 협치 바라는 국민 기대 부응해야”
[심종대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협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다며 정치권은 여기에 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치에서 가장 부적한 것이 협치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요즘 경제와 민생이 어렵고 남북관계를 비롯한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면서, “협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8월 여야 각 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에서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회의 분기별 정례 개최를 국민에게 약속했다”면서, ”앞으로 협의회가 발전해 나가라면 정치현안과 입법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실질적인 협치 틀로써 작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오늘 1차 중요한 회의가 각별한 논의가 되리라 생각한다”면서, “여러 국정 현안과 국정과제를 포함해 국정에 대한 활발한 협의가 이뤄지고, 좋은 협의 결과가 발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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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결실까지 인내의 시간 필요...무거운 책임감 느껴”
[심종대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한 지역시민단체 관계자로부터 직접 수확한 참깨를 선물 받고 격려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해당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청와대로부터 추석 선물로 받은 곡물 세트 가운데 참깨를 다시 심어 수확한 뒤 응원 메시지를 적은 편지와 함께 지난 9월 문 대통령에게 선물했다.문 대통령은 4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작년 추석 선물로 보내드린 참깨가 풍성한 수확으로 돌아왔다”면서, “그 정성이 감동스럽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직한 수고만이 정직한 결실을 맺는다는 것, 그리고 씨를 뿌려 결실을 맺을 때까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면서, 격려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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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평양선언.군사합의 비준안 심의 의결
[심종대 기자]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 의결했다.특히 판문점 선언과 달리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판단에 따라 대통령 서명을 거쳐 비준 절차를 마무리했다.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비준 조치가 한반도 비핵화를 더욱 촉진시킬 것”이라면서, “국민 안전뿐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 심의 비준되는 합의서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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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 지명
[김광섭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5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임으로 조명래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원장을 지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인선 결과 발표 브리핑을 통해 “조 후보자가 오랫동안 환경 관련 시민운동을 함께해 온 학자 출신”이라면서, “한국 환경정책평가 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정책 전문성뿐만 아니라 리더십과 조직관리능력이 검증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환경분야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토대로 미세먼지와 4대강 녹조 등 당면한 현안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동시에 전 세계적 기후변화 문제에도 능동적으로 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물 관리 일원화 이후 통합 물관리 성과를 창출해 환경 변화를 직접 체감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북 안동 출신으로 올해 63세인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단국대 지역개발학과를 졸업했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와 한국 환경회의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조 후보자는 현재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원장과 환경연구기관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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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야당 반발
[심종대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일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했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는 등 충분히 소명했다고 판단된다”면서, “교육제도 혁신과 수능 등 산적한 교육현안 관리를 위해 임명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이어 “많은 국민이 우리 교육에 변화를 요구한다. 유 장관이 그 변화를 책임질 적임자로서 역할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국회에서 1차로 불발된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10월 1일까지 보고서를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끝나자 이날 바로 임명을 강행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송영무 전 국방·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재송부 기한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임명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면 인사청문회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또 다시 반 의회적인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미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여러가지 면에서 부적합 인사라고 판명했음에도 눈 하나 깜짝 안하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자기 사람만이 좋은 사람이라는 아집, 그 아집을 이 정부 내내 봐야 할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면서, “야당이 (적격이)아니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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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유은혜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10월 1일까지 송부’ 요청
[심종대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음 달 1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28일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는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인 23일까지 채택돼야 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의 여야 간 이견으로 채택이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이 기간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유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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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외교부 1.2차관 등 차관급 5명 인사 단행
[심종대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신임 외교부 1차관에 조현 외교부 2차관을, 신임 2차관에는 이태호 대통령비서실 통상비서관을 임명하는 등 차관급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조현 신임 외교부 1차관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외교부 2차관과 주인도대사관 특명전권대사, 주오스트리아대사관 특명전권대사을 지냈다. 이태호 신임 외교부 2차관은 현 대통령비서실 통상비서관으로,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주모로코대사관 특명전권대사를 역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는 정승일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특허청장에는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또 국립외교원장은 조세영 동서대학교 국제학부 특임교수 겸 일본연구센터 소장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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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비무장지대 내, GP 시범철수.JSA 비무장화” 합의
[심종대 기자]남북은 19일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의 시범철수와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 등에 합의했다. 남북은 이번 합의서에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이를 위해 양측은 먼저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모든 GP를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올해 안에 각각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상호 1km 이내에 근접해 있는 GP 11개를 철수키로 하고, 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키로 하고, 다음달 안에 공동경비구역 내의 지뢰와 초소, 화력장비를 모두 제거키로 했다. 또한 이같은 비무장화 조치가 완료되면 양측이 각각 35명의 비무장 인원만을 공동경비구역 내에 배치키로 하고, 비무장지대 내 공동유해발굴은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유해발굴지역 내의 지뢰와 폭발물을 제거하고 올해 안에 양측을 잇는 도로 개설을 마무리하기로 했고, 이후 내년 2월까지 대령급을 책임자로 하는 공동유해발굴단을 구성한 다음,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해당 지역에서 공동유해발굴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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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 부부, 평양 국제공항서 문 대통령 영접
[심종대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다.문 대통령 부부는 18일 오전 9시 49분 평양 국제공항에 도착했고, 공항에 미리 마중나와 있던 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와 만나 포옹과 악수를 하면서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평양 국제공항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최룡해 부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도 나와 문 대통령을 영접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공항에 미리 대기해 있던 북한 의장대의 사열을 받았다. 공항에는 북한 주민들도 한반도기와 꽃다발을 들고 나와 문 대통령 내외를 환영했다.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앞서, 16일에 떠난 선발대를 제외하고 공식수행원과 특별수행원을 포함한 백여 명의 방북단이 문 대통령과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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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번 방북으로 북미대화 재개되면 큰 의미”
[심종대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방북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되기만 한다면 그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18일 평양으로 출발하기 전 서울공항에 도착해 참모들에게 “남북이 자주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정례화를 넘어 필요할 때 언제든 만나는 관계로 넘어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이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평양 국제 공항에 도착하면 환영 행사가 있고, 이는 생중계로 준비하고 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또 “행사가 끝나면 문 대통령은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으로 이동하고, 이 과정도 생중계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별도 오찬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이번 방북 첫번째 남북정상회담을 하는데, 배석자와 장소는 아직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정상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김정숙 여사는 대동강 구역에 있는 북찬 최대 어린이종합병원과 음악종합대학을 참관하고, 또 여야 정당 대표 등 특별수행원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경제인들은 리용남 북한 경제담당 내각 부총리를 각각 만나 환담을 할 예정이다. 앞서 문대통령은 8시 6분경 관저에서 나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직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손을 흔들며 “고맙습니다, 잘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했다.윤 수석은 “문 대통령이 밝힌 대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평화로,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라면서, “더 이상 새로운 선언이나 합의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합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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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北 미래 핵 포기...현재 핵 포기도 비관적 아니다”
[심종대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핵실험장과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기해 사실상 미래 핵을 포기했다며, 이미 보유 중인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해야 하는 현 상황도 비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단을 초청한 오찬 자리에서 “이제 북한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일은 미래 핵뿐 아니라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물질과 시설,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장과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기를 언급하면서 “북한은 앞으로 핵과 미사일을 더 발전시키는 고도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포기했다고 할 수 있다”면서, “미래 핵은 북한이 포기하고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은 자신들이 취한 조치는 하나하나 불가역적 조치인데 우리 군사훈련 중단은 언제든 되돌릴 수 있는 조치 아니냐 그러니 북한이 좀 더 추가적인 조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현재 북미 교착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비록 실무적 회담은 부진한 면이 있지만 북미 양 정상은 신뢰를 거듭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접점을 찾아서 시행하고 대화를 다시 추진시켜 나가고 그렇게 해서 비핵화를 하고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남북과의 군사적 긴장, 또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종식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육상은 휴전선과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해상에서는 서해 NLL을 중심으로 그런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에 대해서 군사적 긴장, 그로 인한 전쟁의 위협이나 공포를 완전히 종식하는데 집중해서 노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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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요청 응한 정치인만이라도 함께 방북”
[심종대 기자]청와대가 평양 정상회담의 정치인 방북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동행 요청에 응한 인사들만이라도 함께 방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국회의장단과 일부 야당 대표들의 거부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 “가실 수 있는 분들과 같이 가서 정부 대 정부뿐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대화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 가겠다는 분들 빼고 가겠다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재확인했다.앞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0일 국회의장단과 여야 5당 대표 등 9명을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의장단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김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해 “당장 처리가 어려워도, 단지 이번 회담뿐 아니라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이라는 긴 여정에서 국민 동의를 얻는 과정이기에 제출하는 것”이라면서, “국회가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이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남북미 간 군사적 긴장을 줄이는 노력을 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지금 남북 사이에는 언제든 전쟁이 터질 수 있는 긴장 구조가 갖춰져 있는 것 아니냐”면서, “서해평화수역이나 비무장지대(DMZ) 등 여러 문제가 있으니 그에 대해 군사적 대화와 타결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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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국회가 힘을 실어달라”
[심종대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5일 특사대표단의 방북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의지에 대해 국회가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기국회 첫날을 맞아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해 준다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지금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다.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의 평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가는 것이므로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면밀하게 살피고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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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유은혜.국방 정경두.고용 이재갑 지명
[심종대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교체와 유임 전망이 엇갈렸던 국방부 장관엔 정경두 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엔 이재갑 전 차관이 내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성윤모 현 특허청장이, 여성가족부 장관은 진선미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지명됐다.장관급과 함께 차관급 4명에 대한 인사 결과도 발표됐다.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했던 이석수 변호사가 임명됐고, 또 방위사업청장은 왕정홍 현 감사원 사무총장이, 문화재청장은 정재숙 현 중앙일보 문화전문기자가 각각 임명됐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은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이 발탁됐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개각결과를 발표한 후 이번 개각의 성격에 대한 질문에 “‘심기일전과 체감’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하겠다는 뜻으로 심기일전의 의미가 담겼고, 현 정부 1기 내각이 뿌려놓은 개혁의 씨앗을 속도감있게 성과를 내고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을 돌려주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지난 6년여 기간 동안 국회 교육위원회 경험 통해 소통 능력과 정무 감각을 유가 유감없이 발휘했다”면서, “현재의 교육 개혁과 관련된 문제에서 서로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잘 조율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유 장관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19.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재선 의원으로 민주당 대변인을 역임했고,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을 지내면서 현 정부 밑그림을 그리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김 대변인은 “방위력 개선 분야 전문가로 군사작전과 국방정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보유하고 있고,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업무 스타일에 한번 시작한 일은 추진력과 근성을 발휘해 차질 없이 완수하는 강직한 원칙주의자”라면서, “각 군 균형 발전과 합동작전 수행역량을 보강하고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국방개혁과 국방 문민화를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경남 진주 출신의 정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공군사관학교 30기로, 공군참모차장과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공군참모총장 등 군내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고 지난해 8월 이순진 전 합참의장 후임으로 문 대통령에 의해 발탁된 바 있다.김 대변인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고용.노동 분야에서 30여 년을 근무한 관료 출신으로 고용.노사 분야를 두루 경험해 일자리 창출, 임금격차 해소,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원 등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현안을 해결해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에서 노사관계학으로 석사를 취득했고, 고용노동부에서 노사정책실장.고용정책실장.차관을 역임한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선정 이유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산업정책에 정통한 관료로, 조직과 업무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이 있고 뛰어난 업무추진력과 대내외 소통능력, 조직관리 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다”면서, “산업부의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해결하고 규제혁신과 신산업 창출,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혁신성장을 선도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성윤모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대변인을 거쳐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역임했다.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선 배경에 대해 김 대변인은 “법조인 출신 정치인으로 정무감각.소통능력이 탁월하고, 여성가족문제 전반에 대한 식견과 실천력을 겸비하고 있다”면서, “한 부모 등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고 성폭력·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사회적 환경변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하면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등으로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전북 순창 출신의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을 거쳐 정치권에 입문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지낸 재선 국회의원이다.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를 졸업한 뒤 사법고시에 합격해 전주지검 차장검사, 법무법인 승재 대표변호사,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법률사무소 이백 변호사 등을 지냈다.경남 함안 출신의 왕정홍 신임 방위사업청장은 연세대를 졸업하고 감사원에서 기획조정실장.제1 사무차장.감사위원 등을 역임했고, 서울 출신의 정재숙 신임 문화재청장은 고려대를 졸업하고 한겨레신문과 중앙일보·JTBC 기자로 활동했다. 양향자 신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은 전남 화순 출신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상무로 재직하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직접 영입해 최고위원까지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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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소득주도성장 등 現 경제 기조 흔들림없이 추진”
[심종대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사람 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라면서,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정책 기조를 자신있게 흔들림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현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 없는,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하는 종합세트와 같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단 중 하나일뿐 전부는 아니라”면서, “경제정책기조를 실현키 위한 정책 수단은 더 다양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실제로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은 작년보다 큰폭으로 증가했다”면서,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 증가 위해서는 별도 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 이를 위해 “정부는 이미 기초연금, 장애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근로장려금 대폭 인상, 기초수당 강화, 자영업자 지원확대, 생활 SOC 등 다양한 정책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에 대폭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 21일 노사정회의 산하 ‘사회 안전망 개선 위원회’에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도입 및 청년 자영업자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빈곤 대책 포함해 노인 빈곤 대책, 기초생활보장 대책 등을 추진키로 합의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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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태풍에 총력대응...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심종대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제19호 태풍 ‘솔릭’의 한반도 상륙과 관련해 “국가적 비상대비태세를 유지하며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화상회의로 진행된 태풍 대처상황 긴급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먼저”라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소속된 모든 공직자는 이번 태풍이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 소식에 국민들의 걱정이 크고 처음 상륙한 제주도의 피해 소식에 어깨가 무겁다”면서, “태풍 솔릭 북상에 대비해 정부가 다져온 위기관리 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부득이하게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에 대한 구호 활동과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에도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특별교부세 지원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가능한 모든 지원책을 사전에 미리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강풍과 폭우 속에 자녀를 등교시키고 출근을 걱정해야 하는 국민의 일상생활 대책을 마련해달라”면서, “일부 지역에서 이미 시작된 것으로 알지만, 임시휴교와 등하교 시간 조정 등 학생 안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 민간 기업들도 직원의 안전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태풍이 2차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는 금강산 지역으로 지나갈 예정”이라면서,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니 이분들의 안전에 특히 유의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상봉 장소와 일정, 조건 등을 신속하게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규제혁신 관련 외부 일정이 있었지만, 태풍 대비 태세 점검을 위해 일정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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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가위기관리체계 본격 가동...태풍 경로.정부 대처 점검
[심종대 기자]청와대는 제19호 태풍 ‘솔릭’의 북상에 따라 국가위기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오전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태풍 진행과 정부 대처 상황을 점검했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태풍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범정부적인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국가위기관리센터는 6년 만에 한반도에 상륙하는 태풍 솔릭으로 인해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재해 취약분야에 대한 대책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또 태풍 경로가 남북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리고 있는 금강산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돼 관련 안전대책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이를 위해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3차례의 영상회의를 개최했고, 관련 사항을 문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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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고용위기 해소 불충분 인정...개선에 ‘직’ 걸고 임해야”
[심종대 기자]7월 취업자 증가 폭이 금융위기 이후 최소치로 나타난 것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불충분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20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면서,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고용상황이 좋아지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는가 반면 고용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다”면서, “인구와 산업구조 조정, 자동화와 온라인쇼핑과 같은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특히 고용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대해 더욱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분야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공정경제 강화에도 더욱 속도를 내고 국회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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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여야정 상설 협의체’ 개최
[심종대 기자]정부와 정치권이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과 규제 혁신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키로 하고 이와 함께 다음 달 평양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에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6일 청와대에서 가진 오찬 회동 결과 이 같은 3개 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첫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2019년 예산 시정 연설 이후인 올해 11월에 열기로 하고, 분기별 1회 개최 원칙으로 했다. 필요할 경우 여야 합의에 따라 추가로 개최키로 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하고, 또 한반도의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과 항구적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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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北 완전한 비핵화·美 상응하는 포괄적조치 추진해야”
[강병준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개최된 73주년 광복절과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북미정상회담은 함께 평화와 번영으로 가겠다는 북미 양국의 의지로 성사됐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양 정상이 세계와 나눈 약속”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향해가고 있다”면서, “분단은 대한민국을 단절된 섬으로 만들었고 사고까지 분단시켰다. 이념갈등과 색깔론 정치, 지역주의 정치의 빌미가 됐으며 특권과 부정부패의 온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저는 국민과 함께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고 있다”면서, “전적으로 국민의 힘 덕분이다. 국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은 이런 국제적 지지 속에서 남북 공동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이라면서, “남과 북은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했고, 상시 연락채널을 복원해 일일단위로 연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분쟁의 바다’ 서해는 군사적 위협이 사라진 ‘평화의 바다’로 바뀌고 있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비무장지대의 시범적 감시초소 철수도 원칙적으로 합의를 이뤘다”면서, “남북 공동의 유해발굴도 이뤄질 것이며 이산가족 상봉도 재개됐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설치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