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김경우 의원, ‘2019 지방자치 의정大賞’2년 연속 수상
서울시의회 김경우 의원은 지난 21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기자연합회‘2019 지방자치 행정·의정·경영·사회공헌 大賞’시상식에서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2주년을 맞는 서울기자연합회는 2008년부터 매년 지역현안 갈등해소 노력, 민원 해결빈도, 봉사 등 주민자치 발전에 업적이 뚜렷한 의원을 대상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 날 수상자로 선정된 김 경우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 의원은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민원해결, 조례 제·개정, 지역봉사활동 등의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김 의원은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위기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소년 복지에 관심을 갖고 관련 지원 정책과 조례 입안에 심혈을 기울여 그 성과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이용 편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청소년 자살예방,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소외계층 복지와 권익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김 의원은“작년에 이어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다”며 “지역 주민이 함께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으며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구석구석 살펴서 다 함께 행복한 동작과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
김진일 도의원, ‘경기도건설본부’ 채용시 나이제한기준 부적절 지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진일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서류전형 합격기준이 명확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류전형에서 나이를 기준으로 합격불합격을 정했다면 이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인데 임의대로 당락을 정했다면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경기도의 캐치프레이즈인 ‘공정한 경기’와 맞지 않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용붕 건설본부장은 서류전형 합격기준을 정해 유사사례방지를 약속했다.
지난 1월 경기도의 특별감사에서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가 기간제근로자 채용에서 나이제한을 명확한 기준 없이 적용, 당락을 정해 경기도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바있다.
또한 김의원은 안전사고내역을 언급하며 현장근무 시작 전에 반드시 음주측정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고 경기도 신청사가 외국인도 찾아올 수 있을 만큼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제258회 정선군의회 제1차 본회의 군정질문
정선군의회는 20일 오전10시 정선군의회 본회의장에서‘제25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유재철 군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들로부터 ‘2019년도 군정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전운하 부의장은 “인근 지자체와의 치열해진 사과 명품화를 위한 차별적인 전략과 대책이 요구되기에 이에 따른 계획과 함께 우리군 10대 주력 농·특산물 품목에 대한 홍보 마케팅 전략은 무엇인가” 질문했다.
전영기 의원은 “KTX운행으로 정선선과 태백선의 운행 활성화를 위해 대용량 배터리를 이용한 트램사업 등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타당성 검토시 진행중인 버스공영제와의 역할 분담도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질문했다.
전흥표 의원은 “2020년 정선경찰서 신청사 완공으로 현 정선경찰서 임시청사 공간이 공실로 남기에 이에 대한 활용계획과 국가광물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대책은 있는지” 질문했다.
김종균 의원은 “신동읍 천포리 저탄장에 대규모 비축에 따라 문화경관사업 발굴 기본계획수립 용역,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등 지역경기 활성화와 주민보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질문했다.
배왕섭 의원은 “타 폐광지역 대비 정선군의 교육예산이 감소추세에 있음에 대한 군의 입장과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조현화 의원은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해외사례처럼 개발가치가 충분해 보이는 함백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한 온욕센터 건립방안에 대한 군의 의견은 어떠한지” 질문했다.
-
김제리 의원, 람사르 습지 밤섬,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김제리 의원은 지난 14일 진행된 2019년도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어 있는 밤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를 촉구했다.
섬이 알밤처럼 생겼다해 붙여진 밤섬은 1968년 여의도와 한강 개발사업에 따라 폭파되어 사라졌다. 인간이 파괴해, 사라지게 한 섬을 자연은 원래보다 5배 더 큰 섬으로 부활시켜 동·식물의 보고로 멸종위기 종 및 천연기념물 등 새로운 동·식물과 철새 도래지로 탈바꿈시켰다.
1999년 8월10일 생태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밤섬은 다시 주목을 받게 됐다. 대도시 서울 한복판의 철새도래지로서 그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6년 6월 26일에는 우리나라 18번째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다. 2018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23곳의 람사르 습지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중 밤섬은 대도시 서울에 자리한 유일한 습지이다.
김 의원은 철새 도래지로서 국제적인 환경재산자원으로 보호되는 밤섬이지만, 철새들의 배설물로 인해 수목이 고사하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2019년 한강사업본부에서 3차례에 걸쳐 민물가마우지 배설물을 물청소 한 것으로 자료를 확인 할 수 있으나, 벌써 민물가마우지 수천마리가 떼 지어 한강에서 겨울을 보내기 위해 모여들고 있고 특히 밤섬에서 텃새처럼 서식하게 될 민물가마우지의 경우 민물고기를 먹이로 하고 있어 단백질 성분이 강한 배설물로 인한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수용 한강사업본부장은 전문가들과 밤섬의 면적 변화 및 수목 생육환경의 변화 등 정밀변화를 관찰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밤섬에 서식하는 약 49종의 조류 배설물에 따른 수목영향, 퇴적에 따른 섬의 면적 증가, 윗섬과 아랫섬 경계부의 육화현상 등이 실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 의원은 “서울 유일의 철새도래지인 밤섬은 자손대대로 이어져야 할 소중한 생태자원이다” 라며 그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현재 한강사업본부에서 물청소 등의 관리를 시행하고는 있으나 정밀하게 밤섬의 변화를 관찰하고 적극적인 생태자원의 보존과 친환경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주문했다.
-
오현정 의원, 서울의료원 수의계약 법령위반 지적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의료원은 관행적 수의계약으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사전 점검이 소홀함을 지적했다.
오현정 부위원장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지적한 ‘서울의료원 직무능력향상교육 수의계약의 법령위반’ 사항을 언급하며 “서울의료원은 매해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온라인 교육을 전문교육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며 “하지만 서울의료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쳐야 했지만 그 규정을 위반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직무능력향상교육의 위탁교육기관과의 계약 시 모두 수의계약로 체결했다”고 말하며 “서울의료원은 법률위반 사항에 대해 사전 점검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관행적 업무처리를 탈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오현정 부위원장은 “빠른 업무처리를 위해 수의계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
원용희 도의원, “경기도시공사, 최고 중심지에 임대주택 만들어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원용희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앞으로 역세권 등 가장 좋은 입지에 임대주택을 배치할 것과 경기도 주택정책을 이끌어갈 인력부족 실태 개선을 촉구했다.
원용희 의원은 그동안 해당 도심에서 가장 낙후된 곳 위주로 임대아파트가 입지해 왔다고 지적하며 “가장 좋은 위치에 시설이 양호한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면 이미지 개선과 함께 임대아파트 수요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원용희 의원은 “사업성을 추구하는 기존 관행을 따라가지만 말고 핵심요지에 임대주택을 배치해 경기도가 추진하려는 진정한 주거복지의 실천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 이헌욱 사장은 “도시주택실과 함께 임대주택 공급할 경우 요지에 집중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원용희 의원은 경기도 주택정책의 철학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인력부족 실태를 지적했다.
앞서 경기도시공사는 3기 신도시 등 신규사업의 증가와 주거복지 확대 등에 따라 2019년 하반기에 121명을 증원했다. 증원내역을 보면, 택지개발 45명, 사업지원 20명, 위수탁사업 10명 등이다.
이에 대해 원 의원은 “이번 신규채용 과정을 보면 현장관리 및 엔지니어 중심 채용이었다”고 지적하고 “기술만이 아닌 정책개발과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도시주택연구소와 도시재생센터의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용희 의원은 “주거복지센터장과 도시재생센터장은 임기제 신분이고 현재 주거복지센터장은 공석인 상황”이라고 밝히며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협의해 예산심의 전까지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헌욱 사장은 “도시주택실과 협의해 인력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
성일종 의원,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선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은 14일 “올해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은 지난 달 실시되었던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여러 실정들에 관한 날카로운 지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특히 머니투데이 선정 ‘2019 국정감사 더300 스코어보드 만점 평가 의원들’에 선정되는 등 언론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거기에 더해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당내 선정 우수의원으로도 선정된 것이다.
성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의 본산이 되고 있는 국무조정실 공공금융기관과 소프트웨어 업체 간의 불공정계약 관행 지난 10년간 아무런 실적 없이 인력과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사업 현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정책으로 인한 안면도 초지 훼손 우려 국가보훈처의 하재헌 중사 공상판정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정책국감으로 이끌었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아울러 성 의원은 지난 10월 15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성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은 2001년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100여 차례 넘게 채무 독촉 등을 받았지만 한 번도 변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특히 조 전 장관 모친은 2014년 캠코의 채무 독촉 전화를 받고 “능력이 없어서 못 갚는다”고 말한 뒤 7개월 뒤에 부산 해운대 빌라를 차명으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는 ‘조국감사’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행정부의 문제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마음으로 국정감사에 임했다”며 “입법·제도개선 및 행정부 감사라는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에 앞으로도 충실하게 임하고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김태수 서울시의원, 환경미화원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보급 결실 맺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은 지난 12일에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을 방문해 서울시 환경미화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 22만 여개를 전달하는 행사에 참가했다.
이 날 마스크 전달식에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과 서울시 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 도시청결팀장 등 서울시 공무원 및 서울시청노동조합 안재홍 위원장 등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시청노동조합 관계자들과 함께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변에서 작업하는 환경미화원들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수차례 실시한 바 있고 이 자리에서 미세먼지 노출에 가장 취약한 환경미화원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김태수 위원장은 “환경미화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가장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한 끝에 ‘서울시 환경미화원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예산을 마련했으며 오늘의 행사를 통해 결실을 맺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또한 동석한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에게는 “오늘의 이 행사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서울시 생활환경과가 합심해 이루어 낸 결과물로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생활환경과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
文 대통령, “성과 통해 ‘경제정책 옳은 방향’ 국민 체감토록 할 것”
[심종대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금 겪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다, 전통 주력 제조업 부진도 계속되고 있고,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달라진 산업구조와 소비 형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그 결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다만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히 두려운 일로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성장을 지속시키는 데 필요한 것은 ‘혁신’으로,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면서, 이를 위해 “전기와 수소차 보급을 늘리고 데이터.인공지능.수소 경제의 3대 기반경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 같은 전통 주력 제조업에도 혁신의 옷을 입히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에서 지원하겠다”면서, “신성장 산업의 투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함께 잘 살아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면서, “수출과 내수 두 바퀴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국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 안전망과 고용 안전망을 촘촘히 짜는 동시에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확대 등 아이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또, “산재 사망 예방을 비롯한 안전 문제를 우선 국가적 과제로 삼는 동시에 과학기술 분야와 신기술을 중심으로 혁신 인재를 키워내는 데 주력할 뜻”을 분명히 하고,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 농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를 주요 미래산업으로 삼겠다”는 뜻도 밝혔다.문 대통령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촛불 정부로서 한시도 잊을 수 없는 소명”이라면서, “현 정부는 지난 정부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는 일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단 없는 생활적폐 청산”을 약속하면서, “유치원비리와 채용 비리, 갑질 문화와 탈세 등 반칙과 부정을 근절하는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도 이제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면서,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머지않았다”면서, “이는 한반도 평화를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한다”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이라며 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올해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제 머지않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우리 앞에 도달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양보와 타협하고 합의하고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문화가 꽃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한국당, ‘靑 특감반’ 강경화.김현미.피우진 등 5명 추가 고발 예정
[심종대 기자]자유한국당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와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등 5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당의 고발 대상자는 앞서 세 차례 검찰 고발에 포함된 청와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을 포함해 모두 13명이 됐다.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 부산시 경제부시장인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비위첩보 묵살 의혹과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 외교부 공무원 사찰 등과 관련해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 강경화 장관을 같은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민주당 중진의원의 대북사업 측근 특혜 약속 첩보 묵살과 고위인사 측근의 철도 장비업체 감사관실 조사 방해 및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이와 함께 독립기념관장 사표 종용 의혹에 대해서는 “피우진 보훈처장과 이성춘 보훈선양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전했다.
-
청와대, 감찰반장에 박완기 전 외교부 감사관
[심종대 기자]청와대는 28일 공직감찰반(옛 특별감찰반) 반장으로 박완기 전 외교부 감사관을 임명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박 신임 반장에 대해 “감사원 전입 후 특별조사국 조사1과장, 산업금융감사국 2과장, 전략감사단 1과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거쳤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을 비롯한 특별감찰반 일부 반원들의 비위 사태가 불거지자 이인걸 반장을 비롯한 반원 전원을 원소속 기관에 복귀 조치한 바 있다.
-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보도 사실과 달라...文 정부 기본 정신 훼손”
[심종대 기자]청와대는 일부 언론에서 특별감찰반 활동과 관련해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 정부는 출범 직후 국정원 정보요원을 철수시키고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금지하는 등 국가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사찰 금지를 분명히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인 사찰’은 과거 정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라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정치적 이용을 위해 특정 민간을 목표로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특감반 활동 내용 가운데 일부 언론이 문제 삼고 있는 시중 은행장의 비위 첩보를 예로 들어 반박했다. 해당 시중 은행장의 비위 첩보가 지시가 아닌 특감반원이 임의로 수집한 정보로 바로 폐기됐고 정치적 의도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개입하거나 작동한 적이 전혀 없고 특정인을 목표로 진행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또 가상화폐 대책 수립 과정에서 기초자료를 수집한 것도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했지만, 이 역시 반부패 비서관실의 고유 업무에 해당한다며 왜곡이라고 규정했다.김 대변인은 “당시 가상화폐와 관련한 이상 과열과 함께 범여권 일부 인사를 비롯한 사회지도층도 가담했다는 다수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반부패비서관실은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해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소속 행정관들과 행정요원들이 모두 협업을 해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요 인사들이 관련 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지도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아봤다며 정당한 업무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꼭 필요한 조사였다고 덧붙였다.김 대변인은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만들기 위해 그 업계의 기초적인 상황을 파악이 필요했다”면서, “이걸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그럼 정부 내 이견을 지닌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정부정책은 무엇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
문 대통령 “징용 손배 판결 존중, 개인 청구권 소멸 아니라는 것”
[심종대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지난달 대법원의 배상 판결과 관련, “이번 대법원판결은 한일 기본협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기본협정은 유효하지만 노동자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한 건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 등 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강제징용노동자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로, 일본도 그렇듯 한국도 삼권분립이 확고해 한국 정부는 이를 존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 정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이 문제에 대해 양 국민의 적대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절제된 표현이 필요하다”면서, “양국 간의 우호 정서를 해치는 것은 한일 미래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文 대통령, 기재부 1.2차관 교체 등 차관급 16명 인사 단행
[심종대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기획재정부 1, 2차관을 교체하는 등 차관급 인사 1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기획재정부 제1차관엔 이호승 현 대통령 비서실 일자리기획비서관이, 2차관은 구윤철 현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임명됐다. 차영환 현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은 국무조정실 제2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박선호 현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김학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이,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엔 문미옥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이 임용됐다.행정안전부 차관엔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엔 김용삼 국민체육진흥공단 전무이사가 임명됐다.인사혁신처장은 황서종 현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이, 조달청장은 정무경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이, 소방청장은 정문호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이 발탁됐다.농촌진흥청장은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엔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이, 국가보훈처 차장에는 이병구 국가보훈처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임명됐다.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엔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이 발탁됐다. 이날 차관급 인사에 따라 일자리기획비서관, 경제정책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이 부처 차관으로 임명되면서, 청와대 개편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
文 대통령 “정확한 원인 알아야 ‘최저임금’ 속도 조정 결정”
[심종대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취업자 증가폭이 줄어든 원인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야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면접 조사 등의 방법으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보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근로기준정책과를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용직으로 전환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고용 밖으로 밀려나간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분 대통령은 그러면서 면접조사 등의 방법으로 그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최저임금 인상이 “지금 같은 속도로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정말로 조정을 충분히 해야 하는 것인지 제대로 알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는 노동시간 단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등과 관련한 정책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직원들에게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해보니 어떻습니까,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릅니까”라고 묻기도 했다.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가 있는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은 것은 분명하다”면서, “다만 일자리를 잃은 이들에 대해선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봐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답했다.
-
文 대통령 “사회적 대화 주체는 노사...민주노총 불참 아쉬워”
[심종대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적 대화의 주체는 노동계와 경영계”라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자율적이 대화와 타협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1차 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통해 민주노총의 불참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정부 정책 정당화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활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면서, “정부가 공정한 중재자로서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이견을 좁히고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경제사회 문제를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책임”을 당부하고, “무엇보다 사회적 대화의 참여와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위원회의 합의가 실질적인 구속력과 실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다해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제도의 틀 안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오늘 민주노총의 빈자리가 아쉽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위원회가 사회적 총의를 담아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이른 시일 내에 참여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사람중심경제, 노동존중사회, 포용적 성장과 포용사회,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등 과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면서, “모든 경제주체가 지혜를 모으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로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대화를 통해 절충안을 이끌어내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성숙한 자세”를 당부했다.
-
문 대통령,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김수현 靑 정책실장 임명
[심종대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9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하고,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수현 사회수석을 임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강원도 춘천 출신으로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과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등을 지냈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북 영덕 출신으로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 등을 역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석이 된 국무조정실장에 노형욱 국무조정실 2차장을 승진 임명하고, 청와대 사회수석에는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발탁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의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비전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인사”라면서, “정책조율 및 추진에 있어 ‘원 팀(one-team)’ 으로서 호흡을 맞춰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문 대통령, 퇴임 헌재소장.헌법재판관에 서훈 수여
[심종대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서훈 수여식을 열고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다섯 법관들이 각각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으로 봉직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기념촬영과 환담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이 참석했다.
-
청와대 “북미 고위급회담 연기, 대화 흐름 벗어난 건 아니다”
[심종대 기자]청와대는 미국 국무부가 북미 고위급회담을 연기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북미 간 대화의 흐름에서 벗어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회담이 연기됐다고 해서 북미회담이 무산됐거나, 동력을 상실했다거나 하는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여러 통로를 통해 우리 정부가 회담 연기 사실을 미국 측으로부터 통보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
문 대통령, 국민연금 개혁안 수정.보완 지시
[심종대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에 대해 ‘수정.보완’하라면서 재검토를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은 뒤,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보험료 인상이 국민들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저의 느낌으로는 단순한 재검토가 아니라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복지부가 앞으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부 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이달 안 제출이 어려워지면 국회와 일정을 다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 최신뉴스더보기
-
-
- 무안군, 화합물반도체 7개 기업 투자협약 체결
-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28일 전라남도와 ㈜웨이브피아, 제엠제코㈜, ㈜인프리즘, ㈜선코리아, 그릿씨아이씨㈜, ㈜올인텍, ㈜코스텍시스(서면) 등 화합물반도체 7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무안항공특화산업단지(MRO산단) 내에 화합물반도체 설계, 부품, 장비, 패키징 등 1,340억 원이 투자되며 250여 명의 일...
-
- 남성현 산림청장, 무안군 2025년 국고 건의사업 대상지 현장 방문
-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 27일 무안군 2025년 국고 건의 사업 대상지를 방문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무안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숲으로 잘 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 주제의 특강을 마친 뒤 지난해에 조성된 ‘무안 물맞이 치유의 숲’을 둘러보고 총사업비 200억 원(국비 100억, 군비 100억) 규모로 추진 중인 ‘무안군 산림식물자원...
-
- 홍천군, 읍면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개강
- 홍천군(군수 신영재)은 2024년 홍천군 읍면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을 지난 03월 23일(토)부터 개강했다고 밝혔다. 홍천군 읍면 평생학습센터사업은 군민들과 기관, 단체들의 적극적인 제안과 참여로 개설된 14개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약 220명이 모집되어 접근성이 우수한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등에서 올 한해 총 30주차...
-
- 민·관 손잡고 포항철강공단 악취 잡는다 … 악취개선 협약식 개최
- - 시, 악취 저감에 노력한 기업에 경제적 지원 및 인허가 등 행정지원- 포스코·RIST, 악취물질 저감 위한 악취진단 및 개선안 등 기술지원 담당- 사업장, 자발적 악취개선계획 수립 및 시설개선 통해 악취 저감에 총력- 이 시장, “민관 노력으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보장에 앞장” 포항철강산업단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