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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양진하·이철승 의원, 수원사회복지대상 수상
수원시의회 양진하·이철승 의원이 지난 19일 수원 웨딩팰리스에서 열린 ‘수원시 사회복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수원사회복지대상을 수상했다.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개막선언 시상식 축사 경진대회 수상작 상영 및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은 공로가 큰 사회복지사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사회복지사분들이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수원지역 사회복지 서비스의 중추적 역할을 해 주심에 항상 감사드린다”며 “소외계층의 생활보호와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살맛나는 수원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은 양진하 의원은 소외된 이웃의 복지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비롯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서는 등 지역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이철승 의원은 지역 사회복지 서비스 질적 향상·발전과 함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힘쓰는 등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양진하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뜻깊은 상을 받게 돼 영광인 동시에 책임감 또한 무겁게 느껴진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 관련 정책에 더욱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철승 의원은 “이 상은 사회복지 관계자 여러분이 직접 주신 상이라서 감회가 새롭다”며 “항상 초심의 자세로 수원시민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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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사회주택 준공식 참석… ‘신혼부부 환영한다’
경기 시흥시의회가 지난 18일 신천동 ‘알콩달콩 신혼주택 준공식’에 참석했다.
‘알콩달콩 신혼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경감 및 안정적인 주거보장을 위해 전국 최초 민·관 협력 후원형 사회주택으로 신천동 704번지에 들어섰다.
이 사회주택은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충전시설 등 공유서비스 기반시설을 갖췄으며 전용면적 47.57㎡의 투룸으로 총 10세대가 공급됐다.
이날 행사는 식전공연, 내빈소개, 사업경과 보고 기념사 및 축사, 감사패 수여, 입주민 소감 발표, 축하공연, 테이프 커팅 및 문패 제막식,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경 의장을 비롯한 시흥시의회 의원들은 주택 건물 내부를 살피고 행사에 참석한 입주민들에게 환영 인사를 전했다.
김 의장은 “현재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가 주택 마련에 있다고 한다”며 “신혼부부형 사회주택인 신천동 알콩달콩 주택이 저출산·결혼기피 현상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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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2020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광주시의회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2020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추운 겨울 따뜻한 나눔의 문화를 전파하는데 동참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양숙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부회장, 채주병 광주시지구협의회 회장, 박상열 전 광주시지구협의회 회장 등 임원들이 참석했다.
특히 전달식에 앞서 특별회비 누적금액 500만원 이상 납부 회원에게 주어지는 금장 포장증을 광주시의회를 대표해 박현철 의장이 수상했다.
박현철 의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펼쳐온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작은 정성이나마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에게 힘이 되고 희망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행복한 사회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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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의원, “서울시교육청은 공영형 유치원 사업이 비현실적이고 실현불가능한 정책임을 인정해야”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계획했던 공영형 사립유치원 6개원 추가선정이 끝내 불발되어 총 36억원의 혈세가 불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상호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공영형 사립유치원 10개원 운영을 이유로 해당 사업 예산으로 총 60억 4백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과 거의 동일한 규모에 해당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공영형 사립유치원 사업은 단기간에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기 어려운 현실에서 교육청이 5년 동안 공립유치원 수준의 교직원 인건비와 유치원 운영비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은 공립유치원 수준의 운영과 교육과정을 시도하는 새로운 모델을 의미한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한양제일유치원, 대유유치원, 영천유치원, 명신유치원 총 4곳의 공영형 유치원을 운영 중에 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운영 중인 공영형 유치원 4개원 외에 6곳을 추가 선정해 운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2019년 예산안에 총 10개원 분의 공영형 유치원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당시 1개원당 총 6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그러나 36억원의 시민 혈세를 추가 투입해 공영형 유치원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시교육청의 의지와는 달리 올해 들어 서울 관내에 공영형 유치원으로 추가 선정된 사립유치원은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영형 유치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고 법인 이사회 절반 이상은 개방이사로 참여시켜야 하는 조건이 붙기에 사립유치원들의 참여가 저조한 측면이 있다”며 “향후에는 공영형 유치원의 자격조건을 완화해 사립유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이 2020년에도 공영형 유치원 6개원 추가 운영을 가정해 2020년 예산안 역시 전년과 동일하게 총 10개원의 공영형 유치원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상호 의원은 “지난해에도 6개원을 추가 운영하겠다고 해놓고 결국 한 곳도 선정하지 못해 36억원의 혈세를 낭비했음에도 올해에도 또다시 10개원분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심각한 문제”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현행보다 공영형 유치원의 진입장벽을 낮추게 된다면 당초 목적인 공공성 강화와는 역행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질책했다. 실제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공영형 유치원 4곳의 경우 교재교구비 집행 등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의심되어 곧 교육청의 감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상호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에는 동의하나, 목표 달성에만 급급해 시민의 혈세를 본인 주머니 속 쌈짓돈인 마냥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행태는 분명 근절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영형 유치원 사업은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므로 철저히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공영형 유치원의 운영 방향도 설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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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기열 부의장 중국 쿤밍시 정부 방문단 환영
서울특별시의회 박기열 부의장이 지난 12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중국 쿤밍시정부 방문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단에는 천워이 쿤밍시 우화구 공산당 서기를 비롯 리커우 쿤밍시 우화구 부구장과 처쥔우 쿤밍시 자연자원국 부국장 등이 함께했다. 방문단은 서울시의 수방대책, 제설 및 한파대책 및 교통정보시스템 등과 미세먼지 저감대비 차량운행 등 시민 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서울시 정책현장을 견학하기 위해 서울시를 찾았다. 박기열 부의장은 “쿤밍시 방문단의 서울시 방문을 환영하며 다양한 정책 분야를 둘러보시고 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박기열 부의장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기대 위원장도 함께 참석해 환담을 나눴다.
박기열 부의장은 “추운 날씨에도 서울시의회를 향한 귀한 발걸음 해주신 천워이 서기님 이하 쿤밍시 정부 방문단 여러분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양 도시 간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분야의 정책 교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이번 방문 기간에 청계천 등 도시재생 정책 관련 현장을 방문하시고 서울시 재난종합상황실의 수해방지 대책, 제설 및 한파대책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 정책 현장을 살필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기후변화나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은 전 지구적인 문제이므로 서로 협력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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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 의혹에 요지부동 서울시체육회, 감사원 감사청구는 사필귀정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체육단체의 각종 비리·비위 의혹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서울시체육회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긴급회의를 개최해 “서울특별시체육회 직원채용 및 시설운영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의결했으며 오는 16일 열릴 제29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특위에 따르면, 서울시체육회는 3건의 인사관련 부적정 조치를 비롯해 최근 논란이 되었던 목동빙상장 관리·운영 문제에 직접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시체조협회 성폭행 사건, 서울시테니스협회 고등부 승부조작 사건 등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산하 체육단체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서울시체육회는 지난 2015년 신규 직원 채용당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1차 서류전형의 점수를 인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합격자는 현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과 태권도 진흥재단 시절부터 알고지낸 태권도 전공 A교수의 아들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유효기간이 지난 토익점수에 배점을 하거나, 5% 가점대상자인 취업지원대상자에 3% 가산점을 부여하는 하는 등 문제가 행정조사 과정에서 불거지기도 했다.
목동빙상장의 경우 ‘소장 채용비리’, ‘직원을 향한 소장의 폭언과 인권침해’, ‘빙상장 이용료 부당 감면’, ‘유통기한 지난 음료수 강매’ 등 숱한 의혹 속에 서울시의 특정감사가 실시되었으나, 관련자들은 서울시체육회 인사위원회에서 견책 등 경징계를 받는데 그친 바 있다. 특히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한 부당이득이 발생하였으나 당초 위탁운영 계약기간보다 6개월 조기 계약해지하고 소장이 사직하면서 관련자들의 문책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렇듯 의혹이 끊이질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체육회 스포츠공정감사실이 철저한 자체조사와 자구책을 마련하기는 커녕 공감할 수 없는 가벼운 양형으로 사실상 면책하거나, 시정조치 미이행 지적에는 ‘과거 혐의가 없다고 밝혀졌다’며 정확한 조사·감사를 거부하는 등 유야무야하고 있다는 것이 조사특위가 밝힌 감사청구의 배경이다. 조사특위는 “서울시체육회의 직무유기와 업무관련 비리 의혹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감사원 감사청구안 발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조사특위는 그간 12차에 걸친 회의와 수시 간담회를 열어 서울시체육회를 비롯해 서울시태권도협회, 서울시체조협회, 서울시축구협회, 서울시테니스협회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그 과정에서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감사, 소극적인 징계 및 사후조치, 특정감사 회피, 서울시체육회 규정 위반 및 규정 임의 변경,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경영공시 등 사안 관리감독 소홀 등 서울시체육회의 심각한 직무유기에 대한 지적과 이에 대한 시정요구가 빗발쳤음에도 서울시체육회가 현재까지 아무런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실태파악이나 조치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조사특위의 설명이다.
실제 서울시체육회의 정기감사의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살펴보면, 많은 산하 체육단체에서 “물품구매 등 회계처리 부적정” 사례가 중복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49조는 체육단체가 체육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체육회는 단순 주의 이상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
금번 감사원 감사청구 관련, 조사특위는 “조사특위의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요구에 전국체전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던 서울시체육회가 현재는 중요한 외부사정이 없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며 “서울시체육회의 청이불문 행태에 실질적인 책임자인 현 사무처장의 해임과 수사의뢰까지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간 서울시체육회를 비롯해 지방체육회는 자치단체장이 당연직 회장을 역임하면서 사무처장이 사실상 관리·감독 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다. 2020년부터는 민간 회장체제로 전환된다. 민간 회장 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체육회에서는 물밑 작업이 한창인 모양새다. 금번 감사원 감사청구안 발의를 계기로 서울시체육회가 모든 비리·비위 의혹을 털고 공정한 선거를 바탕으로 서울시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모두를 대표하는 책임있는 조직으로 재출발 할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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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완주 비봉 폐기물매립장 환경기초시설 건립 특교세 7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완주군 비봉 폐기물매립장 환경기초시설 건립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2020년 국가예산과 별개로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완주군 비봉면 백도리 742-1번지 일원에 건립될 침출수전처리시설, 오염수 차집관로 매설 및 차단벽, 가스포집 등 안정화 시설 등 폐기물매립장 환경기초시설 건립사업에 사용된다.
대상지인 보은매립장은 침출수에서 검출된 유독성 물질인 구리, 폐놀류 등이 주변 하천으로 유입되어 환경피해와 악취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방하천으로의 침출수 유입방지 및 침출수의 외부유출을 차단하고 수질수치를 저감시키는 환경복원 사업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특교세 확보로 그동안 잦은 민원을 일으켰던 보은매립장의 효과적인 침출수 및 악취관리가 가능해지는 등 완주군 비봉면 및 인근주민 1,920여명의 애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20여명의 주민의 직간접적인 고용창출도 기대된다.
안호영 의원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는 주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특교세 확보로 시급한 지역민원을 그나마 해결할 수 있어 다행인 만큼, 앞으로 주민의 생활권 보장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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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도시계획관리위원장 - SH 김세용 사장, 임대주택 동절기 화재예방 현장점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위원장은 제290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0일 본격적인 동절기를 맞아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해 임대주택 내 화재예방시설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김인제 위원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 등 관계자들로부터 매입임대주택의 화재예방을 위해 SH공사가 그간 추진해 온 화재예방대책 추진상황 및 실적에 대해 보고를 받고 함께 매입임대주택 화재예방시설 설치현장을 둘러보았다.
SH공사는 서울시내에 위치한 모든 매입임대주택에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 및 외벽 드라이비트 보강시공, 분말소화기 설치를 완료했으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 단계적으로 화재예방 CCTV와 가스타이머콕 설치작업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유형으로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화재안전설비가 부족한 까닭에 화재발생시 대량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그간 SH공사로 해금 매입임대주택에서의 화재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해달라고 주문해왔고 이날 현장방문도 그 연장선에서 화재 등 재해대응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하려는 목적이다.
현장점검에 나선 김인제 위원장은 “화재발생시 초기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모든 매입임대주택 내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였으나, 이에 덧붙여 보다 적극적인 화재진압을 위해서는 세대별 자동식 소화장치의 설치도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예산확보와 함께 건축설계단계에서 부터 화재예방설계 여부 등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대부분 필로티 구조로 되어있는 매입임대주택 지층부 주차장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대비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점검을 마치며 김인제 위원장은 “화재에 극도로 취약한 드라이비트 외벽은 타 지방 공사보다도 앞선 지난 2015년부터 전체 매입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보강시공을 시작해 2018년 완료된 이래,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 시설들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화재발생 시 임대주택 입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추진 중인 화재예방 CCTV설치 및 가스타이머콕 설치작업도 하루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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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김종문의장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장수군의회 김종문 의장이 10일 개최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역사회에 헌신하면서 군민과 함께 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김종문의장은 평소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종문 의장은 제7대 후반기 부의장, 제8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평소 군민과 소통하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추진함으로서 군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앞장 서 왔을 뿐만 아니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제안 및 입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 및 군민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해왔다.
김종문 의장은 “앞으로도 군민이 있기 때문에 의회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초심을 잃지 않으면서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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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의장, 6일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 경기도’ 개막식 참석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6일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 경기도’ 개막식에 참석했다.
송한준 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이번 정책축제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정책을 만들어 나간다는 점과 도민의 목소리를 잘 담아 정책으로 승화시키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오늘 정책축제의 결실이 도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1360만 도민에게 더 큰 행복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책축제는 경기도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홍보하고 이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소통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된 행사로 경기도 주최로 이날부터 7일까지 이틀 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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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철 파주시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책 촉구
이성철 파주시의원이 발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대책 촉구’결의안이 지난 5일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결의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난개발, 도시기반시설 부족, 지역불균형 등의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확보 계획 조기 수립과 도시계획시설 해제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해결을 위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폐지를 중단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 우선 수립, 일몰대상인 도시공원 및 녹지지역의 토지 매입비 전액 국비 지원, 일몰대상 도시공원 내 국공유지에 대한 10년간 실효시기 유예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적극 동참, 각 의회 및 지자체는 일몰제 대책마련을 위한 행동에 적극 동참하고 상호협력의 내용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이성철 의원은 “전국 대부분의 지차체가 도로 녹지, 공원부지 등의 매입을 위한 막대한 예산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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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진혁 파주시의원, 보도 관리 기본방향·기준 설정 제시
목진혁 파주시 의원이 보도의 보수, 유지, 재활용까지 보도정비의 기본방향과 체계적 관리기준을 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목진혁 의원이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파주시 보도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보도의 전반적 관리규정을 정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막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는 크게 보도정비계획 수립·시행, 보도공사의 관리, 보도블록 재활용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은 보도의 정비·보수 매뉴얼,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무분별한 보도공사를 예방하고 보도공사 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임시보행로를 확보하고 안전도우미를 배치하도록 했으며 굴착이 필요한 공사는 당일굴착과 당일복구를 원칙으로 하는 등이 있다.
또한,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블록을 공공시설 개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하거나, 외부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 예산낭비를 막기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목진혁 의원은 “보도정비 우선순위를 정해 무분별한 보도공사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보도공사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양질의 보도블록을 재활용해 환경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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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의회,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청도군의회는 제261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3일 청도읍 고수리 산복도로 인도정비공사외 3개소의 주요 사업장을 현장 방문했다
현장을 방문한 군의원들은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청취하고 시공상의 문제점과 주민불편사항,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을 확인하고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한편 의원들은 이번 현장방문으로 의회에서 지적하고 제시한 대안에 대해 군정에 적극 반영할 것과 시공에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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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순 의원, 제1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장애인복지채널 WBC복지TV와 곰두리복지재단이 공동 주관한 ‘제1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을 수상했다.
봉양순 의원은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으로써 9월‘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했고‘서울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서울시의 주거 빈곤 심화와 안전 위협 증가에 대해 선제적으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든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재택의료의 효과적 추진 방안 마련 토론회’를 주관하고 ‘서울 디지털 에이징 포럼’의 토론자로 나서 어르신 AI 돌봄 서비스 현황에 대해 발표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에 노력하는 자세 또한 인정받았다.
봉양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2020년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을 보내는 중에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고 말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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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 “아름다운 한글과 우리말의 우수성 알리는 노력 지속해야”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은 지난 11월 30일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24회 나라사랑 선진한국 나의 주장대회’에 참석해 축하했다.
한국변론학술연구회가 주최하고 교육부, 통일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등이 후원한 올해 ‘나의 주장대회’는 박귀수 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 이사장과 학생 및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날 대회는 웅변·스피치 발표와 시상식 등으로 진행됐다.
김원기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대회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류제진 한국변론학술연구회장과 행사 관계자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참가 학생들에게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미래 대한민국의 주인공으로 성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 국민, 조선족 우리동포들에게 아름다운 한글과 우리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애국심을 바탕으로 한 민족 공동체의식을 일깨우고 민족화합을 이끌어내는 세계 속의 1등 대한민국을 만드는 중추적인 역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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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문복위 “청소년 문제 더 관심 쏟아야”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8일 열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청소년 문제에 더욱 신경써 줄 것을 주문했다.
현재 양성평등과 다문화가족 문제 등 여성가족 분야의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이 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여운영 위원은 “청소년전용 문화공간 설치나 그린카페 등 청소년 관련 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며 “유사·중복 사업을 통합해 선택과 집중도를 높인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한태 위원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의 바우처 이용률이 46%에 불과하다”며 “청소년들이 쉽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유통망 확대 등의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기 위원은 “청소년 관련 사업 대부분이 예산절감 대상사업으로 분류돼 금액이 삭감됐다”며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관련 사업 확대를 위한 집행부의 대책 마련 노력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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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장,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감사패 수상
정희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 27일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로부터 재가복지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에 따르면 정희시 위원장은 경기도형 커뮤니티케어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지원을 통해 재가 어르신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존엄성과 독립성을 보장 받으며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했다.
또한,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회원 기관 종사자 전문성 및 역량 강화와 재가복지사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정희시 위원장은“고령사회를 맞아 노인복지사업과 어르신들이 평소 사시던 곳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커뮤니티 케어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가 도내 노인 복지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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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다산콜재단 통계 데이터 조작 의혹 명백한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 위해 감사 의뢰키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지적한 120다산콜재단의 통계데이터 조작 의혹과 관련, 재단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등 122개 서울시 기관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120다산콜재단은 교통, 수도, 지방세, 시설이용, 문화행사에 관한 안내, 불편신고 서비스는 물론, 서울시 정책에 관한 안내, 시청·구청·각 사업소의 전화번호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며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몽골어의 5개 외국어로도 이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산콜은 2007년 서울시와 관련된 민원을 전화로 해결해주는 종합민원창구로 출발했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120다산콜센터’는 2011년 박원순 시장의 취임 이래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업의 한 결실로 2017년 120다산콜재단으로 설립되었는데, 재단으로 출범하는 과정에서 상담사들의 고용이 안정되고 고용의 질 개선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의 모델이 된다는 찬사에도 불구하고
다산콜의 업무 중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 민원 처리업무가 많으며 지속적으로 콜량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단설립 후 상담사들의 고용승계 문제와 재단 운영을 위한 현실적인 예산 추계, 상담사들의 정규직 이후 콜량이 감소될 경우 조직의 인력탄력성 등에 있어 설득력 있는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실제로 재단 출범 이후 응답률이 70% 수준까지 떨어지고 통화가 되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빗발쳐서 서울시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는데, 2019년 하반기부터는 응답률도 예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재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11월 26일 진행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120다산콜재단의 상담시스템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2019년 3월 응답률이 10% 이상 급락했다가 6월에 다시 급등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된 점에 대해 상임위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에 대해 재단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는 답변을 계속해 통계의 신뢰성을 확신할 수 없게 했고 심지어는 통계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로그파일을 삭제해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했으며 이로 인해 재단은 통계데이터 신뢰성 확인을 위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한결같이 “재단이 상담시스템과 통계데이터의 오류에 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전에는 내년도 예산을 승인해주기 어려우며 서울시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감사를 통해서라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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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 수정 상임위 통과
대전광역시의회 윤용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이 26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9월 20일 제245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고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지역 간 불균형 방지와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수정 의결했다.
윤용대 의원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히며 “시에서 발행할 경우 우려되는 쏠림현상에 대해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수정 의결된 만큼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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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재 부위원장, 2019 지방자치 의정 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서울시의원회관 별관 제2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서울시 기자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식은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행사로 매년 연말 의원들을 대상으로 조례 제정, 지역현안 갈등해소 노력, 민원 해결빈도, 지역봉사, 의원 친밀도 등 주민자치 발전의 공적을 엄격히 심사해 시상을 하고 있다.
노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으로 재직하며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향휴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재생을 통한 풍납동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주택사업과 연계한 이주 대책을 제시하는 등 지역의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경주한 공로를 인정 받아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노승재 부위원장은 수상 소감에서 “사적지 보상으로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는 풍납동 지역의 현실이 반영된 저의 외침이 전달되어 본 상을 수상한 것이라 생각 한다면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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