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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터키 공식방문 시작
“기니 정부, 북한과 긴밀한 관계…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공존 지지해주길”콩데 대통령 “더 많은 한국기업이 기니 진출하길…국제사회 지도자들 만날 때마다 대한민국의 평화공존 노력 지지하겠다고 말할 것”- 박 의장, 주 이스탄불 동포·지상사 오찬 간담회 가져-“여러분이 한국의 개척자이자 민간 외교관…한팀이 돼서 한국-터키 관계 더욱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동포·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갖고 터키 공식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어 박 의장은 터키를 공식방문 중인 알파 콩데 기니 대통령과도 이스탄불 소재 호텔에서 단독으로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자원 개발과 신재생 에너지 협력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공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콩데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서 성사됐다. 박 의장은 먼저 “기니 최초의 민선 대통령을 만나 뵙게 돼 반갑다”고 인사를 전하고 “한국과 기니 간 현재 진행되는 협력이 미흡하다는데 동의하지만 보크사이트를 비롯한 풍부한 광물자원에 한국의 기술과 자본이 들어간다면 경쟁력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기후변화 문제도 언급하면서 태양력과 풍력 등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특히“기니 정부가 북한 측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 잘 알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와서 대화하길 기대한다”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기니 정부의 적극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콩데 대통령도 “박 의장이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 2012년에 한국을 방문했었다”며 “기니는 광산자원이 풍부한 나라다. 더 많은 한국기업이 기니에 진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콩데 대통령은 또한 “유엔 140여개 개발 도상국들이 기후변화 문제 해결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는데 기니는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한국기업이 기니에 진출해 협력방안 모색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콩데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공존 노력을 확고히 지지한다”면서 “국제사회에서 지도자들 만날 때마다 대한민국의 평화공존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하겠다. 한반도도 독일처럼 언젠가 통일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공존에 대해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기니는 북한과 1960년에 수교를 맺었다. 기니에는 북한의 상주공관이 있고 이곳이 북한의 아프리카 거점이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기니 공관이 없는데 박 의장과 콩데 대통령 면담에서 서울에 기니 공관을 설치하는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이번 면담은 현지시간 오후 3시 15분부터 4시까지 45분간 이뤄졌으며 우리 측에서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고윤희 공보비서관이 배석했으며 기니 측에서는 모하메드 디아네 대통령 비서실장 겸 국방부장관, 마마디 신쿤 의전장, 다오우다 바구라 터키 주재 기니 대사 등이 함께했다. 박 의장은 콩데 대통령의 단독면담에 앞서 이스탄불 동포·지상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 의장은 “21만이 넘던 터키 관광객이 3만명 이하로 줄어들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데도 한인회와 기업들이 잘 단합해서 서로 돕고 함께 노력하며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치하하고 “여러분들이 한국의 개척자이고 민간 외교관이다. 한 팀이 돼서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하고 한국과 터키 관계가 더욱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에 박용덕 한인회장은 “터키의 한국에 대한 우정은 각별하다. 터키가 외국인 위해 최초로 피 흘린 전쟁이 바로 한국전쟁”이라면서 “터키에서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건설·보건·의학 등의 기술경쟁력은 높이 평가받고 있고 최근 터키 정부의 한국에 대한 기대는 한약·바이오 ·이스탄불 운하 ·5G 등 4차 산업시대의 동반자로 협력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천규 한국기업협회장은 “터키 남부 107곳에서 산불이 나서 고통을 겪고 있고 북부는 홍수가 나서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터키의 어려운 상황을 전하고 “한국 기업 내에서도 지원 검토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장은 “터키 국민들이 하루빨리 정상화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위로의 뜻을 전했다. 기업인들은 터키가 상당히 잠재력이 있는 나라라고 평가하면서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그런 점들을 눈여겨보면 좋겠다고 건의하는 한편, 비자 문제 등 터키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이 겪는 문제점들을 설명했다. 이에 박 의장은 터키 대통령과 국회의장 등을 만날 때 한인 동포와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용덕 한인회장·조규백 참전용사 기념사업회장·이영곤 세계한인무역협회 이스탄불 부지회장·정관우 민주평통 청년 자문위원 ·이석주 이스탄불 한인교회 목사 ·이천규 한국기업협회장·김상수 현대자동차 법인장·박성근 삼성전자 법인장·반돈호 포스코 법인장·탁종호 SK에코플랜트 지사장 등이 함께했다. 방문단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황운하·이수진·장경태 의원과 국민의힘 윤주경·윤창현 의원, 그리고 우성규 주 이스탄불 총영사,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고윤희 공보비서관,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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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국회의원 4.15 총선 공약, 광명사거리역 에스컬레이터 개통!
7호선 광명사거리역에 에스컬레이터가 개통되어 도시철도 이용 시민들의 이용편익이 더욱 증진되게 됐다.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오늘 13일 지난 총선 당시 완공을 약속한 7호선 광명사거리역 에스컬레이터 개통식에 참석해 시설을 점검하고 광명사거리역 쉼터 시공 현장을 방문했다. 임 의원은 지난 총선이후 서울교통공사, 市 도시교통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안을 챙겨왔는데, 광명사거리역 9번 출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의 사업비 52억원 중 40%는 국비, 60%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은 서울교통공사 예산으로 충당돼 외부재원 확보에 따른 시민 편익 증대의 주요 사례로 꼽힌다. 더불어 함께 조성될 200㎡ 규모의 시민 쉼터도 금년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임 의원이 지난해 12월 확보한 행안부 특교세 3억원으로 사업비 전액을 충당한다. 임 의원은 “이번 에스컬레이터와 쉼터의 설치는 교통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이동권 보장에 우리시가 앞장선 중요한 변화라며 추후 각 출구에 캐노피를 설치하기 위한 방법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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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내 애니메이션산업 위한 'K애니 성장법' 대표발의
K애니 성장 지원을 위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 문체위)은 “애니메이션은 만화, 캐릭터, 영화, 3D 콘텐츠 등 다양한 장르와 융합가능한 OSMU(One Source Multi Use) 산업으로, 국가차원에서 집중하고 육성해야할 대표적 미래산업”으로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확장은 물론, 지역 생태계 활성화 방안, 금융 및 재정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등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과거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은 OEM방식으로 외국 작품 제작에 참여하는 형태로 발전해왔으나, 지금은 우수한 제작기술과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으로 ‘뽀로로’, ‘마당을 나온 암탉’, ‘브레드 이발소’등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이 K애니라는 이름으로 세계시장에 우뚝 서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류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최근에는 한국 웹툰을 원작으로 한 ‘기기괴괴 성형수’가 중화권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국내 애니메이션 업체가 2차 저작권을 확보해 제작한 애니메이션이 올 9월 일본 전역에서 개봉될 예정이다. 또한 K공포 애니로 급부상한 ‘클라이밍’은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축제인 제45회 안시 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장편 경쟁 부문에 한국 작품으로 유일하게 초청되어 독립 예술영화 예매율 1위를 기록하며 국내 애니메이션의 저력을 입증했다. 하지만 무궁한 발전가능성과는 달리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타 문화콘텐츠 장르와 비교하여 제작기간과 제작비 투자금 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제작비 조달을 위한 국내외 투자 유치시 다소 불리한 수익배분 구조와 불공정한 계약에 노출될 우려가 큰 편이다. 또한 애니업계는 인건비 등 제작비용 상승, 해외시장 위축, 수익성 악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과 연관 산업의 발전을 위한 토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애니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기획단계 역량강화 및 체계적 제작지원, 연관산업 기반조성, 지역생태계 활성화 방안, 지식재산 활용 및 연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및 재정사업 등을 법률안에 담았다. 또한 해외에서 벌어지는 불법 애니메이션의 차단을 위해 해외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중소기업 저작권 피해방지 기술 지원, 산업 통계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특히, 개정안에는 OTT 시장의 발달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의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포함했는데, 해당 조항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여러차례 상의하여 성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수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애니메이션은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K콘텐츠의 핵심산업이다. 세계에서 인정받는 K애니의 산업발전을 위해 구조적인 문제들을 개선하고 정부차원의 지원정책 마련으로 K애니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동 법안은 지역 애니메이션 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지역 클러스터 조성도 담고 있어, 지역의 역량있는 인재들을 위한 청년 일자리 확보와 지역 문화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애니 성장을 전폭적으로 응원하며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K애니 성장법’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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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11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갈 필요가 있다”면서 “개별 시·도는 수도권과 비교할 때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메가시티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현재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이 공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모를 하게 되면 수도권에 인프라와 인재가 몰려 있어 지방에 경쟁력이 없다”며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지방에) 가점을 주는 등의 방법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아울러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실현돼야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인 동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을 할 때 서울이나 큰 도시가 유리하다”면서 “지역에도 기회를 주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마련한) 균형발전 지표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른 부처를 설득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20여 개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다”면서 “(해당 법안이) 정쟁을 다루는 내용도 아니니 의장님께서 지도력을 발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예방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용재 기획단장과 양우석 대외협력국장, 이용수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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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팔거산성 국가사적 승격 위한 헬기이송작전 완수
대구 최초 신라 목간 출토로 국가사적 승격 당위성과 가치를 재확인한 팔거산성이 이번에는 신라건축 연구에 귀중한 자료인 목부재 유물 수습을 위해 헬기 이송 작전을 진행했다. 5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은 팔거산성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현장과 옻골동산을 방문하고 문화재청, 산림청, 경주국립문화재연구소와 함께 팔거산성 목재 유물 헬기이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헬기로 이송한 유물들은 함지산 팔거산성 학술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목곽집수지(木槨集水池) 목부재로 총150점, 무게만 4.5톤에 달한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팔거산성 목부재는 신라건축과 관련된 목재 유물로는 2007년 발견된 문경 고모산성 목곽고 이후 처음 나온 것들로, 남아있는 기록과 실물자료가 거의 없는 신라건축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로 옮겨진 유물들은 보존처리를 통해 1,500년 전 토목기술 및 신라건축 연구 뿐 아니라 건축 당시의 고환경(古環境)과 고기후(古氣候) 연구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헬기로 이송된 목부재 유물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후(腐朽)가 심화되고 본격적인 태풍 및 장마시기 이전에 이송 및 보존처리가 필요했지만, 무게가 4.5톤이나 되고 출토장소 또한 함지산 정상에 있어 차량 진입이 어렵고 유물 이송을 위해서는 부득이 산림을 훼손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수차례 문화재청장을 만나 팔거산성의 국가사적 승격 필요성과, 목부재 수습 및 이송을 위한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고, 문화재청과 산림청 양기관의 협력을 통해 5일 성공적으로 팔거산성 유물 이송을 마쳤다. 김 의원은 “내년 상반기 사적지정 신청을 목표로 오는 9월 전문가 학술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문화재 지정조사 용역 및 사적 지정 타당성 심의 등 지정 절차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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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 법안 대표발의
4차 산업혁명 및 지능정보사회 시대를 맞아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 전 과정을 디지털 기반으로 대전환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발의됐다. 3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 문체위)은 “문화재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을 이용한 지능정보화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및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해 사회‧경제 전반에서 법령‧제도 개선 및 지원시책 마련 등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반해, 문화재 정책 및 행정의 경우 관련 법률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여전히 아날로그 자료에 기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문화재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여 문화재 관련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정보화·고도화 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은 문화재 생애관리 전 과정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와 문화재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여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문화재 데이터를 콘텐츠 원천자원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제공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디지털 기반으로의 정책 대전환과 새로운 가치 창출에 나서야할 때”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켜야 할 전통과 변화하는 첨단의 조화’로 문화재 정책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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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압둘라지즈 카밀로프 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30일 의장집무실에서 압둘라지즈 카밀로프 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의 예방을 받았다. 박 의장은 “우즈베키스탄의 발전소와 정유공장 현대화 등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지난 4월부터 상품·서비스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진행중인데, 순조롭게 마무리 되길 바란다”면서 “한국으로선 이번 FTA가 신북방 국가들과 추진하는 첫 상품·서비스분야 무역협정인만큼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은 무바렉 발전소, 부하라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수르길 가스전 개발 등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참여해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카밀로프 장관은 “우즈벡은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상품·서비스분야 FTA는 우리의 각별한 관계를 천명하는 것이고, 성사되면 양국 경제사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규모 인프라 투자 사업에 대해 항상 한국기업들이 잘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18만 고려인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당당히 소리를 내고 생활하는 것을 잘 봤다. 앞으로도 장관님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다”고 당부했다. 예방에는 비탈리 펜 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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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의장, 피오트르 오스타셰프스키 주한 폴란드대사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의장집무실에서 피오트르 오스타셰프스키 주한 폴란드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폴란드 무역액이 65억 불로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전기차 배터리 등 한국 기업의 투자가 본격화 되며 양국 경제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최대허브공항을 겨냥한 폴란드 신공항 프로젝트 자문사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선정됐는데, 이 사업에 경험과 실적이 많은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길 희망한다”면서 “폴란드 정부와 대사님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강조했다. 바르샤바 신공항 건설 사업은 총사업비 약 10조원으로, 신공항과 고속철도, 인근 신도시 건설 등을 포함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11월 이 사업의 전략적 자문사로 선정된 바 있다. 박 의장은 아울러 “최근 양국 간의 방산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고, K-9 자주포 협력이 이뤄졌다. 폴란드 신규 전차 사업에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오스타셰프스키 대사는 “한국의 폴란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 한다”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신공항 건설 자문사 선정은 양국의 활발한 경제 협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차 산업 관련 양국 협력에 대해 관계당국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또 “에너지 교역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할 분야가 많다. 한국은 태양광 발전에 강점이 있고,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예방에는 얀 마주렉 주한폴란드대사관 2등서기관,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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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은 꿈도 못 꾸고 금메달은 30년에
21.07.29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사진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은 29일 오전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 스포츠가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이는데 막대한 기여를 해왔다고 밝혔다. 임의원은 1970년대 후반 해외의 스포츠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올림픽은 꿈도 못 꾸고 금메달은 30년에 한 개 딸 정도 수준이다.’라고 혹평했지만 1984년 LA올림픽부터 우리 선수들은 그때의 혹평을 비웃듯 저력을 발휘했고, 동·하계 올림픽을 모두 개최한 9개국 중 하나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 체육의 위상은 세계 10위권으로 고속 성장했다고 말했다. 금번 도쿄올림픽에서 17세 최연소 양궁 금메달리스트 김제덕 선수의 ‘사이다 샤우팅’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국에 5천만 우리 국민들에게 가뭄의 단비같은 기쁨과 감동을 선사했고 특히 88서울올림픽부터 2020 도쿄올림픽까지 이어진 양궁 여자단체 9연패는 세계무대를 무려 33년간 지배한 것이라며 소위 드림팀이라 불리우는 미국 농구대표팀 조차 이루지 못한 대기록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은 코로나19, 방사능위협, 독도도발, 무더위라는 4중고 속에서도 최고의 경기력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스포츠가 가진 치유와 화합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며 메달 획득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국민들은 한결같이 선수단의 안전과 선전을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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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문체부 신치 훈령 개정 늦었지만 다행, 범정부 TF 꾸려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 문체위)은 "김치의 중국음식인 파오차이로 잘못 표기된 문체부 훈령 수정을 반크와 함께 끈질기게 요구해도 관계부처 협의 운운하며 7개월 동안 시정되지 않았다. 뒤늦게나마 문체부가 정부 훈령을 파오차이에서 신치로 바꾼것은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작년 말부터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와 함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국회에서 끈질기게 문체부 정부 훈령 개정 문제를 지적해왔다. 지난 5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의원은 "대한민국정부 훈령에 조차 김치가 중국음식 파오차이로 되어 있다"며, "파오차이는 김치와 엄연히 다른 중국음식이다. 관련 단체와 함께 수차례 수정을 요구했지만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다"고 정부에 강하게 지적했다. 반크 박기태 대표는 "반크에서 최초 지적후 7개월이 지나서 시정된 것은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시정되어서 다행이다. 시정과정에서 우리 문화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으며, 국회에서는 김승수 국회의원이 큰 기여를 했다" 며 "이번 훈령개정을 통해 전세계 한류 열풍을 지렛대 삼아 대중문화 한류를 오천년 역사 문화 한류로 확장시키는 민관협력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김 의원은 중국 등 외국의 한국 역사 및 한국문화 왜곡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에 꾸준히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그동안 김 의원은 혐한 내용을 담은 영국 출판사 가이드북 내용 수정에 대한 정부의 무대응을 지적했고, 중국의 동북공정이 드라마와 게임까지 침투하며 갈수록 노골화, 교묘화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범정부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여러차례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게임속 동북공정을 막고자, 일명 '게임역사왜곡차단법'인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역사와 문화 왜곡에 대해 적절한 대응은 커녕, 방조 내지 동조하는 모습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며 "정부가 합심하여 대책을 마련해도 부족한데, 그동안 각 부처의 태도는 소관사항 아니라며 핑퐁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역사왜곡 문제를 원천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로 '역사왜곡 바로세우기 범정부 TF팀'이 속히 구성되어야 한다"며 "각 부처가 협력하여 역사왜곡 사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서 바로 잡힐때까지 끈질기게 시정을 요구하는 체계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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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한국 수소차 ‧ 연료전지는 세계 최고…한-칠레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의장집무실에서 안드레스 알라만드 칠레 외교장관의 예방을 받고 “한국은 수소차와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고, 칠레는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며 “양국이 협력하면 모두 수소강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칠레의 각종 인프라 사업에 한국기업이 진출하고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태양광 발전, 철도 교량 사업 등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칠레는 지난해 11월 ‘국가 그린수소’ 전략을 발표하고 그린수소 공급국가로 도약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해외 기업들은 칠레에 수소 관련 투자를 준비 중이다. 알라만드 장관은 “양국은 내년에 수교 60주년을 맞는다. 현재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현대화를 위해 노력중이다”면서 “양국은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사이버안보, 4차산업혁명 등 분야에서 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의회 간 협력이 없으면 양국의 관계가 완성되지 않는다. 한-칠레 간 의회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박 의장에게 칠레 공식 방문을 요청했다. 박 의장은 “초청에 감사하다“면서 “양국은 공통 가치를 가진 우방국이고, 앞으로 협력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양국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 관계도 중요하다”며 한-칠레 의원친선협회장인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을 알라만드 장관 일행에게 소개했다. 이 의원은 “한-칠레 FTA 현대화 등은 의회에서 인준을 해야 마무리가 된다”면서 “국회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한국이 태평양 동맹(Pacific Aliance)에 준회원국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데, 협상이 조기에 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평양 동맹은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4개국으로 구성된 지역경제동맹으로 지난 2011년에 결성됐고, 2012년 공식출범했다. 알라만드 장관은 “한국의 태평양 동맹 가입에 관해 잘 알고 있다. 로드리고 아네스 외교차관이 몇 년간 한국의 준회원국 가입을 위해 노력 중이며, 내년에는 꼭 한국이 가입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예방에는 로드리고 야녜스 칠레 외교차관, 글로리아 시드 주한칠레대사,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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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들 (간사: 이달곤, 김승수, 김예지, 배현진, 이용, 최형두)은 오늘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시도에 대한 반대 입장과 함께 현재 논의중인 언중법의 문재점과 위법성에 대해 조목조목 지목했다. 오늘 소속 위원들을 대표하여 성명 발표자로 나선 김승수, 김예지 의원은 이날 정론관에서 “민주당은 7월에만 ‘안건미정’ 소위와 ‘퇴근통보’ 소위 개최를 통해 언중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어려움을 헤아리기보다 언론의 목줄을 조이고 통제하는 일이 민주당에겐 더 크고 중요한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문체위에서 논의되는 언론중재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이다”고 분석하며 논의 중인 언중법의 조항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세계에 유례없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이미 헌제에서 위헌판결이난 허위사실유포죄의 부활, 정정보도의 위치 등에 관한 강제, 열람차단청구권의 과잉입법 부분이나 언론중재위의 소속변경, 위원의 추가 등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언중법의 위법성과 위험성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끝으로 김승수, 김예지 의원은“민주당은 다음 주 소위와 전체 회의를 통해 언중법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민주당이 언중법을 반민주적 반헌법적 절차를 통해 강행처리 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을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또한, “언중법은 국민의 눈과 귀가 되고 때론 권력의 회초리가 되는 언론에 대한 법안으로 매우 신중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가야한다”는 말로 민주당의 강행처리 중단과 야당과의 신중한 논의를 진행해줄 것을 다시 한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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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과 박현남 주한독일상공회의소 회장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과 박현남 주한독일상공회의소 회장의 예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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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매입임대주택 22,507호 보유한 SH와 2,345호 보유한 GH, 법 개정 시 연간 지방세 각각 20억 원, 4억 원 이상 감면 받을 것으로 예상- 소병훈 의원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위해 반드시 법 개정 이뤄낼 것”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15일 취약계층이 주거비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각 지자체 지방공사가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해주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LH와 동일하게 기존주택 등을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지방공사가 매입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차상위 고령자,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지방공사에 대해서도 LH와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처럼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지방공사에 대해 동일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경우, 현재 매입임대주택 22,570호를 보유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연간 약 20억 원, 매입임대주택 2,345호를 보유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약 4억 원의 지방세를 감면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수십 년간 LH와 지방공사 등이 각 지역에 공급해온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내 집을 소유할 형편이 안 되는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이 주거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주었다”면서 “각 지자체 산하 지방공사들이 지역에 존재하는 주택 수요에 적합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고영인, 김승남, 김승원, 서영교, 송재호, 신정훈, 안규백, 양정숙, 윤관석, 윤준병, 이성만, 인재근, 홍정민 의원 등 총 14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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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광주중앙고, 광주초, 광수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5일 박관열 도의원, 안기권 도의원과 함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대상교에 광주중앙고, 광주초, 광수중 3교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 중 하나로 40년이 경과한 노후학교를 디지털 + 그린 융합형 뉴딜 방식으로 개축 ·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21년 대상 학교로 선정된 ▲광주중앙고 (약 76억원, 개축), 22년 대상 학교로 선정된 ▲광주초 (약 119억원, 개축) ▲광수중 (약 40억원, 리모델링)에 총 236억원을 투입해 미래형 학교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갑지역위원회 시·도의원들과 함께 학생들의 쾌적한 환경, 미래형 학습환경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대상교 선정으로 학교시설 등 교육인프라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소 의원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사업 발굴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별첨]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대상교 선정 현황사업연도설립별학교명면적(㎡)추정사업비(천원)비고개축(2,700천원/㎡)리모델링(1,500천원/㎡)1차 사업확정교‘21공립광주중앙고2,8377,659,900-개축‘22공립광주초4,41211,912,400-개축공립광수중2,689-4,033,500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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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세금으로 생색말고, 백신이나 구해와라"
14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은 정부의 추경 편성 관련 “정부가 설계한 재난지원금 하위 80% 기준, 소상공인 지원금 논란으로 온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선거 앞두고 국민 세금으로 돈 뿌리며 생색내지 말고, 부족한 백신이나 구해오라는 것이 국민들의 하나같은 목소리”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2차 추경의 33조 예산 중 10.4조에 달하는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며 “정부는 하위 80% 기준 논란으로 국민들에게 위로는 커녕, 더 불편한 마음으로 온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며 “특히, 세전 기준으로 1인 가구 300만원 중반대를 넘는 사람도 상위 20%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오로지 성공하겠다는 의지로 열심히 살아온 국민들의 희망사다리를 걷어차는 꼴인 셈”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의 선별기준이 되는 건보료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2020년 소득기준인 반면, 지역가입자는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소득기준으로 맞벌이 부부 중 한명이라도 지역가입자가 있다면 매우 불합리하게 적용된다. 이에 김 의원은 “맞벌이에 전세 사는 부부 다수는 혜택을 못받고, 차명으로 거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부자인데도 소득이 적은 사람은 재난지원금을 받는 등의 불공평한 상황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며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를 꼬집었다. 한편, 코로나 백신의 경우, 정부는 당초 1억 9,300만회분을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올해 상반기에 도입 완료된 백신은 1,862만회분에 불과했다. 상반기에 총 확보량의 10%도 미치지 못하는 물량만 확보한 것이다. 백신 공급 부족으로 접종률은 6월 중순부터 보름 동안 29%를 유지했으며, 현재 1차 접종자는 약 1,558만명으로 전국민대비 30.4%, 2차 접종은 587만명으로 11.4%에 해당해 접종률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3분기에는 일반 국민의 접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55~59세의 경우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지난 12일 예약부터 받았다가 352만명 중 185만명만 예약 후 바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40대 이하는 8월 이후로 계획하고 있지만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도 백신 접종에서 배제된 20~30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만큼, 빠른 백신확보와 접종이 제일 중요한 사안이다. 60세 미만 접종이 빨리 이뤄졌다면 갑작스런 확산세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4차 유행이 시작되고, 백신은 부족한 상황인데도 정부는 K방역 자화자찬만 했다.”며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의 정파적 이해관계나 내년 선거를 생각말고 제발 백신부터 구해와 국민건강과 민생을 함께 챙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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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이건희 미술관 서울 유치, 지자체 희망고문한 대국민 사기극”
문체부가 구성한 전문가위원회조차 편파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에 해당지자체에 공모기회 조차 주지 않은 것은 장관 직권남용전면재검토, 국민여론 재수렴, 지자체에 공모 참여 기회줘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은 13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이건희 미술관의 서울 건립 결정은 간절한 마음으로 건립유치전에 뛰어들었던 40여개 지자체를 희망고문한 일종의 사기극이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이건희 기념관 유치 경쟁은 애당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며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는 11명 위원 가운데 단 한명만이 비수도권 출신”이었고“문체부가 내세운 4대 원칙마저도 지방은 당연 배제하고 문화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서울에 의한, 서울을 위한 구실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특히 주무장관인 황희 문체부 장관의 편파적인 태도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장관은 위원회 구성을 객관적, 공정하게 구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편파적인 수도권 출신의 위원들로 채웠고, 지자체의 건전한 유치경쟁을 국고손실로 폄하하면서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마저도 빼앗았다”면서“이것은 장관의 권한을 넘어선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황희 문체부장관은“위원회에서 정치적으로 결정한 사안은 아니고, 국민향유권 확대라는 기증자의 정신을 받들어 선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지방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양해를 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간 문화격차를 해소할 문화분권 대책은 고사하고, 지방분권을 실천할 의지나 철학조차도 보이지 않는다”며“국립문화시설의 서울 설치 금지법이라도 발의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무엇보다 이번 서울 유치 결정은 국민 대표성을 갖추지 못한 졸속 결정인만큼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문 정부가 이같은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올바른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것부터 정상화되어야 한다. 국민공론화 방식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무엇보다 이번 유치결정에 뛰어들었던 지자체가 수긍할 수 있는 수도권을 배제한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가 진행되어야 한다”면서“문 정부가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용기마저도 없다면 차라리 차기 정부가 객관적,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넘기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인 김승수 의원은 14일 열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이건희 기증관 서울 유치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전면재검토 및 공모절차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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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중소여행사 지원사업, 알고보니 중대형사 IT인력 지원사업”
- 문체부 추경, 관광 IT인력 1,600명 채용사업 (관광벤처, 중대형, 소형여행사 지원) → 기재부 자료 ‘중소여행사 인력 채용 지원’ 둔갑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 문체위)은 문체부 2차 추경사업에 대해 “관광벤처나 중대형 여행사에 주로 필요한 관광 IT인력 채용사업이 기재부 발표자료에 ‘중소여행사 ICT 인력 채용 지원’사업으로 둔갑했다”며“대표적인 보여주기식 위주의 땜질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문체부가 김승수의원실에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여행업 경쟁력 강화’세부 사업으로 관광업계 IT 인력 1,600명 채용을 위해 151억원을 편성했다. 이후 문체부가 추가로 제출한 ‘관광업계 신규IT 인력채용 지원을 통한 여행업 경쟁력 강화’자료에는 수혜기업별로 ‘관광벤처’, ‘중대형여행사’, ‘소형여행사’등 수요를 고려하여 세부 직무범위를 설정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동 사업이‘중소여행사 ICT 인력 채용 지원(1,600명, 150억원)’으로 표기되어, 마치 중소여행사만을 위한 지원사업처럼 둔갑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국내 중소여행사들은 너무 앞서가는 정부의 무용지물 정책에 탄식이 나올 정도”라며, “포스트코로나 대비 차원에서 관광업계가 순차적으로 변화해야 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소비자의 트렌드에 맞춰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기존 시스템이 갖춰진 대형업체나 IT에 기반을 둔 1인 창업자 등을 위한 IT인력 지원사업은 지금 중소여행업계의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작년 문체부가 3차 추경을 통해 여행업을 살리고자 발급한 280억원의 숙박쿠폰도 24개 대형플랫폼 기업을 통해서만 지급되어, 영세숙박업자들과 중소여행사들은 오히려 역으로 피해를 본 사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소여행사와 대형 여행사가 협업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설계가 필요한데 그런 고민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2020년 일자리 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서 문체부가 지적받은 것을 언급하며,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급하게 직접일자리를 편성해서 발생한 문제”라며, “억지로 단기 알바 형태의 공공일자리를 만들기보다, 민간 차원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 투입이 진행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문체부의 ‘박물관 운영 활성화’ 일자리 사업에 대해 ‘취업연계가 곤란하므로 사업방식 재검토 필요’, ‘참여자 중도이탈 문제’등을 지적하며 삭감의견을 제시했으며, 6개월 이내 취업률은 33.1%에 불과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난 4일 문 대통령이 문화관광 분야 지원을 소상공인 지원 수준의 격상 지시한 것을 언급하며 “1년 6개월 동안 정부방역 지침에 동참하며 인내와 고통을 견뎌온 여행업계는 5차 재난지원금으로 달랑 150~300만원에 그친 반면, 어떤 예술인은 재난지원금 형태로 작년 말 1,400만원과 올해 6,90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고 강하게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지난 상임위 때 정부에 건의했던 인디밴드 등 소규모 대중음악계 지원과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지원, 관광지 방역지원 사업과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등은 현장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꼼꼼히 챙길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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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고향사랑 문화기금’확충 위한
건축물 건립시 출연금 납부대상에 지역문화진흥기금 추가문화분권 및 지역문화 향유 차원의 재원확보 토대 마련 건축물 건립시 건축비의 일정금액을 현행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문예진흥기금’)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진흥기금(이하‘지역문화기금’)에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은“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한 총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등 제반 업무는 수행하면서도 정작 건축주의 출연금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문예진흥기금에만 납부토록 제한하는 제도상의 허점이 있었다”면서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문예진흥기금에만 출연토록 하는 대신 해당 기금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기금에 지원토록 했지만, 지난 10여년간 단 한 차례도 출연실적이 없었다”면서“최근 이건희 미술관 수도권 건립 결정만 보더라도 중앙과 지방간 문화 불균형을 바로잡겠는다는 말은 허울뿐인 것이 드러났고, 수도권 집중이 더욱 강화되는 만큼 지방의 문화향유 기회 및 문화분권을 확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 문예진흥기금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에도 출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지방문화육성을 위한 재원방안을 확대하여 지역간 균형잡힌 문화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현재 지역문화기금은 전국 지자체 243곳 가운데 겨우 39군데만이 운영하고 있고, 기금조성액은 턱없이 부족해서 지역별 특색있는 지방문화 육성은 꿈도 꾸지 못할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고향사랑 문화기금’성격을 지닌 지역문화기금 확충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문화양극화를 줄이고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건축주가 지역문화기금에도 출연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하게 되면 지역과 고향을 사랑하는 예술가들의 우수한 미술작품을 볼 수 있는‘우리 동네 미술전시 기금 모금’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끝으로 김 의원은“문화분권은 지방자치 확대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시대적 과제”라면서“앞으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문화향유 기회의 불균형과 문화격차 해소 등을 위해 입법·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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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임명
8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대한민국 정부 전체 예산안은 물론, 기금운용계획안,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자리로, 초선의원으로서 국가재정과 국정사업을 전반적으로 다뤄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직책이다. 특히, 김 의원은 곽상도 의원(중·남구)과 함께 대구지역을 대표하여 내년도 대구지역 국비 예산을 총괄하여 심의하게 된 바, 대구시에서도 행정부시장 출신으로 지역 현안이 밝은 김 의원이 예결위원에 선임된 것에 대해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김 의원이 공직생활 30년 동안 정부부처의 기획 및 혁신 분과에서 근무한 다양한 경험으로 날카로운 예산 분석과 명확한 대안제시는 물론, 문체위 현안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예결위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의원은 새로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서도 정책위원회 6정조위(교육,문화,과방) 부위원장에 연임하여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수 의원은 "대구지역 내년 국비예산 확보에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예산 심사에 임하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집권 5년차인 문재인 정부의 국가재정건전성 파괴에 대한 예산낭비 문제점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추진중인 다양한 현금살포성 사업, 불법적인 국책사업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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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 인천중부경찰서와 업무협약 체결
- 인천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센터장 배동수)는 인천중부경찰서(서장 박경렬)와 중부경찰서 회의실에서 ‘사회공헌 활동 및 안전한 중구 만들기’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은 인적·물적 교류를 통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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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금곡동 새마을협의회·부녀회,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 성료
- 남양주시 금곡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강성준)와 새마을부녀회(회장 조미선)는 지난 25일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에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사랑의 일일찻집’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일일찻집은 금곡동 새마을 회원 약 40여 명이 뜻을 모아 개최했으며, 금곡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통장협의회,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