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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작업 시 해체공사감리자 현장 이탈 금지해야”
- 「건축물관리법」에 해체공사감리자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이탈하지 못하도록 명시 … 해체공사감리자 무단 이탈로 사고 발생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소병훈 의원 “우리나라가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할 것”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5층 높이의 건축물이 인근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건축물 철거 작업 시 해체공사감리자의 현장 이탈을 금지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광주 학동4구역에서 발생한 건축물 철거 사고로 인해 불법적인 재하도급과 해체공사감리자의 부재, 해체계획서상 해체계획과 안전관리계획 불이행 등 우리나라 건축물 철거현장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이러한 후진국형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해체공사감리자의 철거 현장 이탈을 금지하고, 무단으로 이탈하는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는 건축물 철거현장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을 드러낸 사고였다. 특히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건축물 철거 하청업체로 선정된 ㈜한솔기업이 건축물 철거작업을 ㈜백솔건설에 불법적으로 재하도급 했을 뿐만 아니라 ㈜백솔건설은 광주 동구청에 제출된 해체계획서 상의 내용과 다르게 붕괴 위험이 높은 저층부터 철거 작업을 했고, 도로통제나 통행제한 등 안전관리계획 역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건축물 철거 현장에서 구청에 제출한 해체계획서대로 건축물을 안전하게 철거하는지 감독해야 할 해체공사감리자 역시 ‘비상주 감리로 계약했다’는 이유로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공사 현장의 공정과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배치되는 현장관리인이 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처럼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하여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도록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해체공사감리자가 건축물 해제공사 현장에서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였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 해체작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해체계획서에 맞게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해체계획서의 해체계획과 안전관리계획 등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한 만큼,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제도 역시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아직도 공사현장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뿌리 뽑고, 우리나라가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고영인, 맹성규, 신정훈, 안규백, 양정숙, 오영환, 윤관석, 이병훈, 최종윤 의원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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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군 부실급식 근절법’ 대표발의
최근 군 장병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일선 군부대 장병들에게 군 급식이 부실하게 제공되었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군 부실급식 논란에 대해서 인권침해로 규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군 장병들에게 군인의 기본권 측면에서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군 부실급식 근절법’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오늘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는 군 장병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국군 장병들은 맛있는 밥을 먹을 권리가 있다”면서 “군인의 기본권 측면에서 양질의 급식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군 부실급식 근절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군인에게 위생적이며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군인의 급식 관리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각 부대의 군인 급식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군인이 군 급식에 대해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 심사 청구를 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군 급식에 대한 고충 심사 청구나 진정 신청을 한 군인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꽃다운 나이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장병들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에 가슴이 아팠다”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 장병들이 적어도 먹는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고영인, 김승남, 류호정, 맹성규, 박성준, 양정숙, 유정주, 이성만, 이형석 의원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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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그리스 공식방문 시작
박 의장, 무명용사의 비·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박병석 국회의장이 5일 오후(현지시간) 그리스 수도 아테네에서 그리스 동포·지상사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그리스 공식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박 의장은 간담회에서 “동포사회가 화합하는 가운데 아주 모범적인 활동을 한다는 말씀을 들었다”면서 “동포 여러분은 한국의 문화사절, 민간 외교관과 다름없다”고 격려했다. 이어 그리스의 한국전쟁 파병에 대해 “한국과 수교도 되기 전임에도 1만여 명을 파병했고, 600여 명이 부상, 189명이 사망했다”며 그리스“그들의 희생에 감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그리스 방문에서는 “조선과 해운 중심의 한국·그리스의 대외관계를 전 분야로 확산시키는 것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리스 한인회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포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랑 나눔 성금 모금 행사’를 개최하고, 현지인과 한인 2세들을 위한 한글학교를 운영하며 한국문화 전파에 힘쓰고 있다. 박 의장은 “올해는 그리스 독립선포 200주년이고 한국과 수교한지 60주년”이라고 강조하고, 뜻깊은 해를 맞아 “양국 관계의 발전방향 논의하고자 한다”고 순방 목적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방문단과 함께 조동규 한인회장, 이형권 한인회 부회장, 김미경·박성문 민주평통위원, 박주성 한국선급 유럽본부장, 신병무 삼성전자 법인장, 안준섭 포스코인터내셔널 지사장, 정지숙 한글학교장, 최희승 코트라 관장, 임진호 현대중공업 지사장, 이종희 LG CNS 법인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박 의장은 방문단과 함께 이날 오전 아테네 신티그마 광장에 있는 무명용사비와 파파고스시에 있는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차례로 헌화했다. 무명용사비 헌화에는 아타나시오스 부라스(Athanasios Bouras) 그리스 의회부의장도 함께 했다. 신티그마 광장의 무명용사비는 1차 대전 직후 전몰한 그리스 군인들을 기리기 위해 1932년 설립됐으며 한국전쟁도 명시되어있다. 파파고스시의 한국전 참전기념비는 한국전 참전 그리스군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건립됐다. 그리스는 한국전 당시 육군 1개 대대, 공군 수송대 등 총 1만581명의 병력을 파병했다. 박 의장은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를 마친 뒤 일리야스 아포스톨로풀로스(Ilias APOSTOLOPOULOS) 파파고스시장, 요르고스 루타스(Giorgos LOUTAS) 용사협회 부회장에게 “여러분의 희생과 도움으로 한국이 자유와 평화를 지킬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참전했던 단 한분이 살아계실 때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존중할 것”이라며 “참전 유공자의 후손들에 대한 장학 사업이나 지원사업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한국에 있는 그리스군 참전기념비도 그리스가 원하는 곳으로 이전하게 된다”고 소개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흘리신 피와 헌신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에 평화와 번영이 있었다는 데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박 의장이 언급한 그리스군 참전기념비는 1974년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에 세워진 것이다. 그리스군이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과의 첫 전투에서 이룬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됐다. 현재 국가보훈처와 주한그리스대사관측이 기념비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아포스톨로풀로스 시장은 “기념비는 그리스인의 투쟁을 훌륭하게 상징한다”며 “양국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식 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조승래·강선우 의원, 국민의힘 주호영·김태흠·김성원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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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특별조정교부금 23억 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5일 박관열 도의원, 안기권 도의원과 함께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23억4,200만원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 광주시 노인복지관 이중창 설치공사 4억5,000만원 ▲ 광남생활체육공원 주차장 개선사업 10억원 ▲ 경안시장 경관개선 사업 3억9,200만원 ▲ 광주시 생활안전 방범용 CCTV 확충사업 5억원이다. 2006년에 건축된 광주시노인복지관은 창문이 방한 및 방열에 취약한 단창으로 되어 있어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이중창이 설치되어 어르신들의 편의와 연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광남생활체육공원은 최근 광남동 인구 증가와 광남생활체육시설 내 물놀이 시설이 2020년 6월 준공하여 올해 개장 예정이지만 기존 주차면이 62대뿐이었고 잔디블럭 포장면 노후화로 인해 재정비공사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금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주차면수가 29대 확장되고 재포장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안시장은 2010년 아케이드 설치 후 철골구조 녹 발생 및 시설 노후화로 전체도색 및 보수공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에 확보된 교부금을 통해 내부 전후면 및 기둥에 설치된 경관조명을 개선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더 많은 시민이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방법용 CCTV는 22개소가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타 시군과 비교해 면적이 광범위하고, 급격한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 기본시설 부족과 유동인구 증가 등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에 대한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번 교부금을 통한 범죄 취약지역 CCTV 설치로 더욱 안전한 광주시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소병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갑지역위원회 시·도의원들과 함께 광주시민들의 안전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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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NGO단체 선정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을, 문체위)은 사단법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법률소비자연맹은 전국 270개 NGO 연대체인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로 활동해온 국회의정감시 전문단체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12개 분야로 계량화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우수의원을 선정 격려하는 헌정대상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헌정대상은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율, 법안투표율, 통과된 법안의 대표법안발의 성적, 통과된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현장 출석,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가점, 상임위 소위원회 활동 등 12개 항목을 통계 분석하고 계량화한 것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 중 시민단체가 선정하는 가장 권위있는 상으로 알려졌다. 지난 1년동안 김승수 의원은 국회 문화예술법안소위원장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문화,체육,예술,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20대 국회와 비교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김 의원은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 출석률도 상위권에 속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요 법안으로는 구급차 이송방해 금지법,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앞 집회 시위 금지법, 웹툰작가들의 권익보호와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만화진흥법, 지역간 문화시설 격차 해소와 균형있는 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기본법 등이 있다. 특히 김 의원은 대구경북 국회의원 중에서는 대표발의한 법률안 중 본회의 통과비율이 가장 높은 기록을 보였는데, 이는 실적 쌓기용 입법이 아닌 국민의 불편부당함 해결과 불합리함 해소를 위한 진정성 있는 입법활동을 추구해왔다고 전했다. 작년 10월에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도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관광업계를 위해 ‘관광산업 회복 대정부 건의서’ 제출, '문화콘텐츠 저작권 보호위한 5가지 정책제언'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놨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외에도 김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6정조위 부위원장,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혁신연구포럼 4.0 책임연구의원으로 활동했고, 대구경북권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등 굵직한 지역현안 해결에도 앞장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김승수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제1야당 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해왔는데, 시민단체로부터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받게 됨에 감회가 남다르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을 혁신하겠다는 자세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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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국회의원, 백선엽 장군 서거 1주기 맞아 칠곡
- 김승수 국회의원, 대구 북구의회 의원들과 함께 백선엽 장군 서거 1주기 칠곡호국평화기념관 방문 추모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김승수 의원은 지난 3일 고 백선엽장군 서거 1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대구 북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칠곡호국평화기념관을 방문했다. 이날 추모 방문에는 김승수 의원과 이동욱 대구북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구창교, 김상선, 김세복, 장영철, 최수열 구의원이 함께하여 고 백선엽 장군의 넋을 기리고,아울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장렬히 산화한 낙동강 전선의 용사들을 기억하고 추모헀다. 칠곡호국평화 공원이 위치한 칠곡은 6.25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의 최후의 보루였던 곳으로 1950년 8월1일부터 9월24일 55일간 전투가 벌어진 최대 혈전지이며 백선엽장군이 제 1사단장으로 맹활약한 다부동 전투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김승수 의원은“최근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 6.25전쟁의 진실이 왜곡되고, 기습 남침을 감행한 가해자들이 미화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이곳 칠곡호국평화기념관과 같은 곳을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후손들이 올바르게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의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낙동강 방어선 덕택으로 전쟁 당시 대구가 문화수도의 역할을 했는데 이를 기억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다.”고 말하며 “전쟁 중에도 문화의 꽃을 피우기 위해 활동했던 많은 예술인들의 발자취를 찾아 복원하고자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전선문화관』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미래세대가 이러한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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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지방도 3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경기 광주시갑)은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대상 시군 공모사업’에 광주시 ‘성남~광주간 지방도3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2공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방도 338호선 목현동2번지(농업기술센터) ~ 탄벌동 253번지 일원(군부대앞)은 협소한 길너비와 굴곡으로 차량정체 및 통행 불편이 잦은 구간이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도로확·포장공사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안기권 경기도의원, 주임록 광주시의원과 함께 광주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공을 들여왔다. 이번 광역교통시설교통부담금 공모작 선정으로 지방도3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가 완공되면 이동 차량 및 지역주민 통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총사업비는 124억원으로 2023년 12월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도로가 협소해 주민불편사항이 계속되던 지역으로 이번 공모작 선정으로 설계종료 후 공사를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시·도의원들과 함께 더욱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남~광주간 지방도3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2공구)’ 사업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소병훈 의원이 광주시민에게 약속했던 교통 분야 공약 중 하나이다.위치도 및 현장사진위 치 도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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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 76인, 1일 국회서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촉구 기자회견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와 여야 국회의원 총 76인이 1일 오후 1시 1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촉구했다. 국회의원 76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한미 양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이 절실한 시점이다”며,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지속적인 난관으로 작동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는 수차례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다시 대결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고 ‘불안한 평화’를 유지해 왔다”며, “그 이유는 한미가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법을 앞세우고, 북한의 격렬한 반발과 군사적 도발을 초래할 정치적·군사적 조치만큼은 극구 자제해 왔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미의 조치는 일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한계 역시 너무나 뚜렷해 현상 유지를 넘어서 한반도 정세를 대화와 협상의 국면으로 전환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는 것이 의원들의 설명이다. 이에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마지막 평화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담대한 제안과 조치가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올해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한미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원들은“북한도 대화와 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첨부 1. 성명서 전문(성명)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평화협상을 위하여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로 했으며, 완전히 일치된 대북 접근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한미 정상의 합의는 비핵화 협상에 대한 북한의 근본적 의구심을 해소하고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올 커다란 명분을 제공한 것이라 할 만합니다. 실제로 한미 정상회담 합의 이후 좀처럼 움직이지 않던 북한도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1월 북미관계에 대해 “강대강·선대선 원칙으로 대하겠다”고 언급한 이후 침묵을 지속하던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6월 초 "대화와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 천명한 것은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대화’ 언급이 곧바로 협상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미측의 ‘흥미 있는 신호’라는 반응에 대해 곧바로 ‘꿈보다 해몽’이라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는 북측이 우호적인 협상 환경의 조성 없이는 결코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은 한미 양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지속적인 난관으로 작동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는 수차례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다시 대결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고 ‘불안한 평화’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한미가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법을 앞세우고, 북한의 격렬한 반발과 군사적 도발을 초래할 정치적·군사적 조치만큼은 극구 자제해 왔기 때문입니다. 올해 3월에도 한국과 미국은 코로나19 위기와 한반도 정세 등을 감안하여 대규모 실기동 군사훈련 대신, 제한적인 연합지휘소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미의 절제된 대응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와 코로나 방역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미의 조치는 일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한계 역시 너무나 뚜렷합니다. 현상 유지를 넘어서 한반도 정세를 대화와 협상의 국면으로 전환시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제한적인 한미연합훈련은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복원으로까지 나아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그 규모와 관계없이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데에는 장애요 난관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 주변국과의 협의 등으로 인해 평화의 골든타임이 허비되어 버릴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마지막 평화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담대한 제안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만들어진 평창 임시평화체제의 경험을 되살려야 합니다. 평창 임시평화체제는 2017년 말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제안과 김정은 위원장의 화답으로 성립되어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연결된 한반도 긴장 완화 프로세스, 평화 프로세스의 모범사례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올해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한미 당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훈련의 연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규모라도 축소해야 합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설 강력한 명분을 제공함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중재력을 복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북한도 대화와 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마지막 평화 협상을 위한 강력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리뷰와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미국의 ‘무조건 대화 제의’를 통해 열리고 있는 한반도 평화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모든 옵션과 가능성을 놓고 미국과 소통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야말로 비핵화 협상의 교착 국면을 타개하고 협상의 신호탄을 다시 쏘아 올릴 가장 강력한 카드라는 사실을 유념하고,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7월 1일 대한민국 국회의원강민정 강은미 고영인 권인숙 기동민 김교흥 김두관 김민기 김상희 김성주 김승남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용민 김원이 김의겸 김정호 김한정 류호정 민병덕 박상혁 박영순 박완주 배진교 서영교 서영석 설 훈 소병훈 송갑석 송옥주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심상정 안민석 안호영 양경숙 양정숙 어기구 오영훈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유기홍 유동수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후덕 이규민 이동주 이용빈 이용선 이원택 이은주 이장섭 이정문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임오경 장혜영 정청래 정춘숙 조오섭 주철현 진성준 최강욱 최종윤 허 영 허종식 홍익표 홍정민 일동 첨부 2. 76인 국회의원 명단○ 더불어민주당(66)고영인 권인숙 기동민 김교흥 김두관 김민기 김상희 김성주 김승남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용민 김원이 김정호 김한정 민병덕 박상혁 박영순 박완주 서영교 서영석 설 훈 소병훈 송갑석 송옥주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안민석 안호영 양경숙 어기구 오영훈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유기홍 유동수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후덕 이규민 이동주 이용빈 이용선 이원택 이장섭 이정문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임오경 정청래 정춘숙 조오섭 주철현 진성준 최종윤 허 영 허종식 홍익표 홍정민○ 정의당(6) :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열린민주당(3) : 강민정 김의겸 최강욱○ 무소속(1) : 양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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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국회의원, 정부 추경 적기에 통과돼야!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은 7월 첫 날 오전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확장 재정정책과 정부 추경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다.임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는데 IMF자료를 바탕으로 한 G20 10개국의‘GDP대비 코로나19 대응 지출규모 보고서’에서 한국은 2020년 하반기 지출이 가장 저조하고, 지출규모도 거의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 재무부의 '거시경제·환율보고서'도 ‘한국의 코로나19 재정 지출 규모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너무 작고, 재정을 더 투입해 경제적 지원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또한 "OECD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3.8%로 예상하며‘확장 재정정책 지속’을 권고하고 있는데 2020년 주요국의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 전망치를 보면, 일본이 –14.3%, 독일 –4.2%, 영국 –13.3%, 프랑스 –9.2%인데 반해 한국은 –3.7%를 기록했다"고 말했다.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코로나19에 탁월한 대응으로 재정지출을 절감했다는 설명이다.임 의원은 "세계 열 두 번째의 경제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재정은, 언제 무엇을 위해 쓰여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금번 추경은 재난지원금과 캐시백 등 코로나 피해지원을 비롯해, 백신·방역 보강, 고용·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민 생활의 적재적소에 쓰일 것으로 여야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추경이 적기에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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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대구 북구 강북지역 조정지역해제 재요구하기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 문체위)은 6월30일 국토교통부에서 진행된‘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을 현행유지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대구 북구 강북지역의 조정지역 해제 건의를 다시 한번 국토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6월 30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1년 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히며 규제지역 해제는 해당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현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그러나 보도자료 말미에 “향후 1~2개월간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 한 후 규제지역 일부 해제(읍면동 단위) 및 추가지정 여부 등을 재검토하기로 하였다”는 단서를 달아 최종 결정된 사항은 아님을 시사했다. 이에 김 의원은“국토교통부의 일괄적인 투기지역 유지 결정을 존중하지만 지역별로 극심한 부동산 불균형을 감안해서 결정했어야 했다”고 우회적으로 국토부의 결정에 아쉬움을 표현했다. 특히“대구 북구 중 특히 강북지역은 조정지역 지정 이후 주택거래량이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침체되어 투기과열은 커녕 거래냉각 지역으로 오히려 대책이 필요한 지경이다”라고 지역구의 어려운 상황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발표에서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1~2개월 후 국토부가 재검토하기로 한 만큼 다음 발표에서는 반드시 북구 강북지역이 조정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모든 정치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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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북구, 명품교육 도시 만들기’ 특교세 11억원 확보
- 실내외 어린이 놀이터 및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총 11억원 확보- 김 의원 “아이 키우기 좋은 명품 교육도시 만들 것”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공공형 실내외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 7억과 구수산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4억 총 1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공형 실내외 어린이놀이터 사업은 서변가압장(북구 서변로3길)에 위치하여, 실내 1층에는 놀이공간, 교육장, 휴게공간이, 지하 1층에는 공중그물 미로놀이, 바운스 트램펄린, 볼풀장 등이 설치되고, 실외에는 물놀이장, 미로분수대 등 친수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 어린이 놀이터는 연면적 399㎡(120평), 대지면적 2,839㎡(858평)의 규모로 22년 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구 읍내동에 위치한 구수산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도서관 이용자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5개로 분리된 자료실을 통합하며, 휴게공간 등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특교세 확보 과정에서 지역사업 예산과 지방비 부족분 등을 행정안전부에 추가로 설명하고 특별히 요청하여,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수 의원은 “북구를 아이 키우기 좋은 명품 교육도시로 만드는 것이 제 의정활동의 최우선 목표”라며, “우리 북구의 아이들이 맘껏 뛰놀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펼치며, 멋진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대구 강북지역이 강남을 뛰어넘는 명품교육 특구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쾌적한 환경을 갖춘 도서관에서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코로나로 지친 주민들에게 행복과 위안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린이, 청소년을 비롯한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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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광주시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건립 예산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광남동 일대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 설치하는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소병훈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광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3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에 건설되고 있는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건립예산 9억 원과 생활안전방범 CCTV 확충 예산 2억 원 등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은 지난 2019년 10월 소병훈 의원의 노력에 힘입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최종 선정된 사업이다. 이에 동 사업은 총 사업비 422억 6000만원(국비 91억 5300만원, 도비 2억 6700만원, 시비 328억 4000만원)을 투자해 행정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공공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주거지주차장 등 행정복합문화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이 건립되면 인근 주민 62,322명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는 물론, 국공립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인한 복지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광남동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광남동 일대 부족한 사회기반시설을 빠르게 확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를 적극적으로 요청했고,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소병훈 의원의 적극적인 건의와 주민들의 염원을 수용하여 이번에 총 9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배분하기로 결정했다. 소 의원은 또 다양한 범죄와 안전사고로부터 광주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생활안전방범 CCTV 확충 사업 예산 역시 강력하게 요구하여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추진이 더욱 빨라지고, 광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CCTV가 확충되면 광주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회복지인프라가 대거 확대되고, 이는 광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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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100만 여행업 종사자 생존권 보장 기자회견 개최
- 김승수, 중소여행사비대위 관계자들과 함께 국회 본관 앞 기자회견 실시- 여행업 포함 손실보상법 마련 촉구 및 정부 여당의 생존대책 마련 촉구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 문체위)은 28일 국회 본청앞에서 여행업협회 회원들과 함께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의 산자위 소위 통과를 규탄하고 조속한 소상공인 및 여행업계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여행업 생존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김승수 의원 주최로 진행된 이 날 기자회견에는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 회장, 권병관 우리여행협동조합회장, 황두연 여행업협회 코로나특별위원회위원장과이하 한국여행업협회 회원 20여명과 같은 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구자근(구미갑), 최승재 (비례)의원도 동참하여 이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 주었다. 행사 시작에 앞서 김승수 의원은“시기적으로 가장 바빠야 할 여름 휴가 철을 앞두고 여행업계 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된 현실이 가슴 아프다”면서 “코로나로 인해 가장 타격이 큰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합금지 등의 업종에 들지 못해 각종 대책에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국회에서)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결국은 소급적용이 거부되었으며 여행업계의 간절한 요청은 외면당했다”고 현실을 외면한 정부 여당의 정책 방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마이크를 이어받은 오창희 여행업협회 회장과 황두연 코로나 특별위원회 위원은 여행업계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업계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오늘 기자회견의 성명 내용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해주길 주문했고 여행업협회 성명서(낭독 : 함수일 여행업협회 코로나 특위 부위원장)를 통해 여행업계의 현실 고발과 함께 정부 여당에 5가지 사항(후면 붙임 참조)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최승재 (비례) 의원은 여행업계의 힘든 현실을 잘 알고 있으며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한 여행업계의 현실을 정부 여당이 경청하고 반영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구자근(경북 구미 갑)의원 역시 산자위원으로 현재 여당에서 통과를 추진 중인 소상공인법의 상임위 진행 과정을 설명하며 힘든 여행업계와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붙임 1. 여행업협회 성명서 성 명 서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회 여야의원님.손실보상을 위한 특별법으로 죽어가는 여행업을 살려주십쇼. 며칠전 대통령님이 스페인 국빈 방문때 코로나로 가장 타격 받은 업이 관광산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행이 재개돼야 국내경제 , 세계경제 회복이 빨라진다고 하셨습니다.1만km 떨어진 스페인에서 하신 말씀은 다 거짓말이신가요. 여행업계는 작년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 등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국민의 안전에 힘써왔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현실은 매출 제로의 상황으로 생존 및 벼랑끝에 서있다. 정부 방역지침을 잘 지킨 여행사는 집합금지도, 집합제한도 아닌 경영위기로 분류했다.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폐업하고, 사무실 집기들을 쓰레기 처럼 버리고 직원들은 급여를 줄 수 없어 모두 퇴사 시키고, 우리들은 대리운전, 세차장, 택배, 편의점등 온갖 알바를 전전하며 투잡 쓰리잡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티는 100만 여행업 종사자들은 정부에서 발표한 경영위기가 맞는지 다시한번 강력하게 따지는 바이다.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피해업종으로 여행사를 분류하여 조금만 더 버텨보라고 보듬어 주는것이 정부의 역활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은 100만 여행사 종사자들에 욕심인지 묻고싶습니다. 이제는 손실보상제라는 문구만 봐도 가슴이 벌렁거립니다.우리가 집합금지, 집합제한이라도 지정 해달라고 전국에서 목이 터져라 6개월째 집회 중이다. 2년동안 셧다운 되버린 여행사가 다시 일어설수있도록 합당한 손실보상 제도를 마련하여 여행업 대표들, 직원들, 가족들 절규를 체감하시고 100만 여행업 종사원들을 살려주십쇼. 지금 전국에 있는 중소 여행사들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입니다.1월25일부터 눈. 비바람 맞아가며 집회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제는 더워서 땡볕에 눈을 뜨기도 어려운 계절로 바뀌고 있지만 나아질 기미도 없이 막막한 우리 중소 여행사들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 2년째 언론에서는 5인 이상 모이지마라, 여행금지, 자제, 취소하라고 매일 떠들어 대면서 여행사를 집합금지. 집합제한으로 분류하지 않는것은 여행사을 두번 죽이는겁니다. 이번 법안처리에 행정명령이 아니라고, 손실보상제 마저 제외한다면, 여행업 씨를 말리는 “이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가요.형평성에 맞지않는 국가의 무책임한 행정에 오늘도 희생당하고 있는 우리 중소여행사는 무슨 죄입니까. 우리는 여행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실지적 지원 대책이 나올때까지 정부에 대한 촉구를 이어갈 것이며,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아래의 요구사항이 즉시 시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바이다.협회는 요구사항이 관철될때까지 100만 여행업 종사자의 생존권 사수에 나설 것을 밝힌다. 우리의 요구사항 ▶ 여행업 피해 보상이 포함되는 손실보상법을 즉각 제정하라.▶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여행업의 매출손실을 보전하라.▶ 여행시장이 정상화가 될 때까지 최소한의 생계유지 지원하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여행업 생존 지원하라.▶ 대출 만기일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하라.▶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위기 재난금을 제정하라. 2021년 6월 28일 100만 여행업 종사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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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6.25 맞아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동참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6.25전쟁 71주년을 맞아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하는‘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명패 달아드리기’사업은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와 사회적 예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같은 날 행사에 참여한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호국보훈의 달의 맞아 뜻 깊은 사업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국가 유공자를 위한 보훈에 더 신경쓰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행사에는 박현숙 인천보훈지청 지청장이 함께 했으며, 광명갑 시‧도의원들도 함께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임 의원과 시‧도의원들은 국가유공자 유족 6명의 자택에 방문하여 직접 명패를 부착해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임오경 의원은“대한민국의 오늘을 지켜낸 호국 영웅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순국선열과 유족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이 존경받고 예우 받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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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남스라이 에르덴토야 주한몽골대사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24일 의장집무실에서 남스라이 에르덴토야 주한몽골대사의 예방을 받고 “아직 양국의 경제교역 규모는 작지만, 몽골에게 한국은 5대 교역국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제 협력이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몽골을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중점 협력국으로 선정해서 올해에 8800만 달러를 지원할 수 있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에르덴토야 대사는 “한국 정부의 지원은 몽골이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지원해준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물자도 어려운 시기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몽골 정부와 국민은 한국의 도움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의 의견이 잘 조율이 됐고, 북한에 대화를 제의한 상태”라면서 “몽골은 북한하고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대화에 나서도록 해서 안녕과 번영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에르덴토야 대사는 “몽골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반도 프로세스, 철도망 구축 사업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면서 “한반도가 평화와 번영의 시기로 들어가서 좋은 관계를 맺고 남북의 협력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방에는 몽골 측에서 하시엘데네 롬보 공사참사관, 앙크바야르 촉-오츠르 1등서기관이 참석했고, 국회 측에서는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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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의장, 보훈단체 대표 초청 간담회 열어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국회접견실에서 보훈단체 대표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박 의장은 “국가 위해 헌신하고 피흘리신 분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대우할 때 더 많은 애국자 만들 수 있다는게 제 신념”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보훈단체 회원들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보훈정책에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실 분들을 위해 정부가 더 많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무식 6.25참전유공자회장은 “참전유공자 평균 연령이 90세다. 이들의 후손들을 회원화하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참전유공자들의 후손들을 통해 6.25에 참전했던 국가들과 동맹을 유지하는 것도 한국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정무위는 보훈단체 예산을 정부안보다 약 484억 원 증액했다”며 “업그레이드된 국격에 걸맞는 대한민국의 보훈정책 강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유을상 상이군경회장, 김영수 전몰군경유족회장, 강길자 전몰군경미망인회장, 박운욱 의용군동지회장, 김정규 무공수훈자회장, 이종열 특수임무유공자회장, 황규승 고엽제전우회장, 이화종 월남전참전자회장 등 보훈단체 대표와 국회 정무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복기왕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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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6.25 71주년 국가 보훈정책의 대전환 필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의 편향적인 보훈정책을 비판하며 “국가 보훈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강조와 함께 보훈정책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틈만 나면 보훈 정책에 대해 강조해오며 애국에는 보수와 진보가 없다”고 말했지만 지난 4년간 정부 예산이 29% 증가 될 때 보훈처 예산은 고작 11%밖에 증가하지 않은 점과 참전수당 34만원의 대부분이 병원비와 약값으로 나가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의 보훈정책의 허술함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과거사 관련 사업이나 민주화운동과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보훈처 뿐 만 아닌 행정안전부까지 함께 수백억을 들여 지원하고 있지만 “위탁병원 감면 진료 약제비 지원은 연간 200억 정도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올해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되었다”는 점을 들며 정부 정책의 편향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또, 민주유공자 관련법안은 상임위에서 신속히 진행되는데 반해 수년간 논의 된 ‘6.25 소년소녀병 참전에 관한 법률’이나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 관련 특별법은 해당 상임위에서 표류 중이라고 강조하면서 국회의 편향적 태도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남북 공동 유해발굴사업의 북한의 비협조로 인한 지지부진함이나 천안함 생존장병들이 11년이 지나도록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되지 못한 점이나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봉환사업 등의 지지부진함도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러한 보훈정책의 해결을위해 “보훈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선언하며 보훈정책에 있어서만큼은 경제논리, 정치논리를 과감히 벗어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보훈정책 대전환을 위해 우선적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6.25참전 소년소녀병 관련 법안 및 월남전 참전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 ▲복권기금 등 활용 가능한 예산을 통한 국가유공자 실태조사 실행 ▲‘보훈마스터플랜’수립을 통한 보훈처 예산 상향과 장기적인 보훈로드맵 수립을 제안했다. 또, 현재 최저 생계비도 안되는 참전수당과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지원에 대해 지적하며“참전명예수당을 중위소득 40% 수준까지 상향하는 방안과 보훈 보상금 및 수당의 물가상승률 연동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김 의원도 보훈수당 현실화와 유공자 처우개선을 위한 입법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이기려면 철저한 보훈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는 말로 제대로된 보훈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차별없는 보훈과 진심어린 존경을 보여주길 간곡히 부탁했다.[성명서] 6.25 71주년, 보훈 정책의 대 전환이 필요하다 올해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1년이 되었습니다. 71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6.25 전쟁에 직접 참전했던 유공자분은 7만 2천여분, 월남전 파병용사분들은 약 19만여분 밖에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10년전 6.25 참전유공자분들만 20만분이 넘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너무도 많은 분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셨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틈만 나면 보훈 정책에 대해 강조해오며 애국에는 보수와 진보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2018년 이후 국가 예산을 추경을 제외하고도 29%나 늘린 555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했지만 보훈처 예산은 고작 11% 증가된 5.8조원을 배정했을 뿐입니다. 보훈 보상금 및 수당 예산액만 보면 4.4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지급하는 참전수당은 고작 34만원으로 유공자분들의 병원비와 약값만으로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과거사 관련 사업이나 민주화운동과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보훈처 뿐만 아닌 안전행정부까지 함께 하여 수백억을 들여 지원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위탁병원 감면 진료 약제비 지원은 연간 200억 정도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올해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민주 유공자 관련 법안은 상임위에 회부되는 족족 통과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셀프 특혜 법안인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까지 발의되었지만 국민적 저항으로 인해 철회되기도 했습니다.그러나 수년간 논의되어온 6.25 소년소녀병 참전에 관한 법률과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 근무 보상관련 특별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9.19 군사합의를 통해 거창하게 선전한 남북간 공동 유해 발굴 사업은 북한의 무관심으로 14만으로 추정되는 유해 중 겨우 165구의 유해만이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 지금까지 143위의 유해가 봉환된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분들의 유해 봉환사업은 올해 겨우 2억 2천만원의 예산만 책정되어 2분 정도의 유해만 봉환할 계획일 뿐입니다. 여당 전 국회의원 부친의 유공자 신청은 007 작전처럼 신속하게 처리하면서도 ‘천안함 폭침사건’의 생존 장병들의 국가유공자 지정은 11년이 지난 지금도 심의중에 있으며 일부 인원은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는 모순적 보훈정책으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 유공자들에게까지 편 가르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훈 정책의 대 전환이 필요합니다. 경제논리와 정치논리를 버리고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지원해 드려야 합니다. 먼저 국회는 신속히 6.25참전 소년소녀병 관련 법률과 월남전 참전용사분들 관련 법안의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소년소녀병 참전 용사분들의 명예를 되찾고 월남전 전투수당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참전 용사들에게 미지급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두 번째로 복권기금 등 당장 활용 가능한 예산을 활용한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시급히 실행해야 합니다. 참전유공자 520여분이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세 번째로 우리만의 ‘보훈마스터플랜’을 계획해야 합니다. 보훈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보훈관련예산을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전체 예산의 1.5% 수준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순직 소방관, 경찰, 군인들에 대한 예우를 보다 상향하는 등의 장기적인 보훈 로드맵을 구축해야 합니다. 끝으로 보훈 보상금 및 수당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참전명예수당과 유족보상금을 중위소득 40% 수준까지 상향하는 방안과 보훈 보상금 및 수당의 물가상승률 연동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보훈수당 현실화 및 유공자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이기려면 철저한 보훈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전 참전용사이신 퍼켓 예비역 대령에게 무릎을 꿇고 예우를 갖춘 `것처럼 모든 유공자에게 공평하게 무릎 꿇고 예우를 갖출 수 있는 토대가 이제는 마련되어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6.25 71주년과 연평해전 19주년을 맞이하여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분들을 위해 국회와 정부 모두가 차별없는 보훈과 진심어린 존경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1.06.23.국회의원 김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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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칠곡경북대학교병원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 선정,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의원은 23일 자신의 지역구가 위치한 대구 북구의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이 경북권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김승수 의원은“칠곡 경대병원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을 환영한다. 이번 지정으로 대구를 중심으로 대경권 감염 안전지대가 구축됐다."며 "특히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은 작년 총선 공약인 의료융합 R&D 조성의 이행과제로 북구민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추진했기에 각오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감염병전문병원 사업은 김 의원이 지난해 총선 당시 추진했던 공약으로, 지난해 대구 경북은 코로나 전국확진자의 28%가 발생한 최대 피해지이고, 인구밀도가 높아 영남권 최소 2개 이상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지역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대구시 등 관계자들과 함께 중앙정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 지난해 9월 김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국무총리에게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에 대구지역 4개 병원이 신청했으나 탈락했다”며 "대구의 코로나 극복 노하우를 살릴 필요성과 대구 경북의 인구밀도를 고려할 때 반드시 추가지정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요청한 바 있다. 이후에도 김 의원은 지역민의 요구와 대경권의 코로나 극복 노하우가 축적된 병원 설립의 당위성을 가지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부처를 설득해왔다. 이러한 수개월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대경권 감염병 전문병원 예산이 반영되었고 그 결과 칠곡경북대병원이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선정된 것이다. 김 의원은 “대구 북구가 칠곡경대병원의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을 시작으로 의료융합 R&D 및 웰니스 산업 특구화를 통해 의료관광 거점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선정결과에 특별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경북대 총장, 칠곡경대병원장,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서정숙 의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동료 의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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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구스타프 슬라메츠카 주한체코대사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구스타프 슬라메츠카 주한체코대사의 예방을 받고 “양국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원전,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등 첨단 분야에서도 협력 가능성이 크다”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 윈-윈(win-win)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체코가 한국 등 6개국을 코로나19 저위험국으로 분류했다”면서 “한-체코 간 직항편도 재개해 코로나19 이전으로 양국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슬라메츠카 대사는 “정치적·경제적 차원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국가 간 인적교류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양국 국민이 비슷한 가치를 공유하고 좋은 경험을 나누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의장님 말씀대로 조만간 교류가 이전과 같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박 의장은 “양국은 근대화 과정에서 민주화도 이룬 성과가 있기에 정신적 유대가 상당히 깊다”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체코를 공식 방문했다. 박 의장은 밀로시 제만 대통령 등 체코 국가서열 1∼4위와의 회담을 통해 한국의 원전 기술, 전기·수소 분야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등 경제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예방에 체코 측에서는 즈비넥 노하 주한체코대사관 참사관이 참석했고, 국회 측에서는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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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미술관 등 문화시설 지역격차 해소 위한 문화기본법 대표발의
최상위 국가 문화진흥계획에 지역간 문화시설 격차 해소 명문화이건희 미술관 등 국립문화시설 건립시 ‘문화불균형 지수’ 적용해서 지역 문화균형 및 분권 촉구 문화정책과 관련하여 정부가 수립하는 최상위 개념인 문화진흥계획에 지역간 문화시설 격차 해소를 명문화하는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 문체위)은 지난 17일 “최근 문체부가 실시한 전국 문화기반 시설 통계를 살펴보면, 박물관, 미술관, 공공도서관 등 주요 문화시설에 대해 지자체별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지역 도시간 문화향유 기회의 불균형 또한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렇게 지역간 문화적 차별에도 정부가 수립하는 문화정책의 최상위 개념인 문화진흥계획에는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문화의 양극화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립 문화시설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방도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만큼 제도적인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 ‘지역간 문화시설 격차 해소 및 균형있는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의 불균형적인 국립 문화시설 설치를 균형 있게 배치하자는 것이다. 최근 이건희 미술관 건립과 관련하여 김 의원은“문체부는 지방도시간 유치 과열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그만큼 지방도시가 느끼고 있는 문화적 소외와 문화 향유에 대한 갈증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문화시설 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는 문화분권의 관점 차원에서 국립 문화시설의 지방이전 및 분원 설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향후 이건희 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 건립시 ‘문화 불균형 지수’를 개발 및 적용하여 문화격차 해소와 균등한 문화 향유 기회 여부를 우선적인 선정 기준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한편, 지난 14일 김승수 의원은 세종시에 위치한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안도걸 기재부 2차관에게 ‘대구와 경북이 공동작성한 국립 이건희 미술관 대구 유치 건의문’을 전달하고, 제2국립극단 설립 타당성 용역비, 전선문화관, 다목적 체육관 건립 예산 등을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