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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스웨덴 의장과 코로나 대응 협력 화상 통화
박병석 국회의장은 12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안드레아스 노를리엔 의장과 화상 통화를 했다. 이 자리에서 두 나라 의장은 최근의 양국 외교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코로나19 방역과 대응에 협력하는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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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이중과세 방지협정·항공협정 조속 개정 희망”
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피리스 스리랑카 외교장관의 예방을 받고 “양국의 경제구조가 상호 보완적이어서 협력 공간이 넓다”며 “이를 위해선 이중과세 방지협정과 항공협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 피리스 장관의 도움으로 스리랑카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원활히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 됐다”며 사의를 표했다. 지난해 스리랑카 현지 대한민국대사관의 지원 요청을 받은 피리스 장관은 스리랑카 보건당국에 직접 협조를 구해 스리랑카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었다. 박 의장은 이어 “대한민국 부산에서 2030 세계 엑스포를 유치하는데 스리랑카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피리스 장관은 “전자제품·수자원·제약 분야에 한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어 이 분야에서 스리랑카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피리스 장관은 스리랑카에서 6선 국회의원을 지낸 후 교육장관 재임 때 한국어를 대학입시 과목으로 채택하는 등 스리랑카 내 한국어 보급에 이바지했다. 이날 예방에는 김병관 의장비서실장, 고윤희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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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국회 수석전문위원 6인 임명장 수여...'여성수석시대' 활짝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수석전문위원 6인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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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2022년 신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지하고, 다시 어렵고 힘든 터널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고통의 시기를 감내하고 계신 국민 한 분 한 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평범하다고만 여겼던 일들이 사실은 축복이었고, 때로는 무료하다고 느꼈던 날들이 실은 행복이었음을 새삼 느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하루빨리 고통의 터널을 지나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올해 국회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생입법을 신속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께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드리기 위해 마부작침(磨斧作針)의 각오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대선의 해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성장사회’에서‘성숙사회’로, 호랑이처럼 역동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후퇴할 것이냐의 분수령에 서 있습니다.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격차와 차별이 완화된 더불어 사는 공동체, 핵무기와 전쟁이 없는 평화의 한반도. 그 안에서 정치는 서로 협력하여 국내외의 도전과 갈등을 극복해내어야 합니다. 경제는 디지털혁명과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질적 성장의 토대를 구축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성숙사회의 모습입니다. 이번 대선은 바로 이런 성숙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어야 합니다. 대선이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미래비전을 도출하고 국민을 통합해 내는 과정이어야만 합니다. 국민통합을 위해선 서로 다른 점은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 경쟁하되 나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선국후당(先國後黨)의 자세가 절실합니다. 그것이 코로나 팬데믹에 맞서 2년째 희생하고 계신 국민께 보답하는 길일 것입니다. 임인년에는 위대한 우리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 통합의 에너지를 발판으로 코로나 국난을 극복합시다.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국회가 먼저 통합의 큰 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 함께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올 한해 우리 모두의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마스크를 벗고 일상을 회복하기를 기원합니다.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임인년 새해국회의장 박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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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든든한 국방력이 있어야 평화도 가능”
박병석 국회의장은 20일 강원도 철원에 있는 육군 제6보병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박 의장은 박정택 제6보병사단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든든한 국방력이 있어야 평화와 경제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셔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며 장병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박정택 사단장은 “최근 눈이 많이 왔지만, 전방 적 지역을 감시하고 작전 대비태세를 유지하는데 문제 없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전투통제실을 찾아 전방 감시초소 소대장들과 화상전화를 하며 “우리 보병사단은 조국의 강산을 지키는 든든한 부대다”면서 “물샐틈 없이 방위를 해주시는 점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격려했다. 박 의장은 전방 지역을 둘러본 뒤 소초 생활관에 들러 “늠름한 모습을 보니까 국민들이 안심해도 되겠다. 복무하는 동안 건강하고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부대 지휘관들과 오찬 간담회도 가졌다. 제6보병사단은 1948년 창설된 제4여단이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사단으로 승격됐다. 6·25 전쟁 이전까지 춘천 일대 38선 방어 임무를 수행한 6사단은 6·25전쟁 때 압록강까지 진격했고, 1975년에는 제2땅굴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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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국회의장 회담, 외교관계 격상·경협 전면 확대 사회보장협정체결 등 의견 접근
후에 의장, 각료 4명·국회의원 등 대동 「국가원수급」방한대표단 꾸려 -내년 수교30주년 기념 축구대표팀 경기 주선 같이 하기로 - 박병석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박 의장의 초청으로 공식 방한중인 브엉 딩 후에 베트남 국회의장과 회담을 가졌다. 이날 회담에서 두 나라 의장은 경제와 사회 전 분야 협력 확대에 뜻을 같이했다. 이날 회담에서 의견이 접근된 의제는 ▲포괄적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격상 ▲요소 확보 등 글로벌공급망 유지 ▲국내 기업 필수인력 베트남 입국 절차 간소화 지속 ▲방위산업 등 국방안보분야 협력 강화 ▲사회보장협정 정식 체결 등이다. 박 의장은 “내년 양국 수교 30주년을 한달 앞두고 오셨는데, 양국 관계가 ‘전략적 협력동반자’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격상하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박 의장은 베트남 국빈 방문시 양국 관계를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 나갈 것을 제의한 바 있다. 베트남은 현재 러시아와 중국, 인도 등 3개국과만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으며, 이는 베트남내 최고 수준의 양자 관계를 뜻한다. 후에 의장은 이에 대해 “양국 관계를 격상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이번 한국 방문은 베트남 새 지도부가 들어선 후 첫 번째로 이뤄졌다. 앞으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데 이번 방문이 도움될 것”이라고 답했다. 베트남은 지난 4월 후에 의장을 비롯해 응우옌 쑤언 푹 국가주석, 팜 밍 찡 총리 등 새 지도부가 공식 선출됐다. 특히 후에 의장은 이번에 부총리를 비롯해 각료 6명과 국회의원·차관 등을 대동해 국가원수급 방한대표단 규모를 꾸렸다. 박 의장은 “미중의 경쟁 그리고 기후위기, 팬데믹 등으로 세계 공급망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한때 한국이 요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베트남에서 긴급 지원을 해준 점 감사하다. 앞으로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요소 공급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과 베트남은 요소 및 요소수 관련 MOU 체결을 논의 중이다. 지난 11월 베트남에서 긴급 확보한 요소와 요소수는 각 8,200톤, 320만 리터다. 이어 박 의장은 “한국 경제인들의 베트남 입국에 있어서 특별입국절차 간소화를 계속 유지해주길 바란다. 그동안 베트남 정부의 배려로 지난 10월에 특별입국절차가 재개됐지만 앞으로도 이런 조치가 유지되어야 양국 인적 교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후에 의장은 이에 대해 “베트남 정부는 한국에 요소를 공급하기로한 약속은 유지될 것”이라며 공감의 뜻을 밝혔다. 이어 “한국 기업 필수인력 입국 절차 간소화 시책은 앞으로도 유지하겠다”며 “내년 우리 베트남 정부는 국제항공편 재개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하노이와 호치민에서 서울을 오가는 직항편 노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에 의장은 또 2032년 양국 교역액의 목표를 1,500억 달러로 제시하는 등 교역을 비롯한 경제분야의 협력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양국 의장은 국방안보 분야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후에 의장은 “유엔평화유지와 범죄 방지, 테러 방지 등에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면서 “국방안보분야 대화채널을 유지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베트남의 해상 전력 구축을 위해 (한국의)함정을 지속적으로 이양하는 프로젝트가 강력하게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에 “함정의 지속적인 이양 문제는 정부 당국에 뜻을 전달하겠다”며 “방위산업 관련 세미나를 열어 양측이 실질적으로 교섭할 기회가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후에 의장은 “내일(14일) 양국이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통해 양국 국민들이 상대국에서 사회보험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베트남이 다른 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이날 회담은 예정 시간을 30분이나 넘기며 이어졌고, 내년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양국 축구대표단 경기를 추진하자고 후에 의장이 제안하자 박 의장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에게 적극 권유할 것”이라고 화답하는 등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두 의장은 이날 하루 동안 오찬과 만찬을 연이어 함께 하는 등 두터운 친분을 과시했다. 한편 이날 회담에는 베트남측에서는 레 밍 카이 부총리, 부이 반 끄엉 국회사무총장 겸 사무처장, 부 하이 하 국회 대외관계위원장, 응우옌 티 타인 국회의원업무담당위원장, 다오 응옥 중 노동보훈사회부장관, 쩐 홍 하 환경자원부장관, 응우옌 부 뚱 주한베트남대사 등이, 우리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전혜숙·박상혁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김병관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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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대선 직후 개헌논의 틀 만들어야”
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국민개헌연대 간담회를 갖고 “내년 대통령선거 직후엔 개헌 논의의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대선후보와 만났을 때도 나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일부는 수긍했다”면서 “개헌 문제는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큰 미래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당리당략을 배제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아울러 “대선 이후 또다시 개헌 논의가 공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개헌논의를 함께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면서 “여러분의 노력이 개헌의 동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의장은 지난 6월과 7월 실시한 개헌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박 의장은 “설문에 참여한 국회의원 178명 중 93.3%와 국민의 66.4%, 사회 각계 전문가 79.9%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면서 “결국 정치권, 특히 대선 정국에서 부담을 느끼는 야당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선기간 동안엔 개헌논의를 중단하고 대선 후에 본격화하자는 뜻을 야당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안성호 개헌국민연대 공동대표는 “의장님의 강력한 개헌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정치권이 대선정국에만 집중하는 상황에서 의장님이 나라를 위해 개헌의 목소리를 더욱 강조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김중석 공동대표는 “지금까지의 개헌은 권력자에 의해서나 혁명에 의해 이뤄졌다”면서 “이제는 민의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앞장서 시대정신에 부합한 개헌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개헌국민연대는 지난 9월 창립해 국민발안·국민소환·배심재판·국민소송·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선 이를 새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며 개헌을 주창하는 시민단체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개헌안을 발표하고, 박 의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김병관 국회의장비서실장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는 개헌국민연대 안성호·김중석·이민원·초의수 공동대표와 이두영 공동운영위원장이 참석했고, 김병관 국회의장비서실장, 고윤희 공보수석비서관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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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법정시일 내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전통이 굳게 뿌리내리길 희망”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사실상 법정시일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전통이 굳게 뿌리내리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장은 “과거 예산안이 정월 초하루 새벽에 통과되는 나쁜 관행을 시정한 21대 국회로 기록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우리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초 법정시한보다 9시간 남짓 늦어졌는데 이는 수정안 준비 실무에 소요되는 시간 때문입니다. 사실상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여야의 모두가 비상상황에 대응하고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예산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야 된다는 데 뜻을 모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사실상 법정시일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전통이 굳게 뿌리내리기를 희망합니다. 과거 예산안이 정월 초하루 새벽에 통과되는 나쁜 관행을 시정한 21대 국회로 기록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동안 예산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종배 위원장님, 맹성규‧이만희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들 그리고 윤호중‧김기현 원내대표님 그리고 추경호‧한병도 수석을 비롯한 지도부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부수법안을 꼼꼼히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위원장님 유성걸‧김영진 간사를 비롯한 여러분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을 비롯한 여러분들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셔서 이번 예산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일상을 회복하고 성장동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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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코로나 재확산 우려, 광주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오는 4일 (토) 오후 2시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 3층 개최할 예정이었던 의정보고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소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5천 명을 돌파하는 등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광주시민들의 보다 더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의정보고회를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위례-삼동선(위례-신사 연장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 반영, ▲수서-광주 복선전철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광주 무갑-광동 2차로 도로 확·포장사업 등 교통이 편리한 사통팔달 광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과정과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었다. 소 의원은 또 광주를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광주초등학교(약 192억 원/개축), 광수중학교(약 40억 원/리모델링), 광주중앙고등학교(약 76억 원/개축) 등 3개교 선정, ▲광주초등학교 학생식당·조리실 증축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26억 6천만 원 확보 ▲퇴촌면 청소년 문화의집 및 도서관 건립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도 확보 등 여러 성과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이었다.소병훈 의원은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의정보고회 대신 광주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그간의 의정활동을 설명하는 소규모 의정보고 간담회로 대신한다는 계획이다. 소병훈 의원은 “우리에게 또다시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위기가 찾아왔지만, 일상 회복으로 가는 여정은 결코 포기할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것이다”라며 “이번 결정이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부터 광주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고, 앞으로 저 소병훈은 광주시민들을 비롯한 국민들께서 다시 마스크 없는 삶,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며 많은 지지와 성원을 요청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민평련(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대표이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대표로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주도한 것은 물론, 여의도에서 광주시민들의 목소리를 대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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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국감 베스트리더상' 수상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이 국민의힘이 선정한 '2021 국정감사 베스트리더상'을 수여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문체위 간사로서, 문재인 정부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의 내로남불 실태와 코로나 대응 실패 등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을 진두지휘하여 문체위 국감을 모범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승수 의원은 ▲대통령 아들에 대한 정부 문화예술보조금의 중복 지원 ▲BTS UN방문 비용 정산 관련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거짓해명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성남 FC 후원 관련 특혜 의혹 등을 파헤쳐 날카롭게 지적 했다. 또한,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문화예술·체육·관광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넷플릭스와 국내 콘텐츠사의 불공정 계약 개선 요구, ▲중국의 한류콘텐츠 불법복제 및 저작권 침해 실태 등 콘텐츠산업 이면에서 고통받는 콘텐츠 제작자들의 열악한 창작환경 개선과 플랫폼사의 고액수수료 문제 해결에 대해 꼼꼼한 실태분석을 토대로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김의원은 코로나 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집합제한업종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어 온 중소여행업체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 관련 종사자를 증인으로 출석 토록 해서 업계가 처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케 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그 외에도 문화재를 온전하게 보존·전승할 수 있도록 문화재 정책을 개선하고 체계적·미래지향적인 문화재 보호틀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정치적 균형을 상실한 국립고궁박물관 전시, ▲오락가락 행정으로 국민의 내집 마련 꿈 짓밟은 검단신도시 사태 등 다양한 문화재 관련 현안 실태를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들을 제시했다. 김승수 의원은 “국민의힘 문체위 간사로서 정부 정책실패의 실체를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여 정책정당의 면모를 보여드리고자 최선을 다한 것을 당 지도부에서 높이 평가해주심에 감사할 따름이다”라며 “이번 국감에서 얻은 성과와 교훈을 토대로 文정부의 실정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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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마틴 춘공 IPU 사무총장에게 남북국회회담 지원 당부
박병석 국회의장은 28일(현지시간) 오후 5시 제143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가 열리고 있는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국제회의장 IPU 본부 사무실에서 마틴 춘공 IPU 사무총장을 만나 IPU를 통한 다자 의회외교 협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마틴 춘공 사무총장에게 남·북국회회담 지원을 당부하며, “대한민국 국회는 언제 어디서나 아무 조건 없이 남·북국회회담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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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대선직후 개헌논의 본격화 하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국민통합을 제도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선 지금 개헌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경내에 있는 사랑재에서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국회국민통합위원회(이하 통합위) 위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야당이 대통령선거 기간 중 개헌논의를 하는게 부담스러우면 그 기간 동안 개헌논의를 접어뒀다가 대선 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개헌 관련 논의를 화는 장을 열면 되지 않느냐고 야당을 설득하고 있는 중”이라며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힘 있게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이번에 개헌논의 틀을 갖추지 못하면 새 정부 출범후에 개헌 논의를 이어가지 못해 또 5년간 개헌논의 기회를 잡을 수 없다는 게 박 의장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박 의장은 “최근 이재명 ․ 윤석렬 ․ 심상정 여야 대선후보를 잇달아 만나 개헌 논의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며 “심 후보는 개헌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고 이재명 후보는 한번에 합의처리하는데 부담스러우면 합의되는 부분부터 하나씩 점진적으로 개헌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란 의견을 제시했다”고 대선후보들과 개헌 논의 관련한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정치, 경제, 사회 3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지난 2월에 출범했다. 이후 모두 48차례의 전체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국민통합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고 통합위의 활동경과와 제언을 담은 「국민통합을 위한 제언」 과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결과보고서」란 보고서를 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 두 책자를 최근 여야 정당은 물론 여야 대선후보에 전달해 우리사회 갈등해소를 위해 각 정당은 물론 정치지도자들이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정치분과위원회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감안해 권력구조의 변화를 포함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서에서 제안했다.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14‧17‧19대 국회의원)은 “우리사회의 갈등의 뿌리는 정치폐단에서 나왔다”면서“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찬성여론이 높은 만큼 이번 통합위원회가 도출한 제안내용을 바탕으로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찬간담회는 국회의장을 지낸 임채정, 김형오 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유인태(정치), 김광림(경제), 임현진(사회) 분과위원장과 소속 위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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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한-프랑스 신산업협력 긴요”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방한중인 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 담당 국무장관을 만나 한국과 프랑스 양국 간 첨단기술분야 등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미중 갈등으로 인해 글로벌 벨류체인에 디커플링이 심화되고 있어, 한국과 프랑스는 협력이 긴요하다”며 “양국은 반도체, 전기자동차 등 첨단 신산업에서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장관은 “미중 경쟁구도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반도체, 사이버안전 등에서 더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각 분야에 적절한 규제도 필요한데, 빅테크기업 규제 관련 한국의 선도적 역할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 8월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은 구글과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이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장은 또 “한반도 문제에 대해 프랑스가 한국의 입장을 일관되게 지지해주신점 감사드린다”면서 “한국 정부가 추진중인 종전선언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여는 첫 관문이다. 프랑스 정부의 지지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오 장관은 “저희 아버지가 황해도 출신이시다”면서 “프랑스 정부는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오 장관은 한국계 프랑스인 장관으로, 오 장관의 아버지는 오영석 前 KAIST 교수이며 어머니는 프랑스인이다. 박 의장은 또 “부산광역시가 2030 엑스포 유치에 나섰는데,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예방에는 필립 르포르 주한프랑스대사,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 김병관 의장비서실장, 고윤희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 했다. 오 장관은 이번 방한 기간 중에 ‘글로벌 앱 생태계 공정화 국제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한국과 프랑스간 디지털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박 의장은 이날 국제시민단체인 앱공정성연대(CAF, The Coalition for App Fairness) 메간 디무지오 미국 CAF 사무총장으로부터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제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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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세계 백신 공급망 구축에 한국시설 활용을”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백신 개발의 국제협력을 이끌고 있는 국제기구인 감염병혁신연합(CEPI·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이하 세피) 리처드 해쳇 대표의 예방을 받았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등 한국의 기업들과 세피가 함께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세계 백신공급망 구축에서 한국 바이오기업의 생산시설이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이 돼서 추진 중인 대륙별 백신허브 구축사업에서 한국이 백신 개발 기술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의 허브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해쳇 대표는 이에 대해 “백신허브를 통해 기술을 공유하고, 다른 나라가 백신 개발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 기대하고 있으며, 한국과 세피의 파트너십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발혔다. 세피는 신종 감염병 백신 개발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2017년 노르웨이 정부 주도로 출범한 국제민간기구다. 공공과 민간 및 자선 기관 등으로 구성됐다. 빌·멀린다 게이츠재단, 웰컴트러스트의 지원을 받아 8억 5천만 달러의 기금을 확보했다. 세피는 이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개발 관련 투자를 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 중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 코로나19 백신 개발비를 지원한 바 있다. 박 의장은 “대조백신과 백신개발에 있어서도 세피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쳇 대표는 “대조백신을 통해 백신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기술협력을 했고, 아스트라제네카가 대조백신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백신 개발 방식에는 위약(가짜약) 대조군 방식과 비교 임상실험(기존백신과 새로운 백신 비교)이 있는데,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백신을 맞지 않은 대조군을 찾기 힘들어진다. 따라서 비교 임상실험 방식으로만 개발할 수 밖에 없는데, 대조백신(기존 백신)은 이 비교 임상실험 방식 개발에 반드시 필요하다. 세피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 2.1억불 상당의 대조백신 확보를 지원한다. 박 의장은 또 “한국은 코백스AMC에 2억불을 공여하기로 약속했다. 코백스AMC를 통해 개도국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백신 2차접종률이 80%에 가까워지면서, 베트남 등 국가에 백신을 나눠주고 있다. 특히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백신을 제공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해쳇 대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코백스AMC 역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 등을 위해 백신 물량을 할당하고 있다. 코백스AMC 역시 북한에 백신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북한이 백신을 받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우리나라는 세피 등이 주도하는 코백스(COVAX AMC·코로나19 백신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에 지난해 1천만불을 지원했고, 올해에는 2억불 더 내놓을 예정이다. 이날 예방에는 그로 아넷 니콜레이슨 감염병혁신연합 기금 담당 선임 매니저, 김병관 의장비서실장, 고윤희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의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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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일본 중의원 의장에 취임 축하서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제78대 일본 중의원 의장으로 선출된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의장 앞으로 취임 축하 서한을 보냈다. 박 의장은 이 서한에서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중의원 의장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드린다”며 “의장님과 함께 양국 간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아울러 양국 의회 관계 또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의장은 “양국이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하고, 한일 미래대화 개최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의장님을 만나 뵙고 대화 관계를 넓혀가면서 상호 긴밀히 협조해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호소다 히로유키 의장은 일본 자유민주당 소속 11선 의원으로 일본 내각관방 장관 등을 지냈고 지난 10일 중의원 의장으로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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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러시아 상원의원단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국회의사당 의장집무실에서 알렉산드르 라키틴 러시아 상원의원 등 상원의원단의 예방을 받고, 양국의 경제협력과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박 의장은 다음 달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9차 아시아·태평양 의회 포럼(APPF) 총회에 러시아 의회의 참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APPF 총회는 세계 최대 지역 협력체인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체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에 상응하는 아태지역 의회 포럼으로, 1993년 출범 이래 매년 개최되며 1998년 제6차 총회 이후 23년 만에 대한민국국회가 의장국을 맡는다. 박 의장은 양국의 경제협력과 관련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양국 3분기 교역량이 전년동기대비 47%나 증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러시아 극동개발공사와 함께 추진 중인) 연해주 한국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빨리 진척되면 한국의 많은 기업이 진출해 농·수산 분야 등 많은 분야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에 라키틴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9개 다리’ 사업이 양국 간 경제협력의 기폭제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의 협력이 발전하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답했다. 9개 다리 사업은 에너지, 철도·인프라, 조선, 항만·항해, 농수산, 보건, 투자, 혁신플랫폼, 문화·관광 등 9개 분야에 대해 양국이 협력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한-러 이행총괄기관 협의회가 열렸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박 의장은 “종전선언은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에 굉장히 중요하다”며 “북한이 개방적인 자세로 진지한 협상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러시아가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라키틴 의원은 “한반도 상황은 급격하게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남북대화에 있어 북한이 (지난달) 남북통신선을 복원하는 등 조금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도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양국 의회의 교류·협력과 관련 “지난 5월 러시아 공식 방문 때 마트비엔코 상원의장과 울산에서 열리는 지방 협력포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되는 유라시아 여성 포럼에 양국 의원들이 교류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면서 “유라시아 여성 포럼에 한국 중진 여성의원 4명이 방문했고, 여러분들이 한국에 와 둘 다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예방은 오후 3시부터 약 40분간 진행됐다. 예방에는 러시아 상원 측에서 올가 예피파노바 러-한 의원협력그룹 회장, 유리 아르하로프·유리 발랴예프·데니스 구세프 의원, 발레리 구엔코프 주한러시아부대사 등이, 우리 측에서는 김병관 국회의장비서실장, 고윤희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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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제8기 국회방송자문위원 위촉장 수여
박병석 국회의장은 1일 국회접견실에서 제8기 국회방송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국회방송은 국민과 국회를 연결하는 소통역할을 하고 있다. 중립성과 객관성, 균형이 여실히 요구되는 동시에 국민들의 관심도 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방송의 대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방송은 정치 쟁점 관련한 토론의 중심에 서야 하고, 가장 권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장으로 위촉된 김종명 KBS 보도본부장은 “뛰어난 콘텐츠 하나만 있으면 유튜브 등에서 자리잡을 수 있다”면서 “디지털 공간으로 파고들어서 국회방송의 존재감을 보여준다면 의장님 말씀대로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연결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방송자문위원회는 앞으로 2년 동안 국회방송의 편성과 운영, 제작과 송출 등에 관한 자문역할을 한다. 이날 위촉식에는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전상수 국회입법차장, 조용복 국회사무차장, 김병관 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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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칠곡중학교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칠곡중 65개실 노후 창호 교체를 위한 교육부 교부금 10억1천1백만원 확보 완료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28일 칠곡중학교 외부 창호 교체를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0억1천1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1954년 북구 읍내동에 개교한 칠곡중학교는 그간 노후화된 외부 창호와 망가진 방충망 등으로 인해 모기 등 유해 곤충과 소음 등 학습권 침해 문제로 지속적인 민원이 있어왔다. 최근 바뀐 기후환경으로 인해 혹서, 혹한기가 빨리 오고 예년에 비해 기온차가 큰 현실에서 창호의 단열성능 부족은 학습환경 조성에 있어 큰 장애요인이었다. 이에 김의원은 대구교육청과 교육부에 칠곡중학교 외부 창호 교체를 적극 건의하고 교육부와의 정책협의를 통해 특별교부금 금회 확보하게 되었다. 김승수 의원은“이번 교부금 확보를 통해 칠곡중학교 65개실의 노후창호를 교체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대구 북구의 명품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정책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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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성남FC 후원금 165억,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치적홍보 의혹"
- 성남FC 기업 특혜성 홍보 후원 관련 재검증 필요성 요구성남시장-경기도지사로 이어지는 측근 인사 및 계약 몰아주기 의혹 및 성남FC직원 동원 선거운동 정황까지 권한 남용 의혹공익감사 등 실시로 시민구단 운영 투명성 확보 방안 모색해야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의 과거 성남FC 구단주 시절의 불투명한 회계와 전횡에 관련한 의혹들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이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한 자료를 성남FC 자료들을 보면 2015~2017년 사이 알려진 기업들의 후원금액만 165억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의원은 당시 대규모 후원을 한 기업들은 하나같이 성남시와의 인허가 및 많은 민원들이 연관이 되어 있었고, 후원 시점 인근에 대부분 해결되거나 실마리를 찾는 우연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분당경찰서 부지 용도 변경등의 문제가 있던 차병원은 33억원 후원후 성남시와 관련한 MOU를 체결했고, 희망살림을 통해 우회적으로 39억원을 후원한 네이버는 제2사옥 건축허가와 고속도로 진출입로 문제가 해결되었고, 두산은 42억원의 후원 후 정자동 병원부지가 의료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되고 용적율 또한 250%에서 670%로 상향되는 특혜를 입었다고 말했다. 특히, 네이버의 경우 직접 후원이 가능함에도 희망살림을 통해 40억원을 후원하고 희망살림측에서 1억원을 빚탕감에 사용하고 39억을 성남FC에 후원하여 성남FC의 유니폼스폰서를 롤링주빌리 은행이 할 수 있도록 한 경위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성남FC의 유니폼을 보면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계속 롤링주빌리 은행이 유니폼 메인스폰서였는데, 이에 대해 김 의원은“네이버와 기업들의 후원금으로 롤링주빌리를 광고하면서 당시 시장의 정치적 치적 홍보로 사용한 것으로 이런 케이스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프로구단에서 유니폼 스폰서등에 공익법인이나 정치적 지적을 홍보한 케이스를 전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하며 체육회장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또, 이재명 후보는 시장 재임시절 많은 문제들이 성남FC와 연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차병원 후원금 시절 당시 법무실장을 맡고 있던 서모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 당시 화천대유에 131억을 투자했던 엠에스비티라는 회사의 대표라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2016년 1월 코마트레이드에서 성남Fc를 후원했는데 코마트레이드는‘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성남 일대에서 활동하는 국제마피아파라는 조폭의 돈세탁 회사로 알려진 곳으로 현 성남시장인 은수미 시장의 선거운동 시절 운전기사 지원등으로 유명해진 회사다. 그 외에도 해당 회사와 이재명 후보와의 인연들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최근 성남시의정감시연대 대표가 언론에 공개한 국제마피아파 이모씨가 성남시장 집무실에서 다리를 올리고 사진을 찍은 것을 김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대장동사건의 핵심인 유동규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파격인사를 언급하며 성남FC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음을 공개했다. 최근 이낙연 후보를 SNS 단체 채팅방에서 비방하는 글을 작성해 물의를 일으킨 교통연수원 사무처장 진모씨가 과거 성남FC 홍보팀 소속으로 버스 운전기사로 일한 전력이 있음을 지적했고, 이재명 후보의 탁현민이라 불리는 현 코나아이 대정부사업 부문장 신모씨 역시 과거 자신이 운영하는‘렛츠고기획’을 통해 성남FC로부터 8천만원이상의 이벤트 용역 수주를 했던 것을 공개했다. 또한, 성남 FC 직원들이 단체톡방을 통해 지난 대선에서 선거인단을 공유하며 이재명 후보의 선거를 도운 정황까지 공개하며 성남Fc를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이재명 후보의 당시 성남FC 운영을 강하게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단이 구단주의 치적홍보와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며“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이러한 문제를 시정할 수 있도록 공익감사나 감사원 감사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종합감사 전 실행 가능한 방안을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국정감사에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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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현대미술관, 10,624점 중 1,330점 진품보증서 無 ”
국립현대미술관이 2018년 이성자 화백의 위작을 소장해 망신을 당하고도 여전히 10,624점 작품 가운데 1,300여점에 대한 진품보증서를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이 국립현대미술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현대미술관은 현재 소장하고 있는 10,624점 가운데 회화 833점 등 총 1,330점에 대해 진품보증서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현대미술관은 2018년 소장하고 있던 이성자 화백의 그림 ‘숨겨진 나무의 기억들’이 위작으로 드러나면서, 소장작품 전반에 대해 진품여부를 확인하고, 작품수집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는 미술작품의 작가 사망 등 진품보증서를 확보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인정하더라도, 작품감정보증서(혹은 작가확인서)가 없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 진품인지 위작인지 알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작품 가운데는 이중섭, 김환기, 백남준 작가의 작품도 35점이나 포함되어 있어 만약 위작 시비에 휘말릴 경우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 윤범모 관장은 2019년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소장작품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위조작품은 한 점도 없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작품의 감정없이 단순 재고조사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작으로 판명난 이성자 화백의 나머지 13작품에 대한 진위 감정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수 의원은“윤관장의 거짓 답변은 명백한 국회위증이며, 국민을 속인 범법 행위인 만큼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며“관리 감독기관인 문체부 또한 국회에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립현대미술관은 2019년 이후에도 여전히 진품보증서가 없는 작품을 구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9~2020년 구매한 작품 가운데 개인 및 화랑으로부터 구매한 6점에 대한 진품확인서(작가 및 유족확인서)도 뒤늦게 확보한 것이다. 진품보증서가 없다면 구매를 중단해야 하지만 작품수집 규정을 어기고 구매한 것이다. 김 의원은“대한민국 대표미술관의 권위가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 미술관의 권위는 진품 소장에서부터 시작된다”며“금년 내 전 작품에 대한 진품보증서를 구비하거나 진품여부를 감정하고, 향후 기증을 포함한 작품구입 매뉴얼도 즉각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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