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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반크,‘범정부 역사왜곡 바로세우기 TF구성 논의’개최
교육부, 외교부, 문체부, 문화재청 등 범정부 관계자 참석 예정김승수 국회의원·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간담회 공동 주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과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29일 오전 10시에 ‘범정부차원 역사왜곡 바로세우기 TF구성 논의’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승수 의원은 “중국, 일본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역사 왜곡사태에 대해 정부의 관심이 저조하다. 특히 중국의 동북공정은 문화산업까지 침투하며 노골화, 교묘화되고 있지만 뚜렷한 소관부처가 없다보니 계속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문화를 세우기 위해서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왜곡 문제를 신속하게 대응하여 바로 잡혀질때까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TF팀 구축이 필요하다”며 간담회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간담회를 공동주최한 반크 박기태 대표는 “오징어 게임이 전세계 넷플릭스 1위를 차지하는 등 한국에 대한 관심이 대중문화를 넘어 한국 역사와 문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한국 역사왜곡이 한류를 타고 전세계로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간담회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부 황지혜 동북아교육대책팀장, 외교부 장영재 동북아협력과장, 문체부 박승범 문화정책과장, 문화재청 조동주 국제협력과장, 반크 박기태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인원을 최소화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김승수 의원은 1월 영국 가이드북 왜곡 지적, 5월 국회 본회의 김치·파오차이 시정문제 및 문화 동북공정 지적, 9월 한복과 농악의 중국 국가비물질문화유산 등재 비판, 게임속 동북공정 원천봉쇄법 대표발의 등 대한민국 역사왜곡 시정 분야 관련해서 꾸준한 관심을 갖고 이슈를 주도해오고 있다. - 아 래 - ■ 범정부차원 역사왜곡 바로세우기 TF 구성 논의 1. 일시 : 2021. 9. 29(금) 오전 10시 2. 장소 : 국회의원회관 711호 3. 주최 :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4. 주요내용 : 10:00~10:05 김승수 의원 인사말 10:05~10:10 교육부, 외교부, 문체부, 문화재청, 시민단체 인사말 10:10~10:30 각 부처 관계자 의견 10:30~11:10 자유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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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정부업무평가 개선으로 국가경쟁력 제고해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 문체위 간사)은 24일 오후2시 ‘정부업무평가 미래-탐색과 전망’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을 비롯해, 이종성, 서정숙 의원, 토론회 관계자 및 정부업무평가 담당자 등 60여명 가까이 참석해 열띤 토론이 이뤄졌으며,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서면으로 축사를 보냈다. 김승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평가제도가 그간 많은 발전을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다.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를 기관의 성과나 국가경쟁력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평가 결과와 국민의 인식 간에 괴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등의 문제들에 대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좀더 체계적인 발전방향이 모색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역할을 맡은 김미경 상명대 교수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 이후 15년 넘게 평가가 이뤄졌지만, 그동안의 운영 성과에 대한 점검과 반성이 미흡 했기에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라휘문 성결대 교수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업무평가의 대전환 방향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통합모형을 제안한다. 미래의 업무평가과정에는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 뿐 아니라, 민주성과 노력도가 포함되어 대상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라 교수는 “업무평가를 국정평가로 바꾸고,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변경하며 부서중심 업무성과에서 기관성과와 국가성과를 추가하고, 상위평가는 국정평가위, 국정평가원을 신설 또는 지정하여 전문적인 평가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방향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강황선 건국대 교수는 “업무평가와 관련하여 공무원, 국민, 전문가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일치해야 하는데 각자 다른 방향을 보고있는 상황이며, 정부업무에 대해 핵심적인 사업 성과지표 내지 목표를 공개해서 공감대 형성과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병천 국립목포대 교수는 “20년전 제도 초창기 제기된 문제들이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부각되고 있기에, 업무평가의 정교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하며 향후 제대로된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도수관 울산대 교수는 “평가가 고도화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평가제도 운영과 관리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하고, 성과지표의 구체적인 설정이 중요하며, 평가 이후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통해 평가를 내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그동안 업무평가는 민관이 아닌 관관의 영역이었다. 국민들이 참여해서 평가하고 소통이 잘 이뤄지는지 살펴보는 연구가 부족한 만큼, 국민과 구성원이 함께 참여해서 제도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승수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부업무평가의 발전방향에 대해, 분야별로 나눠서 실제 행정에 적용할 부분은 적용하고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구체화하는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이와 연계해서 다음 토론회때 차기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조망하는 시간을 다시 갖겠다”고 마무리 인사를 전했다. 한편, 김승수 의원은 11월 초에 정부업무평가 토론회의 후속으로 새정부에 제언하는 정부기능재편 방안과 관련한 2차 정책토론회를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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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올 상반기 관광객 전멸, 19년 동기대비 95% 감소"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피해 및 지원현황(21.7.31 기준)'에 따르면, 관광분야의 경우 작년과 올해 상반기 국내외 관광객이 19년 대비 급감하고 관광레저에 대한 소비지출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방한관광객은 약 252만명으로 19년 대비 85.6%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 42.2만명으로 19년 동기대비 95% 감소했다. 2020년 관광레저소비지출액은 19년 대비 26.9조원 감소(△28.6%)했고, 올해 상반기는 19년 동기대비 12.4조원 감소(△27.1%)했다.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공연과 전시 취소로 관람 수입 등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공연·미술시장의 올해 상반기 매출피해로 1,965억원, 공연·시각예술사업체 종사자 고용피해로 794억원, 프리랜서 예술인 고용피해로 1,268억원을 추정했다. 콘텐츠 분야의 경우, 대면 콘텐츠 중심으로 매출이 크게 하락했다. 올해 상반기 영화관람은 19년 동기대비 8,601억원 매출이 감소(11,148억원→2,547억원, △77%)했고, 대중음악은 19년 동기대비 1,459억원 매출이 감소(1,709억원 → 250억원, △85%)했으며, 노래연습장은 19년 동기대비 6,641억원의 매출이 감소(11,476억원→ 4,835억원, △57.9%)했다. 체육분야의 경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실내체육시설 등 매출 감소세가 가속화됐다. 올해 상반기 스포츠산업의 경우 19년 동기대비 18.5조원의 매출이 감소(45.1조원 → 26.6조원, △41.0%)했고,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19년 동기대비 3.35조원의 매출이 감소(6조원 → 2.65조원, △55.8%)했다. 김승수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야가 문화, 체육, 관광, 콘텐츠 분야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감염병 대유행 사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문화예술계도 명문화된 예방수칙을 세우고, 업계와 종사자에 맞춘 재난지원체계를 만들어 위기가 찾아올 때 침착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정부의 획일적인 방역지침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문화예술인, 대중음악 공연산업, 영화업, 스포츠산업 및 실내체육시설업, 중소여행업 등의 회복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며 “종합적인 대책없이 ‘관광업계 신규 ICT인력 채용’이나,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같이 보여주기식 땜질식 처방에 대해서는 철저한 성과평가와 책임소재 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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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북한의 베이징올림픽 참가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은 16일 오전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베이징올림픽 참가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최근 IOC는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에 대해 IOC헌장 27조 3항에 의거 IOC회원국 자격을 내년까지 정지했다. 북한의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이 어렵게 된 것이다. 임의원에 따르면 이것이 최종 결정은 아니고 구체적인 정지기간이나 선수들의 개인자격 참가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IOC 집행위가 결정권을 갖고있는 상황이므로 북한의 베이징올림픽 참가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14일 대정부질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이 올림픽을 남북평화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IOC가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번 결정을 우리정부와 공유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고 한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IOC는 비정부조직으로 의사결정에 대해 각국 정부와 협의를 하는 기관이 아닌데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올림픽 이슈마저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스포츠 외교력에 흠집만 낼 뿐 이라는 것이다. 임의원은 " 스포츠는 정치와 별개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 외교부, 통일부, 문체부 등 관련부처는 베이징동계올림픽, 항저우 아시안게임, 또한 126명의 국회의원들이 지지한 2024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 결의안 등 다양한 기회를 활용하여, 스포츠로 이념을 넘어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킬 방안을 계속 찾고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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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미술관 서울 건립 철회 촉구, 대구지역 국회의원 공동 성명서 전달
▲황희 문체부 장관에게 이건희 미술관 서울 건립 철회 촉구 성명서 전달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달성군)이 이건희 미술관 서울 건립 철회를 촉구하는 대구지역 국회의원(국민의힘 지역구 및 비례대표)의 뜻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이건희 미술관 서울 건립 결정을 철회하고, 지방 문화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자체 모두가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를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대구지역 국회의원 공동 성명서 발표[ 성 명 서 ] 이건희 미술관 서울 건립 철회하고 지방 문화균형 발전 추진해야 우리 국민의힘 대구지역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차별과 불균형적인 문화향유권 정책에 분노하며 이를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이건희 미술관의 서울 건립 결정은 현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비수도권 2800만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로 비수도권 국민을 대표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문체부가 작성한 이건희 미술관 회의록을 보면, 문체부는 수도권 인사들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했고, 이미 공무원 중심으로 지역공모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린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미술관 건립을 검토할 때는 전국 지자체에 온갖 기대를 갖게 하더니,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세워 철저하게 지방을 배제하고 들러리를 세운 답정너식 정부의 결정에 강한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당초 이건희 미술관 건립을 바라던 수십곳의 기초자치단체가 공모할 기회조차 없이 서울로 결정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은 전혀 관심도 없고, 전국의 문화 불균형 역시 전혀 해소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셈입니다. 현재 전국 문화기반시설의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지역 도시간 격차는 더 커지고 있고, 국민들의 문화향유권 불균형도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국 국립 공연시설의 14곳 중 9곳이 서울에 위치해 있으며, 대구 경북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최근 3년간 국립예술단이 실시한 문화공연은 80% 이상이 서울에 집중돼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현 정부의 문화불균형 실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비수도권 2800만 국민이 느끼는 정부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수도권 국민만 국민인가. 철저하게 무시당한 2800만 비수도권 국민들의 문화향유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이는 헌법이 보장한 문화향유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범법행위와도 다름없습니다. 특히 미국, 프랑스 등 문화예술 선진국은 지역별로 공평한 문화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프랑스는 지방예술청을 설립하면서까지 문화예술 거점도시를 권역별로 육성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역행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문화균형 발전에 의지를 갖고 있다면, 먼저 서울 건립 결정을 철회하고 수도권을 배제한 비수도권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를 통해 입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전국 17개 기초자치단체는 ‘이건희 미술관 비수도권 건립 기초지자체 연대’를 결성하여 서울 입지 철회에 뜻을 같이하고 있고, 이건희 미술관 대구유치시민추진단은 비가 오거나 궂은 날씨에도 세종시로 찾아가 문체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음에도 소액의 용역비를 편성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예산에 건립비를 태워 이건희 미술관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국민의힘 대구지역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이건희 미술관 건립에 대해 더 이상 공정하게 추진할 자신이 없으면 이번 서울 결정을 철회하고 차기 정부로 미루길 촉구합니다. 아울러 전국민의 골고른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균형적인 문화기반시설 구축과 문화발전정책을 수립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9월 16일 대구지역 국회의원 일동 강대식 곽상도 김상훈 김승수 김용판 류성걸양금희 윤재옥 주호영 추경호 홍석준 홍준표 서정숙 조명희 한무경 허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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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하짐 파흐미 주한이집트대사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하짐 파흐미 주한이집트대사의 예방을 받고 “이집트는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나라”라면서 “양국관계를 심화시켜 경제와 방산협력의 단계를 높이자”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2016년 한-이집트 간 수립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와 이집트는 최근 경제협력은 물론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현재 현대로템과 이집트 교통부는 ‘카이로 메트로 전동차 공급 및 현지 생산 관련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방산 분야에서는 한화디펜스가 K-9 자주포 패키지를 수출하는 것을 이집트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 박 의장은 또 “이집트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우리나라 제1위 교역국”이라며 “앞으로 룩소르-하이댐 철도현대화 사업과 4차 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자”고 덧붙였다. 이에 파흐미 대사는 “2016년 알시시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발전상을 보고 굉장히 감동했다. 이에 한국을 이집트 발전의 모델로 삼겠다고 말했다”면서 “양국이 경제 분야와 방산 분야의 큰 협력을 앞두고있는 만큼 앞으로도 양국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파흐미 대사는 양국 의회 협력과 관련 “한국 국회는 한-이 의원친선협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집트도 1월 개원한 이후 의원친선협회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의원친선협회가 양국 의회 협력을 증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장은 “작년 계획된 문재인 대통령의 이집트 방문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뤄진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집트에서 문 대통령의 방문을 희망한다는 뜻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예방에 이집트 측에서 왈리드 엘피키 주한이집트대사관 참사관이 참석했고, 국회 측에서는 고윤희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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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블랙컨슈머·악성댓글’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명갑)은 14일(화)블랙컨슈머·악성댓글 등으로부터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의 성장으로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급증하며 이용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과장·기만성 정보 등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블랙컨슈밍 방법을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사례와 같은 불공정 행위(블랙컨슈머, 벌점테러 등)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최근 식당 점주가 환불문제로 고객으로부터 비방 후기와 여러 차례 항의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사망하고 별점테러와 이를 빌미로 한 성희롱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명갑)은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마련하고자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해 소비자의 책무에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상 이용자의 책무에 올바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책무를 부과하고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블랙컨슈머’관련 민원 현황은 1,306건으로 연평균 130건이 신고되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3.4%의 업체가 블랙컨슈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83.7%의 기업이 부당한 요구를 불가피하게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오경 의원은 “코로나19로인한 비대면 소비의 성장으로 배달앱 사용량이 폭증했지만, ‘악성리뷰’, ‘리뷰갑질’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블랙컨슈머와 같은 불공정 소비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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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및 장혜영 의원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장혜영 의원으로부터 ‘글로벌기후행동 국회 동참 제안서’를 전달받고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일회용 용기 사용 안 쓰기’에 공감한다면서 “국회에서 시범적으로 텀블러를 제작해 의원들과 장기 출입 기자, 직원 등에게 나눠줄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장은 의장 취임 직후부터 종이를 쓰지 않는 ‘페이퍼리스(Paperless) 국회’를 표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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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감독대상자 8,166명...11년 간 523% 증가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최근 전자발찌 훼손 후 두건의 살인을 저지른 강윤성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행정력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및 특정인 접근금지, 야간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 시 경찰관이 체포영장 없이 자택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제도 도입 이후 전자감독대상자는 2011년 1,561명에서 2021년 7월 8,166명(부착기간 만료포함)으로 약 523% 증가했다. 특히 2008년 제도도입 이후 작년까지 연평균 11건 이상의 전자발찌 훼손이 발생했고 올해에도 8월 기준 13명의 훼손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수배자가 전국 119명에 달하는 등 전자발찌 감독대상자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8월31일 리얼미터의 ‘전자발찌 훼손 시 영장 없는 자택 수색 공감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6%가 찬성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임오경 의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범죄발생의 사전적 위험요소가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피해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경찰과 담당기관의 초동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근본적으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집행권과 초기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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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국토부 공모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광주시 선정”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9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21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공모사업 대상지로 광주시가 선정돼 국비 2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지자체 ITS 사업은 고속도로, 국도에 비해 구축이 저조한 도시부 도로의 ITS를 구축·지원하는 사업으로 속도·교통량·영상 등 교통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설비와 교통센터 개선, 분석·가공 시스템 등을 지원하여 도시부 교통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인접한 시로 잔출입하는 차량 증가로 주요도로가 1년 365일 교통체증이 발생하지만, 사고다발지점 및 주요교차로의 교통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기반시스템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금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DSRC_RSE(무선기반노변장치, 30개소) ▲교통관리 CCTV 21개소 ▲스마트교차로 15개소 ▲도로전광판(VMS 8개소) 주차정보시스템(PIS, 6개소) 등이 구축됨으로써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통수요를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병훈 의원은 “교통관리 CCTV 및 스마트교차로를 통해 수집된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최적화된 교통망 관리로 시민생활 편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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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국회 문체위 간사 선임“문화·예술·체육·관광업계 정상회복 최우선”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이 21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됐다. 국회 문체위는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정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등을 소관으로 다루는 상임위로, 김 의원은 8일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해 간사 선임이 의결됐다. 국회 상임위 간사는 해당 상임위에서 소속 정당을 대표하여 법안, 예산심사, 의사일정 운영 합의를 비롯한 당론 등을 결정하는 국회 핵심 보직으로 통상 재선의원이 맡는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김 의원이 기획, 예산 등을 주로 다뤄온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국정의 이해가 빠르고, 그동안 문체위에서 보여준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 대안제시, 문화예술법안소위원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을 인정하여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또한 김 의원은 전국민의 골고른 문화향유 촉구, 중소여행업 살리기 대변, 공연예술계 백신 우선접종 주문, 민주당의 언론재갈법 저지에 주도적으로 앞장서왔고, 미래 청년일자리의 핵심이 될 ‘K웹툰 진흥법’, ‘K애니 성장법’, ‘문화재디지털대전환법’ 등을 발의하며 문화산업발전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승수 의원은 "내년 대선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문체위 야당 간사라는 중요한 자리에 임명을 받게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힘 소속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업계 정상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또한 이건희미술관 수도권 배제 등 산적한 현안 해결과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가 될 문화산업발전에 온 힘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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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산단 태양광 융자지원사업, 특정 업체 봐주기 의혹”
작년 3차 추경예산으로 집행된 산업부의 '산업단지 태양광 융자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지역에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예결위)은 “전국 산단 대상으로 실시했지만 지역별 선정된 업체수와 태양광 용량의 편차가 크다. 일부 지역에서는 2020년 이후 설립된 신생업체가 선정되는 등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이 짙다. 공정한 수요조사와 업체선정이 이뤄졌는지 철저히 따져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산업단지 태양광 융자지원사업은 산업부가 산단 유휴부지 또는 공장지붕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희망하는 공장주나 임차인에게 태양광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3차 추경으로 올해 4월까지 총 655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김승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도 산업단지태양광 융자지원 현황(21.4 기준)'에 따르면, 전국 산단의 분포와는 달리 지원사업의 최종선정이 지역별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238곳의 산단 중 인천(16곳), 울산(28곳), 세종(17곳) 등은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고, 강원(74곳)은 1곳, 충북(129곳)은 6곳, 충남(161곳)은 7곳 선정에 불과했다. 광주(12곳)의 경우 최종 22개의 업체가 선정되어 67억 92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22개의 업체 중 18개 업체는 2020년에 허가를 받은 신생업체로 확인됐다. 심지어 4개 업체는 사업허가를 받지도 않았는데 정부 추경사업의 수요조사 대상에 선정되었고, 12개 업체는 3차 추경이 통과된 7월 3일 이후에 사업허가를 받아서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김승수 의원은 “수요조사와 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 일부 업체의 경우 태양광 사업허가가 나지도 않았는데 정부기관의 수요조사에 응했고, 심지어 추경예산 통과 후에 사업허가를 받은 곳도 확인됐다. 사전 정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구조”라고 꼬집었다.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도 동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분석결과를 내놨다. 예정처가 발간한 ‘2020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제3회 추경으로 확정된 후 2020년 8월부터 자금 신청을 받았고, 산자부는 태양광 설치 수요가 있다고 파악했지만 실제 예산 집행과정에서 당초 예상보다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치 수요가 적게 나타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승수 의원은 “동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전에 수요가 많은 것처럼 사업규모를 부풀리고 많은 예산을 편성시킨 뒤, 뒤늦게 여러 업체들이 사업허가를 받아 융자지원을 받아낸 것”이라며 “광주의 경우 태양광 업체가 1,350곳에 달하는데, 융자지원을 받은 22곳 중 18곳이 2020년에 설립된 업체였다. 어떻게 신생업체들만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추경 통과 후 사업을 허가받아 지원받은 업체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정부가 답해야한다”며 “한 지역만해도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태양광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산업단지 태양광 융자지원 사업 선정 현황 산업단지수지원업체수총용량(kW)지원금액(백만원)서울4---부산36411966.7418233대구2171060.231392인천16---광주12226913.828520대전53335.86470울산28---세종17---경기186195259.336314강원741201.6294충북12963039.782949충남16171058.521418전북89133291.75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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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중국, 한복·농악을 자국의 비물질문화유산 등재”
중국 정부, 2008년 한복과 농악을 비물질문화유산(무형문화재) 등재바이두, ‘한복’ 검색시 ‘조선족복식’으로 자동 필터링 접속- 김승수 의원“역사왜곡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 무대책 강하게 비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문체위, 대구 북구을)은 “중국은 우리 전통의상인 ‘한복’과 전통문화인 ‘농악’을 자국의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며 동북공정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현 정부는 무책임,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특히 중국 내 기관이나 각종 사이트에서 역사 왜곡정보가 수두룩한데, 정부의 관심은 매우 저조하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TF팀 구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2008년 대한민국 전통의상인 한복을 중국의 소수민족인 ‘조선족의 전통의상’으로, 우리 전통문화인 농악 중 무용을 강조하여 ‘농악무’라는 이름으로 하여, 자국의 국가비물질문화유산(무형문화재)에 등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우리나라‘농악’은 2014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바 있다. 최근에는 한복과 농악 등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가 중국 내 여러 사이트에서 중국문화로 왜곡되어 전세계에게 노출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달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중국의 유명 포털사이트인 바이두에 ‘한복’이‘조선족의상’으로‘농악’이 ‘조선족 농악무’로 왜곡되어 명시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한복 바로알리기 글로벌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현재 정부차원에서 중국의 문화 왜곡 오류사항을 대응하고 있으나, 문체부는 부처 차원의 대응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외교부는 세부 현안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김승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비물질 문화유산과 바이두 역사왜곡 명시와 관련하여, 문체부는‘한국바로알림서비스에 신고된 내용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특히 문체부는 “바이두 백과사전의 경우 일반인들이 등록, 수정하는 오픈 백과사전의 형태로 시정요청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대응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반크는 현재 중국공산주의청년당 중앙공식계정에 게재된 칼럼에서 ‘한복은 명나라 복식의 특징을 많이 배우고 참고했다.’,‘머리 장식 관모는 중국 패션제도로부터 침투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등 중국의 엉터리 주장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가 김승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 칼럼과 관련하여‘현지 공관에 관련 사실을 전달(21.7.30일)하였으며, 향후 외교적 채널을 통해 동 사안과 우리의 입장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중국공산주의청년당의 경우 중국의 문화부와 같은 정부부처가 아니라 정부조직 상위의 중앙당이다 보니, 부처를 넘어 외교적 차원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외교부는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역사왜곡정보에 대한 세부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반크 박기태 대표는 “세계적으로 한류열풍이 높아지자 중국의 한국 역사와 문화왜곡이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심지어 바이두에서는 김태희 같은 한국의 연예인이 한복입은 사진을 중국 조선족 한복 소개에 등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중국이 한국의 한복조차 중국 문화로 둔갑시켜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승수 의원은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의상에 대해 잘못된 왜곡정보를 바로잡는 것도 정부가 해야할 중요한 책무인데 우리 정부는 너무 소극적이다.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TF팀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역사왜곡에 대해서 만큼은 상대국이 어디건 간에 단호히 대처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며 “역사왜곡을 방치하는 정부에 미래는 없다”고 지적했다.※ 별첨 ㅇ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공식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vank1999/222449357657 ㅇ 오류 내용 - 한복을 ‘조선족복식’으로 자동 필터링한 결과가 나타남. - 소개 부분에 중국 조선족의 전통 민속이라고 언급함. - 2008년 6월 7일 ‘조선족복장’으로 중국 비물질 문화유산에 등록하였다고 소개함. - 세종대왕 어진을 두고 ‘조선족복장-조선관복’이라고 소개함. - ‘조선족복장’ 사진자료 목록에 한국 연예인 ‘김태희’와 ‘이완’이 함께 한복 입고 있는 모습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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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예결위원, 내년 대구 국비 확보 막바지 잰걸음
최상대 예산실장 면담공공정책국장 면담연금보건예산과 면담문화예산과 면담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예결위)은 8월 23일(월)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최상대 예산실장을 비롯하여 공공정책국장, 문화예산과, 연금보건예산과 등을 연속으로 방문하여 막바지에 이른 내년도 예산안에 대구지역 예산 반영 요구 및 지속적인 예산 협조를 당부했다. 기재부 예산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김승수 의원은“정부 예산심의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구시에 시급한 현안 예산들이 많기에 이렇게 방문했다”고 말하며“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은 이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 국회 심의과정에서라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협의해 나가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공공정책국장과 문화예산과, 연금보건예산과를 연속으로 방문하여 북구지역 (가칭)구수산체육관을 비롯하여 DIMF, 전선문화관 등 문화예술 관련 예산 및 칠곡병원 인력증원, 디지털 치료기기 육성 플랫폼 사업 등에 대한 예산 설명을 진행했다. 특히, 마지막 협의에서‘디지털치료기기 육성 플랫폼 사업’등 대구지역 보건의료산업 관련 예산이 최종 정부 예산에 반영되는 성과도 이루었다. 끝으로, 대구시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기재부를 두 차례(6월, 8월) 방문하여 예산협조를 구한 김 의원은 대구시와 기재부 실무자들을 격려하며“기재부와 대구시, 국회가‘원 팀’예산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예결위원으로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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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 이임 인사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24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의 이임 인사를 받고, “한국과 스웨덴이 5G와 4차산업혁명, 신의료‧제약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양국이 기후와 보건 같은 글로벌 이슈는 물론이고 북핵문제에 대해 있어서도 함께 뜻을 같이 하는 데에는 할그렌 대사의 노고가 컸다”면서 “(할그렌 대사가) 군축비확산대사로 가신다고 들었는데,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언제 어디서든 아무 조건 없이 남북국회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린다. 스웨덴이 역할을 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할그렌 대사는 “지난 9월 의장님의 스웨덴 방문 당시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과 스테판 뢰벤 총리를 만나셨는데, 이는 최고의 예우이고 양국 간 우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지난 9월 스웨덴을 공식방문해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 스테판 뢰벤 총리, 안드레아스 노를리엔 의장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양국 관계를 발전시킨 바 있다. 할그렌 대사는 또 “스웨덴에게 북한 관련해 신뢰를 보여주셔서 감사하다. 스웨덴은 앞으로도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며 “팬데믹 와중에도 북한은 새로 부임하는 스웨덴 대사에 대해서 아그레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스웨덴과 한국의 관계가 최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사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격려했다. 예방에는 빅토리아 로딘 샌드스트롬 주한스웨덴대사관 1등 서기관,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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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K애니 미래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이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자들과 만나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과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상암 DMC에 위치한 퍼니플럭스사 대회의실에서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주최로 열린‘김승수 의원, 애니메이션 제작현장을 찾아가다!’ 간담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과 함께 애니산업의 발전방안과 정책 대안 등을 토의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19 애니메이션 산업백서’에 따르면, 국내 애니메이션 시장은 매년 6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 수출액은 2018년 기준 1억7452만 달러로 전년대비 21.4%, 연평균 10.8%의 증가율을 보이며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은 우수한 제작기술과 탄탄한 스토리텔링으로 높은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뽀로로’, ‘슈퍼윙스’, ‘기기괴괴 성형수’등이 현재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역에서 제작된 ‘브레드이발소’는 세계 넷플릭스 TV TOP10에 진입하기도 했다. 특히 애니메이션은 캐릭터, 영화, 3D 콘텐츠를 비롯한 다양한 장르와 융합가능한 OSMU(One Source Multi Use) 산업으로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 산업은 타 문화콘텐츠 장르와 비교하여 제작기간과 제작비 투자금 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제작비 조달을 위한 재원마련이 어려워 정부 차원의 지원과 연관 산업의 발전을 위한 토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는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K애니 성장법)’에 대한 법안 발의취지 설명과 애니메이션 제작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참석자로는 신창환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장, 강문주 애니메이션진흥위원장, 정길훈 애니제작자협회 부회장, 김영두 고문, 고혜라 감사, 최성욱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부회장, 이용호 애니메이션산업법개정추진위원장, 애니제작자협회 사무국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간담회는 이용호 ‘K애니 성장법’ 개정추진위원장의 사회로 1시간반 동안 진행되었다. 김승수 의원은 “애니메이션은 국가차원에서 미래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할 대표적인 문화콘텐츠 산업”이라며, “다양성과 시장의 확장가능성이 무궁무진하지만, 정부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매우 취약하다. 특히, 미국, 일본, 중국 등 대형업체들과 어깨를 견주기도 전에 저작권 분쟁이나 부족한 제작지원으로 좌절당하는 사례가 많다.”며“해결방안을 고민하는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에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에서는 △문체부 애니메이션 제작지원제도 개선 △OTT 애니메이션 투자 쿼터제도 추진 △애니메이션 전문펀드 결성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총량제 사수 △애니메이션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다섯가지 추진 정책 아젠다를 제시했다. 신창환 회장은 “애니산업의 가장 큰 아젠다는 시청자 환경의 변화, 지속적 재원마련, 체계화된 인력양성”이며, 강문주 위원장은 “애니업계 구성원 모두가 사회적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있다. 국가 기간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길훈 부회장은 “극장용 애니 제작비 확보가 시급하다. 지속적인 지원형태로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최성욱 예술인협회 부회장은 "업계는 방송법에 따른 공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다. 국내 진출한 OTT 플랫폼들도 공적책임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영두 고문은 “일본애니 대거 유입 당시 비상한 각오로 총량제를 제도화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고, 고혜라 감사는 “전문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현 제도의 보완으로 애니업계 일자리 창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대한민국 애니 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하기까지 많은 헌신과 노력을 해오신 업계 관계자 여러분들게 감사인사를 전한다”며 “제안하신 내용은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다. 특히 애니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개선하고, 정부차원의 지원정책 마련으로 법 통과는 물론 K애니 성장동력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K애니 성장법’은 애니메이션의 체계적 제작지원, 금융 및 재정지원, 지식재산권 보호방안, OTT의 제작지원 및 소비활성화 등 애니메이션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안된 법안으로 통과시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에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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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전 세계 82개국 234개소 세종학당 한국어 교육!
사진(세종학당재단 제공)해외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의 발전 방안 논의임오경 의원, “세계 속에 한국어·한국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세종학당과 정부가 협력해야”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은 8월 19일 유튜브 채널 임오경TV를 통해 ‘세계 속 국가대표 브랜드! 세종학당의 역할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임오경 의원이 주최하고 세종학당재단이 주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이중언어학회,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가 후원하였다. 주제발표와 자유토론으로 구성된 이 날 토론회에서 ‘세계 속 국가대표 브랜드로서의 세종학당의 역할 및 정책적 제언’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에 나선 연세대 행정학과 나태준 교수는 한류의 경제적인 위상과 확산 추세에 따라 세종학당은 수요에 맞춘 대응과 발전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 있음을 제시하며 외국인의 한국어 수요 증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 온라인 플랫폼 발달 등 한국어 확산과 관련한 대내외적인 환경 분석을 통해 세종학당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자유토론은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회장 한재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총 세 가지의 주제로 ‘효과적인 비대면 학습을 위한 온라인 세종학당 운영 및 활용 방안’(김지형 교수, 이중언어학회 회장), ‘신남방·신북방 지역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현황 및 전망’(장향실 교수,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회장), ‘한국언어문화교육 토대로서 세종학당의 위상과 역할’(우창현 교수, 대구대학교 진로취업처장)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과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세종학당 출신 백미르자예프 아짐, 바레인 마나마 세종학당 출신 자흐라 알사피 학생이 함께하여 그간의 세종학당 학습 소감과 세종학당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임오경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여러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세종학당을 부족함 없이 성장시키는 것은 물론 전 세계에 자랑스러운 한국어·한국문화를 확산하는데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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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
터키 참전용사“터키 국민, 한국 국민 굉장히 사랑해…참전용사들 터키로 돌아와 한국 추억 공유” 박병석 국회의장이 18일 오전 (현지시간) 터키 수도 앙카라 한국공원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했다. 한국전 참전기념비는 1973년 준공된 것으로 하단에는 6.25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터키 군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터키는 한국전 4대 파병국으로, 6.25 전쟁 당시 양국 수교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21,212명을 파병했다. 이 중 966명이 전사하고 1,155명이 부상하는 등 큰 희생을 치렀다. 헌화를 마치고 박 의장은 참전용사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한국과 터키가 굳건한 형제의 나라가 되는 토대를 만들어 주셨다”고 치하했다. 박 의장은 이어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고 우리 후세들한테도 그 기억을 교육시킬 것이다. 참전용사들의 후손들에 대한 장학사업을 계속 할 것”이라며 “여러분의 헌신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가슴속에 생생하게 살아서 숨쉬고 있다”고 말했다. 터키 수도방위부대 헌병대장을 지낸 얄츤 옥트르크(Yalsin Okturk) 대령은 포병으로 참전했다면서 “2010년 터키 참전용사들이 한국에 방문했는데 판문점에 갔을 때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져서 쓰러졌다. 그때 국가보훈처에서 빨리 병원으로 이송하고 치료를 잘 해줘서 감사했다. 전쟁 때는 한국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정말 놀랐다”며 한국의 발전상에 대한 느낌을 전했다. 6.25 전쟁 당시 통신병으로 참전했다는 89세의 알리 오스만 규뮤쉬씨 (Ali Osman Gümüş)는 “저희는 한국 국민의 행복과 평안 빈다. 한국 국민들이 다시는 그런 고통 겪지 않기를 바란다. 터키 국민은 한국 국민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용사들이 터키로 돌아와서 한국의 좋은 추억을 국민들과 공유했다”며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홍보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다시 한번 참전용사들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박 의장은 참전용사들에게 넥타이와 시계를 선물했고 참전용사의 딸에게 갖고 있던 만년필을 주머니에서 꺼내 즉석 선물을 하기도 했다. 이날 헌화식에서는 터키 군악대가 애국가와 터키 국가를 차례로 연주했고, 한국전쟁 참전 당시 터키군의 복장을 입은 장병들도 참여했다. 헌화에는 우리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황운하‧이수진‧장경태 의원과 국민의힘 윤주경‧ 윤창현 의원을 비롯해 대표단 전원이 참석했고 터키 측에서는 베야짓 유묵 (Beyazit Yumuk) 터키 참전용사협회장과 협회 관계자, 그리고 얄츤 옥트르크 대령 등 참전용사 5명이 함께했다. 박 의장은 한국전 참전기념탑 헌화를 끝으로 터키 공식방문 일정을 마치고 다음 방문지인 아제르바이잔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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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쉔톱 터키 국회의장과 회담
“차낙칼레 대교 건설 순조롭게 진행 … 고속철도·고속차량 사업, 스마트시티 육성사업에 한국기업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 달라”쉔톱 국회의장, “양국 간 인프라 협력 넘어 제3국에 공동으로 진출하자 … 과학기술연구소 설립도 협력 요청”- 박 의장,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및 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에 터키 측 지지 요청 - - 박 의장, 터-한 의원친선협회장 주최 공식 환영오찬 및 쉔톱 국회의장 주최 관저 만찬 참석 -터키를 공식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오전(현지시간) 수도 앙카라에 있는 터키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무스타파 쉔톱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고 중견국 협의체 믹타(MIKTA; 멕시코(Mexico), 인도네시아(Indonesia), 한국(Korea), 터키(Turkey), 호주(Australia)) 회의를 정상급으로 격상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및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터키 측에 지지를 요청했다. 박 의장은 “책임 있는 중견국 리더 역할에 맞게 믹타,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자간 국제회의에서 양국이 협력하길 희망한다”면서 “믹타 국회의장 회의를 정상급으로 격상시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 박 의장은 양국의 인프라 협력과 관련해 “차낙칼레 대교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양국 인프라 건설 협력의 모델”이라며 “이스탄불 신공항과 시내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와 고속차량 사업, 스마트시티 육성사업에도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차낙칼레 대교는 양국 건설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터키 내의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잇는 세계 최장 현수교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박 의장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서도 양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터키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대한민국도 2050년 탄소제로를 목표로 녹색성장과 디지털 성장을 두 개의 축으로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 분야에서 터키와 협력할 분야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쉔톱 의장은 “코로나19로 국제교류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방문해줘 매우 반갑다”라며 “믹타 국회의장 회의를 정상급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의회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G20, OECD에서도 협력을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쉔톱 의장은 박 의장의 인프라 협력과 관련해 “차낙칼레 대교가 성공적으로 건설되고 있다. 양국 간 협력을 넘어서 제3국에 공동으로 진출하자”고 화답했다. 이에 더해 쉔톱 의장은 “한국에 과학기술연구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도 과학기술연구소를 설립할 의향이 있다”면서 “보건 협력·인공지능(AI) 협력 확대도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쉔톱 의장은 한국과 터키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언급했다. 쉔톱 의장은 “터키산 제품을 한국에 수출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농수산물 검역이 강한 것”이라며 “자유무역협정(FTA)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장은 “무역 불균형에 대해 터키 정부가 갖고 있는 우려와 관심을 잘 알고 있으며 상호 호혜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희망한다. 최근에는 불균형이 급속히 개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국이 터키에 수출하는 품목의 97%가 자원재·중간재인데 그 97%는 터키 수출품에 활용되고 있다. (한국의 부품이 터키에서 완제품으로 수출되는 구조인 만큼) 양국 무역의 선순환구조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한편 박 의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2024∼2025년)과 인권이사회 이사국(2023∼2025년)에 한국이 입후보했다”면서 터키 측의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쉔톱 의장은 한-터키 간 직항노선과 비자 문제를 언급했다. 쉔톱 의장은 “한-UAE 항공 증편이 이뤄진 만큼 한-터키 간 직항노선도 원상 복귀했으면 좋겠다”면서 “비자도 제한조치를 했는데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의장은 “직항문제와 비자발급완화 문제는 일시적이고 잠정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사태 후 터키 항공의 한국 직항편은 주 11회에서 주 3회로 감편 됐으며, 한국은 터키를 포함한 91개 국가 및 지역에 대해 사증면제 협정 및 무사증 입국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고 있다. 박 의장은 또 “산불과 수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한국 국민을 대신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에르도안 대통령과 쉔톱 의장의 리더십으로 재난 상황 수습이 제대로 진행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장은 “자유와 민주를 위해 6·25전쟁 때 도와주신 것이 헛되지 않았다. 오늘날 한국이 성장하는 밑거름이 됐다”면서 “(우리가)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는 나라는 터키가 유일하다. 각 방면에 걸쳐 건실한 협력관계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의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터키가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지지해준 데 대해서 감사드린다”고도 말했다. 이날 회담은 양국 의장의 단독회담 후 확대회담 방식으로 이뤄졌다. 회담은 예정보다 1시간가량 늘어나 2시간 5분 동안 진행됐다. 회담에는 터키 측에서 카안 코르한 케믹 외교부 양자정치국장, 오우즈한 카야 초룸주(州) 의원, 압둘라 귤레르 터-한 의원친선협회장, 오스만 아쉬큰 박 터-한 의원친선협회 사무총장, 외즐렘 젱긴 터-한 의원친선협회 회원, 쿠드렛 뷸불 대외협력 의전국장, 아리페 폴랏 듀즈균 앙카라 국회의원, 코누르 알프 코착 외교부 의전국 부국장이 참석했고, 우리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황운하·이수진·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윤주경·윤창현 의원과 이원익 주터키대사,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고윤희 공보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쉔톱 의장과의 회담을 마친 박 의장은 귤레르 터-한 의원친선협회장이 주최한 환영 오찬에 참석했다. 이후 박 의장은 터키 국회의장 관저에서 쉔톱 국회의장이 주최한 관저 만찬에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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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인천경찰청, 최근 보행자 사망사고 발생한 초등학교 인근 화물차 통행 제한하여 큰 성과- 각 지자체장이 교통사고 위험지역 차량 출입 제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 발의돼- 소병훈 “지자체가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해 적극적 행정조치 할 수 있도록 법 바꿔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행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행자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을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차량 운행을 금지·제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979년 제정된 「교통안전법」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과 보행자 사망사고 상시점검체계의 구축 등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여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 수는 2019년 1,302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3명으로 OECD 평균 1.0명보다 3배 이상 많아 보행자의 교통안전은 여전히 위협받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인천광역시 중구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자아이가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기존 정책을 답습하는 것만으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행자 사망사고를 유의미하게 예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일대에 화물차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으며, 그 결과 통행 제한 조치가 시범 운영된 기간 동안 보행자 사망사고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인천경찰청이 주도하여 큰 성과를 낸 자동차 통행제한 조치가 각 지역의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에서 상황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관할구역 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차량 운행을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조치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지난 수십 년간 교통사고에 의한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최근까지 보행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제는 각 지자체가 각 지역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김승원, 류호정, 박성준, 송재호, 오영환, 유정주, 윤건영, 이성만, 인재근 의원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