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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한화진 신임 환경부 장관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12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한화진 신임 환경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는 개인의 삶은 물론 정치·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만큼 다각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장은 “환경분야와 경제·산업 분야가 밀접히 연관돼 있다”면서 “녹색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장관은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해 환경정책의 새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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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해야…양국 지도자의 결단을”
박병석 국회의장은 11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한중인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단장으로한 일본 의원 대표단의 예방을 받고 “한일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를 지향하는 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정부와 국회, 민간이 함께 가야한다는 생각이다”면서 “양국의 입장은 서로가 잘 알고 있다. 지도자의 결단력이 필요하다. 지도자의 결단력과 진심이 없다면 양국 관계는 친교 이상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양국관계를 개선하려면 국민들의 절대적 동의가 필요한 만큼 민간분야를 최대한 개방해서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양국 국회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누카가 회장은 “민간 교류에 대해선 기시다 총리께서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서 “양국 국민들이 이웃나라를 자유롭게 왕래하고 놀러다니고 일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정치가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한국과 일본은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로 두 나라의 협력이 긴요하다”면서 “양국관계를 개선하려면 정치인들이 리스크를 건 결단을 해야 한다”고 정치인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예방에서는 강제징용 관련 일본기업의 자산 현금화 판결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박 의장은 “한국은 3권이 분리된 나라다. 사법부의 결정을 행정부가 뒤집을 수는 없다”며 “양국관계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 하에서 양국의 민간교류 활성화와 함께 현안을 포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방에는 일본 측에서는 카와무라 타케오 前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에토 세이시로 회장대행(중의원), 다케다 료타 간사장(중의원), 나카가와 마사하루 부간사장 겸 운영위원장(중의원), 스즈키 무네오 부회장(참의원), 하쿠 신쿤 부회장(참의원), 기시모토 슈헤이 상임간사 겸 사무국장 대리(중의원), 가사이 아키라 간사(중의원), 한국 측에서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종길 의장비서실장, 고윤희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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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무태교 보수보강공사 특별교부세 6억 확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4일 무태교 내진보강공사를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금호강 연암로 교량 시설물 내진보강공사의 일환으로 무태교 교량 내진보강을 위해 교부된 예산이다. 김승수 의원은“교부세 확보를 통해 진행될 무태교 보강공사를 통해 북구가 조금 더 안전한 곳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교를 끝으로 이번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은 빠짐없이 확보했다”고 소회를 밝히면서 “차기 정부에서도 지역 현안과 안전을 위한 예산을 빠짐없이 확보하여 북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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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진정한 무상보육을 위한 특별활동비 부담 해소 방안 토론회』 개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4일 『진정한 무상보육을 위한 특별활동비 부담 해소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익균 교수 (협성대 아동보육학과) 사회로 △양미선 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유아교육·보육정책연구실) △황옥경 교수 (서울신학대 아동보육학과)가 발제자로, △임미령 대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포럼) △정미애 과장 (광주시청 여성보육과) △이창훈 과장 (서울시 중구청 여성보육과) △김덕선 팀장 (경기도 보육정책과 보육정책팀) △이승현 과장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박선권 입법조사관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이 토론자로 나섰다. 양미선 연구위원은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실태 및 개선 방안’이란 발제에서 “정부의 보육료 지원으로 부모의 부담이 절감되었다는 인식에서 특별활동비 상한액은 증가 추세라 무상보육, 누리과정 지원이 취약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한하여 특별활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양 연구위원은 또한 “어린이집에서 운영 또는 영유아가 참여하는 과목이 미술, 음악, 체육이 다수 차지한다”며, “표준보육과정과 연계된 예체능 과목의 활동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표준보육과정에서 관련 영역을 보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 강사 인력풀 구축 등 어린이집 지원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옥경 교수는 ‘아동발달 관점에서 본 어린이집 필요경비에 대한 문제점과 부담 해소 방안’이란 발제에서 표준보육료의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교수는 “현재의 보육료가 영유아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보육과정을 계획·실행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표준보육비용의 현실화를 통해서 ‘필요경비’ 추가 납부가 필요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진단했다. 황 교수는 ‘필요경비에 대한 순차 지원’을 설명하며, “무상보육 정책 기조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항목과 연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하며, 지원대상 연령의 경우, 취학전 만 5세부터 시작하되, 취약가정 0~4세의 경우 지원 대상에 우선 포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간’단위 필요경비 책정보다는 ‘건’ 등의 다른 단위 기준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야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마지막으로 “보육전달체계 내에 특별활동 지원 플랫폼 구축 그리고 보육 전달체계 내에서 일부 공공 재정 지원 및 관련 인력 풀을 확보할 수 있는 특별활동지원을 위한 기구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미령 대표는 토론에서 “보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모들은 특별활동비에 대해 그다지 높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며, “교사 대 아동 비율의 개선이나 바깥 놀이터 확보, 교사 자격 향상 및 보육과정 운영 체계 개선등 보육의 질 향상에 대한 부모와 현장의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정미애 과장은 “개선방안으로 △보육료 지원비용을 높여 부모들의 필요경비 수납의 특별활동 비용납부를 줄이는 방법, △특별활동비를 책정하여, 전문강사 인력풀 구축 및 표준보육과정과 연계된 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정부무상보육 책임을 강화하는 방법, △다문화 가정, 영유아 취약계층 또는 연령별 기준 등을 두어 시범적으로 필요경비 부분을 지원하는 방법, △국공립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창훈 과장은 “서울시 중구청은 보육료 외 학부모가 추가 부담하는 어린이집 필요 경비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을 비롯한 보편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진정한 무상보육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며, “2019년 현장학습비 50~100% 지원, 2020년 현장학습비 100% + 특별활동비 50% 지원, 2021년 필요경비 6종 지원, 2022년 현재는 필요경비 전체를 지원(입학준비금 신설, 7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덕선 팀장은 “필요경비 결정 및 수납은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결정하여 시·도별 격차가 발생한다”며, “필요경비 항목 중 시도별 비용이 유사한 것과 정책적 판단으로 전국 통일성이 필요한 항목(예:입학준비금(년)과 특별활동비(월))을 정부지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박선권 입법조사관은 “그간 정부가 많은 재정을 들여 무상급식, 의무·무상 교육 그리고 무상보육을 시행하는 것과 동시에 무상의 실효성을 잠식하였다”며, “2021년 저출산 대응 예산 중 가족지원 예산은 약 18.3조로 추산되는 데 초중고(영유아 제외) 사교육비 전체는 23.4조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 조사관은 “사교육 대체 효과가 있고, 취약계층의 부담을 해소하는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확대는 또 다른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있다”며, “특별활동에 대한 아동발달전문가의 평가를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진단했다. 소병훈 의원은 인사말에서 “보육은 영유아가 있는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공동체의 일이며 국가의 미래에 투자하는 일이다“며, ”보육 현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면, 공적 재원 투입 등의 방식으로 신속히 해결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또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현재 계획 수립에 앞서 보육현장 관계자와 학부모, 영·유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요 정책의제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언급될 특별활동비와 같은 필요경비 부담 문제가 주요 의제로 선정되어 이에 대한 대안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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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청와대 개방으로 문화재·주요 유적 61건 국민 품으로”
청와대 개방으로 일반 국민의 접근이 제한되었던 소중한 문화재 및 문화유적이 국민 품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음달 10일 청와대 개방으로 청와대 내부와 인근에 존재하는 문화재와 주요 문화유적 총 61건이 국민 품으로 돌아온다고 밝혔다. 주요 유적으로는 청와대 내부에 위치한 오운정(五雲亭, 서울시 유형 102호), 침류각(枕流閣, 서울시 유형 제103호)과 보물 1977호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 청와대 주변의 육상궁(毓祥宮, 사적), 서울 한양도성(사적), 서울 백악산 일원(명승) 6건의 지정문화재를 비롯한 총 61건으로 확인됐다. 유적의 위치로 살펴보면, 청와대 내부에 약 20건의 문화유적 중 현 상춘재, 녹지원 인근에 있는 융문당(隆文堂)과 융무당(隆武堂), 경농재(慶農齋) 터의 공개 및 활용방안을 문화재청에서 연구중에 있다. 융문당은 식년문무과전시, 정시, 알성시 등 과거시험을 보던 장소였으며, 융무당은 무예, 활쏘기 등 군사훈련을 참관했던 곳이다. 현 영빈관 인근에 있는 경농재는 풍년을 기원하는 뜻으로 지은 재당이다. 또한 청와대 보안구역에 위치한 보물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18.4.20 지정)의 경우, 일제 강점기 당시 경주에서 올라온 불상으로 현재 불교계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청와대 영빈관 좌측에 위치한 칠궁 권역은 약 17건의 문화유적이 존재하는데, 왕을 낳은 어머니의 위패를 모신 칠궁(육상궁, 저경궁, 대빈궁, 연호궁, 선희궁, 경우궁, 덕안궁)과 주요 건조물을 검토중에 있다. 칠궁의 육상궁은 영조의 생모이며 숙종의 후궁인 숙빈 최씨의 신위를 모신 사당으로 1725년에 지어졌으며, 1882년 화재로 소실된 후 이듬해 중건되었다. 이후 1908년에는 저경궁, 대빈궁, 연호궁, 선희궁, 경우궁을 옮겨 지었고 1929년에 덕안궁을 옮겨지었다. 그 외에도 문화재청은 청와대 주변과 북악산 권역에 위치한 이이(李珥)의 장동(壯洞)집, 백악신사(白岳神祠), 법흥사(法興寺)와 같은 유적터를 비롯해, 한양도성, 백악정 쉼터, 숙정문, 보토소와 같은 건조물 등 24건의 문화유적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한편,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앉아서 논란이 된 북악산 남측 탐방로의 법흥사터 연화문 초석과 관련해, 김승수 의원은 "경호 등의 이유로 청와대 경내 문화유적의 관리체계가 부실하여 소중한 문화재가 방치된 사례인 만큼, 이번 계기를 통해 청와대 주변 문화재의 정밀조사와 복원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이후 개방되는 청와대 방문과 관련해 많은 국민들이 관람을 희망하고 있다”며“정부와 관계기관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질없는 청와대 관람을 준비하고, 향후 문화유적과 관련 시설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 등 중장기 발전계획도 함께 추진하길 바란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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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통합과 조화의 화쟁사상 절실…국민 마음에 자비의 등불을”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오후 국회 중앙 잔디광장에서 국회 정각회 주최로 열린 불기 2566년 국회 봉축탑 점등식에 참석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함으로써 통합과 조화를 이루는 화쟁사상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대선을 치르면서 많은 국민들의 마음이 갈라졌고, 갈라진 마음은 아물지 않고 더욱더 굳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고, 건강을 해치고, 일자리를 잃었다. 많은 분들이 우울하고 답답하다”면서 “마음 속의 마스크를 벗고 밝은 등불을 켜야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아픈 이들 많이 슬퍼하는 분들과 함께 그 슬픔을 치유하는 자비를 나누자”고 덧붙였다. 또 박 의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며 “인류가 함께 느낄 수 있는 마음으로 그 분들의 아픔을 함께 보듬는 것이 우리들의 도리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불교 신자 모임인 정각회는 이날 점등식에서 우크라이나 난민구호 기금을 불교계에 전달했다. 점등식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수석부회장 무원 스님(천태종 총무원장), 차석부회장 도진 정사(진각종 통리원장), 부회장 홍파 스님(관음종 총무원장) ‧ 호명 스님(태고종 총무원장) ‧ 정문 스님(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 우인 정사(총지종 통리원장), 사무총장 도각 스님(관음종 총무부장), 상임이사 삼혜 스님(조계종 총무부장)과 국회 정각회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명예회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부회장인 민주당 이광재 ‧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등 여야 의원이 참석했다. 점등식에 앞서 박 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원행스님을 비롯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단 등과 만찬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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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경북·강원 등 산불피해 의연금 전달
박병석 국회의장은 20일 오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경북·강원 등 산불피해 의연금을 전달했다.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의연금 전달식에서 박 의장은 “나눔은 여름에는 부채와 같고 겨울에는 난로와 같은 것”이라며 “환난구휼이라는 우리의 따뜻한 전통이 있는데, 국회의 작은 모금이 이재민의 재기에 도움과 응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연금은 국회의장 등 국회 소속 공무원의 모금으로 마련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송필호 전국재해구호협회장, 김정희 전국재해구호협회사무총장,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김병관 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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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 시상식 참석
박병석 국회의장은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 시상식’에 참석해 “칼로 베인 상처는 아물 수 있지만, 말과 글로 벤 상처는 아물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말은 어떤 분들께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말의 품격을 높이는 정치가 바로 품격 있는 정치가 될 것”이라며 “바른 말 옳은 말 좋은 말의 정치가 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은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일치를 위한 사회포럼’, ‘국회일치를 위한 정치포럼’과 함께 2010년 제정한 상이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총 23명의 국회의원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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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민주화운동 관련 보훈단체 초청 간담회 열어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민주화운동 관련 보훈단체장들을 초청해 보훈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의장은 "여러분이 바치신 땀과 희생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화의 초석이 되었다.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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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 스웨덴 의장 국회서 한반도 평화·경협 등 논의
- 박병석 국회의장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중재를”- 노를렌 스웨덴 의장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항상 지지” - 박 의장, 부산박람회 유치·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요청노를렌 의장 “의회 상임위원회와 정부에 의장님 말씀 잘 전할 것” 박병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박 의장의 초청으로 한국을 공식방문 중인 안드레아스 노를렌 스웨덴 의회 의장과 두 나라 협력 확대와 한반도 평화 등을 놓고 회담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재 역할을 하고있는 스웨덴 측에 “북한이 빨리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노를렌 의장과 스웨덴 정부의 지속적인 역할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고, 노를렌 의장은 이에 대해 “스웨덴은 항상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위해 지지하고 있다. 최근 한반도 상황이 우려스럽긴 하지만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한국은 러시아가 전쟁을 멈췄으면 한다”면서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노를렌 의장은 “한국도 유럽연합(EU)과 함께 경제제재에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세계 평화를 향한 EU와 한국의 견해가 일치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회담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한국의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스웨덴 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박 의장은 “한국은 제2도시 부산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준비하고 있고 2024∼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도 입후보했다”면서 “한국이 두 무대에서 모두 선정될 수 있도록 스웨덴 의회와 정부의 지속적인 지지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노를렌 의장은 “의장님의 세계박람회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지지 요청을 스웨덴 의회 상임위원회와 정부 측에 잘 전달하겠다”면서 “한국이 두 무대 전부 유력한 후보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답했다. 또 노를렌 의장은 박 의장에게 방산 협력 증진을 요청했고 박 의장은 “방산 협력뿐만 아니라 백신·바이오·5G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 의장은 “2020년 대비 2021년 양국 교역량이 35% 증가한 것은 양국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과 노를렌 의장은 회담을 마친 직후 국회 본회의장을 둘러본 후 국회 사랑재에서 오찬을 가졌다. 한편 박 의장은 재작년 9월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는 최초로 스웨덴을 공식 방문했다. 이번 노를렌 의장의 방한으로 두 나라 의회 의장 간 상호방문이 성사됐다. 이날 회담에는 스웨덴 측에서 한스 발마크 외교위원회 부위원장, 비요른 피터손 의원, 일로나 사트마리 발다우 의원, 다니엘 볼벤 주한스웨덴대사, 마틴 브로젝 의회사무처 국제국 국제자문관 등이 참석했고, 한국 측에서는 박완주·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관 의장비서실장, 고윤희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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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캄보디아 상원의장 국회서 회담
박병석 국회의장이 6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박 의장의 초청으로 한국을 공식방문중인 사이 춤 캄보디아 상원의장과 두 나라 협력 확대 방안을 놓고 회담을 했다. 박 의장은 사이 의장에게 “한-캄보디아 협력의 잠재력은 매우 큰데 그만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양국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이 약 10억 달러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면서 “캄보디아에 진출해 있는 340여개의 한국 기업들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사이 의장은 “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한-캄 협력에 대해서는 캄보디아 국민들도 관심이 많다. 양국의 지도자들께서 상호방문을 했고 이렇게 고위급 의회외교를 이어가는 것은 양국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잘 보여주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팬데믹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양국의 교역이 착실하게 이뤄지는 점이 기쁘다. 캄보디아는 한-캄 FTA, 캄보디아 신투자법 등으로 협력과 교류가 더 증대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캄보디아는 ODA 중점 협력국이며, 올해는 약 1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사이 의장은 “한국 정부와 한국의 민간 부분에서 해주신 여러 기여로 캄보디아가 빈곤을 해결하고, 국민 삶의 질을 증진하는데에 도움을 받았다”면서 “캄보디아의 미래 발전에 한국의 기여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사이 의장은 “재정지원과 의료분야 지원을 해준 한국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또 캄보디아의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로의 기회를 찾을 수 있게 해준 점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사이 의장에게 “2030부산엑스포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캄보디아 측의 지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이 의장은 “캄보디아 의회는 언제나 한-캄 정부의 협력을 지지할 것이다”면서 “입법 경험 공유, 전자도서관과 같은 IT구축 등 협력이 증진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어 “의장님께서 캄보디아에 방문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박 의장을 공식 초청했고, 박 의장은 “초청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은 예정시간을 30분 넘겨 약 1시간여 동안 이어졌으며, 박 의장과 사이 의장은 회담을 마치고 국회 사랑재에서 오찬을 가졌다. 이날 회담 참석자는 캄보디아 측에서 몽 릇티 상원기획투자농촌개발환경위원장, 미은 썸 안 상원 보건복지노동여성위원장, 수어 야라 국회 외교공보위원장, 첫 낌이읃 상원 외교공보부위원장, 띠 쏘꾼 국회 외교공보위원, 찌릉 보톰 랑세이 주한캄보디아대사 등이 참석했고, 한국 측에서는 김병관 의장비서실장, 고윤희 공보수석,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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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국민들 마음의 치유를 위한 기도 필요”
박병석 국회의장은 30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정순택 가톨릭 서울대교구 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를 만나 “모든 국민이 코로나 상황으로 고통이 심각한 만큼 국민들 마음의 치유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우크라이나의 어린 아이들이 지하철에서 굶주림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면서 “이들을 걱정하고 성금을 보내준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정순택 대주교는 “국민 모두가 코로나 상황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야 의원님들이 모두 힘을 합쳐 어려운 분들의 민생을 돕는 법을 제정해주셨다”면서 “확진자 수가 많은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요 국면을 지나간다고 느껴지는 만큼, 우리의 잃어버린 시간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예방에는 정영진 서울대교구 사무처장, 노웅래·김상훈·김병기 국회의원및 김병관 국회의장비서실장, 고윤희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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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탄소중립 전환 과정 취약계층 보살펴야”
제144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현지시간) ‘탄소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각국 의회의 기후행동 촉구’를 주제로 열린 IPU총회 본회의에서 연설을 했다. 박 의장은 “의회가 지구촌 탄소배출 제로 운동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실행의 선도자’와 ‘정의로운 전환의 수호자’, ‘녹색산업의 촉진자’가 되자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정부와 의회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는 일을 의지를 갖고 선도하자”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작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는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상향하여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는 종전목표(26.3%)보다 약 14%p 상향된 것이다. 박 의장은 이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의회가 수호자 역할을 하자”고 제안하며, “한국의 경우 친환경·녹색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함께 나누는 ‘정의로운 전환’이 기후위기 대응의 기본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친환경·녹색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의회가 촉진자 역할을 하자”고 강조하며, “대한민국 국회는 에너지 전환과 녹색산업 육성 등 그린뉴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본회의 연설을 마친 박 의장은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이 주최하는 IPU총회 의장단 초청 오찬에 참석해 기후변화에 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의회의 기후위기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한 공동 해법을 모색했다. 박 의장은 또한 마힌다 야파 아베와르다나 스리랑카 국회의장과 만찬 회동을 갖고 광물 투자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고 박 의장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스리랑카의 지지를 요청했다. 박 의장은 지난 1월 아베와르다나 의장의 공식 초청으로 스리랑카를 방문하였고 이번이 두 번째 만남이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지난 1월 스리랑카 방문시 제기하였던 스리랑카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에 대한 장기비자 발급 요청에 대해 스리랑카 정부 및 의회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준 것에 사의를 표했다. 박 의장은 1월 20일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을 만나 스리랑카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동포들에게 5년 이상 장기 비자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최근 스리랑카 정부는 스리랑카 내 투자기업 대상 5년 이상 장기 비자 발급 플랜을 승인하고 구체적인 발급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에 앞서 20일 박 의장은 IPU총회에 참석한 110개국 세계 의회 대표단 중 유일하게 조코 위도도(이하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갖고 한국의 행정수도 이전 경험을 공유하고 전투기·잠수함 등 방위산업과 자원 협력 등 양국 경협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조코위 대통령은 “조사단을 한국으로 파견해 행정수도 이전 관련 경험을 배우겠다”면서 “한국의 세종시에 갈 것이고, 의장님을 한번 더 뵙고 싶다”고 방한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박 의장은 22일 태국 상원의장, 인도네시아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을 하는 등 IPU 다자 의회 외교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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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750만 교민 지원 ‘동포청’ 신설 공감”
제144차 국제의회연맹(IPU; Inter-Parliamentary Union) 총회 참석 및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순방길에 오른 박병석 국회의장이 19일(현지시간) 경유지인 싱가포르의 한 호텔에서 동포 및 기업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750만 해외동포를 위한 정부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의 공약사항”이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민간 외교관이자 양국 관계의 든든한 가교 역할은 물론 문화홍보대사 역할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민들과 기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싱가포르는 글로벌 이슈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중요한 협력파트너”라며 “지난해 한국과 싱가포르의 교역규모는 2020년 대비 약 40%가 증가한 250억 달러를 기록했고 앞으로 인프라, 디지털 경제 협력, 핀테크 분야로 두 나라간 경제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2021년 12월에 한-싱가포르 디지털 파트너십 협정(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KSDPA)을 체결했다. 동포·기업인 대표들은 대사관 건물 확보, 해외동포 전담 조직 설립, 정부 차원의 출산휴가급여 확대 등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신용섭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회장은 “아세안 회원국 중 유일하게 싱가포르에만 우리나라의 단독 공관이 없어서 아쉽다”며 “동남아 중심국가인 싱가포르에서 신남방외교 확대 기조와 우리나라의 국격에 걸맞는 독자 공관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장은 “한국의 위상이나 싱가포르의 중요성에 비해 대사관이 협소하다고 생각한다”며 “대사관 건물 마련을 위한 예산 우선 순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수 글로벌한상드림재단 이사장은 해외 동포를 위한‘동포처’를 만들어달라고 건의했다. 정 이사장은 “동포청 하면 외무부 소속으로 있으면서 한계가 있다”면서 “새 정부가 동포처를 신설해 750만 해외 동포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동포청 신설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의 공약 사항이었다”면서 “750만 교민의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동포청 신설에 공감하고,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교민사회의 요청사항을 강조하겠다”고 답했다.박 의장은 출산휴가급여 확대 지급 건의에 대해서는 “저출산 문제는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라면서 “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포함한 5년 단임 행정부가 집중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연구해왔는데 국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훈 주싱가포르 대사와 정영수 글로벌한상드림재단 이사장, 신용섭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회장, 최남숙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 회장, 정홍범 현대자동차 싱가포르 법인장, 김남호 SK에너지 싱가포르 법인장, 엄효운 산업은행 아시아지역 본부장, 김민우 삼성전자 싱가포르 법인장이 참석했다.방문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김병관 국회의장 비서실장,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박상주 연설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마친 박 의장은 제144회 IPU 총회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로 향했다. 박 의장은 20∼22일 제144회 IPU 총회에 참석한다. 이 회의에서 박 의장은 ‘탄소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각국 의회의 기후행동’을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 노력을 알리고, 기후변화 대응·세계평화 촉진 및 방역과 자유의 조화 등 현안에 대해 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31개국 의장, 13개국 부의장 및 66개국 의원단 등 총 110개국의 세계 의회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이번 총회기간 중 박 의장은 인도네시아 하원의장을 비롯해 세계 의회 지도자와 연쇄 양자 회담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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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라오스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 희망”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싸이솜폰 폼비한 라오스 국회의장과 화상 회담을 갖고, 라오스가 추진 중인 각종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다. 박 의장은 “우리는 라오스의 전기, 광산, 건설 등 인프라 사업에 많은 관심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또 “라오스 루앙프라방 공항 확장사업 타당성 조사를 한국공항공사가 맡았는데 공항 건설도 한국이 맡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싸이솜폰 의장은 “한국 투자자들이 해당 사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박 의장님이 요청하신 사안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대응 등 보건 분야에 대해서도 양국의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의장은 “한국은 라오스의 공안부 병원, 국립의과대학병원 건립사업 등 중·장기적 차원에서도 보건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의장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싸이솜폰 의장은 “병원 건립사업뿐만 아니라 코로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지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의원친선협회·의회 사무처 간의 상호 정기 방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담은 지난달 싸이솜폰 의장의 제안으로 화상으로 이뤄졌으며 약 55분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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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이재명 후보만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역량이 있고
철산동 광명갑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 지원 유세김민석 국회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이 3월 3일 저녁 광명시 철산동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철산역 삼거리에서 열린 광명갑 유세 현장에서 김민석 의원은 윤석열·안철수 간 후보 단일화에 대해 “2002년 끝났던 정치공학의 시대를 다시 열려는 허무맹랑한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고 2002 대선을 상기시키고,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승리자는 국민이었듯이 후보 단일화라는 야합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도 국민과 이재명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두 가지 선택의 기준은 ‘역량’과 ‘통합’”이라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시대정신에 맞는 인물은 이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유세에서 임오경 의원은 “대통령은 연습하고 공부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실력과 실적, 실천으로 검증된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야 광명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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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구북을 당협, 사전투표 독려 합동 릴레이 펼쳐
3일 국민의힘 대구북구을 당원협의회(위원장 김승수)는 당협 소속 주요당직자들과 함께 사전투표 독려 합동 릴레이를 펼쳤다. 이날 사전투표 독려에 참석한 김승수 국회의원, 소속 시·구의원 등 당협 당원들은 합동으로 ‘3.4(금)~5(토) 사전투표해야 승리합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국민의힘 대구지역 당협으로서 합동 투표독려는 처음이다. 정치권에서는 코로나 확산으로 사전투표에서 대선의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고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곳곳에서도 본투표 대신 사전투표에 동참하는 추세다. 북구에 위치한 칠곡향교의 유림들도 춘기 석전대제 후 사전투표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전투표의 부정 가능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은 정확하게 바로 잡혀지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투표함 이송과정에서 참관인과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이 동반하며, 개표전까지 CCTV 등 보안시스템 구축된 곳에 보관되어 관내사전투표함 바꿔치기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선거 및 IT전문가들도 지난 총선이후 공직선거법 개정 등으로 사전투표의 부정을 차단하는 안전장치가 확실히 마련된 만큼 안심하고 투표하면된다는 입장이다. 북구을 당협위원장인 김승수 의원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본투표일에 투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확진자 100만명 발생시 우리당 지지자 30~50만명이 투표하지 못할 수 있기 떄문에 사전투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사전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후보와 주요당직자들도 전원 사전투표를 하기로 했고, 저와 대구북구을 당협 시·구의원 당직자 모두 사전투표를 하기로 했다”며 “우리가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선거운동에 임해 대구의 목표인 Again 8080(80% 투표율, 80% 득표율)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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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구북을 당협, 단체 헌혈봉사로 이색 선거운동 화제
국민의힘 대구북구을 당원협의회가 ‘단체 헌혈봉사’로 이색 선거운동을 보여 화제다.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대구북구을 당원협의회(위원장 김승수 국회의원)는 당협사무소 앞 헌혈버스에서 단체 헌혈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단체 헌혈봉사는 코로나로 헌혈자가 급격히 감소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큰 의료현장을 돕고자, 북구을 당협에서 대구적십자사 혈액원에 신청해 추진됐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혈액보유량은 통상 5일치 이상되어야 하나 현재는 3.9일(2.28기준)에 불과해 전국적으로 혈액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북구을 당원협의회에서는 이동욱 북구의회의장과 김재용 디지털정당위원장 등 당원 및 주민들이 헌혈봉사에 동참했다. 헌혈 제한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봉사에 나섰던 많은 분들이 아쉽게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다. 헌혈봉사를 주최한 김승수 국회의원은 “바쁜시간을 내어 헌혈 봉사에 동참해주신 북을 당원과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약자와의 동행 등 겸손하고 진정성 있는 선거운동을 통해 5년간 기다려온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당원협의회는 이후에도 인근 하천 정화활동, 봄맞이 대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계획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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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前 국무총리, “이재명 후보만이 대한민국의 ‘전환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
정세균 前 국무총리가 2월 28일 오후 광명시 철산동을 찾아 이재명 후보 지지유세에 나섰다. 철산동 로데오광장에서 열린 광명갑 유세 현장에서 정세균 前 총리는 “사드 추가 배치, 선제타격론으로 국방·안보에 무지함이 드러난 윤석열 후보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지금 ‘전환기적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은 능력이 있는 이재명을 선택해 위기를 극복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前 총리는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라고 말하고 “기호 1번을 선택해 정치교체 이루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치를 해 국민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 이날 유세에서 임오경 의원은 “무지·무식·무책임한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지난 30년의 삶이 완전히 달라”라며 “실력·실천·실적이 검증된 이재명 후보를 3월 9일 반드시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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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의원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운영위원회)이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국회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실적을 네 부문(의원 방문 이용, 의회·법률정보회답 이용, 단행본 대출 이용, 전자도서관 이용)으로 나눠 부문당 2명씩 모두 8명의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고, 임오경 의원은 ‘단행본 대출 이용’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에 대해 임 의원은 “여러 상을 받았지만,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공부하고 연구했던 것에 대해 국회도서관에서 상을 받아 더욱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