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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이피게니아 콘톨레온토스 주한그리스대사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이피게니아 콘톨레온토스 주한그리스대사의 예방을 받고 “금년은 한-그리스 수교 6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이다. 지난 60년간 양국이 다방면에 걸쳐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특히 조선‧해운 분야는 해운 대국인 그리스와 조선 강국인 한국이 잘 협력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그리스가 진행 중인 에너지 분야 대형 프로젝트에도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또 “그리스는 한국전 당시 1만명이 넘는 병사를 파병해 주었다. 내전을 막 끝낸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참전해 준 것에 대해 우리는 고마움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그리스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주고 있는 데 대해 감사드린다. 북한이 조속히 대화의 테이블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콘톨레온토스 대사는 “그리스의 에너지 분야 대형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와 투자를 환영한다.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외교와 협력이 중요하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에 백신공급 협력을 제안하셨는데, 이제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 수용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방에는 그리스 측에서 크리스티나 요르기우 공관차석이 참석했고, 국회 측에서는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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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정부, 코로나 피해 공연예술인 배려 촉구”
- 공연예술인 백신 우선접종으로 안전한 공연문화 조성- 공연계 누적된 피해 만회위한 안정적인 객석확보 필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공연예술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코로나 대책 일환으로 공연예술 관계자의 백신 우선 접종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연예술계가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전년대비 90%에 가까운 매출하락을 기록했다”며 “지난 2월 정부의 객석 띄어앉기 조치완화로 조금 나아졌다고 하나, 여전히 공연업은 손익분기점 70%를 넘지 못해 공연산업 자체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공연이 취소되면 높은 대관료와 티켓 환불은 물론, 공연을 직업으로 하는 7만 8천명의 스태프와 배우들의 일자리가 걸려있는 등 작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연예술계 피해는 4천억원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공연예술계는 여느 산업보다 코로나 전파 우려에 매우 민감하다. 공연예술의 특성상 함께 모여 연습하고 공연하기에 배우나 스태프 중 단 한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공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뮤지컬 ‘드라큘라’는 준비과정에서 배우 중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개막이 이틀 연기됐고, 뮤지컬 ‘광주’ 역시 타 공연을 함께 준비중이던 배우의 확진으로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공연 취소 및 연기가 된 바 있다. 그러다보니 개막을 준비하는 일부 공연팀들은 배우와 스태프 전원이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으며, 연습실 마스크 착용은 물론, 상견례, 식사, 음료도 일절 금지하고 있다. 공연 관객들도 스스로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추세다. 공연의 특성상 매니아층이 많다보니 공연이 코로나로 차질을 빚게 될 경우, 배우의 생계가 위협되는 것은 물론 자신들이 좋아하는 공연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1년 반이 넘었지만, 공연장에서의 코로나 감염 및 전파사례는 공식적으로 한 건도 없었던 것을 언급하며 “공연 관계자와 관객이 함께 만든 안전한 특수공간이 바로 공연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는 질병관리청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 어르신, 군인 경찰 소방 및 사회기반시설 종사자, 교육기관 관계자 순으로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데, 향후 유아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우선 접종 후, 산업군별 접종시 공연예술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주시길 정부에 요청한다”며 “이를 통해 배우와 스태프도 편안하게 공연을 준비하고, 안전한 공연환경 조성으로 공연업도 살리며,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의 우울감과 심리적 피로도 위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중대본의 공연장 거리두기 지침과 관련하여 그동안 공연계의 누적된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 현재 65%인 객석 점유율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보다 안정적인 객석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별첨 : 성명서 1부[성명서] 정부 코로나 대책, 공연예술인의 배려를 촉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공연예술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 12월과 올해 1월은 전년대비 90%에 가까운 매출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월 정부의 객석 띄어앉기 조치완화로 조금 나아졌다고 하나, 여전히 공연업은 손익분기점 70%를 넘지 못해 산업 자체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연예술계는 여느 산업보다 코로나에 매우 민감합니다. 공연예술의 특성상 함께 모여 연습하고, 공연하기에, 배우나 스태프 중 단 한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공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5월 18일 뮤지컬 ‘드라큘라’는 준비과정에서 배우 중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개막이 이틀 연기됐습니다. 지난 4월 23일 뮤지컬 ‘광주’ 역시 타 공연을 함께 준비중이던 배우의 확진으로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공연 취소 및 연기가 됐습니다. 한 공연당 수십명에 달하는 스태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1명의 스태프가 여러 공연을 함께 준비하다 보니, 단지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공연들이 모두 줄줄이 연기됐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감염 우려로 공연계는 걱정이 큽니다. 공연이 취소되면 높은 대관료와 티켓 환불 피해는 물론, 공연을 직업으로 하는 7만 8천명의 스태프와 배우들의 일자리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연예술계 피해는 4천억원 이상입니다. 그러다보니 개막을 준비하는 일부 공연팀들은 배우와 스태프 전원이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연습실 마스크 착용은 물론, 상견례, 식사, 음료도 일절 금지입니다. 관객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매니아층이 많다보니 공연이 코로나로 차질을 빚게 될 경우, 배우의 생계가 위협되고 공연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1년 반이 넘었지만, 공연장에서의 코로나 감염 및 전파사례는 공식적으로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공연 관계자와 관객이 함께 만든 안전한 특수공간이 바로 공연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의 코로나 대책 일환으로 공연예술 관계자의 백신 우선 접종을 촉구합니다. 현재는 질병관리청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 어르신, 군인 경찰 소방 및 사회기반시설 종사자, 교육기관 관계자 순으로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향후 유아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우선 접종 후, 산업군별 접종시 공연예술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주시길 정부에 요청합니다. 공연예술인 우선 접종을 통해, 배우와 스태프도 편안하게 공연을 준비하고, 안전한 공연환경 조성으로 공연업도 살리며,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의 우울감과 심리적 피로도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대본의 공연장 거리두기 지침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누적된 공연계의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 현재 65%인 객석 점유율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하여 안정적인 객석확보가 이뤄져야 합니다. 문체부도 대면접촉이 잦은 뮤지컬이나 대중음악 관계자의 백신 우선접종과 공연장 거리두기 완화가 필요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만큼, 정부의 코로나 대책 차원에서 공연예술인의 배려를 촉구합니다. 2021. 6. 15 국회의원 김 승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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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국회의원, 서민층 주거비와 영유아 양육비 부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서민층 주거비와 영유아 양육비 부담 절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속적인 전세값 폭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주거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한시적으로 연장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관리비와 경비비 및 청소비에 추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인상시키는 것은 물론 일자리 상실,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 한편 통계청 발표 ‘2020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OECD 37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상황이다.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보육 및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후 영유아·아동에게 소요되는 가계 부담을 영구적으로 줄여주어야 하지만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역시 한시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오경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용역과 경비용역, 청소용역 및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는 국민 주거비와 영유아 양육비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게 아니라 면세 재화로 규정해 영구적으로 그 부담을 줄여 서민 생활 안정을 이끌어내야 한다 ”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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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기재부 찾아 '이건희 미술관 유치' 등
- 기재부 차관 만나, 제2국립극단 유치 타당성 용역비, 전선문화관, 다목적체육관 건립 예산 요청 - 대구·경북 공동 작성한 '국립 이건희미술관 대구 유치건의문' 전달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은 오늘 기재부 2차관(안도걸 차관)과 문화예산과(남동오 과장)를 방문하여 전선문화관 사업 및 제2국립극단 유치, 다목적체육관 건설사업과 함께 '국립 이건희미술관 대구 유치건의문 (대구시 경상북도 공동)'을 전달하는 자리를 가졌다. 기재부 2차관(안도걸)을 만난 자리에서 김승수 의원은 "대구시가 6.25 당시 문화예술의 마지막 보루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선문화관 사업의 국내외적인 의미를 역설하였고, 제2국립극단 설립은 문화예술 균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꼭 타당성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다목적 체육관 사업 역시 대구지역 중 체육관이 유달리 부족한 북구의 상황을 설명하며 "지난해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적된 토지확보 문제가 해소된 만큼, 올해는 정부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최근 문화예술계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이건희미술관 유치와 관련해서도 "수도권에 편중된 문화예술 기반시설 문제와 수도권과 지방간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반드시 지방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건희미술관 대구 유치 대구·경북 공동 건의서' 를 차관에게 전달했다. 이어 기재부 예산실장실 및 문화예산과를 연달아 방문하며 대구지역 문화예술 예산에 대한 사업 설명서를 전달하였다. 이날 기재부 방문은 그간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대구시의 문화예술 예산 확보 지원을 위해 가진 자리로, 대구시 예산관계자를 비롯하여 담당 실국장이 참석해 국회와 지방정부가 함께 힘을 보태는 의미가 큰 자리였다. 김승수 의원은 “이제 치열한 예산확보 경쟁이 시작된 만큼, 대구지역의 유일한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대구시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관련 국비 예산들이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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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페데리코 파일라 주한이탈리아대사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10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페데리코 파일라 주한이탈리아대사의 예방을 받고 “통계상으로 한국의 확진자 수와 확진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발 이탈리아 입국자는 다른 나라 입국자와 달리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면서 “EU·영국·미국·캐나다·일본과 같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또 “양국 우호 관계는 130년이 넘었다. (2019년) 양국을 오고 간 국민이 106만 명인데 그중 우리 국민 100만 명이 이탈리아를 방문했다”면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가 이뤄진다면 세계 최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국인 이탈리아 방문이 더욱 늘 것이다. 직항노선 재개도 방역 조치가 완화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작년 3월 이후 한국과 이탈리아 간 직항편 항공 노선(인천-로마, 인천-밀라노, 인천-베니스)의 운항이 중단된 바 있다. 이에 파일라 대사는 “2주 후인 6월 26일이 되면 한국과 이탈리아가 수교한 지 137주년이 되는 날”이라면서 “이탈리아를 방문하는 한국인들이 10일간의 격리를 면제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인들이 다시 이탈리아를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박 의장은 “양국의 의회 교류도 활발했는데, 작년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다. 의회 외교도 재개되길 바란다”면서 “이탈리아 의원단들이 한국뿐 아니라 북한과도 친선 왕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과의 교류도 활발히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파일라 대사는 “이탈리아는 북한과도 의원친선협회가 구성돼 있다”면서 “과거 6자회담 관계자들이 세미나를 할 당시 이탈리아 지역 북부 지역에서 개최하도록 추진한 적도 있다. 이탈리아는 한반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면 작은 기여라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예방에 이탈리아 측에서는 니콜라 델 메디코 1등서기관이 참석했고, 국회 측에서는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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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중고차 허위매물 단속 강화하여 중고차 거래시장 투명하게 만들어야”최근 인천의 한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 딜러에게 감금과 협박을 당한 60대 남성이 중고차를 강제로 구입한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중고차 허위매물을 근절시키기 위한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이날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최근 중고자동차 거래시장에서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일부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중고차 허위매물을 이용해 중고차 거래시장을 교란시키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기도가 작년 7월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 31곳에 게시된 중고차 총 3,096대를 조사한 결과 전체 매물의 95.2%(2,946대)가 허위매물인 것으로 확인되어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중고자동차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깨트리는 허위중고차 매물은 없어져야 할 생활적폐”라며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허위매물을 게시한 사이트에 대해 형사 고발하여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중고자동차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실에 있다’며 ‘중고차 허위매물을 시장에서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정부가 작년 8월부터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처럼,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8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2달 동안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접수된 부동산 거래매물 총 24,259건 중 총 8,830건에서 허위·과장광고나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이 확인됐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처럼 중고차 거짓·과장 광고 유형을 세분화하여 금지시키고,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제도 도입과 중고차 거래 신고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법’ 발의를 추진해왔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을 실시한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 허위매물이 대폭 감소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정부가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중고차 거래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 김두관, 김승원, 김영호, 김회재, 남인순, 문정복, 박성준, 서영교, 신정훈, 오영환, 이형석, 조오섭 의원 등 14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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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대구, 미술관시설 전국 최하위, 연 관람인원 전국 1위”
황희 문체부 장관의 이건희 미술관 비수도권 배제 발언이 논란인 가운데, 대구의 문화기반시설은 여전히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은 “문체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미술관 등 문화시설 인프라는 2018년 조사에 이어 2020년에도 최하위권으로 조사됐다”며 “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부처는 전국의 골고른 문화인프라 시설 확충방안에 대해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있는가?”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문체부가 발간한 ‘2020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각 시도의 문화시설을 인구 백만명당 문화시설 수로 재분석시, 대구는 36.5곳을 기록하며, 17개 시도 중 16위로 전국 최하위에 해당했다. 반면, 제주는 205곳, 강원은 150곳, 전남은 118곳을 기록했다. 대구의 인구 백만명당 문화시설은 공공도서관 17.64곳, 박물관 6.56곳, 미술관 1.64곳, 생활문화센터 2.87곳, 문예회관 4.51곳, 지방문화원 3.28곳으로 조사되었고, 14개 광역시에서 운영중인 문화의 집은 대구에 존재하지 않았다. 특히 미술관의 경우, 현재 전국에서 미술관을 설치 운영중인 지자체 15곳 중에서는 가장 많은 제주 32.79곳과 비교하여 대구는 1.64곳으로 꼴지인 15위를 기록했다. 비교에서 제외된 울산과 세종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문화시설 총계는 각각 40.07곳과 64.6곳으로 대구인 36.5곳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반면, 대구의 미술관 1개관 당 평균 연 관람인원은 전국 1등이었다. 대구는 총 4개관에 각 1개관당 평균 연관람인원은 163,120명으로 수도권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고, 46곳으로 가장 많은 미술관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의 1개관당 평균 연균 연관람인원은 138,407명으로 2등을 기록했다. 2년전 2018년 조사와 비교해도 대구는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미술관의 경우 광주는 6.68곳에서 9.61곳으로 3곳이 증가했고, 전남은 16.16곳에서 17.12곳으로 1곳이 증가한 반면, 대구는 1.63곳에서 1.64곳으로 변동이 없었다. 대구의 미술관은 인구대비 개소 수에서나, 증가폭에서 모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김승수 의원은 “문화예술 도시라 자부하는 대구의 시민들은 예술에 대한 조예와 관심이 깊어 보다 다채롭고 우수한 문화의 향유를 희망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문화시설 인프라 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라며 “이건희 미술관이 대구에 설치되면, 하반기 착공 예정인 간송미술관의 전통미술과 대구미술관의 현대미술과 연계하여 큰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문체부는 문화관광연구원의 경북도청 후적지 활용계획 연구용역에서 ‘후적지를 미래 대구의 문화중심으로 설정하고, 이곳을 시민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결론 내고서도 국립 문화시설의 이전 또는 신설 등의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은 국민들의 문화기본권 신장차원에서 2년마다 문체부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등이 문화기반시설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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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5일, 대구 북구에 위치한 칠곡시장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내수시장 부진에 따른 전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김수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장과 공단 관계자, 대구시와 북구청의 전통시장 담당 공무원, 시, 구의원 및 홍광헌 칠곡시장 상인회장, 서분생 서변중앙시장 상인회장, 이창열 태전중앙시장 상인회장, 신경철 관음시장 상인회장 등 전통시장 대표단이 참석해 코로나 사태로 장기화로 인한 전통시장의 어려움과 각 시장별 현안을 전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이 오갔다. 김승수 의원은 행사에 앞서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대단히 큰 것으로 안다”고 말하며 “지난해 간담회에서 건의해 주셔서 서변중앙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사업에 선정되었다. 올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보다 피부에 와 닿는 정책과 성과를 내고자 이 자리에 모셨다”고 밝혔다. 상인 회장단은 이 자리에서 ‘관음시장과 서변시장의 주차문제 해소’와‘태전중앙시장 노점 양성화 문제 해결’, ‘소규모시장 공모사업 다변화’등을 주문하였다. 이에 김수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장은 “다양한 컨설팅으로 소규모 시장의 공모사업 신청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설현대화 및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시구 담당자와 협의하여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승수 의원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진공, 대구시청, 북구청의 관련부서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며 행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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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제1회「대한민국 의정대상」수상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분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가 주관하는 제1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 제고와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신설되었으며, 각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법률안 성안 과정, 협력적 입법,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 및 비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법활동 부문 수상자를 선정했다. 국회가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각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보행자 안전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5명으로 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2번째로 사망자 수가 많고, OECD 평균 1.1명의 3.2배에 달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행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OECD 교통안전수준 비교 (2015년)항목순위/나라수우리나라OECD평균비율비고인구 10만명당교통사고 사망자수31/359.1명5.6명1.6배최상:노르웨이최하:칠레인구 10만명당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수28/293.5명1.1명3.2배최상:노르웨이최하:칠레어린이 인구 10만명당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수27/290.7명0.3명2.2배최상:슬로베니아최하:아이슬란드노인 인구 10만명당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수29/2913.7명3.0명4.6배최상:아이슬란드최하:대한민국※ 출처 :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2017년, 도로교통공단) 이에 소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통학로 안전시설 강화’를 약속했으며,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 증진방안 토론회’,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광주시 남한산성초․태전초․광남초 등 어린이 보행로를 여러 차례 방문해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등 실태파악에 힘썼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소 의원이 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2020년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이번 달 23일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소 의원은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열악한 보행환경 속에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어린이와 노약자 등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입법화한 노력을 높이 평가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과 광주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지난 2020년에도 국회가 주관한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에서 사회문화 분야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연속으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등 내실 있는 입법 활동과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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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미 상원대표단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국회의장 공관에서 미국 민주당 태미 덕워스 의원, 공화당 댄 설리번 의원 등 미 상원 대표단의 예방을 받고 한미 양국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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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평련 “국민의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적극 동참 해야”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을 촉구했다. 민평련은 3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고도 국민의힘 반대로 전체 회의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고 있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여순사건은 지난 1948년 10월 19일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소속 군인 일부가 제주 4·3 사건 관련 진압 명령을 거부해 시작된 사건이다. 여순사건의 형제 사건인 제주 4.3사건은 지난 2000년에 특별법 제정 이후 2014년부터는 국가 추념일로 지정돼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6.25 한국전쟁 전후로 발생한 거창사건, 노근리사건도 특별법을 통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152명의 국회의원이 지난해 7월 공동발의 한 ‘여순사건 특별법은’ 6월 초 현재 10개월이 넘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발의 후 지난해 12월 행안위 입법공청회를 거쳤고, 지난 4월 행안위 법안 소위를 통과됐지만, 국민의힘이 심사 후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갔다, 현재 국민의힘은 법안 의결에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회의안건으로 상정시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민평련은 “국민의힘이 우리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정을 보면 5.18광주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식장을 찾아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해 국민 통합과 화합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평련은 “전남 동부권 여순사건 희생자 유가족들의 마음에 응어리진 한을 간직한 채 73주년 위령제를 맞이하지 않도록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마지막까지 챙길 것이다”고 약속했다.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권인숙, 기동민, 김민기, 김승남, 김영진, 김원이, 김정호, 김한정, 박상혁, 박완주, 서영교, 설훈, 소병훈, 송갑석,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안호영, 양경숙, 어기구, 오영훈, 우원식, 위성곤, 유기홍,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후덕, 이규민, 이동주, 이용빈, 이원택, 이장섭, 인재근, 정춘숙, 조오섭, 주철현, 진성준, 최종윤, 허영, 홍익표, 홍정민 국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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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내 전기차 충전소 11대 추가 증설... 서울 핵심 요충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완비
‘친환경 국회’를 추진 중인 국회가 경내 전기차 충전소를 2배로 증설, ‘친환경 모빌리티 거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회사무처는 6월 3일(목) 국회 경내 주차장에 총 11기의 전기차 충전소 추가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증설된 충전소는 본관 옆ㆍ헌정기념관 앞 지상주차장 내 급속충전기 8기와 의원회관 ‧ 의정관 지하주차장 내 완속충전기 3기로, 기존에 설치된 11기를 포함 총 22기의 친환경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운영하게 되었다. 국회는 전기차를 이용하는 국민 누구나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 설치되는 8기의 급속충전기는 100kW급으로, 기존 50kW급 충전기를 이용하여 전기차를 80% 수준까지 충전하는 데는 40분 정도가 소요됐지만 100kW급 충전기는 이를 20분으로 절반가량 단축시킬 수 있다.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미래 탄소 중립 경제로의 이행이 핵심 화두가 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그 일환으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적시에 충전할 수 있는 설비가 여전히 부족한 점이 한계로 지적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내 3대 주요업무지구이자 교통 요충지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 내에 2019년에 설치된 수소충전소와 2021년에 확대 설치된 서울시 공공자전거(따릉이) 대여소에 더하여 20여 대로 증설된 전기차 충전소를 운영함으로써, 국회가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을 통해 친환경 모빌리티를 사용하는 국민들의 이용 편의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충전소 증설에 이어, 향후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2022년까지 전기차 충전소를 국회 전체 주차면수의 3%인 총 51기까지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날 전기차 충전소 준공식에 참석한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친환경 모빌리티인 수ㆍ전ㆍ자(수소차, 전기차, 자전거)를 이용해서 국회에 더 쉽게 방문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가 앞으로 명실상부한 친환경 모빌리티의 거점이 되도록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날 전기차 충전소 준공식에는 이춘석 국회사무총장과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회 위원장), 장혜영 의원(전기차를 의원차량으로 이용 중) 및 조용복 사무차장(친환경 국회 조성 추진단장)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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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홈플러스와 협업하여 한 달 간 잔반 없는 식판 하나 당 500원씩
친환경 클린디쉬(Clean Dish) 행사에 참석하여 캠페인 포스터를 들고 있는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박인주 홈플러스 e파란재단 이사장,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친환경교육에 사용할 에코키트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 이춘석 국회사무총장(가운데)과 행사 참석자들잔반량 스캔기기와 현황 모니터링을 확인하는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국회가 구내식당 잔반 줄이기로 환경 보호에 나선다.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홈플러스와 공동으로 6월 1일(화)부터 한 달 간 ‘클린디쉬(Clean Dish) 캠페인’을 진행한다. ‘클린디쉬(Clean Dish) 캠페인’이란, 국회 직원들이 구내식당에서 잔반 없이 식사하면 잔반 없는 식판 하나당 500원씩 기부금을 적립해, 국회 내 어린이집 친환경 교육을 지원하는 캠페인이다. 이를 위해, 국회본관1식당에는 잔반량을 확인하는 스캔기기 2대와 참여인원·펀딩누적금액·절감된 음식물 쓰레기량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현황모니터가 설치된다. 오늘 ‘친환경 국회 클린디쉬(Clean Dish)’행사에 참석한 이춘석 사무총장은 “환경보호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 작은 행동에서부터 실현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국회 구성원 모두가 일상 속 실천에 나서는 이번 클린디쉬(Clean Dish) 캠페인이 환경보호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주길 기대한다”며, 국회 구성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거듭 독려하였다. 한편, 오늘 행사에는 조용복 사무차장(친환경 국회 조성 추진단장) 등 국회사무처 관계자와 ㈜홈플러스 e파란재단 박인주 이사장 등 ㈜홈플러스 관계자가 참석하여 캠페인의 취지와 방향성을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회사무처는 이번‘클린디쉬(Clean Dish) 캠페인’ 외에도 최근 ▲종이없는 국회 실현을 위한 국회의원회관 내‘디지털 게시판’ 설치, ▲도시생태복원을 위한 국회도서관 옥상 내 양봉사업 추진 등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천해왔으며, 앞으로도 환경보호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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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체코 밀로시 제만 대통령 면담
박 의장 “원전 참여, 체코 대통령의 각별한 지원 요청”- 박 의장 “한국이 최적의 원전 파트너…기술이전 준비 마쳤다”-- 제만 대통령 “한국은 3大 투자국…리튬 소재 배터리 산업 공동협력 관심”-朴·제만, “빠른 시일 안에 서울·프라하 직항노선 재개 희망” 체코를 공식 방문하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현지 시간) 프라하 인근 대통령 관저인 라니성에서 밀로시 제만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한·체코 공동 협력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참여 등 경제협력 강화 ∆서울·프라하 직항노선 재개 방안 등 양국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제만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박 의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제만 대통령과 체코 정부가 일관되게 지지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면서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정책에 대한 완전한 합의를 이뤘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북미정상회담을 존중하고 그 토대 위에서 진행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어 “바이든 정부는 앞으로 지속될 정부이므로 북한이 이 점을 중시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응답하고 대화의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남북국회회담과 관련해 박 의장은 “저는 작년에 조건 없는 남북국회회담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북한 대표단을 만날 자세가 돼 있다”면서 “제만 대통령도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제만 대통령은 “북한에는 저희 체코 대사관이 있다. 한국이 필요하다면 저희는 지원을 총동원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독일통일을 보건대 통일이 굉장히 급작스레 이뤄졌다. 동독의 시민들이 모두 거리에 나와 서독 시민과 함께 ‘우리는 하나의 국가’라는 한 문장을 계속 외쳤다”면서 “제 인생이 끝나기 전에 북한과 함께 ‘하나의 나라’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신규 건설 예정인 두코바니) 원전은 우리나라가 가장 최적의 파트너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박 의장은 “대한민국은 40여 년에 걸쳐 24기의 원전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도 국내 4기, 해외 4기를 건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전 완공 후 이를 운영하는 데 있어 사이버보안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제만 대통령이 강조했던 현지 업계의 참여, 기술이전도 우리는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아랍에미리트(UAE)에서는 우리가 바라카 원전 1기를 완성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세계가 UAE 원전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시공, 운영, 그리고 원가나 공기 면에서 어느 나라와도 경쟁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다. 특히 공기 면에서 다른 나라는 약속된 것보다 5∼6년이 늦어지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모든 것을 계획된 시간 안에 완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리튬 광산을 유럽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체코에 대해 “리튬은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필수 소재다. 제만 대통령의 (리튬 개발에 대한) 관심을 정부와 관련 회사에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체코 정부가 「혁신 전략 2019~2030」을 통해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사실을 거론하며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장은 관광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의 젊은이들은 찰스 다리(프라하 카를교)에서 연인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로망”이라며 “서울·프라하 간 직항노선을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장은 “근대사에 있어 양국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면서 “체코에 1989년 벨벳 혁명이 있었듯 대한민국은 1987년 6월 항쟁이 있었다. 우리는 정체성을 유지하며 민주주의를 이룩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을 만난 것을 기억한다. 한국에서 다시 뵙기를 원한다”고 공식적으로 방한을 초청했다. 이에 제만 대통령은 “이전에 총리로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저의 다리 상태만 허락해 준다면 언제든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회담은 당초 오후 2시 30분부터 30분간 예정됐지만 예정된 시간을 넘겨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면담에는 체코 측에서 블라티슬라브 미나즈 대통령 비서실장, 루돌프 인드락 외교수석, 페트라 네차소바 외교비서관이, 한국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과 김태진 주 체코대사가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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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평화와 문화발전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평화와 문화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 소병훈 국회의원)’ 제3차 회의가 28일 김포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평화통일관)에서 개최됐다. ‘평화와 문화발전특별위원회’는 경기 남·동·북부의 동반발전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 및 각시군별 최우선 현안 과제를 발굴하고 문화와 평화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정책로드맵 구축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 문화·교통·주택 현안인 △애기봉 현황 △한강하구 평화시책 △GTX-D 노선 등을 논의했으며, 애기봉 평화생태공원과 평화누리길(1코스)를 시찰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시사적인 표현이 나왔다. 과거에는 북한의 비핵화였지만, 이번엔 한반도 비핵화로 언급됐으며, 이는 미국이 남북문제를 풀고 가겠다는 표현이라 생각한다 ”고 말했다. 또한 소 의원은 “김포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지리적으로도 철도가 필요하다. 이번 4차 국기철도망 구축계획에 GTX-D 원안과 5호선 연장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다음 대선공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김포시민들이 지혜롭게 접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소병훈 위원장(광주시갑 국회의원/재선), 박상혁 부위원장(김포시을 국회의원/초선), 안기권 간사(경기도의원/광주), 권락용 위원(경기도의원/성남), 김철환 위원(경기도의원/김포), 박태희 위원(경기도의원/양주), 손희정 위원(경기도의원/파주), 원용희 위원(경기도의원/고양), 지석환 위원(경기도의원/용인), 이은채 위원(광주시의원), 윤미근 위원(의왕시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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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광명갑 국‧도‧시의원 「국민소통‧민심경청」大프로젝트 추진
교육 환경, 스포츠 인프라, 3기 신도시, 일자리‧소상공인 등지역 현안 집중 점검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갑)과 광명갑 소속 시‧도의원은 광명의 각종 현안을 주제로 민심과 당심을 확인하는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시작은 100여명의 시민과 당원을 대상으로 지난 4월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 당의 중점 과제,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이슈에 대한 반응을 설문지로 물어, 날 것 그대로의 민심을 확인했다. 임 의원의 첫 행보는 학교를 향했다. 학부모들을 만나 교육환경을 전반을 점검하고 특히 지난 2월 특교금 집행 전후의 변화를 확인했다. 그 자리에서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학교 앞 횡단보도, CCTV 등 기본 안전망이 미비한 현장을 확인하고 광명갑 21개 초‧중‧고교 대상으로 안전망 전수조사를 市 의회와 집행부에 주문했다. 또 최근 발기한 파크골프협회 등 생활체육인을 만나 시니어 체육인들의 요구를 청취하고, 관내 스포츠 인프라 유치가 가능한 현장을 직접 실사해 단기 가용 부지, 중‧장기 인프라 확보 계획 등을 밝혔다. 이어 정대운 도의원 주축으로 3기 신도시 지정이후 해당 구역의 주민, 사업자들의 반응과 요구를 청취하고 곧 市가 발족할 ‘3기 신도시TF’를 통해 현장 반응을 집행부와 국토부에 전달하기로 했으며, 1선거구 김영준 도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소속으로 관내 시니어 일자리 실태를 조사하고, 일자리 창출‧교육 관계자들과 함께 퇴직 후 신중년 일자리 마련과 창직활동에 대한 대안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는데, 코로나 여파의 최대 피해그룹인 중소상공인들은 전체 70%가 작년보다 더 큰 폭으로 매출이 감소했고, 임대료 등 고정비용으로 32%에 달하는 사업자가 폐업을 고려하는 참담한 실정이었다. 이에 임 의원은 “현장에서는 메르스 때도 어려웠으나, 이 정도로 손님이 끊긴 적은 처음이라며 눈물로 호소하신다.”며 “정부는 오는 6월부터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일부 거리두기 조정안 검토 중이고, 국회는 손실보상제, 추가 재난지원금 등을 신속히 논의 중이니, 조금만 더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당대표 취임 30일과 제21대 국회 임기 개시 1년을 맞아 ‘국민 소통·민심 경청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내달 1일, 프로젝트 결과에 대한 ‘대국민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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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체코 방문, 비스트르칠 상원의장과 회담
- 태권도·김치·드라마 등 주제로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 - 박 의장, 코로나19 이후 非EU국 중 첫 의장급 방문 - 러시아 방문을 마친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오전(현지시간) 프라하 소재 상원의사당인 콜로브라트 궁전에서 밀로쉬 비스트르칠 상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체코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순방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 체코 방문 이후 우리나라 고위급 인사 가운데 첫 번째 방문이자 6년 만의 국회의장 방문이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이후 非EU국가 가운데 외국 의장급의 첫 번째 체코 방문이기도 했다.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박 의장은 “체코는 문화와 예술 수준이 높고, 한국에 우호적이다. 지난해 전 세계 무역량이 줄었지만 한·체코 교역액은 사상 최고인 36억 불을 기록했다”며 양국의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한 단계 높아지기 바란다”며 경제협력의 획기적 진전을 제안했다.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은 “오늘은 8년 전,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국회부의장 시절, 체코를 방문하신 날”이라며 당시 사진과 신문기사를 보여주며 박병석 의장의 체코 방문을 환영했다. 박 의장은“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린다”며 “체코는 제조업이 강하고 양질의 노동력이 있다. 한국의 기술과 자본을 합치면 양국이 윈-윈할 수 있다”고 경제 협력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원전건설에 있어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기술능력, 시공, 운영 능력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스트르칠 체코 상원의장이“한국이 원전 건설과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대기업과 협력해 현지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기술이전 필요성을 제기하자 박 의장은 “체코에 원전을 건설한다면, 현지화와 기술이전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화답했다. 회담에 함께 참석한 피셰르 상원외교국방안보위원장도 “원전은 우리에게 가장 큰 프로젝트”라면서 “한국과 협력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의장은 사이버보안과 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서 긴밀한 양국협력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기도 했다.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은 “체코는 지금 사이버보안 문제가 크다. 한국과 협력이 긴요하다”며 협력을 요청했고,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도 “한국이 배터리 산업 관련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타국으로부터 투자관련 R&D에 주력하고 있다”며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의장은 “원전 협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신다면 협력 단계를 한 단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체코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보안 문제도 협력하겠다. 한국은 IT가 발전한 나라이고 사이버 보안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체코 정부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도 “한국의 4대 그룹인 LG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공장 추가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체코도 검토 대상 가운데 하나”라고 소개하고, “서로 좋은 조건으로 협력이 성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R&D 협력도 적극 찬성한다. 4차 산업분야도 윈-윈하는 토대를 갖출 수 있다”고 양국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은“양국 간 협력에 대한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코로나 이후 프라하 직항이 재개되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박 의장은 “팬데믹 직전인 2019년, 한국 국민 125명 가운데 1명이 체코를 방문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100명당 1명은 될 것”이라며 양국 직항 재개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이날 양국 국회의장 회담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돼 관심을 모았다.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은 “체코에서는 태권도와 한국 드라마가 유명하다. 우리 아내는 김치를 좋아한다”며 “팬데믹으로 비자면제협정이 중단되었는데 상황이 완화되면 이 협정도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도 “내가 태권도 3단인데 나보다 태권도 정신을 더 많이 알고 계신다. 한국에는 ‘프라하의 연인’이라는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한국과 체코는 중요한 공동점이 있다”며 “한국은 1987년, 체코는 1989년 벨벳 혁명을 했다. 오늘의 민주화를 위해 우리는 시민혁명을 이뤄냈다”며 양국의 친밀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회담은 당초 예정됐던 1시간을 넘겨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 회담에는 한국 측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김병기, 강훈식 의원과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6명과 김태진 주 체코대사, 복기왕 국회의장 비서실장, 한민수 공보수석,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참여했다. 체코 측에서는 밀로시 비스트르칠 상원의장, 파벨 피셰르 상원의원, 다비드 스몰략 상원의원, 하나 쟈코바 상원의원, 야나 보랄리코바 상원 사무총장, 페트르 코스트카 상원의장 비서실장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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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개원 3주년 기념 토론회 성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5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국가미래전략 : 성찰과 새로운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개원 3주년 기념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개회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국가의 중장기 대계를 설계하는 것은 5년 단임인 행정부를 뛰어넘는 새로운 과제”라면서 “국회미래연구원이 국가의 3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실력 있는 국회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했다. 이외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조정훈 시대전환 원내대표가 축사를 했다. 발제를 맡은 김현곤 원장은 ‘국가미래전략 : 성찰과 새로운 방향’을 주제로 대한민국 미래비전과 국가미래상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지난 60년간의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을 고찰한 뒤 ‘국민 모두가 꿈꾸고 꿈을 이루는 나라’를 새로운 국가미래상이자 미래비전으로 제시했다. 토론 시간에는 박명광 국회미래연구원 이사장, 성경륭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공동위원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이 좌장과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 시간에는 토론자들이 앞으로의 국가미래비전의 올바른 방향 및 이를 이루기 위한 미래전략, 미래연구를 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계량화, 수량화에 집착하던 기존의 태도에서 벗어나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뜻을 모았다. 박명광 이사장은 “이날 토론회가 국회 차원의 중장기 미래연구 방향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원 3주년을 맞이한 입법부 내 유일한 중장기 미래연구기관인 국회미래연구원이 그 역할과 소명을 다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성경륭 위원장은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도 금일 토론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까지의 미래전략과는 차별화되고 국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사 영상은 국회미래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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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임 의원, “청소년 안전 유관기관별 파편화된 안전‧보호 기능 통합해 지속‧유기적인 안전망 구축하고, 상담센터가 컨트롤 타워돼야”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갑)은 위기청소년 지원 체계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회장 라형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달 임 의원은 청소년 안전망 강화를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과 학부모들이 참여한 온텍트 입법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바 있으며 이후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기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청소년복지지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라형규 회장은 “각종 정신건강 위기에 직면한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임 의원님이 물고를 열어주셨다.”며 “입법토론회부터 대표발의까지 꼼꼼히 챙겨주신 임오경 의원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사회의 급변과 함께 우리 청소년들은 정신건강에 있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위기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별 파편화된 보호 역량을 통합해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안전망을 구축해주는 것. 이 안전망의 컨트롤 타워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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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모스크바에서 마트비엔코 러 상원의장과 회담
박 의장, “러시아 백신개발-K방역, 코로나 극복 위해 협력해야, 수소협력도 양국의 협력단계 높일 것” 블라디보스톡 한국 산업단지 연내 기공과 서비스 분야 FTA조속체결 희망 회담 후 현지 교민과 기업인 대표 초청 간담회박 의장, “여러분이 개척자, 민간외교관, 한-러 든든한 가교”격려러시아를 공식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25일 오후(현지시간) 모스크바의 상원의사당에서 발렌티나 이바노브나 마트비엔코 상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양국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회담에서 박 의장은 “마트비엔코 상원의장님이 3년 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두 나라의 한반도 정책기조 조율이 끝난 이 시점이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복귀할 때”라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 번영의 계기를 찾을 수 있도록 상원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한국과 러시아는 지난 30년 동안 각 방면에서 건실한 발전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양국의 의회가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는 말로 양국의 의회교류에 의미를 부여했다. 박 의장은 회담을 시작하면서 작성한 방명록에도 “한-러 의회협력이 유라시아 평화와 번영의 견인차가 되길 기원합니다”라고 썼다. 이에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은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러시아의 주요 우방국인 만큼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양국 의회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장님 평가에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마트비엔코 상원의장은 또 “러시아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갖게 되면 무조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북한이 남북대화, 북미대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의회 간 대화도 재개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이에 공감을 표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친분 있는 마트비엔코 의장이 나서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남북과 러시아를 잇는 열차 시범 운행과 관련해서도 북한을 설득해 달라”고 마트비엔코 의장의 한반도평화 가교역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양국 간 코로나 백신 협력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이야기가 오갔다. 마트비엔코 상원의장은 “한국에서도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 승인 작업을 시작했고 생산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스푸트니크 백신이 한국에서 조속 승인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국에서 열리는 대규모 문화축제인 ‘러시아 시즌즈’와 관련해 러시아 방문단의 한국 입국 때 비자면제협정 효력을 재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의장은 “백신 개발에 앞서가고 있는 러시아와 방역에 앞서가는 한국이 서로 협력하면 코로나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러시아 시즌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회도 노력할 것이며, 비자면제협정 문제는 정부와 협의 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특히 “투자 단계를 한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서비스 분야의 FTA(자유뮤역협정 ‧ Free Trade Agreement) 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서비스투자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투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조성키로 한 블라디보스톡 한국 산업단지가 연내 기공되면 한국 업체의 진출이 본격적으로 늘어 날 것이라며 양국 간 경협증진 미래를 밝게 봤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러시아는 수소의 생산과 저장에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고 한국은 수소차와 수소연료 응용기술이 세계에서 제일 앞서가고 있는 만큼 수소협력이 양국의 협력단계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마트비엔코 상원의장의 방한을 요청했고, 마트비엔코 상원의장도 꼭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답했다. 회담은 당초 예정됐던 1시간을 넘겨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 박 의장은 마트비엔코 상원의장과 회담 후 러시아 상원 방송과 별도로 인터뷰를 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비롯해 양국 의회의 역할,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양국의 협력 등 이날 회담의 주요 논의 내용을 설명했다. 박 의장은 “남북정상들이 합의를 해도 이것이 실행되고 지속되려면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남북국회회담이 중요하다”며, 마트비엔코 의장에게 중재를 요청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러시아의 의회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러시아를 방문한 것”이라며 “러시아가 세계 최초 코로나 백신인 스푸트니크를 개발해 많은 나라에 보급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은 백신 생산의 허브국이기 때문에 양국이 협력할 일이 많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 30주년을 맞아 교류의 폭을 넓히려 하는 만큼 발레, 음악, 문학 등 다양한 교류가 이뤄질 것이고 국회차원에서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담에는 한국 측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김병기, 강훈식 의원과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6명과 복기왕 국회의장 비서실장, 이석배 주 러시아대사 등이 참여했다. 러시아 측에서는 콘스탄틴 코사쵸프 상원 부의장과 그리고리 카라신 상원 외교위원장, 빅토르 본다례프 상원 국방위원장, 올가 예피파노바 상원 러한 친선협회 회장, 그리고 블라디미르 폴레타예프, 세르게이 미하일로프, 안드레이 체르느쇼프 상원의원 등이 배석했다. 박 의장은 마트비엔코 상원의장과 회담 후 모스크바 소재 롯데호텔에서 현지 교민과 기업인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각자 위치에서 책임을 다해주셔서 감사하다. 여러분이 개척자고 또 민간외교관이며, 한국과 러시아를 이어주는 든든한 가교”라고 격려했다. 참석한 교민들과 기업인 대표들은 ▲ 코로나 팬데믹 상황아래 국내 출입국 문제▲ 교민 자녀 교육환경 개선 ▲ 교민들의 연금수령 ▲ 기업 활동 애로사항 등 교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며 국회와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교민들의 국내 출입국 문제와 관련해 박형택 모스크바 한인회 회장은 “교민들이 코로나극복을 위해 백신을 자발적으로 접종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한국 출입국 시 자가 격리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면서 “백신을 접종한 교민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자가 격리 축소나 면제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에 대해“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의 절실한 문제이기에 고민하고 있다”고 답한 뒤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한국 국회도 여러분들의 활동 지원에 더욱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만찬을 겸해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박형택 모스크바 한인회 회장과 유옥경 민주평통 모스크바협의회 회장, 이재성 재러한국경제인협회 회장, 김정수 재러한국중소기업협의회 회장, 이정훈 코트라 CIS지역본부장, 김대현 삼성전자 CIS총괄 전무, 이욱 현대자동차 러시아 법인장, 황재호 팔도(도시락) 러시아 대표, 박석용 포스코인터내셔널 모스크바 지사장, 김용훈 경동나비엔 러시아 법인장, 강기중 우리은행 러시아 법인장이 교민과 기업인을 대표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