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 소통위원장인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17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도입과 국회 청문회 실시를 촉구했다.

국회 국가정보원개혁 특별위원회 소속인 송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증거위조는 명백한 범죄일 뿐 아니라 법원의 재판제도를 부정하는 심각한 사건으로, 특검을 통해 이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어 “이 사건은 간첩사건이 아니라 국정원 직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타국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것은 군사정권 때도 보기 힘든 일이자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사법체계의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락소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또 “국정원과 검찰 등의 범죄행위를 검찰이 수사할 수는 없다”면서, “검찰은 위조된 문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 공범이 됐기 때문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임명된 특검이 독립된 수사를 담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국회 국정원개혁특위는 이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면서, “증거위조의 경위와 그 배경은 국정원개혁특위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밝혀져야 하고 청문회에서 나온 결과까지 국정원 특위활동에 반영해야 온전한 국정원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개입에 이어 간첩조작 사건까지 침묵한다면 역사가 외면한 또 한 사람의 불행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임을 깊이 숙고해야 할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책임자인 남 원장과 황 장관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 그것만이 최소한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