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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국유림 명품숲에 ‘김천 수도산 치유의 숲’ 선정
산림청은 8월의 추천 국유림 명품숲으로 경북 김천시 증산면 일대의 수도산 치유의 숲을 14일 선정했다.
가야산과 덕유산의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수도산은 소백산맥 줄기의 명산 중의 하나로 사시사철 옥빛의 계곡물과 울창한 숲이 비경을 담고 있다.
수도산은 경북 김천시 증산면과 대덕면, 경남 거창군 가북면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동쪽에는 가야산국립공원이 서쪽으로는 덕유산국립공원이 위치하며 마루금의 평균고도가 1,200m로 비교적 높은 산이다.
수도산 인근에 있는 무흘구곡, 수도계곡과 장전폭포는 사계절 맑은 물이 흐르며 굽이굽이 독특한 절경을 자아내고 청암사와 수도암 등 고찰이 풍경을 더한다.
산림청은 이곳 수도산 국유림 1,247ha를 ‘단지봉 경제림육성단지’로 선정 후 소나무, 자작나무 등 10여 종의 인공림을 육성해 낙엽송 보존림, 문화재용 목재생산림 등으로 산림을 관리 중이다.
이곳에 위치한 ‘국립김천 치유의 숲’은 향기?경관?음이온 등 산림의 치유 요소를 활용해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산림치유 활동 공간과 숲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18년 산림청은 수도산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해 자작나무 숲, 잣나무 명상로 건강본부 등의 숲 공간을 조성해 운영 중이다.
치유의 숲 활동 공간은 표고 770∼900m 높이에 위치해 청정한 공기, 쾌적한 온도, 산소, 피톤치드, 음이온, 햇빛, 습도 등 치유물질 요소들이 풍부하며 기후요법, 운동요법을 적용하기에 알맞다.
특히 약 7ha 규모로 심어진 25년생의 ‘자작나무 숲’은 나무의 굵기가 아직은 미숙한 청년목이지만, 그 싱그러움과 순백의 우아함은 어느 곳에 뒤지지 않는다.
자작나무는 활엽수 중 피톤치드를 많이 내뿜는 수종으로 산림욕 효과가 크고 강력한 살균효과로 피부염 치유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산림청 박현재 국유림경영과장은 “8월의 휴가철에 북적이는 일상에서 벗어나 계곡과 숲에서의 한적한 휴식을 권한다”며 “특히 잣나무 숲길과 자작나무가 아름다운 수도산을 올여름에는 방문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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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장관, KT 전국망관제센터 현장방문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3일 KT 과천 망관제센터를 방문해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한 통신망 장애 및 복구현황과 통신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통신망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사고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통신사와 함께 통신망 장애에 대한 대응·복구를 추진해왔다.
집중호우가 발생한 지역에 정전, 침수 등으로 이동통신기지국 등에 일부 피해가 발생했으나, 대부분 신속한 대응으로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KT 과천 망관제센터는 KT의 전국 통신망의 이상 유무를 감시하고 기지국 출력상향, 통신망 우회복구 등 장애 대응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서 통신재난 대응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
최기영 장관은 집중호우로 인한 통신망 피해 및 복구 현황과 통신망 관제 등 대응체계에 대한 보고를 받고 통신망 관제를 수행하고 있는 KT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최기영 장관은 역대 최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장마와 같이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에 대비해 통신망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재난발생시 통신서비스는 국민들이 재난정보를 취득하고 긴급대피 등 재난에 대응하는데 필수적인 서비스”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으로 통신장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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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령 등 반복 위반업체 10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품질검사,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최근 3년간 유통기한 위·변조와 같이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거나 위생적 취급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 43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등 미작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검진 미실시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기 포천시 소재 OO업체는 2019년에 영업장을 무단 확장·사용으로 2020년 상반기에는 조리·기구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두 차례 적발되었으나, 이번 점검에서도 작업장 바닥에 쥐 배설물과 새 깃털이 방치되어 있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살균다시마 분말’ 등 생산 제품 7개 유형에 대해서 자가품질검사 일부 항목을 검사하지 않아 적발됐다.
경기도 이천시 소재 OO업체는 작업장 및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구를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아 2017년 적발되었으나, 이번 점검에서도 작업장 천장 환풍기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으며 작업장 내부에도 거미줄, 곰팡이 등이 제거되지 않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다시 적발됐다.
경기도 수원시 소재 OO업체는 지난 2019년에는 수질검사를 받지 않아 적발됐으며 2020년 상반기에는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시설개수명령을 받았으나, 이번 점검에서는 종사자 전원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 등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추적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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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수해복구 구호물자 긴급조달지침 시행
조달청은 집중호우로 인한 전국 수해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작업 지원을 위한 긴급조달 지침을 마련해 13일부터 2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레미콘, 아스콘, 철근 등 수해 복구에 필요한 시설자재와 방역물품 등 긴급 구호물자를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피해지역 수요기관이 수해 관련 물자를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한다.
수해복구·구호를 위한 물자와 공사는 기존 공고기간이 7-40일 이상 소요 되던 일반입찰에서 5일간 공고하는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제품은 2단계 경쟁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하도록 해 긴급 수요물자가 현장에 신속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마스크, 살충제 등 방역 관련 물품 등에 대해서는 통상 1~2주 소요되는 납품검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수요기관이 필요로 할 때 즉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수해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부담을 경감하는 등 지원 조치도 시행한다.
수해로 인해 계약 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고 필요시 납품기한을 연장한다.
심각한 피해로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 소명을 받아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 부정당 제재 등 불이익 조치를 면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6월부터 전국 30곳의 대형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태풍,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전 현장 비상연락망 유지, 현장별 기상특보에 따른 비상근무 편성 등 추가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수해지역이 하루 빨리 피해를 복구하고 수해 지역의 안전유지와 방역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달 역량을 동원해 신속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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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비대면 '바이오블리츠 코리아' 개최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오는 9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위치한 경북 봉화군 문수산 일대에서 ‘2020 바이오블리츠 코리아’를 개최한다.
‘2020 바이오블리츠 코리아’는 24시간 동안 특정지역의 생물상을 찾아내는 생물다양성 탐사 활동으로 11회차를 맞아 제1회 행사가 열렸던 문수산 일대의 10년 후 생물상을 재조명하고자 경북 봉화에서 진행된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여러 국가에서 이루어지던 바이오블리츠 행사는 현재까지 2개국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 바 있으나, 쌍방향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이오블리츠 코리아’가 처음이다.
‘바이오블리츠 코리아’는 산림청이 주최하며 국립수목원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가 주관한다.
환경과 과학 정보의 대표 매체인 동아사이언스와 한겨레신문,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내셔널지오그래픽이 행사를 후원한다.
이번 행사는 비대면 참여로 국립수목원 공식 유튜브 채널 을 통해 누구나 실시간 영상으로 생물탐사현장을 볼 수 있다.
또한, 개인별 생물탐사와 분류군별 전문가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참여는 사전 신청접수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일반 참가자들의 생물탐사 활동은 동일 시간대에 거주지역 주변의 생물상을 각자 조사하고 발견한 생물상은 iNaturalist를 통해 사진으로 공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공유한 사진은 전문가가 이름을 달아주는 형식으로 소통할 예정이며 희귀종이나 많은 종을 올린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가자 접수는 바이오블리츠 코리아 누리집에서 8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토크콘서트와 토크타임 참여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국립수목원 연구기획팀 최경 팀장은 “경북 봉화군 문수산은 2010년 제1회 바이오블리츠 코리아가 개최되었던 장소로 정확히 10년 후 생물상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다시 한번 개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또한 국내 최초 비대면 생중계 생물다양성 탐사 행사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새로운 탐사체험 방법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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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년 상반기 혁신도시 정주환경 통계조사 발표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정주인구 현황과 핵심 정주시설 공급 현황을 내용으로 하는 “2020년도 상반기 기준 혁신도시 정주여건 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혁신도시 공동주택 77,937호, 어린이집 268곳 공급 등 혁신도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 되고 있으며 정주환경이 점차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6월 말 혁신도시 주민등록인구는 21만 4천여명으로 ’17년 말 대비 38,937명이 증가했다.
또한 혁신도시 주민등록인구의 평균 연령은 33.2세로 대한민국 평균 연령 42.9세에 비해 매우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혁신도시는 9세 이하의 인구가 17.2%, 이와 관련 부모세대인 30~40대 비율은 41.0%로 젊은 도시의 특성을 반영, 생애주기를 고려한 어린이 특화 생활 기반시설에 대한 고려를 중심에 두고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가족동반 이주율은 ‘17년 말 대비 7.2%p증가한 65.3%로 정부대전청사 이전 5년과 10년 경과한 시점의 가족동반 이주율이 각각 62.1%, 65.8%로 유사한 이주실적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혁신도시별로 제주, 부산, 전북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수도권에서 가까운 충북, 강원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됐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교원 및 공무원 이전교류 신청을 통해 교원 76명, 공무원 40명 등 116명을 이전시켜 가족동반 이주율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공공주택 공급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20년 6월 말 현재 혁신도시에는 공동주택 7만8천여 호를 공급해 전체 계획대비 87.6%의 물량에 대한 공급이 완료됐다.
또한 혁신도시 내 계획된 초·중·고 54개 중 46개교가 개교했고 유치원 41개소 및 어린이집 268개소가 개원해 운영 중에 있다.
병·의원, 약국, 마트 등 편의시설은 총 7,125개소로 ‘17년 말 5,415개소에 비해 개선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의료기관의 경우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시설 접근에 30~40분이 소요되는 되는 등 접근성이 미흡하고 혁신도시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어 정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지원정책과 이대섭 과장은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모두의 노력으로 ‘17년에 비해 정주환경 조성 등에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부처와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며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혁신도시가 가장 젊은 도시임을 감안해 정책의 방향을 생애주기에 맞춰 유연성 있게 펼쳐나가고 혁신도시 시즌 2에 맞춰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의료·교통 등의 정주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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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의 날’9월 7일 국가기념일로 지정
행정안전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푸른 하늘의 날’ 기념일 지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을 국제사회에 제안했고 이에 우리 정부가 결의안을 공식 제출했으며 같은 해 12월 제74차 유엔 총회에서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 날은 우리나라가 제안해 지정된 ‘최초’의 유엔 기념일로서 유엔 제2위원회에서 채택된 최초의 대기오염 관련 결의이기도 하다.
정부는 대기환경과 기후 변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대기 오염 저감 활동에 대한 범국가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9월 7일에 ‘푸른 하늘의 날’ 기념 행사를 거행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은 주관부처인 외교부와 환경부 공동으로 9월 7일 서울 노들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또한 유엔 결의안에 따라 ‘푸른 하늘의 날’을 국제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유엔환경계획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글로벌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맑은 공기는 사람들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푸른 하늘의 날’ 기념일 지정을 통해, 앞으로 대기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국민 건강이 향상되고 미래세대에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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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수염풍뎅이, 청주에서 신규 서식지 발견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최근 충북 청주시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염풍뎅이의 신규 서식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수염풍뎅이 성충은 늦봄부터 가을까지 볼 수 있으며 주로 6~7월에 많이 관찰된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2019년 9월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통합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콜센터로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수염풍뎅이의 신규 서식지를 확인했다.
지난 7월 3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통합콜센터’에 수염풍뎅이 발견 제보가 접수됐고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조사팀이 충북 청주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팀은 현장 확인 후, 최초 신고지점에서 약 5Km 떨어진 곳에서 수염풍뎅이 10여 개체를 확인했다.
국립생태원은 수염풍뎅이 신규 서식지 보호를 위해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주민 홍보 및 서식지 보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수염풍뎅이는 과거에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파주, 충남 논산, 제주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역에 서식했으나, 최근에는 충남 논산과 부여에서만 서식이 확인되고 있다.
환경부는 하천개발 등으로 개체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수염풍뎅이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한편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운영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통합콜센터’에는 2020년 7월까지 300여건의 야생생물 관련 문의가 접수됐다.
통합콜센터는 제보를 통해 전국 각지의 매, 팔색조, 담비, 수달, 애기뿔소똥구리 등 50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을 확인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통합콜센터’는 유선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자연활동 공유체계를 통해 제보를 받고 있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통합콜센터에 제보가 있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신규 서식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통합콜센터에 많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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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는 코로나19 국민영웅에게 ‘해양치유’의 시간을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쉼 없이 헌신해온 국민영웅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11월 6일까지 전국 코로나19 국민영웅을 대상으로 ‘해양치유·관광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양치유 협력 지자체인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총 11회차에 걸쳐 진행되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해양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해 방문객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중에 운영한다.
국민영웅들은 2박 3일간 프로그램 내 숙박, 체험, 식사 등 여행경비 전액을 지원받으며 해양치유, 해양레저, 섬 관광 등 다양한 해양관광을 체험하게 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탈진증후군을 겪는 현상인 ‘코로나 우울’을 겪고 있는 이들이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노르딕 워킹, 해변 명상, 해상 필라테스 등 다양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8월 11일부터 전국의 코로나19 국민영웅을 대상으로 체험단 240여명을 모집하며 방역 수칙을 고려해 회차별로 소규모 인원을 선정하고 개인별 방역물품도 나눠줄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코레일관광개발 누리집에서 회차별로 동반 인원수에 맞는 숙소를 선택해 예약 신청을 하면 되고 예약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우선 1회차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던 대구·경북지역 의료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2회차부터는 신청한 국민영웅들을 대상으로 확대해 진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신청자에 대해 개별 연락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류재형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한 노고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이번 기회를 마련하였으니,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 국민영웅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길 바라고 아울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해양관광업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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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물분야 개방형 혁신 연구과제 공모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요자인 국민 중심의 물관리 강화를 위해 국내의 대학과 정부출연기관,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개방형 혁신 연구 개발’ 과제를 공모한다.
‘개방형 혁신 연구 개발’은 물분야 연구기관의 전문성 활용 및 유역 공동체 참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물관리 기술과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공모 사업이다.
공모과제는 물 분야 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지정과제’, 유역 공동체 참여와 정책개발 및 기술을 위한 ‘정책과제’,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기술 등 창의적 아이디어를 위한 ‘자유과제’, 물분야 학업 진행 및 대학원생 논문 지원을 위한 ‘학생 과제’로 나뉜다.
먼저 ‘지정과제’는 수생태계 연결성 회복 및 강화기술, 사물인터넷 기반 관로상태 자가진단 및 노후도 예측 기술, 스마트워터시티 요소 기술을 주제로 삼는다.
과제로 선정되는 경우 최대 2년 간 4억원 이내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정책과제’는 유역 공동체 참여를 통한 민·관 협력관리, 물 배분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갈등관리, 물 산업 정보화 및 수질, 수생태 전략 개발을 위한 기술정책을 주제로 삼는다.
과제로 선정되는 경우 최대 1년 간 1억원 이내의 예산을 지원 받는다.
‘자유과제’와 ‘학생과제’는 국민중심 물관리 및 국제 기술선도 관련 세부 주제에 대해 공모자가 자유롭게 연구를 기획하면 된다.
공모 접수는 누리집 접수 및 우편, 직접 방문으로 할 수 있다.
공모안내서 및 신청 양식 등 세부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 누리집를 참고하면 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공모를 통해 국내 각계의 물 분야 단체들과 폭넓게 협력해 환경, 시민사회, 지역적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있는 유역별 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물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역 공동체가 참여하는 국민 중심의 물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력을 더욱 넓혀 갈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관리 혁신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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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장,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긴급 현장점검
북부지방산림청은 60일 이상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해 관내 위치한 104개소의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긴급점검반을 편성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최수천 청장은 8월 6일 원주시청 및 산지전문가들과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에 위치한 태양광발전시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산사태, 주민피해 등 재해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현장관리를 당부했다.
긴급점검반은 8.5∼8.7.까지 강원 영서 경기도 일대 태양광발전시설 중 농경지, 민가 등과 가까워 사면 및 옹벽이 붕괴될 시 재산 및 기반시설 등에 2차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해 옹벽 붕괴 징후, 배수체계 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현재, 북부청 관내 강수량은 철원 740㎜, 춘천 576㎜, 원주 361㎜, 양구 547㎜로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장마와 강수량을 보이고 있어 산사태와 붕괴사고 발생이 우려되며 앞으로도 최고 400㎜의 강수가 예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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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쓰레기 줄이기’ 과제완료 보고회 개최
관세청은 7일 인천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2020년 관세청 국민디자인단’ 과제완료 보고회를 개최했다.
국민디자인단은 이번 보고회에서 인천공항 면세품 인도장에서 발생하는 비닐쓰레기 배출을 줄여 보다 쾌적한 출국장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국민디자인단 서비스 디자이너 김보연 교수는 인천공항 면세점의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친환경 재질의 면세품 포장재, 에어캡, 플라스틱 백 및 액체류 밀봉 봉투 사용과 분리 배출 후 회수 에어캡 사용 대신 질소를 충전해 물품을 포장하는 방식인 풍선포장 기법 도입 면세품 인도장의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고 대량구매자와 일반 구매자 간의 이동 동선을 구분해 인도장의 혼잡을 덜어주는 별도의 광고판 설치 면세품 구매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비닐쓰레기 감축 캠페인 실시 등을 제안했다.
박헌 혁신기획재정담당관은 “국민디자인단이 내놓은 창의적 제안을 계기로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행정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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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복구에 지방재정 역량 총 동원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재정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 등의 세제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피해주민 임시 주거시설 마련 및 구호물품 지원 등 긴급한 피해복구에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 이재민 구호물품 조달 등에 수의계약을 활용하고 긴급한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 개산계약을 활용해 지체 없이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긴급입찰 제도를 이용해 신속하게 재해복구에 나서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피해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등의 부과고지를 유예하거나 이미 고지된 부과액·체납액 등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해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집중호우로 인해 멸실·파손된 자동차는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피해주민이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등을 대체하기 위해 신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추가적인 지방세 감면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피해지역 내 새마을금고를 활용해 개인, 자영업자 등의 신규대출 신청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기존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유예 제도를 통해 피해주민의 자금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방공공기관도 지역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동시에, 피해주민의 대피·복구 등을 위해 임시 시설이 필요한 경우 기관이 보유한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기 위해 자치단체가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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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시험 칠 땐 휴대전화 전원 끄고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전라북도 특수유치원교사 제2차 임용시험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고 외투에 넣어 시험시작 전 응시자 대기실 앞에 뒀다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험 시작 전 휴대전화를 끄지 않고 외투에 넣은 채 감독관이 관리하는 응시자 대기실 앞쪽에 제출한 것은 부정행위가 아니라며 당해 시험 무효와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시험은 응시자가 시험 시작 전 휴대전화 전원을 차단하고 견출지에 수험번호와 이름을 써 휴대전화에 부착한 후 수험번호 순서대로 감독관에게 가서 휴대전화를 제출하면 감독관은 휴대전화를 받았다고 확인하는 서명을 한 후 별도의 보관가방에 휴대전화를 보관하며 응시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준 후에는 응시자의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청구인은 휴대전화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외투에 넣어 응시자 대기실 앞쪽에 제출한 후 휴대전화 미소지자임을 밝히고 직접 서명했다.
시험 시작 후 청구인은 휴대전화가 외투에 있는 것 같다고 말해 감독관이 이를 확인했다.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이 휴대전화 전원을 차단하지도 않았고 감독관이 관리할 수 없는 상태로 휴대전화를 임의의 장소에 놓아둔 것은 휴대전화를 감독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국민권익위원회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휴대전화의 보유와 소지가 일반화된 시대에 수험생들은 사전에 휴대전화를 반드시 끄고 제출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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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 표현 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아토피’ 표현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기능성화장품 중 하나인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한피부과학회 등 관련 학회 및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루어졌다.
개정 내용은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질병명인 ‘아토피’ 용어를 삭제하고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해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표현을 정비해 소비자의 의약품 오인 우려를 해소하고 제품의 특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현재 식약처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은 이번에 개정한 가려움 개선 제품을 비롯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총 10종이며 식약처에 사전 심사 또는 보고 후 유통·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소비자 인식이 바르게 정립되어 올바른 화장품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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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구상나무, 금원산에서 복원 가능성을 찾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멸종위기인 구상나무의 복원을 위해 경남 거창군 금원산 복원시험지에 심었던 어린 구상나무 묘목 1,350본의 생존율이 100%이며 생육상태도 양호하다고 전했다.
구상나무는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특산수종으로 고산지역에 사는 침엽수종이다.
고산지역 침엽수종은 다른 수종에 비해 생장이 느리고 관리가 어려워 복원재료로 활용하기까지 긴 기간이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구상나무의 복원을 위해 2014년부터 5년에 걸쳐 구상나무 묘목을 금원산림자원관리소와 공동으로 양묘했고 구상나무 전국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발, 토양 등의 입지 조건을 고려해 2019년 금원산에 복원 묘목을 식재했다.
구상나무는 2011년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위기종으로 분류됐으며 2019년 산림청 실태조사 결과 쇠퇴도가 높아 유전자원 보존과 자생지 복원이 가장 시급한 수종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환경변화로 인해 구상나무 대규모 분포지인 지리산, 한라산의 구상나무 분포면적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전국 구상나무의 쇠퇴율도 약 33%로 나타났다.
금원산은 구상나무는 분포면적이 1ha 미만이며 어른 나무가 30본이 채 되지 않는 대표적인 소규모 잔존집단이다.
또한, DNA 분석 결과 유전자 다양성이 낮아 기후변화에 따른 소멸 위협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금원산 구상나무 복원 식재의 의미는 더욱 크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우리나라 지역 고유의 유전자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 구상나무 집단을 대상으로 유전자 다양성을 분석하고 실생묘를 이용한 복원용 묘목을 지속해서 키우고 있다.
금원산 구상나무 복원 식재 이후에도 지리산 지역의 개체에서 수집한 종자를 이용해 현재 20가계 2,000본의 어린나무를 금원산산림자원연구소와 공동으로 양묘하고 있다.
향후 구상나무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지역 고유의 유전자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체를 선발해 복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생명정보연구과 임효인 박사는 “금원산 복원시험지 모니터링 결과는 구상나무를 포함한 고산 침엽수종들의 자생지 복원 방법 개발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전하며 “국내 최초로 구상나무 잔존집단 복원시험지 조성을 통해 고산 침엽수종 숲이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인 유전자 다양성을 고려한 복원 기술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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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와 상호협력 업무 협약 체결
유한대학교(총장 김현중)는 4일 서울디지털대학교와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유재라관 2층 회의실에서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현중 유한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학교법인 서울디지털대학교 정은보 이사장님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하였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온라인 강의 콘텐츠 공동 협력 개발 △매치업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진행 △후진학선도형 사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 △상호 발전을 위한 기타 협력 분야 등 이다. 김현중 총장은 “오늘 업무 협약을 기틀로 상호 교류와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 며 “유한대학교는 서울디지털대학교와 함께 사회환원 정신과 지역사회 봉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한대학교는 최근 자율개선대학선정, 고숙련일학습병행제 운영기관 선정,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선정,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2단계 지원대학 선정, 취업보장형 유니테크 육성 사업 선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재정적 부담 완화와 폭 넓은 지원으로 명실상부 대내·외적으로 실무중심대학으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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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아세트아미노펜 불순물 검사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해외 정보에 따라 국내에 유통 중인 ‘아세트아미노펜’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불순물인 ‘4-클로로아닐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지난 7월 9일 유럽의 한 언론에서 ‘안치우 루안’社가 제조한 아세트아미노펜 원료의약품에서 불순물인 ‘4-클로로아닐린’이 검출됐다고 보도함에 따라 소비자 안심을 위해 실시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를 비롯해 국내 사용·유통 중인 아세트아미노펜 원료의약품의 전체 제조소에 대해 총 60개 제조번호를 수거·검사했으며 해당 불순물은 모두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추가적인 안전 조치로서 아세트아미노펜 원료·완제의약품 제조·수입자에게 4-클로로아닐린 등 불순물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자체평가 및 품질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식약처는 안전한 의약품의 국내 유통을 위해 해외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외국 규제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선제적·예방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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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에서 지방문화원 진흥 조례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문화원 설립·운영과 시설기준 등을 정한 표준 조례안을 17개 시도에 배포한다.
지난 2월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이 개정됐으며 이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운영 및 시설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됐다.
이에 문체부는 개정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시행되는 2021년 1월 1일까지 입법 공백 없이 시도에서 입법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 법제처, 17개 시도, 한국문화원연합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표준 조례안을 마련했다.
표준 조례안에는 지방문화원의 설립 절차와 시설의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분원 설치 시의 필요 서류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시·도지사가 분원 설치 신청을 받은 경우 인구 분포, 본원과의 거리, 문화 향유의 불균형 등 설치의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이 지역의 문화자치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전국 230개 지방문화원이 지역 문화의 실핏줄로 기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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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항암제 등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3일 ‘티라브루티닙’ 등 7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에쿨리주맙’ 등 2종에 대해는 대상질환을 추가하는 한편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1종을 지정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에 대해 우선 허가하고 질환의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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