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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있는 4대 사회보험료 환급금을 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2일부터 오는 7월 21일까지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4대 사회보험료 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해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4대 사회보험료 환급금은 입·퇴사 자격 변동에 따른 월별보험료 재산정, 보험료 정산, 착오납부 등에 따라 초과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매월 환급신청 안내문 발송, 온라인 조회채널 확대, 환급계좌 사전 신청제 도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폐업으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고객에 대해는 KT 공공알림 문자 서비스를 활용한 모바일 안내를 실시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 및 민원24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회보험료 환급금은 각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해당기관 콜센터,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환급금을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환급금 지급과 관련해 공단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강순희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료 환급 프로세스를 지속 개선”하는 한편 “환급금 지급 외에도 4대보험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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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지원 앞장 선 시험인증 유공자 포상”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9일 ‘2020년 세계 인정의 날’기념일을 맞아 시험인증 관련 5개 기관과 13명에 대한 유공 포상을 비대면으로 실시했다.
세계 인정의 날은 ‘중복시험 없이 한 번의 시험으로 전 세계 통용’을 추구하는 국제인정제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양대 국제인정기구가 정한 기념일로 올해로 13번째를 맞았다.
이 날 시험인증 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단체를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12점,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표창 6점 등 총 18점의 포상이 수여됐다.
단체부문에서는 2000년 전기전자분야에서 공인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이래, 매년 20,000건 이상의 공인성적서를 발행하고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이 되기 위해 자체전문가 양성, 시스템 및 설비 보유에 노력한 ㈜씨티케이 1998년부터 품질경영시스템, 환경경영시스템등 7개 분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국내외 인증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평생교육시설기관을 설립해 인증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기술사인증원 1999년 ISO인증기관을 시작으로 KOLAS 공인시험·검사·표준물질기관으로 인정받아 가스용품 및 안전기기분야 국가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제품분석/시험을 통한 해외수출을 지원한 한국가스안전공사 국내 ISO 경영시스템 첫 도입으로 인증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품질경영시스템 국제심사원 양성과정, 환경경영통합시스템 국제심포지움 추진 등으로 인증산업 강화에 이바지한 ㈜크레비즈큐엠 장약 함량분석분야 KOLAS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고 인력 및 실무자 전문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육군 제3808부대 등 5개 기업 및 단체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표창은 항공기 엔진분야 품질시스템 구축 및 신뢰성 확립에 기여한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이경재 선임연구원 등 6명이 받았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수상자들에게 전하는 축하 메시지를 통해 “전세계 104개국에서 통용되는 시험 성적서를 발행하는 국내 공인시험인증기관이 바로 수출 산업의 일등 공신”이라고 치하하고 “공인기관의 경쟁력이 곧 수출 경쟁력인 만큼 서비스 품질 제고와 신뢰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원장은 “지난 4월 ‘적합성평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시험인증기관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부정·부실 시험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시험인증산업을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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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국세청 ‘연구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한국고용정보원과 국세청은 19일 ‘국세통계센터’ 이용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
두 기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으로 MOU를 맺었다.
이번 협약은 한국고용정보원이 국세청의 국세통계센터에서 제공하는 국세통계 기초자료를 이용해 고용시장 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용정보원은 국세통계센터에서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를 거쳐 제공하는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사각지대 등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소외계층에 적합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소득 관련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목적을 뒀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급변하는 노동시장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피기 위해 추진됐다”며 “기존 고용행정통계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양질의 고용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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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즐기는 특별한 액티비티’
한국관광공사 부산울산지사는 부산관광공사와 공동으로 18일부터 오는 7월 29일까지 6주간 ‘부산에서 즐기는 특별한 액티비티’를 슬로건으로 하는 부산여행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관광시장을 활성화하고 부산지역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사 부산울산지사는 6월 18일 정오부터 국내여행·액티비티 플랫폼 ‘프립’을 통해 부산관광 기획전 20개 상품을 선착순 1,000명 대상 5,000원 할인 특가로 제공하고 ‘힘내라 부산’ 이벤트를 통해 선착순 100명 대상 기획전 상품을 5,000원 추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입한 상품은 구매 후 최대 3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다.
부산관광 기획전 상품에는 서프홀릭 ‘서핑체험’, 요트탈래 ‘요트체험’, 더휴랩 ‘한국을 입다-생활한복 입고 미션수행 체험’, 노마드 ‘송도해수욕장 수상자전거&제트보트 패키지‘, ’부산 원도심투어&디지털드로잉’, ㈜바다친구들 ‘해양생태체험 스쿠버다이빙’, ㈜착한세상 ‘부산이 담긴 나만의 머그컵 만들기 체험’, 드론네이처 ‘부산의 베네치아 장림포구 드론 인생샷’ 등 공사에서 선정한 관광벤처기업 및 2019년 부산 관광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의 상품 등이 있다.
또한 6월 20일 오후 12시 15분부터는 약 한 시간 동안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인 ‘잼라이브’ 앱을 통해 부산관광 기획전 상품 홈쇼핑을 진행하며 상품 특가 판매와 함께 부산여행에 대한 실시간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상세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과 프립, 잼라이브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조윤미 부산울산지사장은 “이번 기획전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부산관광 기업들과 협력해 준비했으며 관광기업들과 안전여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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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자료 의약품 무관용 퇴출, 조사·단속 체계 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에 대해 오는 25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4월 17일자로 해당 품목의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 등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다에도 불구하고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원액 및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허위기재했으며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해당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했다.
식약처는 제조·품질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메디톡스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은 허가 취소 ‘이노톡스주’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했다.
또한, 법률 위반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토록 명령하고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관리당국을 기만하는 서류 조작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방침이다.
㈜메디톡스는 ‘12년부터 ’15년까지 지속·반복적으로 원액을 바꿔치기하고 원액 및 제품의 시험성적서 등을 고의로 조작했는데, 이러한 서류 조작행위는 조직적으로 은폐되어 약사법에 따른 행정조사로는 확인에 한계가 있었으며 검찰 수사를 통해 범죄행위가 밝혀졌습니다.
서류를 조작해 부적합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은 신뢰할 수 없으며 허위조작 행위는 국민건강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내 제약산업 전반에 대한 국제 신인도에도 심각한 손상과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약품 관리체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제조·품질관리 서류 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기준 중 데이터 신뢰성 보증 체계를 집중적으로 강화한다.
이번 사건은 GMP 품질경영 원칙을 벗어난 비윤리적인 행태로 제조·품질관리 자료 중 시험 과정에 대해 기록하지 않거나 시험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시험에서 이루어진 허위 기록 및 데이터 조작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약사법 제38조와 관련해 데이터 작성부터 수정, 삭제, 추가 등 변경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관리지침’을 마련·배포할 계획이며 시험결과 뿐만 아니라 시험과정 전반에 걸친 데이터를 관리하고 특히 허위·조작 가능성이 높은 시험항목을 집중 관리한다.
아울러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관리지침’에 따라 신뢰성 보증을 위한 자사의 관리기준을 마련토록 행정명령 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지키지 않는 등 ‘관리지침’에 어긋나는 경우 데이터 조작 시도·행위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출하승인 제도 운영을 개선·강화한다.
이번 사건은 국가출하승인 시 위해도가 가장 낮은 1단계 의약품에 대해 별도의 국가검정 시험 없이 서류검토만으로 승인받는 점을 악용한 조작으로 보고 있다.
이에 위해도 1단계 의약품이라도 무작위로 제조번호를 선정해 국가검정시험을 실시했다으로써 서류 조작 시도를 차단한다.
서류 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현행 법령은 자료 조작이라는 범죄행위에 비해 기업이 받는 처벌은 과소하거나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이에 식약처는 허가·승인 신청 자료의 조작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허가·승인 신청 제한기간 확대, 징벌적 과징금 상향, 행정처분 양형 신설 등 약사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의약품의 사용현황과 보툴리눔 제제에 대한 국내외 임상논문, 일정 기간 효과를 나타낸 후 체내에서 분해되는 특성 등을 종합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이번 사건 의약품으로 인한 안전성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체계를 재정립해 국내 제약산업의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신인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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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동행세일` 전통시장만의 숨겨진 `멋`을 찾아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 동안 전통시장의 숨겨진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고객에게 소개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벤트의 시작으로 6월 19일부터 자신만의 전통시장 단골집을 소개하는 `나의 원픽 단골집` 이벤트와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전통시장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 `나의 원픽 단골집`은 전통시장 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숨겨진 맛집과 우수한 점포를 온라인으로 소개하고 고객들이 직접 방문해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통시장이 홍보되도록 기획됐다.
`전통시장 어린이 그림 공모전`은 미래의 고객인 어린이들이 전통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기회 제공과 더불어, 부모님과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가족 단위 고객` 유입을 위해 마련했다.
자신의 전통시장 단골집에서 사장님과 함께 찍은 사진을 해시태그를 붙여 본인 SNS에 게시하고 게시물을 시장愛 이벤트 페이지에 올리는 행사로 6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행사 종료 후 게시물에 대한 `좋아요` 수와 콘텐츠 적합성 등을 평가해 `아주 좋아요`상 10명에게 온누리상품권 30만원 등 총 90명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공모주제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동안 방문한 전통시장의 모습 또는 전통시장에서 가족과 함께한 추억으로 유치부, 초등 저학년부, 초등 고학년부, 3개 부문으로 나누어 펼쳐지며접수기간은 6월 26일부터 7월 17일까지로 심사를 통해 중기부 장관상, 소진공 이사장상 등 상장과 함께 온누리상품권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나의 작은 날갯짓 하나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의 내일을 만들 듯, 국민 한분 한분이 전통시장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전통시장은 코로나19 여파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며“대한민국 동행세일 동안 전통시장에는 풍성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고 또한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집단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안심하시고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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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달력’ 사진 공모전 실시
한국관광공사는 한국의 매력적인 관광지를 담은 ‘한국관광달력’에 게재될 사진공모 온라인 이벤트를 오는 22일부터 7월 19일까지 약 한 달간 실시한다.
공사는 매년 국내의 아름다운 여행지, 테마로 즐기는 한국여행 등 독특한 주제로 한국관광달력을 제작하고 있으며 한국어를 포함, 총 9개 언어로 번역해 글로벌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공사가 정한 2021년도 달력의 주제는 ‘Instagrammable Korea’로 여행의 추억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유하고 즐기는 젊은이들의 최신 감성을 자극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았다.
이벤트엔 내·외국인 모두 참가 가능하며 공사 여행정보 누리집인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VisitKorea’ 내 이벤트 페이지에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재된 사진 링크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은 5명 내외로 선정된 사진은 한국관광달력에 활용되며 당선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이 수여된다.
공사 제상원 해외디지털마케팅팀장은 “기존에 전문가 작품 사진 중심으로 달력을 제작해온 것과 달리, 올해는 일반인에게도 직접 달력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국내여행에 대한 내·외국인의 관심을 이끌 수 있게 했다”며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많이 위축된 가운데, 이번 이벤트를 통해 여행의 추억도 되살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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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강좌 수강신청, 카톡으로도 한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강좌를 수강하려는 국민은 앞으로 카카오톡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카카오와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17일 오후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사옥에서 열린다.
지금은 주민자치센터의 교양·전문강좌를 수강하거나, 구청의 강당이나 회의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면 지자체 누리집이나 공유누리에 접속해 신청해야 한다.
앞으로 정부가 먼저 오픈API를 개발하고 카카오가 카카오톡 등의 서비스와 이를 연계하면, 국민이 카카오 앱으로도 강좌수강이나 시설이용을 할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국민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주민등록등본 등 전자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거나, 세금·과태료 등을 고지받아 납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한 카카오가 가진 인공지능·인증 관련 기술력과 사용자 경험에 기반한 디지털 서비스 역량이 활용되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민관협업으로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기업과 업무협약을 추진 중이고 이번 카카오와 업무협약 체결로 본격화됐다.
특히 사회관계망 서비스나 인공지능 비서·스피커, 사물인터넷 서비스 등은 이미 많은 국민이 이용하고 있고 이들과 공공서비스가 연계될 때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적마스크 재고 알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이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민관이 협력하면 정부가 국민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개방함으로써 민간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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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한국수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진료소’, ‘요양시설’, ‘지자체’를 표현하는 여러 수어 표현 중에서 정부 발표 수어통역에서 사용하는 권장안을 선정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진료소’, ‘요양시설’, ‘지자체’ 등의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농사회에서는 이 용어들 각각에 대한 여러 수어 표현이 혼재되어 있어 새수어모임에서 권장안을 마련했다.
‘요양시설’의 수어 권장안은 두 개로 선정됐다.
첫 번째 수어 권장안은 요양시설의 의미를 담은 표현이고 두 번째 수어 권장안은 ‘요양시설’에서 첫 글자의 모음인 ‘ㅛ’를 차용해 만들어진 수어 표현이다.
각각의 수어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마지막 수어 표현은 ‘기관’, ‘시설’ 등을 의미한다.
이것을 ‘병원’을 의미하는 수어로 교체하면 ‘요양병원’을, ‘곳’ 등 일정한 장소를 나타내는 수어 표현으로 바꿔 사용하면 ‘요양원’을 나타낼 수 있다.
수어 권장안이 두 개 이상일 때는 맥락에 따라 적절한 수어를 선택해 사용하면 된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앞으로도 공공 수어통역에서 어떤 수어를 사용할지에 대해, 수시로 농인들의 수어를 조사해 널리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수어를 지속적으로 선정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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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 “사랑을 전하면 희망이 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15일 오전 11시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제4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지키기 위해 참석자를 20여명으로 줄이고 비대면 생중계를 진행했고 현장 축사 대신 국회의원, 연예인, 스포츠인 등의 응원 영상을 상영했다.
기념 행사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포상, 학대피해 어르신에 대한 개입 사례 소개,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 홍보 등으로 진행했다.
노인인권증진에 기여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공무원, 관련 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는 정부포상 및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국민포장은 부산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안경숙 관장이 일선 현장에서 약 19년간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홍보 등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로로 수상했다.
대통령 표창은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경기도 내 최초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노인학대예방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학대피해노인의 긴급보호 등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수상했다.
국무총리 표창은 이동 상담을 통해 잠재된 노인학대 사례 발굴에 기여한 김지순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노인학대 24시간 위기상담 사업 진행 및 사회복지연계망 구축에 기여한 최정묵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수상했다.
이어서 학대피해 어르신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된 어르신이 직접 현장에 참석해 본인의 사연을 영상으로 소개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보내는 감사편지를 낭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세대 간 이해와 공감을 통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사랑을 전하면 희망이 된다”라는 주제로 100일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나비새김 캠페인을 진행한다.
김강립 차관은 “나비새김 캠페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이 주변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노인학대를 가정 및 시설 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노인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유공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오늘부터 진행되는 ‘100일의 기적 국민 참여 SNS 나비새김 캠페인’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한 신고 및 상담사례를 분석해 ‘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노인학대신고 건수는 1만6071건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고 이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총 5,243건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대사례의 84.9%가 가정 내에서 발생해 전년 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편이었고 재학대 사례의 경우는 가정 내 발생 비율이 97.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 및 타인 등에 의해 노인의 동의 없이 금융 재산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경제적 학대가 전년 대비 11.8%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
우선, 가정 내 노인학대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학대피해노인 가정에 ‘사후관리 상담원)‘을 파견하는 사업 수행기관을 지난해 8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했다.
그 외에도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의 인권교육 제공기관 확충 및 내실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국민 대상의 ‘나비새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에 따라 노인학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지정갱신을 거부할 수 있어, 시설 내노인학대방지를 위한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짐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노인의 의사에 반해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인 경제적 학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장관리서비스와 생활경제지킴이 사업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치매 등 기저질환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노인의 비정상적인 통장 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통장관리서비스”를 하나은행과 함께 하반기 시범 적용 후 확대한다.
또한 금융권 퇴직자를 “생활경제 지킴이”로 양성, 취약노인 가정에 파견해 생활비 설계 서비스, 금전 관리 상담 등을 제공하는 등 학대피해 예방 및 피해노인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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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 과수화상병 의심신고 가지검은마름병으로 확진
농촌진흥청은 지난 13일 경북 문경의 사과 과원에서 접수된 과수화상병 의심신고는 과수가지검은마름병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6월 10일 현장에서 1차 간이진단키트로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나타나 긴급 현장통제와 초동방역 조치를 한 후, PCR분석 한 결과 과수가지검은마름병으로 확인됐다.
감염의심주와 연접주 등을 긴급 매몰하고 반경 100m를 예찰하는 등 이미 과수화상병에 준하는 조치를 한 바 있다.
다만, 문경의 경우 충주, 제천 등 다발생 지역과 인접한 곳이고 사과 주산지임을 감안해 주위 농장에 대해 지속적인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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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계한국어대회’ 조직위원회 발족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2020 세계한국어대회’ 조직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2020 세계한국어대회’는 전 세계의 한국어학자와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학술대회와 전시를 통해 한글과 한국어의 가치를 더욱 확산하는 장으로서 올해 처음으로 열린다.
문체부·국립국어원·국립한글박물관이 주최하고 조직위·세종학당재단이 주관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어, 한글,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세계한국어학자대회, 한국어교육자대회, 한국언어문화산업대회 등 분과별 성과를 나누고 한글과 한국어가 세계로 더욱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 통합 방식으로 개최된다.
조직위 첫 회의에서는 박양우 문체부 장관, 장소원 국어학회장, 각 분과위원장, 주최·주관 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후 그동안 분과별로 대회를 준비해 온 경과를 보고하고 홍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양우 장관은 “‘세계한국어대회’는 전 세계의 한국어, 한국어교육 관련 학자들과 언어 공학, 언어 산업, 글꼴·한글디자인 관계자들이 처음으로 한데 모여 교류의 물꼬를 튼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이 대회가 해를 거듭하며 출판, 번역 등 관련 분야로 외연을 넓혀 신한류 콘텐츠를 확산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온·오프라인 통합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대회를 여는 것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새로운 일상’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데 선도적 사례가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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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운계란 등 알가공업체 위생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구운계란 및 액란 등을 제조하는 알가공업체 160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 2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학생들 등교 수업에 대비해 학교급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계란지단, 액란 및 아이들이 즐겨먹는 구운계란 등 알 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수질검사 부적합 지하수 사용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였으며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알가공품 241건 수거·검사한 결과, 전란액 1건이 세균수 기준·규격에 부적합 했으나,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 식탁에 안전한 식품만 오를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병행해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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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워지는 날씨, 식중독 발생에 주의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른 무더위 등으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식중독은 총 3,101건 발생했고 이로 인해 67,27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식중독은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6월은 여름의 시작으로 기온이 높아지고 장마 전 후덥지근한 날씨 등으로 습도도 높아, 식중독균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이지만, 한여름보다는 음식물 관리에 소홀하기 쉬워 식중독 위험이 높습니다.
6월에는 전체 식중독 발생 건수의 11%, 환자 수의 12%가 발생했다.
또한,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균별로는 세균성 식중독 상위 6개가 전체 건수의 33%, 환자수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 병원성대장균은 가장 많은 식중독을 유발하는 원인균으로 전체 건수의 12%, 환자수의 29%를 발생시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다.
병원성대장균은 주로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식재료는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씻고 조리기구는 열탕 소독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조리도구는 용도별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여름철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모든 음식은 익혀서 먹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먹어야 한다.
이 때, 조리한 식품을 실온에 두지 말고 한번 조리된 식품은 완전히 재가열한 후 섭취해야 한다.
날음식과 조리된 식품은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서로 섞이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특히 육류와 어패류를 취급한 칼과 도마는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음식을 조리하기 전이나 식사 전, 화장실을 다녀온 후,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손에 상처가 났을 때는 직접 육류나 어패류를 만지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음식을 먹은 후 구역질이나 구토, 복통, 설사,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식중독을 의심해 봐야 한다.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고 의사 처방 없이 함부로 약을 먹지 않아야 한다.
또한, 병원 진료 전까지 탈수 등을 막기 위해 틈틈이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좋다.
수분 보충은 끓인 물 1ℓ에 설탕4, 소금1 숟가락을 타서 마시거나 이온 음료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많은 사람들의 음식을 조리하는 곳일수록 개인위생과 철저한 음식물 관리로 식중독을 예방하고 가정에서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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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비대면 시대, 1인 광고 콘텐츠 창작자 양성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1인 콘텐츠 창작자들이 누리소통망 등 디지털매체에 부합하는 광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1인 광고 콘텐츠 창작자 양성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스마트폰 사용시간 증가 등 온라인 중심의 매체 소비 추세 변화와 온라인 및 모바일 광고시장의 빠른 성장, 1인 창작콘텐츠의 활성화 등에 발맞춰 1인 광고 제작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과거에는 전문 광고사만이 광고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누구나 쉽게 광고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되어 기존의 취업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는 달리 창업 목적의 교육을 통해 광고 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최근 감소 추세에 있는 청년 광고인들의 비중을 확대하고 광고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생들은 광고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독자적으로 광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전반적인 광고 제작 과정을 배울 수 있으며 소자본 1인 창업을 위한 세무, 회계, 중소기업 지원제도 안내 등도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문체부는 코바코의 광고 교육원에 최신 기자재 등을 갖춘 실습공간 ‘새틀마루’를 새롭게 마련한다.
교육생들은 ‘새틀마루’에서 스튜디오와 컴퓨터를 활용한 촬영, 편집 등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제 광고 콘텐츠로 만들 수 있다.
향후 ‘새틀마루’는 교육생들이 교육 수료 후에도 창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교육생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창업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문체부는 교육 수료생들과 광고 예산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연계해 상생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료생에게는 광고를 제작·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소상공인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광고영상을 제작해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교육 과정은 2기에 걸쳐 진행되며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1기 수강생 48명을 모집한다.
1기 교육은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열리며 자세한 신청 방법과 관련 서식 등은 코바코 광고교육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와 코바코는 이번 교육 과정을 운영할 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다.
손세정제와 마스크를 비치하고 마스크 착용, 발열 검사, 타인과 2미터 이상 거리두기를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주요 공간에 대한 주기적 방역 소독, 교육장 수시 환기 등을 통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예비 청년 광고인들이 이번 교육을 디딤돌로 삼아 광고업계에 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나아가 청년 광고인과 소상공인 간에 구축된 상생 생태계를 통해 광고 산업 저변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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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에 에어컨 설치비 즉시 지원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선별진료소에 냉·난방기를 즉시 설치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설치된 모든 선별진료소이며 중앙사고수습본부 예산을 우선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료기관 등은 냉·난방기를 먼저 설치한 후 비용을 청구하면 전액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무더위와 과도한 발한 등에 노출된 선별진료소 근무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오늘 ‘하절기 선별진료소 운영 안내’를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에는 접수·진료 및 검체 채취 시 전신 가운을 포함한 4종 사용을 권장하고 근무자들의 휴식을 위한 냉방 공간 마련 등 근무 환경 개선 사항과 함께, 검사대상자를 분산하고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시간대는 선별진료소 운영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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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여행 1.8회” 예상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19가 우리 국민들의 국내여행에 대한 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내수 활성화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코로나19 국민 국내여행 영향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방역태세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직후인 2020년5.7.~17. 동안 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앱, SNS 채널 및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인 ‘휴가샵’을 통해 진행했으며 약 2만여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코로나19 본격화 이전에 계획했던 연간 여행횟수는 평균 6회였으나, 확산이 본격화된 이후의 횟수는 평균 1.8회로 집계돼 70% 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국내여행을 계획했던 응답자 중 84.9%가 실제로 여행을 취소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15세 미만 자녀 동반 여행자의 여행계획은 코로나19 이전 6.5회에서 이후 1.9회로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여행을 취소한 비율도 87.5%로 전체 평균을 웃돌아 코로나 상황에 가장 민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생활속 거리두기 기간 동안 여행 가는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예방 수칙만 잘 지킨다면 여행을 가도 괜찮다”가 30.1%, “여행을 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가 69.9%였다.
한편 코로나19 발생을 기점으로 ‘여행지 선정 기준’, ‘여행 횟수’, ‘여행 테마’, ‘여행 일정’, ‘여행 수단’ 등 전반적인 부문에서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이른바 ‘비대면’ 여행패턴이 나타날 것이며 특히 그 중 “사람이 많이 몰리지 않는 곳, 숨겨진 여행지 선호” 및 “여행횟수 줄이기”, 그리고 “과거보다 개인위생에 신경 쓰는 여행”이 가장 두드러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국내여행 재개 희망시기로는 “9월 이후”를 선택한 비율이 33.9%로 가장 높았으나, “6월 중후반”과 “7월”, “8월”을 선택한 비율도 각각 12.7%, 13.6%, 10.3%로 나타나 보다 이른 시일 내 여행을 하고자 하는 욕구 또한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여행 재개 시 첫 희망 방문지로는 “제주도”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강원도”, “경상도”, “부산”, “전라도”, “경기도”, “충청도” 등의 순이었다.
광역시도가 아닌 단일 지역으로 많은 선택을 받은 곳은 “여수”와 “강릉”, “경주 등이다.
또한 여행동반자로는 응답자 거의 모두가 “가족”을 들었다.
이는 2018 국민여행조사 결과에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수치이다.
반면 여행동반자로 “친구·연인”을 선택한 비중은 27.3%로 2018 국민여행조사 결과에 비해 줄었으며 “친목단체·모임”, “친척”, “직장동료” 등 동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단체 구성은 회피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공사 정창욱 국민관광전략팀장은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숨은 관광지 발굴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RTO 등 관광 유관기관들과 협력사업을 진행중”이며 “뉴노멀 관광환경에 적합한 언택트 관광지를 적극 발굴해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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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유학생, 한국인 대학생과 한국 전통음악을 재발견한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주최하고 국제방송교류재단이 주관하는 주한 유학생 대상, 한국 인문학탐구 ‘2020 청춘인문 논장판’ 사업이 시작됐다.
올해는 ‘온고지신’을 주제로 한국 전통음악을 재발견한다.
주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인 대학생과 함께 우리 전통음악을 세계문화와 접목해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한국 인문학을 매개로 소통하고 교류한다.
이를 통해 우리 전통음악과 악기, 소리, 구전 가요 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한국문화를 깊이 이해하며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총 80명의 참가자를 모집해 20개 팀으로 구성해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예비 교육을 통해 팀별 주제와 탐구 방향을 자유롭게 정한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해문홍은 중간 점검과 최종 발표회를 거쳐 대상 1팀, 금상 1팀, 은상 2팀, 동상 2팀 등 총 6팀을 선발해 상금을 시상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단체합숙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영상을 활용해 중간 점검을 하고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무관중 최종 발표회를 하는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진행한다.
행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주한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대학생은 6월 28일까지 공식 누리집에 개별 또는 팀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번 행사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해문홍과 아리랑국제방송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병채 해외문화홍보기획관은 “국내외 학생들이 한국 전통음악을 함께 탐구하며 코로나19로 다소 침체된 사회적 분위기에 활기를 불어넣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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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2020 야간관광 포럼’ 온라인 개최
한국관광공사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0 야간관광 포럼’을 온라인 개최한다.
포럼의 주제는 ‘야간관광을 통한 야간경제 활성화’로 국내 야간관광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야간관광의 국내·외 현황 분석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신규 여행수요 창출을 위한 혁신방안을 모색한다.
지난 4월 발표한 야간관광 100선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포럼에는 지자체 관광과 및 지역관광공사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고 있어, 이들은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한 온라인 화상회의로 참석하게 된다.
포럼 1부에서는 한양대학교 관광과 정란수 겸임교수의 ‘야간관광 현황분석 및 활성화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카카오모빌리티 김건우 수석의 ‘카카오택시 야간 빅테이터 분석’, 국제문화재전략센터 박동석 이사장의 ‘문화재 야행사업 우수사례’, KPEM 이상민 대표의 ‘야시장 및 골목길 활성화사업’ 발표 등이 이어진다.
2부에서는 발표자간 토론 및 참석자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공사 하상석 일본팀장은 “공사와 지자체 및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야간관광 사업이 관광수요 회복, 나아가 지방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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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대비 디지털·비대면의 ‘스마트보증’ 마련
중소벤처기업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3사와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위임을 받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디지털·비대면 기반 ’스마트보증‘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과거 지역신보는 ‘모바일 보증’과 ‘은행 위탁보증’ 등을 통해 모바일 신청, 기관 방문 최소화 등 신속한 금융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했지만, 서류에 기초한 개별적인 심사와 대면을 통한 보증서 작성이라는 기존 업무 방식을 바꾸지는 못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입되는 ‘스마트보증’은 서류없이 디지털화된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보증심사가 이루어지고 전자서명 방식을 통한 비대면 보증서와 대출약정서 작성이 이루어졌다.
에 따라, 소상공인들에게 ‘당일 신청 당일 대출’로 적시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은 ‘스마트보증’을 통한 소상공인 대출을 시작으로 기존 개인대출 중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기업대출로 업무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금융지원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보증 TF‘의 구성·운영으로 인터넷전문은행과 신보중앙회가 긴밀히 상호 협력해 은행의 비대면 계약, 신용 평가 등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중기부는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디지털 경제로 산업환경이 재편되고 비대면 경제가 부상함에 따라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신보와 인터넷전문은행이 디지털, 비대면 경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