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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트루컴퍼니 선정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 30주년을 맞아 2020년 트루컴퍼니 수상 기업을 선정해 14일 공단 누리집에 발표했다.
`트루컴퍼니`는 `장애인고용 신뢰기업`을 말하며 공단과 연계해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한 기업·기관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여해 자부심을 높이는 포상제도이다.
올해는 장애인고용 30주년을 기념해 공단과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한 기업·기관뿐만 아니라, 공단과 연계해 장애인고용을 추진한 기업·기관으로 선정 대상을 확대했으며 매년 5개소 이내였던 선정 규모도 7개소로 늘려서 선정했다.
올해 트루컴퍼니 대상은 SK주식회사가 선정됐으며 금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은상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오스템임플란트, 동상은 한국석유공사와 상원의료재단 부평힘찬병원 등 총 7개 기업이 선정됐다.
SK주식회사는 전체 장애인 근로자 중에서 중증장애인 비율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공단과 IT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씨앗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장애인 고용 노력을 인정받아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공단과 연계해 IT직군 외에 다양한 장애인고용 직무를 추가로 발굴한 노력도 높이 평가받았다.
중증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바리스타 직무와 우편물 관리 직무를 추가해 채용범위를 넓혔고 바리스타 채용의 경우 공단과 함께 맞춤훈련을 제공해 장애인의 전문성을 향상시켰으며 수료한 장애인 36명을 모두 직접 고용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에 공단과 장애인 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특별채용 등을 통해 적극적인 장애인채용을 진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상을 차지했다.
협약 후 공단과 함께 장애인고용 직무발굴을 위해 노력했고 콜센터 상담직 장애인 특별채용 진행, 발달장애인 일반사무원 및 지체장애인 환경관리원 채용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9년 장애인 근로자 수 108명, 장애인고용률 3.47%를 달성했다.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는 중증장애인 채용을 위한 맞춤형 직무 개발을 통해 2019년에는 총 84명의 장애인이 근무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공단의 지원고용, 장애인 인턴제, 훈련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다이셈 매트 관리, 기숙사 및 복지동 관리 직무를 개발하는 등 중증장애인 고용을 확대했다.
한편 트루컴퍼니 시상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단에서 직접 기업·기관을 방문해 진행할 예정이다.
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장애인고용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다해준 수상 기업과 기관에게 감사드린다”며 “ 공단은 앞으로도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통해 장애인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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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공청회 개최
환경부는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채널을 통해 중계될 예정이다.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산업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제3차 할당계획은 계획기간 5년 동안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등에 대한 종합적 기준을 제시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정기준 이상인 업체가 할당 대상이 되며 할당 대상은 6개 부문, 69개 업종으로 분류된다.
배출허용총량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에 따른 국가배출목표를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이행연도별로 대상업체들에게 할당된다.
3차 할당계획에서는 감축 유인 강화를 위해 배출효율기준 할당 업종·시설을 확대하고 유상할당이 원칙이나 기업의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배출권 전부 무상할당 대상 업종을 선정한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 중 타당한 부분을 반영해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최종 수립하고 할당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달 내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3차 할당계획에 대한 의견은 공청회 중 온라인 채널 실시간 댓글 또는 9월 15일부터 3일간 이메일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할당계획은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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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걷는 내일.
고용노동부는 직업능력의 달을 맞이해 지난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0년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일학습병행은 독일·스위스의 도제식 교육훈련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설계한 현장중심 직업훈련모델로 `20.7월 기준 15,984개 기업에서 98,303명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로 7년째 개최되는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기업의 일학습병행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홍보해, 현장 맞춤형 기술인력 확보의 역할모델을 제시하고 참여기업의 역량 강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총 39개 기업, 52명의 학습근로자, 46명의 기업현장교사가 참여해 총 49개 사례를 우수사례로 선정했고 9.10. 학습기업, 학습근로자, 기업현장교사 3개 부문, 9.11. 공동훈련센터 부문으로 나누어 양일간 개최된다.
부문별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되며 부상으로 상금이 주어진다.
‘학습기업 부문’ 대상은 기업현장교사와 학습근로자를 1:1매칭해 현장훈련의 품질을 높이고 이직률을 감소시킨 케이티엠오에스북부, 학습근로자와 기업현장교사에게 교육 기회 확대, 우수자 표창, 학습공간 별도 제공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한 피씨엠이 수상했다.
‘학습근로자 부문’에는 마이스터고 졸업 후 취업했으나, 전문기술 부족으로 진학을 고민하던 중 일학습병행에 참여해 학사학위 취득과 함께 핵심 제어설비 담당자로 성장한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김수비 학습근로자가 대상을 수상했다.
‘기업현장교사 부문’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학습모듈, 기업 특화 학습 도구를 적절하게 안배해 현장 실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학습근로자의 처우개선에 힘쓴 우진비앤지의 송정구 기업현장교사가 대상을 수상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일학습병행제도가 기업에게는 필요한 숙련기술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이되는 동시에 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과 국가자격 획득의 도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학습병행의 우수사례를 확산시켜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기술력 제고 효과를 만들어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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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코로나19가 가져온 일의 변화에 대응, 취약계층의 사회적 보호 강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0일 오후 8시 주요 20개국 고용노동장관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지난 4월 23일 개최된 코로나19 특별 화상회의에 이어서 올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주요 20개국 고용노동장관 정례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가 노동시장이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일의 세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보호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용노동정책을 공유하고 코로나 이후 일의 세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 노력을 크게 네 가지로 설명했다.
현재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 대폭 확대·보완, 피해가 집중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연장 실업자 지원 및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소득 지원 코로나19 확산에 급증하는 가족돌봄 수요에 대응 및 유연·재택근무 활성화 지원 고용악화 지속에 대비해 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약 55만개의 직접일자리 창출 이에 더해, 코로나 이후 일의 세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설명했다.
디지털·그린 분야에 대한 대규모 재정 투입과 함께 사람중심 투자를 통해 미래형 인재 양성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해 디지털·그린 분야 일자리로의 전환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특히 일하는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구직활동과 소득을 지원하는 실업부조 프로그램의 내년 시행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원국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취약계층 보호 및 경제 회복기에 일자리 중심의 정책을 강조하며 사회보장 시스템 강화 및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 국제적 협력을 촉구하는 주요 20개국 고용노동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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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1기 위원 16명 위촉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9월 10일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등 주요사항 전반에 대한 자문에 응할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를 처음으로 구성하고 1기 위원을 위촉한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서 호선으로 정해진다.
위촉 위원들은 강문주 엔팝 대표이사, 김명숙 까르떼디엠 대표, 김탁훈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교수, 류수환 스튜디오 반달 대표이사,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제도연구실장, 염준영 한서대 문화예술디자인융합학과 조교수, 이소림 변호사, 장욱진 컴퍼니케이파트너스 이사, 정극포 지앤지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조정성 청강문화산업대 애니메이션스쿨 교수, 최성욱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부회장, 하나래 에픽스토리미디어 이사, 한병아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부회장, 한창완 세종대 만화애니메이션텍 전공교수, 홍성호 로커스 사장, 황혜림 영화사 메타플레이 이사 등 총 16명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는 애니메이션산업 첫 정책 자문기구인 만큼 현장과 긴밀히 협력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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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적극행정으로 안전관리, 지역활력 제고에 앞장선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개최된 제37차 차관회의에서 주요부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통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행안부가 발표한 적극행정 대표적 우수사례는 4건으로 첫째,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 사례이다.
코로나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었던 핵심요인으로 적극행정에 따른 협업관리, 시간관리, 민원관리를 꼽을 수 있다.
카드사와의 협업을 통해 정부 홈페이지 개설 없이 신용카드사로 바로 신청토록 해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했고 병목현상 방지를 위해 정책대상별로 순차적으로 추진했으며 지급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질의와 민원에도 전향적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정책 발표일로부터 두 달, 예산 통과일로부터 한 달 만에 전 국민가구의 98.2% 지급을 완료할 수 있었다.
둘째, ‘지방재정 신속 집행’이다.
입찰기간 단축, 투자심사 수시 실시, 선금 지급률 80%까지 확대 등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재정을 집행했다.
셋째, ‘코로나 팬데믹 속 21대 총선 실시’ 이다.
코로나 확산으로 해외 각국은 선거를 연기했으나, 투표소 내·외 거리두기, 투표 전·후 방역대책 등 선거 프로세스를 재설계해 코로나19 주요국 가운데 처음으로 대규모 전국 선거를 치루었고 국회의원 선거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를 기록했다.
넷째, ‘정부시상 제도의 획기적 개선’으로 시상 건·규모 대국민 공개, 온라인 투표 등 국민참여 의무화, 특정기관 주최 배제 등을 통해 시상의 영예를 제고했으며 이는 관계기관 소통·설득 등 적극행정을 통해 50년 만에 최초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행안부는 하반기에도 안전관리, 지역활력 제고 주민불편 해소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을 중점추진 과제로 선정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점 추진과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통시설 개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청년이 살고 싶은 마을 조성, 주민 편의를 위한 공공서식 개선, 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등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예전의 방식과 기존의 체계를 뛰어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앞으로도 혁신과 분권의 주무부처로서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주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행정 추진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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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구축함 성능개량, 순수 국내 개발 최첨단 '두뇌'로 다시 태어난‘양만춘함’
방위사업청은 9월 9일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한국형 구축함인 ‘양만춘함’을 성능 개량해 해군에 인도한다.
‘한국형 구축함 성능개량 사업’은 1998년부터 실전 배치되어 해역함대 지휘함으로써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형 구축함 3척에 대해 지난 2016년 9월부터 노후된 전투체계 및 센서 등을 성능 개량하는 해군 수상했다.
최초의 성능개량 사업이다.
양만춘함은 성능개량 1번함으로 최근 시험평가를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최첨단 두뇌 및 센서를 갖춘 함정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
성능 개량된 한국형 구축함은 사람의 두뇌에 해당하는 전투체계를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장비로 교체해 표적 관리능력을 3배 이상, 정보 처리 속도를 100배 이상 증가시켜 전투지휘능력이 크게 향상됐으며 국산화에 따라 정비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선 배열 예인 소나를 최신 호위함에서 운용 중인 장비로 교체해 수중 표적 탐지 및 추적 성능이 향상됨으로써 앞으로 해군의 대잠작전 수행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 전투함사업부장은 “해군 최초의 수상했다.
성능개량 사업인 ‘KDX-I 성능개량 사업’과 구축함급 전투체계의 국산화 성공은 함정 탑재장비 성능개량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켜 군 전력 강화 및 국내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하며 “향후 계획된 성능개량 사업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양만춘함에 이어 KDX-I급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 및 을지문덕함을 성능 개량해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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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후반기 전역예정장병 온라인 취업박람회
국방부는 9월 9일 전역장병들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0년 후반기 전역예정장병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내일이 있는 삶을 위해”라는 슬로건 아래 일자리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의 후원을 받아 진행된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군복무 가치를 높이기 위해 취업역량을 향상하고 전역 후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07년부터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전역예정장병장병 취업박람회’는 장병과 기업간 만남의 장으로 장병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들에게는 우수 전역장병 채용 기회를 제공한다.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박람회를 통해 13,000여명의 장병들이 취업에 성공하면서 ‘전역예정장병장병 취업박람회’는 국방부의 명실상부한 대표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 19 확산세를 고려해 현장 전시관을 운영하지 않는 대신, ‘실시간 쌍방향 프로그램’을 마련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던 장병들과 기업 담당자, 전문 상담사간의 대면 컨설팅을 온라인 공간에서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실시간 쌍방향 프로그램 참여장병들은 ‘화상면접관’에 참가해 포스코, LG 유플러스 등 박람회 참여기업 인사담당자와 모의·예비면접을 볼 수 있고 ‘자기소개서·진로 컨설팅관’에서는 전문 상담사에게 자기소개서와 향후 진로계획을 상담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온라인이라는 공간적 제약하에서도 장병들에게 밀도높은 컨설팅 시간을 보장하고자, 구직의사와 전역일자 등을 고려해 실시간 쌍방향 프로그램 참가규모를 약 260명으로 확정했다.
박람회 당일 쌍방향 프로그램 참가 장병들은 부대 내부에서도 약속된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화상회의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다.
취업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는 연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전역장병 우대 채용정보’, 희망기업에 재직 중인 ‘현직자 멘토링’, 직무별 면접비법 등 실속있는 ‘취업 노하우’ 및 전문 상담사와의 ‘1:1 취업상담’ 등이 제공된다.
참가희망 장병은 박람회 홈페이지 가입 후 언제 어디서나 관련 일자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20명의 전담 컨설턴트로 구성되는 ‘사후관리 전담센터’도 연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미취업 장병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컨설팅을 제공해, 미취업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으로 일자리를 추천하는 등 취업시까지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전역예정장병장병 취업박람회에는 인사·총무직, 경호·경비직, 생산직 등 다양한 직무에 전역장병 채용계획이 있는 포스코, CJ 등 대기업 그룹사와 쿠팡, 일양약품 등 우수 중견·중소기업 약 80개가 참여한다.
취업박람회 공동주최기관인 KB 국민은행은 박람회 참가장병 채용기업들에게 장병 1인당 100만원의 장병채용지원금을 지급하고 기업대출시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코로나 19로 취업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대면 구직활동마저 힘들어진 전역예정장병들에게 이번 온라인 취업 박람회가 큰 힘이 될 것이다”며 ”성실한 군복무가 취업으로 연결되도록 적극 지원해 전역예정장병들의 소중한 오늘과 빛나는 내일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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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곶자왈은 여름철 천연에어컨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곶자왈 숲의 7년간 기온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곶자왈 숲이 외부보다 낮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곶자왈시험림 8개 기상측정 장치에서 수집한 자료를 대상으로 7년간 8월의 지역별 기온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산지역보다 선흘곶자왈이 1.9℃ 낮았으며 저지곶자왈과 청수곶자왈은 고산지역에 비해 각 1.7℃, 1.5℃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년 관찰 기간 중 여름철 기온 차이가 가장 컸던 2016년도에는 곶자왈 내부가 도심지역 보다 2.3∼2.8℃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숲의 기온이 더 낮은 이유는 나무의 증산작용과 그늘효과, 반사열 저감효과 때문이다.
생물 다양성이 높고 울창한 나무로 둘러싸인 곶자왈을 잘 보전한다면 한여름에도 시원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서연옥 연구사는 “이번 결과는 제주 용암숲 곶자왈의 기온이 제주 도심보다 훨씬 시원하다는 것을 장기간의 데이터를 통해 수치적으로 증명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곶자왈은 제주도 전체의 약 6%에 해당하지만, 생물다양성의 보고 지질학적 가치와 더불어 기온을 낮추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속적인 보존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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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발표
동반성장위원회는 ‘20.9.8, 제63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금년초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적 재난사태에 직면해 지수 산정·공표에 필요한 절차 수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매년 상반기내에 공표하던 것을 9월로 연기해 공표하게 됐다.
또한 지난 53차 동반위에서 업종별 대기업 실적평가제 도입, 체감도조사 효율화 등을 반영한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 체제로 개편 후에 진행된 첫 평가이다.
평가 결과, 공표 대상 200개 기업 중 “최우수” 35개사, ”우수” 61개사, ”양호” 67개사, ”보통” 23개사 및 ”미흡” 7개사로 나타났다.
“최우수” 등급 기업은 기아자동차, 네이버, 농심, 대림산업, 대상, 더페이스샵,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SDS, 세메스, 유한킴벌리, 제일기획, 포스코, 풀무원식품,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자동차, 현대트랜시스, CJ제일제당, GS리테일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이노텍, LG전자, LG화학, LG CNS, SK건설, SK종합화학, SK주식회사, SK텔레콤, SK하이닉스이다.
지난 ‘동반성장 종합평가’ 평가체계 개편 시, 동반위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지표 설정 등을 통해 업종별 평가체계의 유·불리를 해소했고 그 결과 과거 제조업, 건설, 식품, 정보·통신 업종에 집중되어 있던 “최우수” 기업이 가맹업종과 광고업종에서 최초로 나와, 평가 제도의 수용성이 제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업종에서의 동반성장 문화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들간 상생협력 지원 프로그램인 “자상한 기업“에 참여한 ‘기아자동차·네이버·삼성전자·포스코·현대자동차’ 5개사도 ”최우수“로 선정되어 상생 문화가 다양한 분야와 양태로 확산되고 있다고 확인되며 “최우수” 등급을 받은 35개사 중, 20개사는 2018년부터 동반위와 “임금격차 해소 운동” 협약을 맺은 기업으로 협력사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임금·복지 증진 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201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착수한 이후, 연속해 최우수 등급을 받아온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SK종합화학, SK텔레콤, 기아자동차, 현대트랜시스,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SK주식회사, 유한킴벌리, CJ제일제당, LG화학 등이 있다.
공표유예와 관련해, 동반성장지수의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7개사에 대해 협약이행평가 결과 확정을 보류하고 동반위에 위 7개사의 등급 공표의 유예를 요청했다.
에 따라, 동반위는 해당 7개사에 대해서는 등급 공표를 유예하고 향후 협약이행평가 결과 확정 시 반영해 공표할 예정이다.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동일 비율로 합산한 뒤 “최우수“, “우수“, “양호“ 및 “보통“의 4개 등급으로 구분했으며 공정거래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7개사에 대해서는 “미흡” 등급을 부여했다.
“미흡” 등급을 부여받은 영풍전자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미참여 외에도 동반위의 체감도조사를 위한 협력사 명단을 미제출했으며 동반위는 ‘상생협력법 제20조2 제4항’ 및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요령 제16조’에 근거한 자료제출요청권을 시행했으나, 영풍전자는 협력사 명단 및 미제출 사유 등을 최종 제출하지 않아, 이에 동 법령 및 요령에 따라 제63차 동반위에 보고하고 대외에 공표했다.
한편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적 재난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위기상황에서의 대기업의 적극적 상생 노력 유도를 위해 동반성장지수에 ‘코로나19’ 지원 실적을 평가하기로 했으며 ‘코로나19’ 관련 협력사 지원 실적에 대해 금년도 평가에 소급 반영했고 향후 동반위는 ‘20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코로나19’ 사태 조기 극복을 위해 대기업에서 미거래 중소기업 및 지역사회에 수행한 기여를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로써, ’11년부터 동반위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평가대상 기업은 국내 매출액 상위 기업 중 사회적 관심과 평가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확대 선정하고 있다.
동반위와 중기부는 동반성장지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해 적극 홍보하는 한편 ’20년도 평가에서는 대기업의‘코로나19’사태 극복을 위한 기여, 중앙부처-대기업과 상생협약 체결·이행 활동,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활동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동반성장 노력을 우대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급변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평가 수용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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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아이디어가 중증장애인의 소중한 일자리를 만듭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2020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아이디어 및 코로나19 극복 우수사례 공모전’이 7일부터 오는 10월 30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참여를 통해 장애인, 사업주 등 국민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고용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올해로 2회째 맞는 공모전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확대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중증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주제의 사업 아이템 및 실행계획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하거나 지켜낸 사례가 공모전의 주제로 추가됐다.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아이디어’와 ‘코로나19 위기극복 사례’ 총 2개 분야로 진행되는 공모전은 10월 30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를 진행하며 심사결과는 11월 25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심사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상, 공단 이사장상이 주어진다.
조종란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속에서도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보내주신 아이디어가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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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20 채용박람회’ 비대면 개최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7일부터 오는 11일 까지 5일간 삼성·LG전자 등 대기업, 에드워드코리아·MEMC코리아 등 지역 중견기업, 아마존코리아 등 외국계 기업 등 20여 곳과 재학생 및 졸업생 등이 참여하는 ‘2020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 채용박람회는 코로나 19 감염예방 및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충청권 대학 중 처음으로 전 과정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코로나-19' 쇼크로 채용시장 한파가 지속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른 집단 모임행사 개최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구직을 준비 중이거나 취업희망 기업 및 직무에 대한 정보에 목마른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취업준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됐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매년 30여 개의 기업이 채용박람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에 채용되는 인원이 연간 100여명에 이르는 등, 채용박람회가 기업의 인재 채용과 학생의 구직 지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용박람회에서는 총 2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기업체 채용 설명회 및 직무특강, 현직에 재직 중인 졸업동문이 직접 직무소개를 하는 “선배와의 만남”, 분야별 채용시장의 동향 및 사례 위주의 교육을 통해 취업전략을 가늠해볼 수 있는 “취업전문가 주제별 특강”, 직업상담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하는 1:1 개별 맞춤형 상담 및 자기소개서 등 지원서류 첨삭클리닉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해당 행사들은 전 과정이 줌, 유튜브 라이브 등 다양한 화상플랫폼을 통해 운영되며 시간적·물리적 요인으로 박람회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특강 내용 일부를 디브리핑해 온라인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성기 총장은 “코로나 19로 여러 제약조건이 많음에도, 취업 걱정으로 힘겨워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비대면 채용박람회를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대학은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사회로의 첫발을 당당히 내디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차별화된 공학교육모델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융합교육, IPP 및 단기현장실습을 통한 현장 실무형 인재양성 등이 원동력이 되어 올해 1월 대학 알리미 발표 기준 취업률 81.3%로 전국 4년제 대학 2위를 차지하는 등 매년 전국 최상위권의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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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 온라인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첨단 바이오, 사람중심의 가치창조’를 주제로 ‘2020년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준수를 위해 GBC 누리집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올해 여섯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외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동향과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해외 규제 현황 등을 공유할 예정이며 국내외 바이오 분야 전문가와 규제기관 간 논의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올해는 18개국 61명의 연자를 초청해 61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며 온라인 실시간 중계로 3,000여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콘퍼런스는 ‘공개포럼’과 ‘연계행사’로 구성된다.
공개포럼은 개회식 및 기조강연 백신,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분야별 포럼 등으로 구성되며 [9.7] WHO PQ [9.8] 백신, 융복합제제, GMP,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인체조직 [9.9] 혈액제제, 첨단바이오의약품 연계행사는 해외제약전문가 강연 바이오벤처 멘토 강연이 공개로 진행되며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심사자 워크숍 WPR-NCL 워크숍은 규제당국자 간 비공개 행사로 진행된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 코로나19 백신 개발현황, 긴급 상황에서의 백신 개발 규제사항,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개발 및 전망 등에 대해 다루어질 예정이다.
기조강연 1부에서는 ‘첨단 바이오, 사람 중심의 가치창조’를 주제로 ‘셀트리온 그룹’ 서정진 회장의 특별강연, ‘MSD’ 수석부사장 줄리 거버딩의 특별 인터뷰 영상을 시작으로 ‘호프만 라 로슈’ 글로벌 총괄 요르그 마이클 뤼프, ‘EMA’ 국제파트 총괄 아그네스 세인트 레이몬드가 바이오의약품 기술 개발 및 발전 방향, 지속가능한 헬스케어 환경을 위한 노력, 팬데믹 상황에서 올바른 규제적 대응 등에 대해 강연한다.
이어지는 기조강연 2부에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새로운 내일을 열다’를 주제로 ‘화이자’ 글로벌희귀질환사업부 수석부사장 로버트 조세프 스미스, ‘USP’ 부사장 퍼드 아토프, ‘머크’ APAC 헬스케어 총괄 릿츠 헨더슨, ‘서리’ 암 연구소장 하디브 팬하, ‘메드팩토’ 김성진 대표가 새로운 치료제 패러다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현황, 공공보건 분야 민관 파트너십, K-바이오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해 강연한다.
분야별 포럼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최신 개발 동향과 규제 조화를 위한 고려사항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백신 포럼’에서는 코로나19 백신개발현황,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접근성 증진,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위한 고려사항, 긴급 상황에서의 백신 개발 규제사항 등 새로운 전염병을 대비한 백신과 규제전략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포럼’에서는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 ‘실사용 데이터’와 ‘실사용 증거’란 무엇이고 실제 의약품 개발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실사용 데이터 기반 의약품 개발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봅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포럼’에서는 희귀·난치 질환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며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유전자치료, 세포치료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환자 맞춤형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최근 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논의한다.
‘혈액제제 포럼’에서는 원료혈장 및 혈장분획제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동향, 혈장 치료제를 통한 코로나 치료제 개발현황을 공유한다.
‘해외제약전문가 워크숍’에서는 연구·개발 기획, 임상시험, 규제, 생산 분야의 해외전문가 초청 강연이 진행된다.
또한, 국내 바이오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중국, 러시아, 영국, 아랍에미리트 등 해외전문가의 온라인 1:1 컨설팅이 진행된다.
청년멘토링 ‘바이오의약품, 내일을 부탁해’에서는 ‘바이오벤처, K-유니콘의 시작’을 주제로 바이오산업 생태계, 바이오 창업 전략 등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의 온라인 강연을 시작으로 바이오의약품 관련 전공 취업준비생과 대학원생,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의 다양한 고민과 목소리를 듣는 비대면 소통의 장이 열립니다.
식약처는 이번 행사가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 규제동향과 개발·허가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첨단 기술이 적용된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생산에 이르는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코로나19 극복과 인류의 건강증진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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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특허청·한국소비자원 마스크 합동점검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한국소비자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대상으로 1개월간 집중점검을 했다.
그 결과, 허위·과대광고 446건, 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총 1,191건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및 특허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과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총 3,74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446건을 적발했으며 전부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의약외품’,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예방’ 등을 표방해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였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해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을 적발했으며 주로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과 같이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출원 중’임에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사례, ‘소멸된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가 있었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지 등 조치하고 앞으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과 협력해 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시기 바란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특허청·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통 및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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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선수 보호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수와 게임단 간 공정한 계약체결을 통해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 분야에 특화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1999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이스포츠는 수많은 세계적인 선수를 배출하는 등, 우리나라의 이스포츠 종주국이자 최강국의 입지를 다져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진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지난해 국민청원을 통해 온라인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 미성년 선수의 불공정 계약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표준계약서 보급 등 ‘이스포츠 선수 권익보호 방안’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스포츠 분야의 특성에 맞는 표준계약서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했고 게임단, 선수, 각계 전문가 등과의 간담회와 심층 인터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를 거쳐 이스포츠 선수 및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 청소년 이스포츠 선수 표준부속합의서 등, 표준계약서 3종을 제정했다.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후원금, 상금 등의 분배 비율 사전 합의, 계약 종료 후 지식재산권 등 모든 권리를 선수에게 반환, 이적, 임대 등 권리 양도 시 선수와 사전 협의 의무화, 일방적 계약해지 금지 및 계약 위반 시 시정요구 기간 설정, 부당한 지시에 대한 선수의 거부 권한 등이다.
과거 일부 사례에서 존재했던 게임단의 일방적 계약 해지, 선수의 계약 위반에 대한 과도한 위약금과 손해배상 의무, 계약 종료 후에도 선수 초상권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이 게임단에 귀속되는 문제, 상금 등 수익 분배 기준을 게임단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문제 등 불공정 조항을 개선해 선수와 게임단이 상호 동등한 권리·의무를 갖도록 한 것이다.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에서는 육성군 선수가 안정적 환경에서 훈련하고 기량을 향상해 정식 선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게임단이 선수의 성장 가능성이 낮다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성장 가능성에 대한 평가 결과 등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했다.
한편 10대 중·후반에 선수활동을 시작하는 이스포츠 선수의 특성을 감안해, 청소년 선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 이스포츠 선수 표준 부속합의서’를 별도로 마련했다.
부속합의서에서는 게임단이 청소년의 자유선택권, 학습권, 인격권, 건강권, 수면권·휴식권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선수활동 제공시간의 상한을 규정했다.
또한, 선수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게임단을 상대로 선수 관련 계약 등 정보 제공 요청, 의견 제시, 상금 등 정산내역 요청 등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해당 표준계약서를 손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침서를 함께 마련해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이스포츠협회 등을 통해 배포한다.
또한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과 설명회 등 홍보를 지속하고 매년 ‘이스포츠 실태조사’를 통해 활용 현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표준계약서는 상대적 약자인 선수의 권익보호에 주안점을 두되, 게임단의 정당한 수익 창출과 재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상호 간의 균형 있는 권리·의무를 설정하고자 했다”며 “이스포츠 분야에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되어 전체 구성원들이 상생·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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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 벌초와 성묘 때 벌 쏘임 주의하세요
소방청은 추석을 앞두고 현재 발령 중인 벌쏘임 주의보를 4일 경보로 상향 발령한다.
지난 3년 동안 벌 쏘임 사고로 인한 이송환자는 총 16,751명으로 연평균 5,58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벌 쏘임 사고는 7월부터 급증해 벌초, 성묘 등의 활동이 증가하는 9월까지 많이 발생하는데, 3년 간 7~9월 벌쏘임 환자는 12,683명으로 75.7%에 달했다.
벌 쏘임 사고가 빈번한 장소는 산·논밭·강, 주택, 도로변 순이었다.
다만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야외활동이 감소하면서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지난 3년간 벌에 쏘여 사망한 사람은 31명이었는데, 그 중 26명이 7~9월에 사망했고 추석 전 벌초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사람이 10명으로 32.3%나 차지했다.
따라서 벌 활동이 활발해지는 7∼9월에 바다나 산을 갈 경우, 특히 추석 전 벌초 때 벌 쏘임에 특히 조심해야한다.
벌초 시 벌 쏘임 사고에 대한 대비요령은 다음과 같다.
벌초 전 무덤 주변에는 말벌집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5∼10분 동안 주변을 조심히 돌면서 벌이 날아다니거나 벌집이 있는지 확인한다.
한 지점에서 말벌이 왔다갔다 하면 그 주위에 벌집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작은 구멍 앞에 흙덩이가 쌓여있는 경우 장수말벌 집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무덤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말벌류는 주로 땅속 빈 공간에 집을 지으므로 사람 발걸음이나 예초기 진동이 전달되면 공격할 확률이 높다.
만약 벌집을 발견하면 벌집제거 전문가에게 신고해 벌집을 안전하게 제거한 뒤 벌초나 성묘를 해야 한다.
벌초 등 야외활동 시 밝은 색 계열의 옷과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고 긴팔·긴바지처럼 피부를 많이 가릴 수 있는 옷을 입으면 벌 공격으로부터 1차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벌을 유인할 수 있는 향이 진한 화장품이나 향수는 가급적 피하고 단맛이 나는 탄산음료보다는 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특히 벌초 때에는 너무 펄럭이거나 큰 옷은 예초기에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으므로 피하고 안전화, 보호안경, 모기살충제 등 보호장비를 휴대해야 한다.
장거래 소방청 119생활안전과장은 지난 8월 13일 벌 쏘임 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하루 평균 벌집제거 출동은 2,000여 건, 벌 쏘임 사고는 40여 건씩 발생했다고 말하고 앞으로 출동건수와 사고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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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웹툰, 정식 유통 사이트에서 봐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018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는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이용 근절 캠페인 영상을 9월 1일 문체부와 콘진원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에 공개했다.
이번 캠페인 영상에는 ‘바퀴멘터리’ 박바퀴 작가, ‘리니지’ 신일숙 작가, ‘윌유메리미’ 마인드시 작가, ‘신과 함께’ 주호민 작가, ‘바나나툰’ 와나나 작가, ‘랜덤채팅의 그녀’ 박은혁 작가, ‘허니블러드’ 이나래 작가, ‘어글리후드’ 미애 작가, ‘자취로운 생활’ 츄카피 작가, ‘미생’ 윤태호 작가 등, 인기 웹툰 작가 10인이 참여했다.
작가들은 “우리 웹툰은 우리가 지켜요”라는 구호와 함께 “올바른 웹툰 소비가 이루어질 때 독자들을 위한 좋은 작품이 계속 창작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웹툰 정식 유통 사이트 이용을 당부했다.
아울러 캠페인 영상에 참여한 작가 10명을 포함한 웹툰작가 40여명은 ‘서약 공유’ 캠페인을 이어간다.
‘서약 공유’ 캠페인은 작가들이 자신의 누리소통망에 약속을 뜻하는 손 모양의 사진을 찍어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해 ‘정식 웹툰 사이트를 이용하자’는 다짐을 확산하는 캠페인이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일부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상품을 선물한다.
이번 행사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콘텐츠진흥원 네이버 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8년 문체부가 실시한 ‘만화·웹툰 불법유통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불법유통으로 인한 정식 유통 사이트의 기대수익 피해는 9천9백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이용자가 불법유통 사이트에서 이용한 작품에 대해 합법적 비용을 지불했다고 가정할 경우 발생했을 매출을 추산한 금액이다.
이에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해외 불법유통 사이트를 단속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8월 10일부터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합동 단속으로 사이트 9개의 운영자 총 19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하고 사이트 20개를 폐쇄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만화업계는 과거 해적판·스캔본 유통 등 만화책 불법유통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웹툰 역시 올바른 소비구조가 정착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다”며 “웹툰이 비대면 시대를 선도할 대표 콘텐츠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독자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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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태풍‘마이삭’북상에 따른 ‘선박 이동 및 대피 명령’발령
해양경찰청은 제9호 태풍 ‘마이삭’ 이 북상함에 따라 오늘 새벽 6시부터 해당해역의 태풍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모든 선박의 운항을 중지하는 ‘선박 이동 및 대피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태풍 ‘마이삭’ 이 제주 동쪽 해역을 지나 남해안을 상륙해 동해안으로 빠져 나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태풍 예상 이동경로 상의 폭풍구역에 해당하는 남해와 동해를 위험 해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2003년 우리나라를 강타해 많은 피해를 입힌 ’매미‘와 유사한 경로와 강도를 가진 ‘마이삭’ 은 제주도에 가장 근접하는 오늘 밤 9시경 최대 시속 144km까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이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조본부의 장이 태풍, 풍랑 등 해상기상의 악화로 조난이 우려되는 선박 등에 대해 이동 또는 대피를 명령하는 조치다.
2일 오전 6시부터 ‘선박 이동 및 대피 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태풍 경로의 폭풍반경인 위험해역에서 이동 중이거나, 진입하는 모든 선박은 안전해역으로 피항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태풍 ‘마이삭’ 의 위력이 점차 거세지고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어 해양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 라며 “항해 중인 모든 선박은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대피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선박의 이동 및 대피명령 이행치 않을 시에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의3’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지난 제8호 태풍 ‘바비’ 북상 시 서해상 선박의 이동 및 대피명령을 위반해 태풍의 진로 상 무모한 항해를 감행했던 파나마선적의 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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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환경부 예산…그린뉴딜 선도하며 환경 안전망 강화
환경부는 2021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지출을 11조 777억원으로 편성해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은 전년도 8조 5,699억원 대비 1조 5,036억원 증액된 10조 735억원, 기금안은 전년도 9,694억원 대비 348억원 증액된 1조 42억원이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주무 부처로서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해 올해 추경으로 착수한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내년도 환경부의 그린뉴딜 예산안은 4조 5천억원이 편성되어 정부 전체 그린뉴딜 예산안 8조 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미래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스마트 그린도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도시 훼손지 복원 등 본격 시행으로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기후 위기 등에 따른 환경 안전망을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에도 집중했다.
수돗물 안전에서부터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이 안심하는 환경을 계속해서 확대한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재정사업에 4.5조 원을 투자한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지속적으로 늘린다.
환경부는 2025년까지 미래차 133만 대 보급을 위해 내년에는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기반시설 구축에 집중한다.
이를 통해 2022년에는 자동차 신규 구매자 10명 중 1명이, 2025년에는 5명 중 1명이 미래차를 선택하게 되는 이른바 미래차 대중화 시대가 본격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버스, 택시, 화물차, 배달용 이륜차 등 다양한 차종에까지 미래차를 보급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간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화물차·어린이 통학차 액화석유가스 전환에도 지속 투자해,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제로화를 달성해 나간다.
특히 액화석유가스 차량 전환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생계형 차량인 1톤 트럭 13.5만 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8.8만 대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 생활 가까이에 있는 노후 경유차, 어린이 가까이에 있는 통학차의 배출가스 등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의 기후 회복력 강화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 전국 25개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는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물순환 개선, 저배출을 위한 친환경차 충전 및 자원순환 기반시설 구축 등이 포함된다.
대상 지역은 오는 9월 공모를 시작해 12월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지역에 2022년까지 총 2,907억원을 투자해 맞춤형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개선 해결책을 제공한다.
기후변화로 홍수·폭염 등이 점차 심해지고 이로 인한 국민 불안과 불편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 녹색전환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5대 선도분야 녹색융합클러스터 중 올해 추경을 통해 착수한 수열 에너지, 청정대기, 생물소재 클러스터 조성도 2021년 본격화한다.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는 2027년까지 강원도 춘천에 조성 예정으로 올해는 추경예산을 통한 시범사업에 착수해 수열에너지 활용 조기안착을 유도한다.
시범사업은 ‘한강홍수통제소’, ‘인천 종합환경연구단지’, ‘경기 양평 한강물환경연구소’에서 진행 중이다.
올해 추경을 통해 본 사업에 착수한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와 ‘생물소재증식 클러스터’는 2021년 본격화해 2022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청정대기와 생물소재 분야 클러스터 조성으로 관련 녹색산업 혁신과 경쟁력 확보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된다.
한편 클러스터 조성 외에도 5대 분야 녹색산업의 육성을 위해 창업에서부터 사업화, 혁신도약까지 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도시 속 누구나 자연생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이 금년 2곳에서 2021년 신규 6곳 사업 시행을 통해 8곳으로 확대된다.
파편화된 도시생태축을 연결·복원하고 고유종 서식지도 확충해, 도시공간 속 건강한 생태계 환경을 조성한다.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를 대표하는 국립공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국립공원 저지대를 중심으로 고품격·친환경 생태탐방 인프라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올해 7월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 사태와 같은 사고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1,41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내년에는 262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우선순위가 높은 60개 지자체 100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정수장내 유충 유입·발생 원천 차단 및 위생관리 강화 조치가 시행된다.
아울러 상·하수도 관망관리 혁신에 1조 원 가까이 편성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당초 2028년까지 진행 예정이던 지방상수도 노후시설 개량 사업을 2024년까지 앞당겨 조기 완료한다.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지방상수도에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도 구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한다.
최장기간 장마,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2,368억원을 편성했다.
홍수 센서를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홍수 예측을 자동화하는 등 선제적이고 신속한 홍수 예보가 가능하도록 한다.
한편 수재해 정지궤도 인공위성 탑재체 연구개발에도 착수해 2027년 발사할 수 있도록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1회용품·포장재 등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자원순환의 근본적인 체계 전환이 긴요해진 가운데, 우선 안정적인 국내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는다.
특히 재활용품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초부터 추진 중인 공공비축을 본격화하기 위해 2021년에는 재활용품 비축창고를 2곳을 더 증설해 총 6곳을 운영한다.
1회용품, 포장재 등의 발생량 원천 저감을 위해 다회용 포장재, 다회용 식기 등 회수·세척·재사용 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새로 편성했다.
한편 기피시설로 여겨지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주민·환경친화형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국가 광역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 에너지 융·복합 처리시설 설치도 함께 추진한다.
국가 광역 공공폐기물 처리시설은 불법투기·유해·재난 폐기물 등 국가차원의 처리가 시급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불법 폐기물로부터 야기되는 국민 불안을 해소한다.
내년 6월 시행을 앞둔 ’공공폐자원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이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한다.
에너지 융·복합 폐기물 처리시설은 단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에너지 생산기지로서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고 주민 선호시설과 연계를 통한 지역 명소로서 변모를 도모한다.
첨단 장비를 이용한 과학적인 미세먼지 측정·감시,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등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2021년부터는 천리안위성 2B호로부터 받은 미세먼지 정보를 가지고 미세먼지 생성과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위성 지상국 운영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아울러 무인기, 무인비행선 등의 차세대 원격감시장비 도입, 미세먼지 배출원 3차원 추적 관리,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부착 지원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비대면 감시도 추진한다.
한편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측정, 미세먼지 쉼터 조성, 공기차단막 설치 등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예산도 신규로 반영했다.
국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건강피해에 대한 선제적 관리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주민들이 호소하기 전에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환경오염 취약지역 21곳을 직접 찾아가 선제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평가해, 환경 취약계층의 환경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한다.
위와 같이 그린뉴딜 이행과 물 안전에 집중한 2021년도 환경부 총 지출은 전년도 대비 16.1% 증액된 11조 777억원이다.
예산안은 전년도 8조 5,699억원 대비 17.5% 증액된 10조 735억원이며 기금안은 전년도 9,694억원 대비 3.6% 증액된 1조 42억원으로 모두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2021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를 거쳐 올해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기후위기에도 건강한 자연환경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녹색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편성했다”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빈틈없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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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21년도 예산안 2439억원 편성
방송통신위원회는 ’21년도 예산으로 전년 대비 43억원 증액된 총 2,439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723억원,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436억원, 재난방송 대응,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299억원 등을 중점 투자한다.
방통위는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원을 집중 투자한다.
우선 EBS가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해 이를 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하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교육 콘텐츠 보강을 위해 유아·어린이, 부모, 장애인 교육에 총 14.2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와 함께 재정 여건이 지속 악화되고 있는 지역·중소방송과 공동체라디오, 그리고 KBS 대외방송에 대한 제작 지원비도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했다.
다만, 아리랑TV와 국악방송에 대한 제작비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약 5% 가량 감액됐다.
방통위는 올해 초 사회적 큰 문제로 대두된 이른바 ‘n번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내년 예산에 포함시켰다.
우선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에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등에 총 16.4억원을 증액했다.
이와 함께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청소년 보호조치 여부 점검 강화에도 1억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디지털성범죄 자동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방통위-방심위-경찰청-여가부 간 성범죄물 DB 공조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부처 간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팩트체크 시스템 고도화, 교육 등에 총 10.4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추가지정 및 본인확인 지원센터 운영 등에도 9.1억원을 증액했다.
방통위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도 강화한다.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관련 프로그램 제작비 8억원, 통합 재난정보 시스템 리모델링 등에 10.7억을 각각 편성했다.
또한, 방통위는 비대면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진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을 전 국민이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예산을 확보했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후속대책 일환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추진을 위한 미디어교육 사업에 총 42억원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비대면 이용자 피해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에 3억원, 온라인 인터넷 윤리교육에 3억원, AI기반 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교육에 1.8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내년부터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예산 중 인건비는 국회의 지속적인 지적 등을 감안해 문체부 예산으로 편성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으로 ’20년도까지 방통위 예산으로 편성되어 온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산은 ’21년부터 개보위가 편성한다.
향후 방통위의 ’21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정부안이 원만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최대한 협력하는 한편 정부안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업 예산은 국회 심의 시 그 필요성 등을 충실히 설명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