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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비직 노동자의 노동환경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공동주택 경비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무관리실태에 대한 지도·점검과 근로감독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직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휴게시설 미비 등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경비업무 외에 주차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 다른 일들도 상당 부분 떠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입주민이나 입주자 대표 등으로부터 폭행이나 폭언 등을 당하는 일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 8일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국 15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전체를 대상으로 노무관리 자가 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달부터는 노무관리 지도·점검, 근로감독, 제도 개선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우선, 8월에는 노무관리가 취약해 최근 3년 이내에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500개소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근로감독관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노무관리실태 전반에 걸쳐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요건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의 조성을 위해 마련한‘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이 이행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은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인식 개선 안내문 게시, 폭언·폭행에 대한 단계별 대응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다.
9월에는 노무관리지도를 해 개선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동주택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근로감독 과정에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 준수 여부와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의심되는 분야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김덕호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경비직 노동자들은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입주민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지도·점검과 근로감독에 그치지 않고 경비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반기 제도 개선도 병행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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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 생명·의료 분야 국립과학관 들어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규모 전문과학관 건립을 위해 현장실사를 마친 후보지 세 곳 중 강원도를 건립 예정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문과학관은 대전, 과천 등에서 운영 중인 대형종합과학관과 달리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전문 분야를 정하고 그 분야에 대한 전시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형 규모의 과학관으로 앞서 과기정통부는 전문과학관 유치를 희망한 광역지자체 10곳 중 발표평가를 거쳐 후보지를 3배수로 압축한 바 있다.
앞으로 과기정통부와 강원도가 공동으로 예산을 각각 245억원, 160억원씩 들여 2023년까지 과학관 건립을 마치고 건립 후에는 국립과학관으로 운영한다.
강원도에 들어설 과학관은 코로나 감염병 시대에 생명·의료를 주제로 해 원주 지역 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7곳과 협력해 전시물과 교육 내용을 채워갈 예정이다.
과학관 건립 예정부지는 335,605㎡ 규모의 ‘캠프 롱’ 부지 내에 위치하며 강원도는 이곳에 과학관과 더불어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해 국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학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6,500㎡ 규모로 건립하고 공원 내 공동주차장을 조성해 230대 규모의 주차가 가능하다.
이번 선정평가에 위원장으로 참여한 한민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은 “강원도는 사업계획에서 원주에 위치한 생명·의료 분야 유관기관과협력해 지역의 전문 분야와 강점을 잘 살렸고 건립예정 부지의 규모와 여건이 우수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전하며 “앞으로 강원 원주시에 과학관이 조성되면 이곳을 찾는 많은 방문객들이 생명과 건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분야 미래 인재들이 과학적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우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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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결의대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7월 31일 10시 공단 본부에서 임원 및 본부 실·국장, 지역본부장, 직업능력개발원장 등 핵심 간부 24명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 발표 및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자리에서는 다수의 기관과 협업으로 발달장애인 생활체육 보조코치 취업 사례, 유튜브 브랜드 채널 운영을 통한 비대면 직업훈련 사례, 계약대금 조기지급을 통한 중소기업 신속 지원 사례 등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모든 소속기관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편 코로나19 비상 상황 속에서 장애인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장애인 일자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간부들이 비상 상황일수록 공단의 핵심가치의 하위가치인 공감, 안전, 소통, 열정, 공정, 신뢰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장애인고용이라는 기관의 업에 더욱더 충실하자는 솔선수범 의지를 다지기 위한 결의문도 채택했다.
결의문 채택에 따라 공단은 향후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화상시스템 구축에 집중 투자하고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곤란한 사례를 발굴해 적극행정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모든 임직원이 장애인고용 중심기관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갖고 장애인고용을 지속해서 확대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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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양자강 저염분수 유입에 선제적 대응 나서
해양수산부은 중국 남부지역 폭우로 양자강 유출량이 증가해 제주 연안으로 저염분수의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수산과학원은 현재 천리안위성과 자체 실시간 해양환경 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저염분수의 이동경로와 유입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수산과학조사선 2척을 출항시켜 8월 4일부터는 동중국해 북부해역, 제주도 주변해역 및 연안에서 정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염분수는 표층에서 약 10m 두께로 이동하며 바람과 해류에 따라 이동경로가 달라진다.
이에 8월 4일부터 실시되는 수산과학조사선의 현장 조사에서는 수심별 관측을 실시하고 이동경로 추적을 위한 표류부이 5기도 투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저염분수 모니터링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와 어업인 등에 신속하게 제공하는 한편 국민 누구나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누리집에도 게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저염분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업인의 행동요령을 담은 ‘저염분수 대비 어장·양식장 관리 지침’을 마련해 7월 30일 지자체, 양식어가 등에 공문 형태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염분수의 유입이 우려될 경우, 양식장은 조기 출하를 추진하고 마을어장은 전복, 소라 등 정착성 패류 등을 조기에 채취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육상양식장은 저염분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지하바닷물 공급, 액화산소장치 가동으로 용존산소량 높이기 등을 통해 적정한 사육수 관리를 해야 한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인공위성, 선박, 실시간관측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저염분수의 유입을 철저히 탐지하고 측정·분석 결과는 지자체, 어업인에게 신속하게 전달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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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간척지 활용, 국내 풀사료 종자 생산 ‘청신호’
농촌진흥청은 국내 사료작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종자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간척지를 활용한 국내산 종자 생산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IRG는 줄기와 잎이 부드러워 가축이 좋아하며 논뒷그루로 재배가 가능해 2010년 5만 6천ha에서 2019년 16만 5천ha로 재배 면적이 급격히 증가했다.
현재 국내 연간 IRG 종자 총 소요량은 약 6천 톤으로 연간 2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벼 모내기와 IRG 종자 수확시기가 겹치고 수확한 종자의 건조 문제 등으로 인해 일부 농가에서 소규모로 생산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가에 공급되는 IRG 종자의 대부분은 미국 오레곤주에서 생산된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2018년부터 새만금간척지에서 국내 개발 품종인 ‘코윈어리’와 ‘그린팜’을 시험 재배한 결과, 종자 수량이 외국 품종과 비슷하거나 높은 것으로 확인했다.
IRG 종자의 수량 및 품질 향상을 통한 국내 보급 확대를 위해 적정 질소 시비량, 파종방법 등 다양한 재배법 개선연구도 수행했다.
질소비료 시용량은 기존 시용량보다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생육 기간 중 쓰러짐을 감소시켜 기계 수확에 수월했다.
씨뿌림 방법은 줄뿌림보다 점뿌림을 택했을 때 줄기가 튼튼히 자라고 이삭이 충실히 여물어 종자의 품질이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다.
다만 종자수량에는 차이가 없었다.
또한, 종자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수확 후 종자의 건조·선별기술 개발을 위해 기존 곡물 건조기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국산 건조·선별 시스템 개발 연구도 추진 중이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간척지를 활용한 대규모 IRG 종자생산단지와 수확한 종자 건조 및 선별 시스템이 조성되면 국내 IRG종자 자급률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며 “앞으로 간척지에서 현장실증연구 및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다양한 국내 개발 우량종자의 생산 체계를 구축·보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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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디지털서비스 질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으로 디지털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고 관련 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30일부터 8월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전문 수의계약 근거 신설, 수의계약 대상인 혁신제품의 범위 확대 및 선정 방법 명시 등이다.
먼저, 지방계약법 개정안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를 구매·활용하는 경우,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수의계약 대상인 디지털서비스는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에 따라 디지털서비스전문위원회가 선정하는 것으로 엄선된 디지털서비스의 신속한 구매와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된 ‘조달사업법’을 반영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혁신제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혁신제품 선정 방법도 정비한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혁신제품에,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성·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이 포함될 예정이다.
수의계약 대상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제품으로 인정한 제품으로 한정해, 혁신조달의 전문성과 품질을 담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디지털서비스와 혁신제품이 공공부문에서 활발히 사용되어 혁신산업 성장 및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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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위험 높은 지역 52곳 특별점검 시행
행정안전부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오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진행되며 전국 52개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지역은 지난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42개 지역과 화물차, 과속차량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10개 지역이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567건이었고 6명의 사망자와 58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보행 중 사고가 47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주로 방과 후 집으로 귀가하거나 학원으로 이동하는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30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월별로는 5월에 72건, 10월에 64건, 6월에 62건 순으로 어린이들의 야외 활동이 많은 시기에 사고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2학년이 117명, 1학년이 114명, 3학년이 71명 순으로 나타나 저학년 어린이가 교통사고가 많았다.
지난해 사망자 6명은 취학전 3명, 저학년 2명, 고학년 1명이 모두 보행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다발 지역도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특성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야외 활동이 많은 시기, 방과 후 시간대, 취학 전과 저학년 어린이들에 대한 보행안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에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화물차, 과속 차량 등으로 인해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보호구역에 대한 점검도 같이 실시한다.
최근 3년간 화물차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 치사율은 전체 치사율에 비해 2배 정도 높았고 과속·신호위반 사고는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이다.
행안부는 이러한 사고가 자주 발생했던 보호구역은 어린이들에게도 사고 발생 우려가 높기 때문에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특별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 시설 개선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분석에 따른 맞춤형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점검을 통해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 신속히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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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영창제도 1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 견책 등을 도입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지난 2월 4일 공포되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 마련 등 법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해 왔다.
이번에 개정된 ‘군인사법’은 영창의 위헌성 논란을 해소하고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병 징계 종류를 강등,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영창, 휴가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되었는데, 이 중 영창 징계는 15일 이내의 일정기간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처분으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 위반 등 위헌성 논란이 있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징계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비행행위별 세분화 된 징계벌목 부여가 가능하게 됐다.
국방부는 앞으로 영창의 대안인 군기교육을 준법·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시행할 것이다.
한편 영창이 갖고 있던 복무기간의 연장이라는 위하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기교육을 받을 경우 그 기간만큼 군 복무기간도 늘어나도록 해, 장병의 인권을 신장하면서도 군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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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자체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발주한 13건의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경에스코, ㈜조선내화이엔지 등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억 8,8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대경에스코, ㈜조선내화이엔지 등 2개 사업자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지자체가 발주한 13건의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과 낙찰예정자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대경에스코는 각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조선내화이엔지를 들러리로 내세워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13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받았다.
신안군 등 15개 지방지치단체는 2010년부터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 설치 사업자를 입찰을 통해 선정했는데, 두 회사는 그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이다.
㈜대경에스코, ㈜조선내화이엔지 등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9억 8,8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소각로 설치 과정에서 지자체에게 피해를 준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앞으로 진행될 유사 사업에서의 담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사업 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료배포 등 담합예방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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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추진 지자체에 길잡이 제공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추진 가이드북”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11월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19년 4월에 16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2년간의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선도사업을 통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돌봄 모형을 개발⸱검증⸱보완하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통합돌봄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 이외에도 통합돌봄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해 자체적으로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거나 준비하는 지역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돌봄의 취지와 핵심 구성요소를 지역의 상황에 맞추어 구현하는데 필요한 길잡이를 제시하고자 ‘자체 추진 가이드북’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북에서는 통합돌봄의 관점에서 일하는 방식의 기준을 제시하고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 구성 요소를 안내했다.
그리고 주거⸱보건의료⸱복지⸱돌봄 등 분야별로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우수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지역케어회의 운영 지침,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과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를 위한 욕구사정 도구 등을 수록하고 있다.
이 가이드북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7월 27일부터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실장 겸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은 “이번에 발간하는 가이드북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자체적으로 구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 제공자들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보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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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탐방 집에서 즐겨요, 가상현실 영상 10편 추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국립공원 가상현실 서비스’에 새로운 영상 10편을 추가해 27일부터 확대 운영한다.
국립공원 가상현실 서비스는 정부혁신 과제인 ‘디지털 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중 하나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국립공원의 주요 명소에 대한 360° 입체영상을 이용해 실제 국립공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생생한 간접 체험을 제공한다.
지난 2015년 설악산 가상현실 영상을 시범으로 제작한 후 2016년 지리산, 한려해상, 변산반도, 소백산, 2017년 경주, 내장산, 덕유산, 오대산, 2019년 북한산, 계룡산, 무등산, 올해는 속리산, 가야산, 주왕산 등을 추가해 총 15개 공원 54개 가상현실 영상을 제공한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되는 영상은 국립공원 주요 명소를 간접체험 할 수 있는 ‘가상탐방 영상’ 9편과 산악 안전사고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을 알려주는 ‘안전교육 영상’ 1편 등 총 10편이다.
‘가상탐방 영상’ 9편은 속리산국립공원 문장대, 세조길, 화양구곡 가야산국립공원 만물상, 소리길1, 소리길2 주왕산국립공원 주왕계곡, 주산지, 폭포탐방로 등이다.
탐방로를 걷는 것처럼 사방을 둘러보는 일반적인 영상과 함께 접근이 제한된 장소, 무인기를 이용한 국립공원 상공 비행, 폭포와 계곡 거슬러 오르기 등 다양한 영상이 담겨있다.
‘안전교육 영상’은 심장돌연사, 추락사, 익사 등 3대 사망사고 현장을 간접 경험하고 전문가 등에게 올바른 예방법과 대처법을 배울 수 있도록 제작됐다.
국립공원 가상현실 서비스는 국립공원 누리집을 비롯해 동영상 전문 인터넷사이트 내의 ‘국립공원 티브이’에서 체험할 수 있다.
스마트폰과 가상현실 체험장치를 연결하면 더욱 실감나는 체험이 가능하다.
권욱영 국립공원공단 홍보실장은 “국립공원 가상현실이 국민들의 탐방 갈증을 해소하고 새로운 경험을 전달하는 혁신 매체가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 이후 시대의 새로운 공공서비스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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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산림자원으로 지역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한다
201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은 약 631만ha, 임목축적량은 995백만m3이다.
총 임목축적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13억m3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과 비교해 임업의 경제성은 아직 높지 않다.
2018년 토석과 순임목생장액을 제외한 임업의 총생산액은 3조 5천억원이며 이 중 목재생산액은 4,600억원에 불과해 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7월 23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관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벌채부산물을 지역 에너지 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2회 산림자원 순환경제 소통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포럼은 국립산림과학원이 추진하는‘산림자원 순환경제 중기연구계획’에 따라 임업, 목재산업과 연구·정책을 연결하는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연 2회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을 비롯한 대학, 산업계 등 총 5개 기관에서 23명의 전문가가 참가해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지역 공공시설 에너지 공급사업 모델의 가능성과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국립산림과학원 원현규 박사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기반 지역순환형 임업 모델의 구축 방안’을 주제로 미이용 벌채부산물을 지역의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하고 지역 산림자원의 순환체계를 구축해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충북대학교 한규성 교수는 “유럽의 오스트리아나 가까운 일본의 경우 이미 2~30년 전부터 목재나 임지부산물을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열과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며 “소규모 분산형 발전에서부터 대규모 발전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에너지 수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국내 기술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원료의 공급과 에너지 수요를 확보한다면 산림바이오매스 기반 지역 에너지 공급사업은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원현규 박사는 “산림바이오매스 기반 지역 에너지 공급사업은 지역순환형 임업의 다양한 모델 중 하나이며 이러한 모델이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모든 산업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앞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지역이 원하는 다양한 지역순환형 임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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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산림교육 운영 사업자 모집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3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10일 동안 ‘2020년 산림교육 운영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 산림 일자리 창출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숲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지역 경제 살리기에 일환으로 추진한다.
이번 모집에서 산림복지 전문업으로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40명 내외의 산림교육전문가를 선정할 계획이며 관련 사업비는 총 410백만원으로 남부지방산림청 관할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가능하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림복지 전문업으로 등록한 업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모집공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및 산림복지 전문업 지원 시스템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모집공고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고용시장의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질 좋은 산림교육서비스 제공으로 지친 국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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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위주 교육으로 물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실증화시설을 활용해 오는 24일부터 물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시작한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전문교육을 위해 선정·지원하는 ‘공동훈련센터’의 물관리 관련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무상으로 물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과정은 디지털 뉴딜에 따른 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에 대응해 빅데이터 활용 수처리설비 모델링, 수질분석 실무과정 등 물산업 특화 전문가 과정과 기업수요 맞춤형 교육 과정으로 구성됐다.
그간 물관리 관련 교육은 법규 등 법정 교육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현장실습을 병행하며 물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제품 개발에 특화된 교육 과정이 없었다.
이번 교육과정 개설을 시작으로 물기업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은 원하는 양질의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물기업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누리집과 유선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단은 9월 1일부터 상시 교육수요를 누리집을 통해 조사해 기업의 관심 분야를 접목한 1대1 맞춤형 교육과정도 운영할 예정이다.
현장실습을 위해 대면 교육이 필요할 경우 건물 출입구에 안전요원을 두고 상시 체온 측정, 강의실 내 손 소독제·마스크 비치, 책상마다 칸막이 설치 등 ‘코로나19 집단행사 방역관리지침’을 준수해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물기업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그린뉴딜의 핵심인 물산업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예비창업자부터 해외시장에 도전하는 강소기업까지 아우르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국내 물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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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로 건강한 여름나기
질병관리본부는 여름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모기 및 진드기매개감염병 등이 증가할 수 있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안전한 물과 음식물 섭취, 모기 물리지 않기로 감염병을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여름철 기온 상승과 여행 등 야외활동 증가, 장마 등으로 각종 감염병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오염된 물이나 식품을 섭취해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고 만성 간질환,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어패류를 익히지 않고 섭취하거나, 상처가 바닷물에 접촉해 비브리오패혈증에 감염될 수 있다.
특히 여름철에는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함에 따라 말라리아 및 일본뇌염에 주의해야 하며 피부를 노출한 채로 풀숲에 들어가거나, 작업 또는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 진드기에 물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장마철 수해로 오염된 지역에서는 유행성 눈병 이나 피부병도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생활준수, 해외여행 감소 등으로 인해 호흡기감염병이 전년 대비 뚜렷하게 감소했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도전년과는 다른 발생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홍역은 전년 대비 96% 감소했고 백일해는 54% 감소, 성홍열은 58% 감소했다.
특히 단체생활을 하는 영·유아, 초등학생에서 주로 발생하는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개학연기 등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각각 54%, 36%감소했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은 안산 유치원 집단발생 등으로 전년대비 2.4배 증가했으며 세균성이질 및 장티푸스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감소로 인해 전년대비 각각 45%, 17% 감소했다.
‘19년에는 A형간염 유행이 있었으나 원인이 조개젓임을 밝히고 섭취 중단을 권고한 후 환자가 감소해, 올해 상반기는 전년도 동기간 대비 환자수가 79%감소했다.
모기매개감염병인 말라리아 신고 건수는 143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8% 감소한 반면, 참진드기가 매개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은 전년 동기간 대비 발생건수는 24% 증가했다.
SFTS의 발생은 참진드기 밀도가 높은 충남·경남지역을 중심으로 발생이 많았으며 주로 50대 이상에서 등산, 나물채취, 농작업 등 야외활동 후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여름철 발생 가능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균성 장관감염증 등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음식 익혀 먹기, 물 끓여 마시기,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A형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은 섭취하지 말아야 하며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A형간염 환자의 접촉자 및 만성 간질환자 등 A형 감염 고위험군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과 접촉을 삼가야 하고 만성 간질환,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어패류를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한다.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모기매개감염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진드기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야외 활동 시 밝은색의 긴 옷을 입어 노출부위를 최소화하고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모기와 진드기 회피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여름철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의심 증상의 집단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하절기비상방역근무체계’를 운영 중이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손 씻기, 안전한 물과 음식물 섭취, 조리위생 준수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해 안전한 여름을 보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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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방부간 수문정보 공유로 군 작전 역량 강화
환경부와 국방부는 군의 작전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국장급 정책협의와 실무협의를 거쳐 환경부가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수문정보를 22일부터 본격적으로 공유한다고 밝혔다.
공유하는 수문 정보는 전국 556곳의 하천 수위, 강수 및 친수지구 침수예측정보 등이다.
이번 정보 공유는 홍수기 기간 동안 군사 활동의 안전한 수행을 위해 하천 수위 등 환경부의 수문정보에 대한 수요가 군 내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군에서 유효 적절하게 수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정보공유를 추진하고 있다.
1단계로 지난 6월에는 2020년 하계 대비 군 부대 내의 기상정보·작전·재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누리집 수문정보와 홍수알리미 앱 사용자 교육을 실시해 활용을 독려한 바 있다.
2단계로 2021년 상반기까지 군 내부망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상정보체계 내에 수문정보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부대별로 ‘관심지역에 대한 실시간 수위 알람’ 등과 같은 실용적인 기능을 추가해 수문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현재 4대강에는 65개 홍수특보지점과 409개 홍수정보지점이 설치되어 각 수계별 홍수통제소에서 이를 관리하고 있다.
홍수통제소는 군에 각 지점의 수위, 강수량, 친수지구 침수예측 정보 등을 제공한다.
홍수특보는 하천수위 상승 예측을 통해 범람위험 가능성을 사전에 제공해 대응·대피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홍수주의보와 홍수경보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다.
홍수정보는 고수부지, 천변주차장 등 하천범람 전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침수정보를 실시간 하천수위를 바탕으로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환경부는 수문조사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국방부에도 이를 알려 군 작전을 지원함으로써 환경부-국방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수문자료가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군의 작전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며 “수문자료를 관리하는 홍수통제소 역시 군 부대에 정보를 제공하기 이전 단계에서 수문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태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정보기획부장은 “환경부 수문정보를 활용한 전략적인 수해 대응으로 군의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지역별 정보 활용으로 안전한 군사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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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입원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권역별 협의체’구성·운영
보건복지부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7월부터 민·관이 참여한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장기간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권역별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와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의료기관, 의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시범사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연계 사업, 보완 서비스 등을 탐색하고 협의한다.
지난해 6월부터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하나로 장기간 의료기관에 입원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의료, 돌봄, 식사, 이동, 주거 개선 등을 통합·연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합돌봄정책연구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범사업으로 퇴원한 재가 수급권자의 88% 이상이 시범사업 전반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79.3%는 재입원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일본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먼저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지역의 민·관 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은 ‘사회서비스법’ 개정을 통해 지역의 책임과 재량을 확대하고 영국은 ‘커뮤니티케어법’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케어 매니지먼트를 도입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지역포괄케어센터 설치를 규정해 지역의 역할 및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협의체 구성이 완료된 지역은 권역별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성과 공유, 개선방안 등 추가 논의를 위해 지역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7월 10일 토론회를 진행한 충청권에 이어 오는 7월 28일 영남권에서 다음 토론회를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 경기권, 호남권 등으로 협의체 구성 및 토론회를 순차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각 협의체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전문가, 임상가 등이 유기적·협력적 논의를 통해 장기입원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만족도 높은 재가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 도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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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산업 혁신을 위해‘공정건설추진팀’신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과 건설 일자리 개선의 핵심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정건설추진팀’을 오는 22일 신설한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던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가 폐지되어 ‘21년부터 공공공사, ’22년부터 민간공사에 시행되고 건설일자리의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 올 전자카드제, 기능인 등급제의 시행 시기가 가시화됨에 따라, 이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조기 정착시킬 전담부서를 신설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담 팀을 신설함에 따라, 업역 폐지 시범사업의 시행·평가, 발주제도 개선,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등 업역폐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카드제와 건설 기능인등급제와 관련해, 고용부·업계·노동계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법시행일 전까지 세부기준 및 제도 활용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건설정책과장은 “건설 분야의 혁신방안들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공정건설추진팀 출범을 계기로 우리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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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법안 업계 및 전문가 현장의견 수렴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의‘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원활한 입법 추진을 위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가사근로법 법제화 시도는 19대 국회에서 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번번이 입법되지 못했다.
19대 국회에서 이인영의원안과 김춘진의원안 등 2건의 의원입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됐고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서형수의원안, 이정미의원안 및 정부안 등 3건이 발의되어 국회 공청회를 거치고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었으나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3개 법안은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사회보험법을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주요내용이 유사하다.
이번 정부제출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법안을 다시 제출한 것으로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이다.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주당 오후 3시간의 최소 근로시간을 보장토록 하면서 사회보험 가입과 최저임금제 준수 등을 통한 기본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가사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해 서비스 제공의무를 부담하면서 문제 발생시 사후처리와 함께 종사자 신원보증 등을 수행한다.
최근 가사서비스 시장은 스마트폰 앱 기반의 O2O 플랫폼 기업들이 대거 등장하고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가사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장규모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장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종사자들이 대부분 중고령 여성 중심으로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부족해 가사서비스 시장에서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력부족에도 불구하고 가사서비스 노동시장은 전통적인 비공식영역으로 방치됨에 따라 직접고용이나 체계적 교육훈련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처우가 열악해 취업기피 현상이 크다.
이에 따라 인력중개업체들은 서비스 질 제고를 통한 수요창출이나 인력소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국인들이 취업을 기피함에 따라 중국 동포 등 외국인력이 빈자리를 메우는 실정이다 맞벌이 가구 등 가사서비스 수요자 입장에서도 질낮은 서비스로 인한 불만으로 가사서비스 구매를 주저해 필요한 수요가 충분히 시장에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이에 따라 YWCA,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여성노동자회 등의 전통적 가사서비스 인력중개 업체 뿐 아니라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려는 플랫폼 기업들도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적극 요구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통적 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하는 YWCA, 여성노동자회, 가사근로자협회 등의 관계자와 대리주부 앱을 운영하는 ㈜홈스토리 생활, 코리아 스타트업포럼 등에서 참석한다.
가사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안에 대해 노동계 뿐 아니라 관련 업계에서도 적극적 관심과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화를 위한 각계의 요구가 큰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영미 가사노동자협회 대표가 ‘비공식부문 가사노동 시장의 동향과 해결과제’라는 제목으로 발제하고 이은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가사노동시장의 현황과 주요 이슈’를 주제로 발제한다.
임서정 차관은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가사서비스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부분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져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서비스 품질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되면 가사서비스 종사자가 안정적인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신산업으로서 가사서비스 시장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향상만이 아니라 가사서비스 산업의 발전, 가사부담 해소를 통한 여성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법안이 국회에서 원활히 논의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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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으로 여행도 더 가고 소비도 더 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2019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3년차를 맞이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비용을 근로자가 국내여행에 사용하는 사업으로 ‘18년 2만명, ’19년 8만명에 이어 올해는 12만명의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가장 눈에 띄는 점은 2019년 한 해 동안 사업 참여자의 ‘국내여행 횟수’는 4.86회, ‘국내여행 일수’는 9.82일 ‘국내여행 총 지출액’은 2,019,413원으로 미참여자보다 각각 1.4회, 3.24일 1,025,769원 많았다는 것이다.
특히 총 지출액 중 휴가지원 적립금을 사용해 다녀온 여행비용은 정부지원금 10만원 대비 약 10.4배인 1,042,642원으로 동 사업이 국내여행 활성화와 소비촉진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개선, 근로의욕 향상, 노사 간 기업문화 조성 외에도 여행에 대한 적극적 참여 등의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여행 총량과 신규 수요 창출도 2018년 보다 늘었다.
2019년 국내관광 횟수는 0.8회, 일수는 1.3일 평균 지출액은 117,118원 증가했다.
또한 ‘당초 여행계획이 없었으나 국내여행을 다녀온’ 참여 근로자는 4.5%p 증가한 58.5%, ‘해외여행에서 국내여행으로 계획을 변경’했다는 응답도 전년대비 11.3%p 증가한 50.8%를 나타냈다.
공사 김석 관광복지센터장은 “공사는 올해 경북, 경남, 강원도, 부산, 울산 등 여러 지자체와 함께 해당 지역에 방문하는 근로자 대상 최대 20만원까지 추가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참여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는 기존 8만명에서 4만명을 추가로 모집하고 소상공인 대표 및 중견기업 근로자까지 참여대상이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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