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종대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사람 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라면서,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정책 기조를 자신있게 흔들림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 없는,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하는 종합세트와 같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단 중 하나일뿐 전부는 아니라”면서, “경제정책기조를 실현키 위한 정책 수단은 더 다양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은 작년보다 큰폭으로 증가했다”면서,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 증가 위해서는 별도 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를 위해 “정부는 이미 기초연금, 장애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근로장려금 대폭 인상, 기초수당 강화, 자영업자 지원확대, 생활 SOC 등 다양한 정책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에 대폭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 21일 노사정회의 산하 ‘사회 안전망 개선 위원회’에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도입 및 청년 자영업자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빈곤 대책 포함해 노인 빈곤 대책, 기초생활보장 대책 등을 추진키로 합의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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