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권오을) 법제실은 9월 16일 오후 3시 양산 문화예술회관에서 ‘내륙컨테이너기지(Inland container Depot : ICD) 활용’과 ‘중소기업 지원’을 논의하는 입법지원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내외 물류 환경의 변화로 인해 침체된 양산내륙컨테이너기지의 기능 다변화를 위한 입법적 방안을 모색해본다. 물류터미널의 기능과 직접 연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규모 판매․제조시설의 설치를 가능하게 함은 물론, 양산지역에 본사를 유치할 경우 조세 감면 혜택까지 부여하는 방안 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주제로 공정거래 위반행위 조사 기간의 통일, 사업자의 정당한 사유 입증시 하도급대금 감액 등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거래 확립 및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을 살펴본다.
국회 법제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입법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는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이 강조한 ‘현장중심의 의정지원활동 강화’라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권 사무총장은 간담회에 앞서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는 국회가 ‘열린 국회, 현장 국회, 소통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실천으로서, 입법수요를 현장에서 직접 수렴한 후 법률 입안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입법부의 현장출동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음 입법지원 간담회는 10월 7일, 김선동 의원 주최로 전남 순천시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