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9월 5일(월) ｢나라살림 대토론회: 2012년 예산의 총량과 재원배분｣을 개최하여, 정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안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의 총량과 재원배분 방향 등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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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토론회 중 재정전문가 5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년도 재정운용방향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하였다.

❑ 지난 3월의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신율 명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토론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광림의원과 강기정의원, 박태규 연세대 교수, 박정수 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소장,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김유찬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이 나섰으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김춘순 예산분석실장과 박종규 경제분석실장이 발제를 맡았다.
❑ 토론회의 제1부 발제자로 나선 박종규 실장은,
◦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이런 경기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 경제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경제 선순환구조 창출을 위하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과다한 유보자금이 투자로 이어지고, 가계저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세 및 재정정책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 또한 2050년까지의 국회예산정책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현재 흑자를 보이고 있는 통합재정수지가 2024년부터 적자로 전환되며, 이후 적자 규모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2035년 이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50% 수준을 넘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 아울러 세제개편 방향에 대하여는, 정부의 2013년 균형재정달성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세원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종료, 저축관련 비과세․감면의 일몰 종료,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점진적 축소, 농․임․어업용 면세유 관련 비과세․감면 축소 필요성 등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발표하였다.
◦ 먼저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은 내년 예산안 심의는 총선·대선 등에 따른 지출소요 증가와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두 가지 상반되는 요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이며, 현재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우리 기업들의 조세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인세 등의 감세 철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앞으로 국회에서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반면,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요구안에 비하여 예산안 총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요구안에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SOC 분야 등의 추가적 감액이 필요한 반면, 복지 등 서민·민생 예산은 증액이 필요하며 예정되어 있는 법인세 감세도 철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그 밖에 박태규 교수는 내년 경제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재정수입 제고에 한계가 있고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여력 확보를 위하여 지출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 박정수 소장은 긴축적 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의 현실과 세계 경제의 둔화 전망, 저출산·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하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며 페이고(Pay-go) 원칙 도입 및 비과세·감면 축소 등의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 온기운 논설위원은 최근의 어려운 세계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큰 상황이며 이에 따른 세수감소 등을 고려하여 지출 규모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재정준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김유찬 위원장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경제활성화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 경제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안정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지만 더블딥 우려 등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제2부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김춘순 실장은,

◦ 전체 예산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41.7%에서 2012년에는 45% 수준까지 높아질 것이며 이러한 의무지출의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내년도 예산의 각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과 관련해서는
－ R&D분야의 경우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R&D예산의 GDP 대비 비중과 증가율이 각각 4위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총지출 증가율의 두 배에 가까운 증액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경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액이 2012년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국고 지원규모 등의 적정성에 대해 국회가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 세계화와 지식기반 사회의 확산, 인구 고령화 등이 과거와 다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분야 예산요구액의 올해 대비 증가액 6.2조원의 89%가 의무지출일 정도로 의무지출에 편중된 지금의 지출구조는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 국방 분야의 경우 증액규모가 큰 군사시설 건설예산과 국방연구개발 예산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 마지막으로,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최근 10년 동안 학령인구수는 12% 감소했음에도 지방교육교부금은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부문 예산의 비중을 합리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각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과 관련해서 토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발표하였다.
◦ 먼저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은 복지지출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서민·육아·다문화가정 등 사람 중심의 복지정책, 유사·중복 수급 해소 등 지출 효율성 제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 수립, 중앙·지방 간 복지지출 비중 개선 및 출산율 제고 노력 등이 필요하며, R&D 등 미래대비와 ODA, 국방 및 FTA 대비 등 농업 예산 등 다른 지출수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반면,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예산은 시대의 상황을 담아내야 하며 지금은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구축 등이 우선시되는 상황이므로 SOC 예산 축소 및 R&D 중복 해소 등을 통하여 이러한 부분에 중점적 재원배분이 필요하고 일반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지출규모 확대와 함께 전달체계 개선 등을 위한 전문가 양성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하였다.
◦ 그 밖에 박태규 교수는 R&D 예산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구체적 내용을 기반으로 지출 효율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경우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복지예산이 일자리창출 등을 통한 복지선순환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박정수 소장은 국방 분야의 경우 국방 개혁의 효율화, 투명하고 체계적인 국방 R&D 투자 등이 필요하며, SOC 분야가 가장 우선적인 축소 대상이 될 것이고,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한 재정구조 개편 및 교육·고용 분야 등의 인적 자원 투자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 온기운 논설위원은 평창 동계올림픽 등의 지출수요를 감안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재정이 많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사회보험과 공적연금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복지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 김유찬 위원장은 복지지출의 확대가 필요하며, R&D의 경우 인적 하부구조가 건실하지 않으면 투입 대비 효과가 낮을 수 있어 증액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 SOC 투자도 건설산업에 대한 숨겨진 보조금이라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국회의 예·결산 심의 기능 충실화를 위한 개선 방향에 관하여 각 토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 박태규 교수는 예산안 심의기간 뿐 아니라 상시적으로 정부 예산집행에 대하여 국회가 감시·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 박정수 소장은 예결위의 상임위화를 통하여 보다 충실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김춘순 예산분석실장은 예산안의 연중 심사가 가능하도록 총량과 재원배분에 관하여 국회가 상반기 중에 이를 심의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온기운 논설위원은 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정치권의 논의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국민들에게 충실하게 알리기 위하여 언론이 제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김광림의원은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국회 보고제도와 증액 심의의 투명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향후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 마지막으로 강기정의원은 예결위 상임위화와 예산안 편성 과정에의 국회 참여 강화 등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면서 예산정책처와 국회, 정부가 합심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토론회에 앞서 2012년도 재정총량과 재원배분방향 등에 대하여 재정전문가 5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8월 9일~12일까지 4일간, 코리아리서치)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재정전문가 50인은 대학교 34명, 연구기관 11명, 시민단체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40대가 25명 50대 이상이 25명으로 구성되었는데,
◦ 내년도 재정총량에 관하여 ‘긴축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48%로 ‘확장적이어야 한다’는 의견 24%보다 두 배 많았고,
◦ 정부의 2014년 관리대상수지 균형달성 목표에 대해 ‘가능성이 낮다’는 부정적 의견이 응답자의 절반 이상(54%)에 달하였다.
◦ 예산안 편성 과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은 지난 3월 국민여론조사(3.11~15까지 5일간, GH 코리아, 95%신뢰구간, 오차율 ±4.4%) 결과와 비교할 때 응답률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 의견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 현재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 있어 국민의 의사가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 국민의 84.2%, 재정전문가의 68%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정에 국회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전체 응답 국민의 76.2%, 재정전문가의 60%가 ‘국회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 예산안 편성과정의 투명성과 관련하여서는 전체 응답 국민의 91.2%, 재정전문가의 64.0%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 그리고 분야별 재원배분에 대하여 재정전문가들은,
－ 2012년 예산요구안 보다 증액시켜야 할 분야로 전체 응답자의 34%가 ‘보건․복지․노동’ 분야를 꼽으면서, 그 이유로는 ‘빈부격차 해소’, ‘양극화 해소’, ‘저출산 고령화’ 등을 그 이유로 제시하였고,
－ 반면 감액이 필요한 분야로, ‘일반공공행정’, ‘외교․통일’ 및 ‘국방’분야를 꼽았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 2012년 재정총량과 재원배분’ 결과를 정리하여 국회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 전달하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국회예산정책처의 2012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