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태 의장 “국회가 세계대진출 위한 능동적 주체 되어야”
박희태 국회의장은 5.31(화)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제63주년 국회개원 기념식에서 “한민족 세계대진출의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 국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의원외교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지금, 국회가 세계를 무대로 뛰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능동적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고 한종태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박희태 의장은 국회 모범공무원표창 및 시상에 이어 기념사를 통해 “우리 국회는 풍찬노숙을 마다하지 않던 선구자들에 의해 세워진 뒤, 60년대에는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을 목표로 한 산업화 세력이 주도해왔다” 면서 “그러나 현재는 산업화?민주화 세력 등 모두를 대표하는 이들이 모여 힘을 합쳐 국회를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이제 한 부류가 나라를 이끌던 시대가 지났으므로 범국민적 국회, 모든 국민이 똑같이 참여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고, “안으로는 국민 속으로 파고들어야 하며, 밖으로는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기념식은 권오을 국회사무총장, 유재일 국회도서관장, 주영진 국회예산정책처장, 심지연 국회입법조사처장, 윤원중 국회의장 비서실장, 한종태 국회대변인 등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직원 2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기념식에서는 “이번 서울 G20국회의장회의를 통해 한류 확산 및 대한민국의 국격이 향상되었다”라는 박 의장의 언급에 참석자들의 박수갈채가 터져 나와 지난 서울 G20국회의장회의에 대한 안팎의 높은 평가와 호의적인 분위기를 반영했다.
-
'막말 판사 사라지나' 법원법 개정안 국회 제출
법정에서 더 이상 법관들은 반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영철 국회의원(한나라당, 홍천·횡성)은 30일 법정모니터링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정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로 재판장은 자신이 진행하는 재판에 다른 법관을 참여하게 해 상호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고 법관이 자신의 재판진행 상황을 녹화한 후 스스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일부 지방법원에서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제도를 실시 중이다.
이 제도가 확대 시행될 경우 법원이 스스로 잘못된 법정 언행을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일부 법관들은 법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호칭 없이 반말을 사용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막말을 서슴지 않는 한편 재판장이 유죄를 암시하는 말을 하거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이러한 법관들의 언행은 소송당사자에게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주고 국민들에게 사법권에 대해 불만과 불신을 갖게 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황영철 의원은 "법정모니터링제도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기 위해서는 법관들의 개선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법관이 소송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때 국민들도 판결에 승복하고 법원을 신뢰하며 국민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뉴스통신
-
서울 G20 국회의장 회의 공동선언문
1. 우리 G20 국회의장들은 지구촌 안전을 확보하고 인류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동반성장을 향한 공동의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 하에 “공동번영을 위한 개발과 성장”이라는 주제로 2011년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모임을 가졌다.
2. 현 인류는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들, 자연재해, 원자력 사고, 기후변화, 테러리즘, 초국가적 조직범죄, 기타 인도주의적 우려 등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개발, 지구촌 안전과 공동번영에 대한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G20 국가간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3. 우리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현상들과 함께 지구촌 안전에 점증하는 위협이 되고 있는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을 목도하고 있다. 이에 대응한 공동의 예방과 구호 노력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4. 최근 전례 없는 대지진으로 발생한 쓰나미로 인한 일본 핵 발전소 사고는 국제사회에 기존의 원자력 안전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가능한 최고수준의 안전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자력 안전규제에 관한 이슈들에 집중하고 원자력 안전, 정보 교환, 대처능력 구축, 비상체계에 관한 협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5. 기후변화의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것이 모든 국가들의 시급한 우선과제임을 인정한다. 2010년 멕시코 칸쿤 UN 기후변화회의에서 합의한 원칙을 강화하고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UN의 기후변화 협상에 국제사회가 적극 동참하고 이를 조속히 타결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슈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최빈국들에 대한 관련 기술과 재정 지원에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6. 테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누가, 어디서, 어떤 목적을 위해 저질렀던지 우리는 어떤 형태의 테러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UN의 기본원칙과 체계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기초로 테러와 해적행위를 포함한 새로운 안보위협에 맞서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2012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테러단체들에 의한 핵물질 취득을 방지하기 위한 기존 국제적인 조치들의 개선에 기여 할 권고안들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
7. 세계 도처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분쟁은 세계평화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는 국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의회연맹과 의회외교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8.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동반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와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을 환영하며, G20 개발공약의 충실한 이행을 기대한다. 또한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G20 체계와 다양한 개발경험이 최빈국들과 공유될 수 있도록 국가간 지식공유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9. 개발 격차가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 중 하나임을 인식하고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인간을 위한 동반성장"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또한 미래 우발사태들에 대비한 예방 메커니즘의 개발을 촉구한다. 10. 최근의 경제?금융 위기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빈곤 및 실업 증가와 같은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위기에 인류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 중심의 위기관리에서 벗어나 세계적 및 지역적 차원의 국제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G20, 금융안정위원회 그리고 국제결제은행에서의 계속적인 논의와 바젤Ⅲ의 신속하고도 철저한 이행을 촉구한다. 11. 지난해 오타와 회의에 이어 개최된 서울 G20 국회의장 회의가 선진국과 개도국을 대표하는 각 국 의회들의 지혜를 모으고 민주주의와 인권존중을 강화하며, 국제사회의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고 믿는다. 우리는 앞으로도 모임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12. 2011년 서울 G20 국회의장 회의를 훌륭히 주최한 대한민국 국회에 사의를 표하며, 2012년에 열리는 다음 회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
민주당, 김진표 號 출범하다
민주당이 5월 13일 제4기 원내대표 선출에서 강봉균 의원과 유선호 의원를 고사하고 김진표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하고 새로운 출범을 선언해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임기가 만료되는 13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소집하여 두 차례의 접전을 거쳐 한표차이로 김진표 의원에게 원내대표의 자리를 맡겼다.
김진표 신임원내대표는 “한 표 차이로 저에게 원내대표를 맡겨주신 의원님들 정말 감사드린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쉽지 않았던 원내대표 당선소감을 밝혔다.
김진표 신임대표는 “오늘 의원여러분들이 두 차례 투표를 통해 제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다. 한 표의 차이지만 그만큼 우리당의 현재 위치가 참으로 중차대한 시기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내년 총선에 승리해야한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부족하더라도 수도권 출신 김진표가 수도권에서 수도권 한나라당의석 80여석 중 50석을 반드시 찾아오는 승리의 돌풍을 만들어내고 충청 강원 영남권으로 확산시켜야한다는 명령을 주셨다.”며 내년 총선에서의 수도권 의석 확보 목표를 밝혔다.
김 신임원내대표는 “강봉균 의원께, 유선호 의원께 표를 주신 의원들의 마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많이 부족하다.”며 “의원 여러분들께 낮은 자세로 다가가 함께 선전해주신 강봉균 의원 유선호 의원께 조언을 구하고 낮은 자세로 찾아가 오늘 선거를 계기로 좀 더 화합하고 단결되는 정당, 더 큰 민주당 만들어 내년 총선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부름꾼 열심히 하겠다.”며 아직까지 원내 장악력이 부족함을 시인했다.
민주당이 김진표 원내대표라는 새로운 인물을 선택하자 민주노동당은 우위영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축하와 야권연대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우위영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있고 총선을 불과 1년도 채 남겨두지 않은 중요한 시기에, 제1야당의 신임 원내대표에 거는 국민적 기대는 매우 크다.”며 “이명박 정권의 거수기 역할을 자처하며 국회를 오기와 독선의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는 한나라당에 맞서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야권연대 또한 제1야당인 민주당이 앞서 이끌어야 할 과제가 앞에 놓여 있다.”며 부담감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김진표 신임 원내대표께서 전임자들의 과와 실을 엄정히 평가하여, 원내 야권연대가 국민들께 실망주지 않고 정권교체의 기대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원활한 소통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박지원 전 원내대표에게서 얻어내지 못한 쟁점을 신임 원내대표에게서 얻어지길 희망했다.
원내에서의 지지기반이 강하지 않은 점과 야권연대의 압박을 신임원내대표가 어떻게 헤쳐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박희태 의장,“해공 선생의 단성보국의 정신 되새겨야”
박희태 국회의장은 5.5(목) 오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해공 신익희 선생 55주기 추도식에서 추모사를 통해 “독립과 건국,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바친 해공 선생의 단성보국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의회민주주의 발전에 더욱 노력하자”고 역설했다고 배준영 국회 부대변인이 전했다.
박희태 의장은 “기나긴 민주화 투쟁 끝에 얻은 조국 민주화의 영광은 선생께서 남기신 가르침을 실천하려는 전 국민적 노력의 결과”라며, “지금도 국회의사당에 해공선생의 동상이 우리 의회를 내려다보며 길을 인도해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장은 당시를 회상하며, “50년대 중반 학생으로서 부산 공설운동장의 연설회장에서 선생을 뵙는 것만으로도 큰 희망과 용기를 얻었다”며, “한강 백사장에서 정치사상 최대의 인파가 몰린 가운데 명연설을 남기신 해공선생은 암울했던 당시의 국민들에게 구세주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해공 신익희 선생은 대한민국임시정부 탄생의 산파 역할을 하며 임시정부에서 법무·내무·외무총장 등을 역임하였고 조국 독립의 초석을 쌓았다. 광복 후에는 제헌국회와 2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역임하였다. 1956년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유세차 전주로 가던 중 열차 안에서 서거하였다. 정부는 선생의 업적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추도식에는 해공 신익희 선생 55주년 추모 위원장인 박희태 국회의장, 남덕우 기념사업회 회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양정규 대한민국헌정회장, 이성우 국민대학교 총장, 유족대표 및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
손학규 대표, 대선주자 2위로 급부상
4.27 재보선 분당(을)에서 당선된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작년 10월 당대표 취임 후 6개월만에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2위로 다시 올라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4월 28일 실시한 일간(Daily) 조사 결과, 손학규 대표가 지난 주 대비 5.0%p 상승한 13.5%를 기록했고, 반면 줄곧 2위를 유지했던 유시민 대표는 김해(을) 패배의 영향으로 인해 지난 주 대비 2.1%p 하락한 11.0%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2위 자리를 내주며 한 계단 내려앉았다. 차기 대선 전초전으로 치러진 이번 재보궐 선거를 통해 손 대표가 한 발 앞서기 시작한 것.
대선후보 선호도 1위는 박근혜 전 대표로 지난 주 대비 3.8%p 낮은 28.4%를 기록, 20%대로 내려앉았다. 한나라당 패배로 일시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손 대표 외에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도 조금씩 상승한 수치를 보였다. 한명숙 전 총리도 지난 주 대비 1.6%p 오른 5.5%를 기록하면서 4위를 기록했다. 5위 정동영 최고위원 역시 0.9%p 오른 4.8%를 기록했고, 6위는 오세훈 시장으로 1.2%p 내려간 4.5%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김문수 지사 (4.0%), 정몽준 전 대표(2.8%), 이회창 대표(2.1%), 김근태 상임고문(1.6%), 노회찬 전 대표(1.6%), 안상수 대표(1.2%), 정세균 최고위원(1.0%), 홍준표 최고위원(0.9%), 원희룡 사무총장(0.6%), 남경필 위원장(0.3%)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4월 28일(목), 전국 19세 이상 남녀 750명(유선전화 600명, 80% + 휴대전화 150명, 20%)을 대상으로, RDD(Random Digit Dialing; 전화번호부 미등재가구 포함 임의걸기) 방식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6%p다.
-
민주당, 검찰개혁 검찰이 자초한 일
국회 사법개특위의 법조개혁안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며 검찰개혁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불신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사개특위가 법무부에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신설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방안을 내라며 검찰에 요구했으나 검찰은 계속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그는 검찰이 정치검찰과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국민의 눈에 비춰진 검찰의 모습은 지난날 많은 권력형 게이트와 관련한 사건들을 처저하게 조사해 내지못한 점과 정권을 비호했다는 사실을 들어 강하게 꼬집었다.
또 자신들의 치부와 관련해서는 스폰서 검사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강한자에게는 한 없이 약한 반면 약자에게는 무소불위 의 권력을 휘둘러 온 결과 결국에는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논의를 불러온 꼴이며 검찰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주장 했다.
민주당은 모처럼 어렵게 발을 뗀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이 퇴색되거나 좌초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올곧이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
-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 국회의 민주주의 교육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은 17일 파나마시티에서 열린 제124차 세계의회사무총장회의(ASGP) 총회에 참석,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시민의정연수’라는 주제 하에 대한민국 국회의 성공 사례를 발표, 참가국 대표들로부터 호평을 얻었다.
프랑스, 말라위, 파나마, 영국 등의 의회사무총장들은 권 총장이 발표한 대한민국 국회가 교사, 대학(원)생, 로스쿨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의정연수의 성과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많은 계층 가운데 특정 연수대상을 선정하는 기준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또 국민 가운데 특정그룹을 대상으로 연수를 행하면서 그 비용까지 국회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부러워했다. 또 어린이 모의국회 시연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권 사무총장은 우리 국회의 시민의정연수 프로그램에 대해 직접 영어로 설명하면서 “어린이 국회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협조를 얻어 많은 교사와 학생들이 신청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는 긴 안목을 가지고 배양하고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 학생, 교사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암라니 ASGP 사무총장은 정치인이 직접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교육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지방의회 의원 대상 의정연수에 각별히 관심을 보였다. 권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지방의회 의원 출신 국회의원 등 선배 혹은 원로 정치인과의 대화를 통해 경험을 공유하고, 전문성 배양을 위해 조례안 심사, 예산안 심사 등의 교육과정을 두어 향후 정치인으로서 성장과 발전의 바탕이 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 호응을 얻었다.
이에 앞서 권 사무총장은 사례발표 직전 G20 국회의장회의 참여국 사무총장들을 초청, G20 국회의장회의 참가를 독려했다. 이날 모임에는 금년 G20 정상회의 공동의장국인 프랑스의 Robert Provansal 상원 사무총장, Anders B. Johnson IPU 사무총장, Amrani ASGP 사무총장 등을 비롯, G20 국가 중 13개국 의회 사무총장과 ASGP 개최국인 파나마 의회 사무총장 등이 함께했다.
권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 국회의장 회의에서 최근 일본의 재난 등 지구촌 이슈까지도 담을 수 있는‘서울 공동선언’을 이끌어내어 의회지도자들의 공조를 통해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G20 정상회의와 함께 세계를 이끌어가는 양대 축이 될 수 있도록 회의를 정례화 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권 사무총장은 오찬 브리핑에 참여한 각국 의회사무총장에게 소통정치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안동 하회탈을 선물했다.
-
윤봉길, 민족의 가슴 속에 빛나는 불멸의 충혼
일제에 항거한 매헌(梅軒) 윤봉길 의사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전시회가 4월 28일부터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해 10월 윤봉길 의사의 순국지인 일본 가나자와(金澤)를 방문한 박희태 의장의 윤봉길 의사 민족혼 재조명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국회차원에서 윤 의사의 상해 의거 및 일본 순국 등 생애와 활동을 재조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2012년 윤봉길 의사 항일의거 80주년 기념행사에 앞선 사전 홍보의 장 성격도 띤다.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가 결행한 상하이 홍커우 공원 의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등 여러 나라에 보도되어 한국인의 독립의지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중국 정부의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태도변화로 한중연합전선이 결성되는 등 역사적으로 매우 큰 의의를 갖고 있다.
충남 예산에서 태어난 윤봉길 의사는 1919년 3 ∙ 1 운동이 일어나자 일제의 식민교육을 거부한 채 사설서당인 오치서숙(烏峙書塾)에서 한학을 배웠으며, 부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월진회를 창립하는 등 농촌운동에 헌신하다 중국에 건너갔다.
중국 상하이에서 김구가 이끌던 한인애국단에 가입한 윤 의사는 1932년 4월 29일 홍커우 공원에서 열린 일본 천황의 생일연과 일본군의 상하이 점령 전승 행사에 폭탄을 던져 일본군 사령관 시라카와 육군대장, 일본인 거류민단장 카와바다를 그 자리에서 절명케 했고, 일본 해군 제3함대 사령관 노무라 중장, 육군 제9사단장 우에다 중장, 주중공사 시게미쓰 등에게 중상을 입혔다.
거사 직후 현장에서 체포된 윤 의사는 군법회의에 넘겨져 사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월 일본 오사카 육군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12월 19일 가나자와(金澤)시 교외의 작업장에서 총살됐다.
형 집행 직전 “이미 죽기를 각오했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며 유언 한마디 남기지 않고 젊은 나이로 이국 땅에서 순국한 윤 의사의 생애는 현재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나라사랑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거룩한 희생이었다.
거사를 앞두고 두 아들에게 남긴 시에는 비장한 심경과 자식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너희도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한잔 술을 부어 놓으라. 그리고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윤 의사의 유해는 1946년 김구 선생의 요청에 의해 봉환돼 같은 해 6월 30일 서울 효창공원에 안장됐으며,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에 추서되었다.
이번 「윤봉길 의사 항일의거 기념 국회 특별전」은 4월 28일 오전 11시 헌정기념관에서 윤봉길 의사의 유족과 월진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이 행사는 윤봉길 의사 항일의거 80주년인 2012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열리게 된다.
-
자유기업원 국회정보 사이트 ‘국회돋보기’ 새롭게 단장
국회가 한결 쉬워진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국회정보 사이트 ‘국회돋보기(http://assembly.cfe.org)’를 새롭게 단장해 선보인다.
새로이 구성된 국회돋보기에는 ▲국회의원 정보 ▲정치인 한마디 ▲국회공지 ▲국회일정표 ▲국회생중계 등의 코너가 신설됐다. 더불어 ▲친시장-반시장 의안 분석 ▲국회의원 시장친화지수 ▲국회정보마당 등의 코너를 보기 쉽게 재구성했다.
국회의원 정보 코너에서 주요 발언, 재산현황, 의정뉴스, 제안의안, 가결의안 등 의원 정보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자유기업원은 의원 상세 프로필과 재산현황을 수집해 게재할 계획이다.
또한 정치인 한마디 코너를 첫 화면에 배치, 정치인의 주요 발언을 한 번에 확인하고 이를 통해 발언의 일관성을 엿볼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시장경제 관점으로 국회를 분석하고 판단해 국회의원별, 정당별, 의안별로 시장친화지수를 평가, 공개한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자유시장경제가 뿌리 내리는 데 국회 입법 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국회돋보기 사이트의 정보와 편의성을 보강해 국회 모니터 기능을 한 층 강화했다”고 말했다.
국회돋보기는 자유기업원이 국회의원과 정당의 입법행위가 얼마나 친시장적인가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사이트로 시장친화지수를 산정, 발표하고 있다.
자유기업원 소개: 자유기업원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이를 위해 CFE 리포트와 CFE 뷰포인트 등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연구 보고서와 칼럼을 발간하고 있다. 또한 대학시장경제강좌 등 각종 교육 사업을 시행 중이다. 더불어 자유주의 시장경제 인터넷방송국 프리넷 뉴스(www.fntv.kr)를 개국했으며, 이밖에도 모니터 활동, 해외 네트워크 구축, 자유주의 NGO 연대, 이메일 뉴스레터, 출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박희태 의장, 제66회 식목일 기념 행사 참석
박희태 국회의장은 4. 4(월) 오후 제66회 식목일을 맞아, 국회 잔디광장에서 사무처 직원 등 200여명과 함께 국회의장 기념 식수를 식재했다.
박 의장이 이 날 식재한 기념식수는 30년생 소나무로, 국회 본래의 모습을 되찾자는 데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기념 행사에는 권오을 국회사무총장, 유재일 국회도서관장, 주영진 예산정책처장, 심지연 입법조사처장, 윤원중 의장비서실장, 한종태 국회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
박근혜 강원도 방문에 민주당 "할일 없나"비아냥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29일 최근 자신의 강원도행에 대한 민주당의 거듭된 비판에 대해 "민주당도 동계올림픽 유치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고 말했다. 또한 "그렇다면 이번에는 꼭 유치 되도록 힘을 모아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 다했으면 좋겠다." "여기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바 있다.
그러나 앞서 민주당은 두 차례에 걸쳐 박 전 대표에 대해 "이번에 또 강원도에 가는 것 같다. 요즘 할 일이 별로 없으신 것 같다", "동계올림픽 지원을 할 자격이 없다" 고 비판 했었다.
하지만 박 전 대표는 전날로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이 D-100일을 맞은데 대해 "우리의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하고, 최대한 결집해야 하며 여기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밝혔다. 특히 그녀는 야당이 4ㆍ27 재보선을 앞둔 자신의 강원도 방문을 비판했던 점을 거론하면서 “민주당도 동계올림픽 유치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민주당 역시 이런 박 전 대표를 거듭 비판하고 나섰다. "박근혜 의원께서는 강원도 도지사 선거운동을 할 것이면 정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바란다." 며 "어뜩해 눈가리기 아웅을 하면서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매주 강원도에 가셔야 되겠나" 고 강하게 주장했다.
-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지정 가능해질 듯”
하남시 등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에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해당 과밀억제권역 내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 민주당)이 대표발의하고 문학진 의원(경기 하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등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향후 하남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포함된 공업지역 면적만큼 하남시 관내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길을 열은 것이다.
보금자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는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없게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보금자리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해당 사업지구 내의 일자리 감소를 예방하고 자족기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문학진 의원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장들이 하남시에 머물고 싶어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의 과밀억제권역인 하남시에는 공장을 지을 수가 없는 관계로 지구 내 공장들이 모두 하남시를 떠나야 할 형편이어서 일자리 감소 등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이 우려됐었다.”면서 “앞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하남시에도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서 보금자리 지구를 떠나는 공장들도 입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법안은 미등록-등록 공장 간의 형평성 논란 및 수도권-비수도권 의원들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혀 향후 본회의 통과 시 논란이 예상되지만, 보금자리지구 지정으로 인한 자치단체의 경제적 효과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통과가 낙관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기존에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에는 도시형 공장만 입주가 가능했으나 비도시형 공장의 입주도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이며, 지구 인근 하남시 관내에 공업지역 지정이 가능해져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이 법안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빠르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여 법안의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여야 한목소리
단체나 법인의 정치 후원금을 금지하는 조항이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해 청목회 입법로비에 이어 (사)한국주유소협회의 입법 로비 의혹 등 입법로비가 정치 쟁점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이 이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행안위에 기습상정해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 지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제출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국회 행안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사실상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해 기소된 여야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물론 공식적으로 입법로비가 가능해 지는 것이다.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기부 금지 대상을 ‘단체의 자금’으로 제한해 단체의 회원으로부터는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국회의원이 입법 활동과 관련,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경우는 처벌대상에서 제외시켜 청목회 로비 사건으로 기소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여야의원들이 면죄부를 받게 돼 전직 검사출신 의원들이 검찰 수사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는 등 문제가 심상찮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들의 법안 개정이 비판의 도마에 오르자 청와대는 7일 국회 행안위가 지난 4일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의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발언이 흘러나오고 있어 청와대의 움직임도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국회 행안위는 지난 4일 문제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국회 행안위에서 기습 상정해 10분만에 의결, 법제사법위에 넘겼으나 국민적 반발을 의식 여야 모두 당론으로 확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사건은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밞게 된다.
한편 이 법안의 기습상정 통과 직후 법조인 출신의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홍준표 의원은 여야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법안 개정에 반대하고 있고, 여기에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발언이 나오자 법안을 찬성하고 있던 여야 대표들이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적 비난의 여론이 연일 들끓어 오르고 있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
박희태 국회의장, 예산안 처리 유감 표명
박희태 국회의장은 2.18(금) 오후 2월 임시국회 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연말 국회에서의 예산안 처리와 관련, 유감 표명을 했다.
박희태 의장 모두 발언 전문 (全文)
“존경하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입춘도 지나고 국회에도 봄이 왔습니다. 여야 의원들께서 화기애애한 가운데 의사당에 앉아 계신걸 보니 반갑고 기쁩니다.
그 동안 진작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대한민국 국악명인 초청, 국회에서 행사 ‘평화’·‘안녕’기원, 대보름 국악명인전 국회 개최
국회는 2011년 정월대보름(2.17)을 맞아 2월 16일 오후 6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정상의 국악명인들을 초청 ‘국회 대보름국악명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국악명인전은, 예로부터 조상들이 한 해 동안 이루어야 할 일을 계획하고 기원해왔던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국회의원 및 주한외교사절, 언론인 등 각 계의 인사들과 함께 지난해의 아쉬운 점을 되돌아보며 2011년 대한민국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판소리, 경기민요, 가야금, 거문고, 아쟁, 해금, 대금, 피리, 장고, 무용 등 우리 국악의 모든 분야를 집대성, 분야별 대한민국 최고의 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펼치는 이번 국악명인전은 국악 분야별 내·외국인 대상 해설을 통해 우리 국악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우리 국민뿐 아니라 외국사절들에게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꾸며진다.
이번 행사의 사회는 KBS 국악마당의 사회를 5년여 동안 맡아온 국악 전문 사회자 KBS 오유경 아나운서가 맡는다.
특히, 금년 5월에 대한민국국회에서 개최하는 G20국회의장회의 개최기념의 성격도 함께 담고 있는 이번 행사는 G20국 등 30여개국의 주한외교관들이 참석하여 한층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국악명인들로 구성된 양주풍류악회 주관으로 추진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회는 우리 국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는 태화위정(太和爲政)의 정신으로 모두 함께 행복한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길 기대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국악방송과 ㈜크라운해태가 후원한다.
-
박희태 의장,“石선장 이송에 도움준 중동국가에 감사”
박희태 국회의장은 2.10(목) 오후 알-아티야 걸프협력이사회(GCC)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삼호 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의 구출 및 이송에 큰 도움을 준 GCC 관련국들에게 국회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겠다고 밝혀다고 한종태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박희태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GCC Days in seoul” 행사 참석차 방한한 압둘라흐만 알-아티야 GCC 사무총장, 압둘라 모하메드 알마이나 주한 UAE대사, 알리 하마드 무바락 알-마리 주한 카타르 대사 등을 접견하고 “기름(원유)에 한정된 양자관계가 아닌 한-GCC간 FTA 체결 등 보다 넓고 다양한 상호협력 관계를 만들어나가자” 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특히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격당해 부상당한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의 한국 이송을 위해 전용기까지 제공해준 중동 국가들에게 감사드린다” 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알-아티야 GCC 사무총장은 “한국과 GCC 간의 경제협력 체결이 3월말쯤 완료되는 시점에 양측 재계의 협력포럼을 개설하고 , 투자관련회의를 개최하자” 고 제안했다.
걸프 협력이사회는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UAE, 오만 등 총 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자간의 교역규모는 연간 789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접견에는 한-쿠웨이트 의원친선협의회장 권경석 의원(한나라당), 부회장 김정훈 의원 (한나라당), 한종태 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
박희태 의장,“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돼야”
박희태 국회의장은 2월 9일(수) 오후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제주 출신의 김재윤, 강창일, 김우남 의원을 접견하고, 제주도가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배석한 한종태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박 의장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우리 제주가 꼭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되어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가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높이고 세계로 대진출하는 또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핸드폰으로 직접 투표에 참여했다.
||또한, 김재윤 의원이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국회결의안이 꼭 필요하다”고 건의하자, 박 의장은 “잘 추진되도록 하라”고 당부하며, 적극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계 7대자연경관 선정은 스위스의 권위 있는 비영리재단인 The New 7wonders가 주관하는 행사로 “우리의 유산은 우리의 미래”라는 모토아래 전세계의 유적 및 자연경관지에 대한 고증,보전을 목적으로 세계에서 아름다운 자연 경관지를 전 세계인의 투표로 7곳을 선정한다. 현재 제주도는 최종 후보지 28개소에 선정된 상태이며 최종 선정지 발표는 올 11월이다. 세부투표 요령은 www.jejuN7W.com에 게재되어 있다.
||
-
국회, 지방인재 채용 기회 대폭 확대
국회는 올해부터 지방인재의 국회공무원 임용기회 문호를 대폭 개방한다. 이의 일환으로 국회사무처는 올 하반기 일반직 국회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도입, 시행한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최종학력이 비수도권 학교 출신인 지방인재를 일정비율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시키는 제도이다. 이는 지방대학 출신의 국회 진출 기회 대폭확대를 의미한다.
국회사무처가 목표로 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비율은 30%다. 이는 행정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한국은행 등의 공공기관의 평균 20%선 보다 10%p 높은 비율이다. 또한 행정부와 달리 8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까지 확대하여 적용한다는 점에서 국회의 지방인재 채용 확대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국회사무처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도입을 위해 박희태 국회의장의 재가를 받은 후 작년 12월 입안예고를 거쳐 올 2월 7일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달 열릴 임시회에서 국회운영위의 통과 절차를 남겨놓고 있지만 별 문제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인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이 제도는 도입된다.
입법고시의 경우 2000년도이후 최종합격자 중 지방인재 비율이 2.5%에 불과하고, 2003년 기존의 7,9급 시험을 통합한 8급 공채의 경우도 지방인재 비율이 15.9%로 나타나는 등 지방인재에 대한 국회공직의 진출기회는 적었던 것이 현실이나 이 제도 도입으로 우수 지방인재 국회 진출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은 이에 따라 지역균등발전을 위해 고용 분야에서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방인재의 적극적 활용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국회가 솔선수범할 것”을 누누이 강조 중이다.
국회사무처는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제도를 실시한 후에 정책의 효과성, 지방 교육여건의 개선 여부, 국회 인사정책의 변화방향 등을 고려하여 제도 시행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는 이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고용 확대에도 치중할 계획이다. 이미 장애인 고용확대 협약을 체결하여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장애인 구분모집을 통하여 2003년부터 작년까지 총 13명의 장애인을 채용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있지만 미흡하다고 판단, 장애인 고용문호 확대 방안도 연구 중에 있는 것이다. 또한 입법조사분석지원 인턴 채용, 노인 및 다문화가정 일자리나눔사업 실시 등을 통해 소외계층들을 국회의 일터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번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도입으로 국회는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공직구성의 지역대표성 제고를 통해 균형발전도 도모할 것이다.
한마디로 입법고시를 통해 국회에 진출한 지방인재들의 비율이 종전 2.5%였던 것에 반해 문호 확대로 인해 최고 30%까지 지방인재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열린 국회’의 한 표본으로 인식될 전망이다.
-
박희태 의장, “아이들, 소중히 여기고 많은 사랑 줘야”
박희태 국회의장은 설날을 사흘 앞둔 오늘 오전 11시 국회어린이집을 방문, 어린이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다고 한종태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박 의장은 평소 저출산 문제에 국회가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강조하며 대표적인 기관 보육시설인 국회어린이집 운영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박 의장이 실내 놀이터인 유희실로 들어서자,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린이들이“의장님, 안녕하세요!”라며 큰 소리로 인사했다. 박 의장이 “여러분 반가워요!”라고 화답하자 아이들은 “의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세배를 했다.
||박 의장은 원아들에게 “조금 있으면 설날 이예요”라며, “한살 씩 더 먹는 만큼 선생님 말씀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며 더욱 씩씩하고 의젓하게 자라세요” 라고 덕담을 건넸다. 박 의장이 인사를 마치자 아이들은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박 의장에게 안기려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 의장은 인사를 마친 후 아이들이 생활하는 보육실을 비롯해 식당, 놀이터 등을 일일이 둘러보았다. 박 의장은 “좋은 시설에서 지내니 안심이다”면서, “초등학생 방과 후 지도도 이루어 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며 졸업을 앞둔 아이들을 걱정하기도 했다.
||마침 점심시간에 방문하게 된 박 의장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아이들을 둘러보며 “아이들에게는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이도록 식단에 특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박 의장은 어린이집 방문을 마치면서 격려금과 원아들에게 줄 선물을 전달했다. 박 의장은 어린이집 교사들에게“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수십, 수백 명을 키우고 계신다”고 격려하면서 “고생이 많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항상 소중히 여기고, 사랑을 많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행사에는 권오을 국회사무총장, 구희권 국회사무차장, 윤원중 국회의장 비서실장, 한종태 국회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 최신뉴스더보기
-
-
- 경산시/ 영인유치원, 아나바다 행사 수익금 120만 5천원 기탁
- 경산시 사동 소재 영인유치원(원장 오영애)의 선생님들과 원아들은 13일 경산시청을 방문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120만 5천원을 기탁했다.영인유치원은 2년마다 아나바다 바자회를 개최해 각 가정에서 신발, 가방, 옷, 책 등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과 선생님들이 만든 물품 판매로 마련한 정성스러운 수익금을 지역 내 취약계층에 후..
-
- 경산시/ 세제몰, 관내 시설에 이웃돕기 물품 기탁
- 세제몰(대표 연응준)은 13일 경산시청을 방문해 경산지역 시설을 위한 식기세척기 세제 72개를 기탁했다.계양동에 소재한 세제몰은 온라인 미디어 커머스를 기반으로 고객의 니즈를 해소하는 브랜드 인큐베이팅 회사로 식기세척기 세제, 욕실 세정제, 섬유탈취제 등을 주요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매년 물품을 지원하고 착한가게도 가입하...
-
- 경산시어르신종합복지관, 제2회 가족 명랑 운동회 개최
- 경산시어르신종합복지관(관장 시미경)은 11일 가정의 달을 맞아 대구가톨릭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제2회 가족 명랑 운동회’를 개최했다.복지관 회원과 가족 500여 명을 모시고 개최된 이번 행사는 복지관의 어르신 공연팀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레크리에이션, 명랑운동회,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경기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중에는 추억.
-
- 아시아 태권도 연맹, 2024 춘천 국제태권도 성공개최 지원
- - 아시아 태권도 연맹과 춘천레저 태권도 조직위 베트남 다낭서 상호 협약 - 2024 춘천 태권도 성공개최 지원 및 춘천 태권도 교육도시 조성 적극 협력춘천 레저 태권도 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백창석, 부위원장: 이상민)는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 태권도 연맹(회장:이규석) 총회에 참석해 2024 춘천 국제태권도대회 홍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