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특위의 법조개혁안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며 검찰개혁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불신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사개특위가 법무부에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신설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방안을 내라며 검찰에 요구했으나 검찰은 계속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그는 검찰이 정치검찰과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국민의 눈에 비춰진 검찰의 모습은 지난날 많은 권력형 게이트와 관련한 사건들을 처저하게 조사해 내지못한 점과 정권을 비호했다는 사실을 들어 강하게 꼬집었다.

또 자신들의 치부와 관련해서는 스폰서 검사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강한자에게는 한 없이 약한 반면 약자에게는 무소불위 의 권력을 휘둘러 온 결과 결국에는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논의를 불러온 꼴이며 검찰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주장 했다.

민주당은 모처럼 어렵게 발을 뗀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이 퇴색되거나 좌초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올곧이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