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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바레인 동포 대표 초청 간담회
- 한인회장, “국회의장 방문으로 우리 국민의 지위 향상 기대” -- 삼성 부장, “해외근로자 귀국 시 격리기간 단축 요청”- 바레인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 동포 대표들을 만나 “국익을 위해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현지 시간) 수도 마나마에 위치한 주 바레인 대한민국 대사관 회의실에서 동포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갖고 “동포 여러분이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시고, 가정도 평안하시길 바라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한국 국회의장의 바레인 첫 공식방문”이라며 “상원의장·하원의장에 이어 어제는 국왕을 만나 50분 정도 많은 말씀을 나눴다. 올해는 바레인이 건국 50주년과 수교 45주년을 맞는 해이고, 마침 방문일이 국민행동헌장 20주년 기념일이라 뜻깊은 방문이었다”고 방문 의미를 설명했다. 곽선규 바레인 한인회장은 “이번 방문으로 바레인과 한국이 더 가까워지고 교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이번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우리 국민의 지위도 한층 업그레이드되기를 바란다”고 환영했다. 박형규 민주평통 위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에 자랑스러움과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며 “바레인은 중동 국가 가운데 활동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우리 강소·중소기업들이 중동지역에 진출하는 훌륭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인태 삼성엔지니어링 부장은 “제가 30년 가까이 건설업종에 종사하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처음 혹독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외에 주재하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한국에 들어가야 하는데, 격리기간 때문에 못가고 있다. 한국에 들어갈 때 격리기간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남옥현 한글학교 교장은 “코로나로 한글학교 운영이 어려워지고, 해외동포재단의 지원금까지 줄고 있다”며 “동포 자녀들이 한국문화와 언어를 잘 배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박 의장과 함께 바레인을 방문하고 있는 이명수 의원이 “바레인 한글학교의 어려움을 해외동포재단에 잘 전하겠다”고 화답했다. 박 의장은 이어 청해부대 소속으로 연합해군사령부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김소운 중령과 화상통화를 갖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를 위해 봉사해주셔서 든든하다. 코로나 상황으로 외출도 못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무엇보다 건강을 챙겨 달라”며 안전을 당부했다.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의원도 김 중령과 통화하며 “국민을 대표해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린다. 국위선양과 국민 보호의 최선봉에 서있는 여러분부터 코로나로부터 스스로를 잘 보호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참석자를 최소화해 진행했으며, 정해관 주 바레인 대사와 곽선규 바레인 한인회장, 남옥현 한글학교 교장, 박형규 민주평통 위원, 오인태 삼성엔지니어링 부장이 교민 대표로 참석했다. 방문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김영배 의원, 국민의힘 이명수·김형동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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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바레인 하마드 國王 면담
바레인 국왕 “우리 미래는 한국에 있다” 박 의장 “사우디 잇는 연륙교 등 바레인 인프라 참여 희망”국왕 “40년 전에 한국이 건설한 인프라, 새 것처럼 쓴다”“연륙교도 한국기업이 하길…사우디가 속도 냈으면 좋겠다” 바레인 국왕 “나는 한국산 마스크를 쓰고 한국 역사드라마 좋아 한다” 박 의장 “한국 무기기술 우수” 국왕 “왕세자(총리)와 구체 논의를” 바레인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은 14일 오후(현지 시간) 수도 마나마 사프리아 왕궁에서 하마드 빈 이사 알 칼리파(Hamad bin Isa Al Khalifa) 바레인 국왕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하마드 국왕은 “우리의 미래는 한국에 있다”며 우리나라와 K방역, 방위산업, 건설프로젝트 등 다방면에 걸쳐 적극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면담에서 “바레인이 추진하는 세 가지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한국기업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며 “바레인의 ‘경제비전 2030’과 한국의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이 일맥상통하다”고 강조했고, 바레인 국왕도 적극 화답하며 구체적인 후속논의를 제안했다. 바레인이 추진 중인 3가지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는 △바레인-사우디 제2연륙교 건설 △국영석유공사의 에너지 플랜트(아로마틱스 등) △마나마 경전철 사업이다. 박 의장은 “바레인도 태양광 사업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국토가 좁아 적층형 태양광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바레인도 영토가 좁은 만큼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하마드 바레인 국왕은 “한국의 첨단 산업기술은 세계적으로 앞서 있으며 일본을 추월한 분야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우리는 한국기업이 건설한 인프라 혜택을 받고 있다. 우리의 미래는 한국에 있다”면서 “바레인과 사우디를 잇는 연륙교 사업도 한국 기업이 하길 기대한다. 한국기업이 건설한 인프라는 40년이 지나도 새것처럼 쓴다”고 한국기업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하마드 국왕은 “연륙교 사업은 사우디와 협력이 필요한데 사우디가 추진력을 가지고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박 의장이 “한국은 방산 분야에서도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자 하마드 국왕은 “의장님 방문기간에 왕세자(총리)를 만나 구체적인 추가 논의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살만 빈 하마드 빈 이사 알 칼리파(Salman bin Hamad bin Isa Al Khalifa) 왕세자는 2012년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과학 기술 수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은 “바레인 독립 50주년을 축하하며 국왕의 영도로 정치·경제 분야가 크게 발전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양국 수교 45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처음으로 바레인을 공식 방문했다”면서 “오늘이 국민행동헌장 20주년 기념일이어서 이번 방문이 더욱 큰 의미를 가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K방역의 경험을 공유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바레인은 봉쇄 없이 백신접종까지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포뮬러원(F1) 그랑프리 경주와 마나마 대화(Manama Dialogue) 등 큰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한다”면서 “한국 역시 봉쇄 없이 3T(Test(진단)-Trace(추적)-Treatment(치료)) 방식으로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방역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한국을 방역사례 모범국으로 꼽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하마드 국왕은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높이 평가하며 “내가 쓰고 있는 마스크도 한국산”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이 “작년 바레인과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는 평화와 국익을 위한 국왕의 용단으로 평가한다”고 언급하자 하마드 국왕은 “바레인은 공존과 관용이 넘치는 사회며 현 세대는 미래를 준비하는 세대”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11일 바레인과 이스라엘은 관계정상화를 합의한데 이어 같은 달 15일 워싱턴에서 아브라함 합의(Abraham Accord) 및 바레인-이스라엘 평화선언(Declaration Supporting Peace)을 체결했다. 면담 말미에 박 의장은 하마드 국왕에게 “적절한 시기에 한국에 방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자 하마드 국왕은 “마스크를 쓰지 않을 때가 되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한국 드라마, 특히 역사물을 좋아한다”고 화답했다. 우리나라 국회의장 가운데 처음으로 바레인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박병석 의장과 바레인 국왕과의 면담은 현지시간 오후 12시 55분부터 1시 45분까지 50분간 이뤄졌다. 당초 30분 면담 예정이었으나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어 면담 시간이 길어졌다. 면담에는 바레인 측에서 파우지아 빈트 압둘라 자이날 하원의장, 압둘나비 살만 제1부의장 등이 참석했고, 방문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한-바레인 의원친선협회 회장 직무대행, 정해관 주바레인 대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하마드 바레인 국왕 면담을 마친 박 의장은 이날 저녁 파우지아 바레인 하원의장이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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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우리나라 국회의장으론 처음 바레인 공식 방문
박 의장 “에너지, 防産, 디지털 뉴딜 등 경협 확대 되길WHO서 K방역 모범사례 꼽아 … 보건 협력 기대 ” 바레인 하원의장“한국과 협력 긴요…의회교류 활성화” 바레인 상원의장“짧은 기간 커다란 성취…한국에 감동” 박병석 국회의장은 14일 오전(현지시각) 중동 순방 두번째 국가인 바레인 마나마에서 바레인 상·하원의장과 연쇄 회담을 갖고 두 나라의 기존 협력 분야를 심화·확대하고 보건의료·방산·금융 분야로 협력의 폭을 넓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국회의장이 바레인을 공식 방문한 것은 박 의장이 처음이다. 박 의장은 또 바레인 독립 50주년과 한-바레인 수교 45주년인 해에 바레인 국민행동헌장 반포 20주년이 되는 날 상·하원의장과 연쇄회담을 가졌다. 박 의장은 이날 마나마 소재 바레인 하원에서 파우지아 빈트 압둘라 자이날(Fawzia bint Abdulla Zainal) 하원의장과의 회담을 시작으로 한-바레인 상·하원의장과 잇따라 회담을 가졌다. 국왕 중심의 입헌군주제 국가인 바레인 의회는 양원제이다. 국왕이 임명하는 상원의원과 지역구에서 선출된 하원의원이 있다. 박 의장은 파우지아 하원의장과의 회담에서 “바레인 국민행동헌장 반포 20주년 되는 날에 대한민국 의장으로서 최초로 바레인을 공식 방문한데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바레인 독립 50주년과 한-바레인 수교 45주년 되는 뜻깊은 해에 방문하게 됐다. 하마드 국왕 영도 아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도 각 방면에서 큰 발전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바레인은 2001년 2월 14일 국가비전을 담은 국민행동헌장을 선포하고 이를 국민투표에 부쳐 채택했다. 박 의장은 또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한국과 바레인 모두 락다운(Lockdown) 없이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세계의 모범사례”라면서 “바레인-사우디 연륙교 건설 사업, 경전철 사업, 국영석유회사의 에너지 플랜트 사업 등 기존의 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를 심화·확대하고, 보건의료·방산·금융 분야는 새롭게 협력을 넓히길 희망한다. 의회도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바레인의 ‘경제 비전 2030’ 계획에서 산업 다각화, 지식경제 분야의 발전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한국의 그린 뉴딜 및 디지털 뉴딜과 협력할 분야가 아주 넓다고 생각한다”면서 양국의 심화된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파우지아 의장은 “(바레인의) 국가 비전을 담고 있는 국민행동헌장 반포 20주년이라는 귀중한 행사를 함께한 데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한국의 산업과 경제, 특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더 많은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이어 파우지아 의장은 “바레인 의회는 한-바레인 양국 간 공고한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양국 의회와의 협력이 더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하원 방명록에 “바레인 국민행동헌장 제정 20주년, 한·바레인 수교 45주년에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 첫 공식 방문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레인 하원과 한국 국회의 관계발전을 기원합니다”라는 문구를 남겼다. 회담을 마무리한 후 박 의장은 파우지아 의장에게 홍삼 제품을, 파우지아 의장은 박 의장에게 바레인을 상징하는 어선 모형을 서로 선물했다. 파우지아 하원의장과의 회담에는 바레인 측에서 압둘나비 살만 제1부의장, 모하메드 이브라힘 알리 무하난 알시시 외교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 아흐마드 알 안사리 서비스위원회 위원장, 마흐무드 알 바라니 재무위원회 위원장, 파델 알리 이사 알 싸와드 법사위원회 위원장, 모하메드 부하마드 공공시설·환경위원회 위원장, 라시드 모하메드 압둘라흐만 부 나즈마 사무총장, 살라 이브라힘 알 가티스 법무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파우지아 의장과 회담을 마친 박 의장은 곧바로 상원으로 이동해 알리 빈 살레 알 살레(Ali bin Saleh Al Saleh) 상원의장과 만났다. 알리 상원의장과의 회담에서 박 의장은 “최근 보건 분야에서 여러 MOU가 체결됐는데 실질적인 계약과 실행으로 이어가도록 양국 의회가 더 관심을 갖길 바란다”면서 “바레인이 추구하는 ‘경제 비전 2030’과 우리의 그린뉴딜, 디지털 뉴딜은 접합점이 많으므로 서로의 협력 분야를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국회의장으로서는 첫 바레인 공식방문인데, 바레인 국민행동헌장 20주년과 (시기가) 맞아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이라며 “하마드 바레인 국왕의 조치로 민주주의와 투명성,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다. 한국과 바레인이 경제·사회·문화 각 방면에서 바람직한 협력관계를 이뤄갈 수 있는 것은 바레인 왕실과 의회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우리는 민주성·개방성·투명성이라는 3대 원칙 하에 3T(Test(진단), Trace(추적), Treatment(치료))로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하고 있다. WHO에서도 K방역을 모범사례로 꼽고 있다”면서 “국제적 협력과 연대 기조하에 보건·방역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분 야가 아주 넓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협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의장님의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알리 의장은 “상원을 방문해준 오늘이 바로 20년 전 바레인의 국민행동헌장이 선포된 기념일이다. 이날 의장님이 방문해주신 것은 경사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국민행동헌장을 통해 국왕께서 국민과의 대통합을 이뤄냈고, 권력 기반을 국민과 함께 협력해 수립할 수 있었다. 또한 헌법에 기초한 민주사회를 정착시키는데 이 헌장이 큰 기여를 했고 이후 우리는 이를 토대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화답했다. 알리 의장은 또 “저희가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바레인을 방문해준 것은 양국 간의 중요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한국은 매우 짧은 기간에 커다란 업적을 성취했다. 더 많은 협상과 MOU가 체결돼 양국 간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상원 방명록에 “한·바레인 수교 45주년, 지금까지의 45년보다 더 깊고 넓은 양국 협력을 기대합니다”라고 적었다. 회담을 마무리한 후 박 의장은 알리 의장에게 홍삼환과 설화수 화장품 세트를, 알리 의장은 박 의장에게 바레인 전통 가옥 모형과 상원의 상징물을 서로 선물했다. 알리 상원의장과의 회담에는 바레인 측에서 압둘나비 살만 제1부의장, 자밀라 알리 살만 제2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연쇄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김영배 의원, 국민의힘 이명수·김형동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정해관 주바레인 대사,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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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파병 10주년 맞아 아크부대 설날 격려방문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을 대표해 자랑스럽고 감사” -자신이 차고 있던 손목시계 부대원에게 건네 -아랍에미리트(UAE) 공식방문하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설날인 12일 오후(현지시각) 아부다비 인근, 자예드 군사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다. 박 의장을 비롯한 격려 방문단 일행은 아크부대에 도착해 전투장비를 둘러보고 부대의 활약상이 담긴 영상을 시청했다. 또 아크부대원들의 특공무술 시범을 관람했다. 박 의장은 장병들에게 “올해는 아크부대 파병 10주년이다. 아크부대는 말 그대로 형제처럼 UAE에 대한민국 군인의 모습을 심었다.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제도 여러분의 활약상을 극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쌓아온 노력과 땀의 결실이 양국의 형제애를 돈독하게 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일 것”이라며 “군사외교관이라는 자세로 귀국하는 그날까지 군사협력과 신뢰·우정을 쌓는데 헌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 박 의장은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는 날까지 모두 건강하고, 이 땅에서 흘린 땀이 결코 헛되지 않고 보람 있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으로 생각한다. 국회와 국민을 대표해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와 치하를 드린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한다”고 덧붙였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육군대장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여러분은 최선봉에서 국익을 지키고 세계 평화를 위하는 일을 하고 있다. 아크부대는 가장 모범적인 군사협력 사례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UAE군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도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다.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격려방문 말미에 박 의장은 아크부대 장병들에게 격려금과 격려품을 선물했다. 박 의장은 자신이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풀어 여성 부대원에게 선물로 주기도 했다. 아크부대는 이에 대한 답례로, 박병석 의장의 얼굴을 부대 훈련사진으로 모자이크한 사진 등을 박의장에게 전달했다. 박 의장은 방명록에 “한-UAE 군사협력의 상징, 군사외교관 아크부대원. 사랑하고 자랑스럽습니다”라는 문구를 남겼다. 아크부대는 UAE의 국정을 총괄하는 모하메드 왕세제의 요청으로 2011년 1월부터 UAE에 파병된 부대다. UAE의 특수전 부대를 교육하고, 훈련도 같이 한다. 유사시에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도 하고 있다. 현재 주둔하고 있는 부대는 작년 7월에 파병된 17진이다. 부대명칭인 아크(Akh)는 아랍어로 ‘형제’다. 이날 아크부대 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김병주·김영배 의원, 국민의힘 이명수·김형동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이 함께 했다. 한편 박 의장은 13일, 3박 4일간의 아랍에미리트 공식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중동 순방 두번째 국가인 바레인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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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UAE 국회의장과 회담
“양국 관계, 원전과 아크부대로 상징…양국이 제3국에 공동으로 원전건설 진출할 수 있기를” - 고바쉬 FNC 의장 “양국의 돈독한 관계 지속되기를…바라카 원전, 좋은 동반자 선택이 얼마나 성공적일 수 있는 지 보여준 사례” - 고바쉬 의장 “UAE, 아시아 국가들과 관계 강화…한국이 최우선”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방문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11일 오전 (현지시각) 아부다비 연방평의회 회의실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장격인 사끄르 고바쉬 사이드 알 마리 (Saqr Ghobash Saeed Al Marri) 아랍에미리트 연방평의회(Federal National Council, FNC) 의장과 만나 한국의 2030 부산엑스포 추진에 아랍에미리트의 지지와 성원을 요청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우리 국회 대표단이 도착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아말이 화성궤도에 진입하게 된 것은 대단히 뜻깊고 축하할 일”이라면서 UAE 화성탐사선 ‘아말’의 화성궤도 진입을 축하하는 한편 “산업의 다각화와 지식경제산업 등 분야에서 양국이 새로운 협력분야를 만들어가는데 의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양국의 협력 강화와 의회 교류 및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박 의장은 “2020 두바이엑스포 성공을 위해 한국도 도울 것”이라면서 “한국도 2030 부산엑스포를 추진하고 있다. UAE 측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고바쉬 FNC 의장은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은 아주 돈독한 관계이며 앞으로도 돈독한 관계가 지속되길 바란다”면서 양국관계의 발전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또 “2020 두바이엑스포가 개최되면 한국이 큰 역할을 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두바이엑스포에 박병석 의장을 초대했다. 아울러 고바쉬 의장은 “의장님 방문으로 양국의 의회외교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의회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고 “바라카 원전은 좋은 동반자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성공적일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한국에 대한 신뢰의사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특히 UAE가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박 의장은 “한국에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라는 말이 있다”고 소개한 후 “한국과 UAE가 이런 친구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서 박 의장은 “양국의 특별한 관계는 원전과 아크부대로 상징될 수 있다” 면서 “원전기술은 양국이 공동으로 제 3국에 진출하는 것까지 빠른 시일 내에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아크부대가 방산 협력의 확대 심화는 물론 양국의 전투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아크부대의 역할 증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의장은 방명록에 “건국 50주년을 축하드리며 새로운 50년은 더 큰 도약을 기대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미래를 열어갑시다”라고 적었다. 면담이 마무리된 후 박 의장은 고바쉬 의장에게 국산 설화수 화장품과 코로나 면역에 좋은 황진단을, 고바쉬 의장은 박 의장에게 야자수와 의회 모형을 서로 선물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우리 측에서는 이명수 의원 등 6명의 의원과 한민수 공보수석,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배석했고 아랍에미리트 측에서는 자밀라 아흐마드(Jamila Ahmad) 등 남녀의원 5명 등이 배석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고바쉬 의장 주최 오찬에 참석한 후 UAE 전몰장병 추념비 ‘와하트 알 카라마(Wahat al Karama)’를 방문해 헌화한 후 UAE국부로 추앙받는 자이드 아랍에미리트 건국 대통령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 이에 앞서 박 의장은 지난 10일 UAE를 사실상 이끌고 있는 모하메드 왕세제를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방안을 광범위하게 협의했다. 한편 박 의장은 설날인 12일에는 UAE에 주둔하고 있는 우리나라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아크부대는 올해 파병 10주년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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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작년 정부 지원대책 중소여행사 혜택 거의 없어"
9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황희 후보자에게“작년 정부 지원대책은 중소여행사에 혜택이 거의 없었다”며“여행업 현장 상황이 심각한 만큼 문체부가 향후 대책을 꼼꼼히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중소여행사 생존권 보장위한 간담회 참석 후, 코로나로 인한 여행업계 현실과 건의사항을 듣고자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중소여행사 대표를 참고인으로 신청하여 업계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장한 참고인(우리여행협동조합 이사)은 "여행업계는 코로나19 이후 3월부터 매출이 0%로 정지되어, 전국 37,000여 관광사업체와 1백만 종사자가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며 "사업주는 생계유지를 위해 거리로 나섰고 임직원들도 대량 실직에 이른 만큼, 이제부터라도 여행업계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작년 정부에서 제시한 여행지원 대책이 전혀 도움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질의하자, 참고인은 "정부가 여러가지 정책을 내놨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여행사에게 돌아온건 200만원과 약간의 융자뿐이었다. 이러한 지원정책으로는 1년이상 매출 제로인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로 가장 피해를 크게 본 업종이 여행업이라며 타 산업과의 비교를 묻자, 참고인은 "타 산업에 비해 코로나 피해가 제일 심각한 업종인데도 정부와 국회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하다"며 "전국 21,000여 곳의 여행사에 10만명 이상의 여행업자와 관련 산업 100만명이 고사 지경에 이르렀고, 수만 명의 학생과 청년등 취준생이 일자리를 못 찾고 방황 중이다”라고 현장의 상황을 설명했다. 참고인은 이외에도 △여행업의 집합금지업종 지정 △관광재난업종 지원 특별법 제정 △관광기금 무담보 신용대출 확대 및 대출조건 완화 △트래블버블 조속시행 △장관과 중소여행업과 소통창구 상시화 △항공권 판매수수료 제도 복원 △여행업무 취급수수료 법적 제도화 △관광인력의 재배치 제도화 △공공기관 여행관련 입찰시 중소업체 보호 등을 국회에 건의했다. 김승수 의원은 참고인의 발언을 듣고 “작년 한해 정부가 여행관광업을 살리기 위해 마련한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 현장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후보자에게 입장을 묻자, 황 후보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한다. 정부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장의 상황은 심각하다. 당장 먹고살 목숨이 걸려있는 만큼, 문체부는 대책을 꼼꼼히 세워주시길 바란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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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후보자, 2015년 종합소득세 늑장 납부 논란
황희 문체부 장관후보자가 과거 종합소득세를 늑장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납부내역증명에 따르면 "2015년 종합소득세 207만원을 2020년 3월 20일에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2011~2015년에는 자녀가 미국 초등학교 조기유학인 상태로 당시에는 동기간 후보자의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약 1억 1천만원 정도의 수입 출처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더욱이 2015년에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유한 오피스텔을 팔아 유학비용 마련을 했다고 해명했지만, 인사청문자료에 따르면 2016년 5월 종합소득신고에서 139만원을 부당환급 받았다가 4년이 지난 2020년 3월 총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가산세 68만원을 포함하여 207만원을 늑장 납부했다. * 황희 후보자 서면답변서 ‧ 2015년 ㈜코비움 지급, 근로소득 25,800,000원에 대해 2016년 5월 종합소득 신고하고 원천세 1,389,535원 환급. ‧ 2020년 3월 수정신고, 기 환급액 1,389,535원과 초과환급가산세 689,972원 납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황후보자가 당시 환급받았던 금액을 반환하고, 환급가산세까지 더한 것은 신고하지 않은 별도의 소득이 더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종합소득이 어떤형태의 소득인지, 금액은 얼마인지, 4년 동안 체납하다가 선거 앞두고 왜 뒤늦게 지불하게 되었는지 등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명명백백하게 해명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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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사전 피해보상 대책 수립 명문화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김승수 의원,“집합금지 등 자영업자 영업 제한하려면 사전에 피해보상 대책 수립해야” ‘묻지마식’방역 대책에 제동국가의 영업 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자영업자의 매출 손실 규모가 예측 불가능한 수준으로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금지만 있고 보상 없는 집합금지 조치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7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금지 등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사전에 피해보상 대책을 수립하도록 국가에 의무를 부여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처분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반해,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업계의 지적이다. 심지어 새해 첫날인 지난 1월 1일 대구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영업에 직격탄을 맞은 헬스장 관장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단체소송에 나서고 있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방역 조치에 공개적으로 불복해 업장을 개장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자칫 방역 긴장감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국가는 감염병의 예방 조치를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으나, 이로 인한 피해 보상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최근 영업금지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보상 범위와 기준조차 갈피를 못잡고 있어 ‘사후약방문’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재앙 수준의 감염병 확산에 어느 정도의 고통 분담은 당연히 수반될 수 있지만, 적어도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려면 이에 대한 보상대책이 사전에 마련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합금지 등의 영업제한 조치와 국가 예산이 수반되는 보상 대책이 함께 논의되어야 하기 때문에 업종간의 불공평한 방역기준, 과도하고 불합리한 방역지침 등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손실보상에 대한 보상안이 마련되는 만큼 해당 업주들도 정부의 대책에 적극 동참해 효율적인 방역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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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이 8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이시종 충청북도지사의 예방을 받고 충청권 4개 시·도의 메가시티 구상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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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필립 터너 주한뉴질랜드대사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5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필립 터너 주한뉴질랜드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국과 뉴질랜드가 4차산업과 그린에너지, 수소경제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뉴질랜드의 수소경제비전과 한국의 그린뉴딜이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구체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양국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터너 대사는 “현재 뉴질랜드가 수소를 활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며 “또 전력생산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굉장히 높다.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고 화답했다. 박 의장은 “뉴질랜드는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에 있어서 전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 중 하나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국민들에게 배울 점이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터너 대사는 “한국과 뉴질랜드는 방역에 대해 서로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뉴질랜드 역시 한국의 방역을 계속 주시하면서 교훈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면담에는 제임스 킴 러셀 주한뉴질랜드대사관 2등서기관과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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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與소속 의원의 선거관련 장관 임명, ‘文정부가 유일’
국회의원 겸직 입각, 盧, 李, 朴 18% → 文 36% ‘2배 급증’ 대선 임박 겸직 입각은 盧정부 이후 역대 정부 단 1명 → 文정부에서만 5명대선 앞두고 선거 관리 주무부처인 법무부(수사), 행안부(관리)를 비롯해 대국민 홍보 주무주처인 문체부 겸직 입각은 文 정부 3명이 유일김승수 의원, “이정도면 대놓고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것, 행정부가 輿 대선 캠프인가?!”文정부 들어 집권 여당 소속 의원의 장관 임명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계속되는 여당 소속 의원의 장관행은 행정부의 정치적 중립 논란을 넘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분석한 역대 정부별 국무총리 및 장관 임명 현황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의 임기 중 임명된 총 80명의 국무위원 중 8명(10%)이 국회의원과 겸직 입각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52명 중 9명(17%)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46명 중 10명(22%)이 겸직 입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겸직입각이 전 정부보다 월등히 많았다. 집권 5년차인 현재까지 임명(내정자 포함)된 국무위원 48명 중 무려 18명(36%)이 여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이다. 지난 세 정부의 평균 겸직 입각 비율(18%) 대비 2배가 증가한 것이다. 대선 정국으로 접어드는 시점에서의 겸직 입각은 더욱 심각하다. 盧, 李, 朴정부를 통틀어서 대통령 선거 18개월 전 뺏지를 달고 입각한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을 역임한 고흥길 전 장관이 유일했다. 행정부와 국회 간 가교역할이라는 임무의 특성을 고려하면 사실상 단 한 명도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해 말 임명된 전해철 행안부 장관과 올 초 임명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된 황희 의원과 권칠승 의원을 포함하면 무려 5명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김승수 의원은 “공명선거를 담당하는 행안부와 선거범 수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대국민 국정홍보를 담당하는 문체부 마저도 현역 의원으로 채워지는 것은 선거 중립성 훼손이 강하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盧정부부터 朴정부까지 선거를 앞두고 이들 세 개 부처를 여당소속 현역 의원으로 채운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김승수 의원은 이어 “최근 임명하고 있는 장관들의 면면을 아무리 살펴봐도 ‘친문’이라는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며 “다가오는 대선에 눈이 멀어 행정부를 마치 대선 캠프 정도로 착각하는 것은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그는 “코로나19를 얼마나 슬기롭게 극복하는지에 국가 명운이 달려있다”며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노골적인 대선캠프 구축을 당장 멈추고 ‘콩밭’을 향하고 있는 마음을 부디 대한민국의 앞날을 설계하는데 맞춰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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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지역 문화콘텐츠 육성 지원법' 대표발의
콘텐츠산업 매출액 수도권 87.4% 쏠림현상 심각개정법 통해 지역 문화콘텐츠 육성으로 지역경쟁력 강화 3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은 “현재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는 콘텐츠 산업이 전국 골고루 성장되도록 지원하는 법률안 체계 마련을 위해 ‘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콘텐츠 산업백서(2020.9 발간)에 따르면, 전국 콘텐츠산업 매출액의 지역별 분포 결과 2018년 기준 총 119조원 중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이 약 104.5조원으로 87.4%에 달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산업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별 특성화된 장르나 지역소재를 활용한 문화산업에서 다양한 성공사례가 있음에도, 현행 지원사업의 다수가 공모를 통한 단발적 지원사업이기에 연속적으로 발전하기 힘든 구조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실제 대구의 경우 음악, 뮤지컬, 첨단 공연기술, 게임 등 지역을 기반으로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화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역의 문화분권 촉진 차원에서도 지역별로 특색을 갖춘 핵심장르와 요소를 집중 육성 및 발전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 중국, 호주도 중앙보다 지역 주도로 특정분야를 선정하여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정책의 근본이 되는 기본법률인 만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세부사업으로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문화산업진흥 및 육성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지역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문화와 국민들의 콘텐츠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국가와 지자체는 콘텐츠산업의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지역 특색에 맞는 콘텐츠산업을 적극 개발·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데, 관련 법은 주로 중앙정부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지자체의 콘텐츠산업 진흥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추진 상황에 비해 법적 기반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콘텐츠산업진흥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차원에서의 문화분권을 확보하고 지역 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끝으로 김승수 의원은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된 콘텐츠산업을 각 지역별로 특화 육성토록 하여 지역민들에게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역량있는 인재들을 발굴하여 지원하며, 문화산업 발전이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이후 콘텐츠산업이 미래산업으로 부각되는 만큼,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서 콘텐츠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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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부동산공시법」 개정안 발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민간위원은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적용하고 있으나,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공무원 의제 적용 근거 없어 … 소병훈 “제도보완해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3일 각 시·군·구의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하는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민간위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해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 의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의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은 물론, 지역 건강보험료와 개발부담금 산정 등 60여개 행정 항목에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상당한 수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이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뇌물을 수수하는 경우 공무원 의제를 적용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건강보험료와 개발부담금 산정 등 60여개 행정 항목에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될 필요가 있다”고 전하며,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들이 공익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심의해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강민정, 김성주, 김승원, 김회재, 송재호, 양경숙, 오영훈, 이원택 의원 등 10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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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지역 현안 챙기기 ‘광폭행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연달아 만나 국립문화예술 시설 및 국립예술단의 지방 이전 또는 분원 설치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한 협조 요청과 함께 지방국토관리청의 국가하천 관리 권한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의 적극적인 지방 이양을 당부했다. 먼저 김승수 의원은 김사열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차별없는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지방의 국립 문화예술시설의 확충과 국립예술단의 지방 이전 또는 문화 소외지역 순회공연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의원은 “국립문화예술단체의 공연시설과 공연이 지나치게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과 지방 간 문화복지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립문화예술시설의 지방 이전 또는 분원 설치 및 각급 국립예술단의 지역 분산 배치와 지방공연 확대에 국가균형위원회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는 “특히 한국전쟁기 당시 대한민국의 연극과 국립극단을 지킨 곳이 바로 대구”라며, “대구의 제2국립극단 및 국립극장 유치 추진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승수 의원은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 지역과 이전 기관들의 협력으로 국가균형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지만 비수도권 지역의 쇠퇴를 막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그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미래전략산업·지역대학의 핵심 배출 인력· 기존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기관선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의 경우 첨복단지, 경북대·영남대·대구보건대 등에서 배출되는 우수한 의료인력 및 대학병원 등과 연계해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구 시민의 염원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김순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해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중앙정부 권한 지방이양 추진을 위해 지난 20대 국회에 발의된 권한이양 일괄법 중 논의가 안된 사무들을 각각의 개별법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를 준비중”이라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지방 분권이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방의 특색과 수요를 고려하지 못한 일률적인 규제가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고, 특히 도심을 지나는 국가하천을 조화롭게 정비, 활용하는데 있어 제약이 많다”며, “대구의 젖줄인 금호강을 대구 시민의 뜻을 담아 가꿀 수 있도록 국가하천 관리 권한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의 적극적인 지방이양을 위해 자치분권위 차원에서도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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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박범계 법무부장관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1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장관의 예방을 받고 “검찰이 검찰개혁을 방관하거나 비판하는 수동적, 타율적 존재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박 장관이 기관장을 비롯한 여러분들과 소통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발적이고 동반자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아울러 교정, 출입국 관리, 인권보호에도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국회를 찾아서 야당을 자주 만나야 오해가 없이 소통이 된다”며 “전임 장관께서 추진한 검찰개혁이 종착역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일선의 어려운 사람들 중심의 법무행정을 할 것”이라며 “국회를 통하지 않고선 제도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관이지만 국회의원의 자세를 잊지 않고 낮은 자세로 경청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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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쇼핑 차단 위한 부동산거래법 대표발의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외국인 ‘부동산 쇼핑’에 제동을 걸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28일,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부동산거래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의 외국인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2만1천48건으로 전년보다 18.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다. 특히 이들 거래는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경기도가 8천9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4천775건, 인천 2천842건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은 전년(3천886건)과 비교해 22.9% 증가했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18.1%, 5.2%씩 늘어나 서울·경기도 집중이 심화했다. 현행 부동산거래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특정 구역 내의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규모와 목적에 상관없이 ‘신고’만 하면 국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해외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으로 국내 부동산을 사들일 경우에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대출 규제도 적용되지 않고, 가구당 다주택 여부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중과세를 적용하기도 어렵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부동산거래법 개정을 통해 적어도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한해서는 외국자본에 의한 외국인의 투기성 매매 등 부동산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다만, 법률에 따라 외국인의 정주 여건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도시는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수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란 명목으로 내놓은 이런저런 규제에 묶여 있지만, 외국인은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특혜’를 누리며, 집값 상승에 불을 지피고 있다”며, “벤쿠버, 시드니, 오클랜드 등 외국자본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이에 따라 현지인들이 주택난을 겪었던 나라들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국가 또는 도시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과정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외국인 ‘부동산 쇼핑’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실거주 목적 외 투기 세력을 걸러내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투기 목적의 부동산 교란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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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코로나19 및 백신접종 관련 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시도별 백신 접종 의향(%)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만15세 이상 남녀 13,824명이 참여한 「한국인의 행복조사」 설문 중 코로나 관련 문항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인의 행복조사」내 코로나19 관련 설문은 (1)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인식과 심각도, (2) 백신 접종의향 및 그 이유, (3) 백신 접종 우선순위 인식, (4) 코로나19 종식 예상 시기 및 한국 사회의 변화 전망 인식 등을 담고 있다.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인식과 심각도 - 국민의 66.2%가 코로나19에 대한 현재 상황에 두려움을 느끼는 한편, 7.0%만이 희망적이라 느낌 - 국민의 72.7%가 현재 코로나19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반면, 4.6%는 심각하지 않다고 느낌 (2) 백신 접종의향 및 그 이유 - 백신 접종의향 문항에 대해 국민의 60.1%가 ‘있다’, 24.6%가 ‘없다’, 15.2%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함 - 접종의향이 없는 국민 중 41.1%는 접종의 부작용 우려, 32.2%는 백신의 안전성을 의심함 - 접종의향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국민 중 55.4%는 접종 후 부작용, 30.8%는 백신의 안전성을 의심(30.8%)함 - 지역별로는 인천(76.9%), 강원(72.2%), 울산(69.6%)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경북(45.5%), 전북(45.2%), 대전(43.8%), 대구(36.9%)에서 낮은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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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국제의회연맹(IPU)은 ‘더 나은 의회와 더 강한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요소로 성평등을 들고 있다”면서 “(자문위원들이) 성평등 국회를 앞당기는 데 기여해주시고, 성평등 국회를 통해 평등사회를 만드는 데 큰 기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 편견과 차별이 있는데, 성차별도 그중 하나다. 이를 허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는 제127차 국제의회연맹에서 채택된 「성인지 의회 행동계획」을 이행하고,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해 의회 운영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자리에 함께한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2018년 미투(Me too)운동이 시작된 후 우리 사회는 성평등한 사회로 나가는 데 굉장한 진통을 겪고 있다”면서“2012년 채택한 IPU 성인지 의회 행동계획의 기본 가이드라인에 우리 사회가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은 만큼, 성평등사회에 나가는 데 있어 정치권이 분발할 수 있도록 위원들이 많은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미경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하고 민주주의도 많이 성숙해졌지만 성평등 부분은 뒤떨어진 측면이 있다”면서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이 변화하는데 성평등 문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촉식이 끝나고 자문위원회는 곧바로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미경 전 국회의원(5선)이 위원장으로, 김희정 전 국회의원, 이정미 전 국회의원, 김경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김민정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원민경 법무법인(유)원 변호사, 장은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장,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권향엽 국회 부의장 비서실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촉식에는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전상수 입법차장, 차인순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복기왕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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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25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강민정 신임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고 “원내대표 취임을 축하드린다”면서 “강 원내대표는 교육현장에서 전문가로 교육혁신을 위해 애썼다. 열린민주당의 평가를 드높이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거대 양당이 하지 못하는 일을 열린민주당이 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열린민주당은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저희 당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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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황희 후보자 내정, 보은인사에 보험인사”
황희 후보자, 전해철, 박범계, 권칠승 등과 함께 ‘부엉이 모임’ 출신전문성 없는 후보자 지명은 문화정책 아닌 정치를 하겠다는 의미 24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 문체위)은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 내정은 한마디로 보은인사에 대선용 보험인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체부 장관 후보자 내정과 관련하여“현재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코로나로 인해 가장 피해가 큰 분야로 관련업 종사자 대부분이 생계조차 어렵거나 사업의 존폐를 고민하는 상황이다”라며 “관련 분야 전문가가 와서 현장을 수습해도 부족한 마당에, 문화예술 분야 경험은 고사하고 특별한 관심조차 찾아볼 수 없는 분이 오셔서 업무파악만 하다 장관직 마무리하게 생겼다. 이제 현 정부 임기내에는 문화체육관광분야 정책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의 현장은 심각한 상황으로, 김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문화·체육·관광 분야 코로나19 피해 및 지원 현황’에 따르면, 작년 대비 방한관광객 85.7% 감소, 관광업 14.1조원 피해, 공연·전시취소로 공연·미술시장 4,492억 피해, 프리랜서 예술인 고용피해 2,918억원, 월 영화관객수 역대 최저치, 대중음악 570건 공연취소, 피시방 1,400개 폐업, 실내체육시설 64.3% 매출 감소 등 관련업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황 후보자는 지난달 임명된 전해철 행안부 장관과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박범계 후보자, 권칠승 후보자 등과 함께 친문 ‘부엉이 모임’출신으로 전문성이나 정책이 아닌 정치적 인사임이 명확해졌다”며, “현 정부 각료는 물론 문체부 산하기관에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인사가 수두룩한데, 황 후보자 역시 관련 전문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장관직은 대통령에게 충성하면 받는 자리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황 후보자는 작년 9월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 군 미복귀 논란 당시, 공익제보자인 당직사병의 실명을 공개하며 공익제보자를 단독범 운운하며 범죄자 취급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며 “추 전 장관의 잘못에 대해서는 감싸주면서 올바른 행동을 취한 당직사병을 범죄자 취급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인사가 선거를 염두한 것으로 보여진다며“문체부는 한해 6조 8천억이 집행되는 부처로 문화·예술·체육계 예산지원은 물론 국정홍보와 대국민 소통, 언론업무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월성 원전 관련 자료 폐기와 같이 임기말 문제 소지가 있는 자료 등의 무단폐기나 추 전 장관의 경우처럼 제편 챙기기 알박기 인사도 우려된다”며“결국 전문성보다 정치인사를 정부 수장에 앉힘으로써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문화관광분야 회복보다 선거에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대선용 보험인사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한 포스트 코로나 이후 문화콘텐츠 산업이 미래산업으로 부각되고 있고, 콘텐츠 강국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소관부처 수장이 될 경우 콘텐츠 선진국 대열에서 자칫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며 “향후 개최될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황 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 검증, 코로나 사태 이후 관련 산업계 회복 대책 방안 등을 꼼꼼히 따져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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