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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총선공약 콘텐츠지원법 대표발의
- 콘텐츠산업 글로벌 진출 위한 정책지원과 규제혁신 필요-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자국 내 콘텐츠기업 조세지원제도 운영 중 문화콘텐츠 산업의 보다 원활한 글로벌 진출을 위해 꼭 필요한 세제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7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경제재설계 미래재도약 차원에서 추진한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중앙당 총선공약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문화콘텐츠는 혁신성장에 부합하는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2019 콘텐츠산업백서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산업의 2018년 매출액은 119조원으로 전년대비 5.6% 성장, 수출액은 96억달러로 전년대비 9.1% 성장하면서 국내 전체 산업 수출액 증가에 비해 큰 폭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가 지니는 본연의 특성과 국내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고려할때,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영세기업 등에 대해 조세 및 금융지원, 인력난 해소지원, 사업화지원 등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제조업과는 달리 문화콘텐츠가 해외로 수출될 경우 국제적 조세조약상 해당국에 10~15%의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데,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국내 공제가 가능하나 관련 지출비용을 전부 인정받지 못해 공제한도가 감소되는 불합리한 세액구조를 띄고 있다. 이에 김승수 의원이 제출한 법인세법에 따르면, 영상콘텐츠 수출에서 발생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과세한 소득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하여 문화콘텐츠 산업의 수출이 늘어날수록 세 부담이 늘어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영상콘텐츠산업 제작활동의 대부분이 야외, 외부 로케이션 등에서 이뤄지는 만큼, 연구소에 등록되어 한정된 인원에만 적용 되는 연구개발 인건비 세액공제 항목에 ‘영상콘텐츠 기획개발 개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콘텐츠기업 조세지원 제도개선 연구’에 따르면, 캐나다, 호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자국의 콘텐츠기업에 대해 세액공제와 세금감면과 같은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승수 의원은 “문화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지원과 규제혁신을 통해 국내시장의 규모 확대 및 경쟁력 제고로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역량의 축적이 필요하다”며 법률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대비 차원에서 2030세대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콘텐츠분야의 청년창업지원과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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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차 한미일 의원회의」화상회의로 개최
코로나19 장기화로 국가간 이동과 대면회의가 극히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한․미․일 간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제29차 한미일 의원회의(Korea-U.S.-Japan Trilateral Legislative Exchange Program, TLEP)」가 3월 5일(금) 오전 7시(한국시간)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한미일 의원회의(TLEP)는 2003년 출범한 이후 연 2회 정례적으로 회의가 열리고 있으며, 2020년 제27차 회의부터는 화상회의로 개최되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한미일 3국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제29차 한미일 의원회의에는 김한정 의원을 대표단장으로 하여 윤창현·최형두·홍기원 의원이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석하였다. 미국에서는 마크 타카노 의원과 프렌치 힐 의원이 참석하였고, 일본에서는 마사하루 나카가와·이노구치 쿠니코·야마모토 고조 ·마키야마 히로에 의원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 의제는 ‘각국 코로나19 대응현황 및 2021 경제전망’ 로 선정되어, 각국 의원들은 코로나19를 대비하는 각 국의 보건·방역 정책 현황 및 경제회복 방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깊게 토론하였다. 3국 대표단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한 각국 정세를 소개하며 현재까지 어떠한 대안 정책을 추진하였는지 언급하였고 그에 따른 지난 한 해 간의 성과에 대해 공유하였다. 더 나아가, 3국 대표단은 각국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을 소개하고 향후 경제 성장 및 발전 전망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외, 백신 공급 현황과 목표를 공유하고 신속한 코로나19 극복에 있어서 한⋅미⋅일 3국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한미일 의원회의(TLEP)는 통역 없이 영어로 진행되며 회의과정 및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 회의는 지난 18년간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와 의원간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을 통해 한미일의 정치·외교적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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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교섭단체 당대표와 오찬회동
박병석 국회의장은 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회동을 갖고 국정 전반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박 의장과 양당 대표 간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늦지 않게, 적기에 국회에서 처리한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의장은 양당 대표에게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해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의장은 양당 대표에게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세월호 특검 등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오찬 회동은 12시부터 1시간 30분간 배석자 없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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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펭에란 하자 누리야 주한브루나이대사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펭에란 하자 누리야 주한브루나이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국과 브루나이는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이라는 점에서 비슷하다”면서 “중단된 양국 간 직항노선 운항이 재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존 주 4회 운항하던 한국과 브루나이 간 항공 직항노선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해 3월부터 잠정 중단된 바 있다. 박 의장은 또 “한국기업이 건설한 템부롱 대교는 한국과 브루나이 경제협력의 상징”이라면서 “경제협력뿐 아니라 IT, 5G 등 분야의 신산업협력도 강화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누리야 대사는 “한국기업이 건설한 인프라는 브루나이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ICT 분야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더욱더 많은 협력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아울러 “브루나이가 올해 아세안의 의장국을 맡은 것을 축하드린다”면서 “보호, 대비, 번영(We Care, We Prepare, We Prosper)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제시한 것으로 아는데 아세안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이를 잘 달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방에 브루나이 측에서 이파 나주라 라위 일등서기관이 참석했고, 국회 측에서는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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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예방을 받고 “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이 시급한 과제다. 권력의 분산을 통해야만 극심한 갈등이 해소된다”며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도 반영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대통령제, 소선거구제 등 우리 정치는 갈등의 요소를 다 갖고 있다. 지금의 정치제도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올바른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권력이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양쪽으로 분열이 돼서 벌이는 대결 양상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헌법은 시대 변화에 맞게끔 권한이 분배되는 등 권력구조가 개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지난해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역할을 잘 해주셨다. 법의 정신과 국민의 뜻에 맞게 잘 운영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면담에는 김관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복기왕 국회의장비서실장, 최종길 정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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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이광형 신임 KAIST 총장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이광형 신임 KAIST 총장의 예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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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팔달중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21.27억원 확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3일, 교육부로부터 팔달중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금 21억2,7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1993년 개교한 팔달중학교는 그간 강당이 없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체육수업 조차 원활히 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그나마 인접해 있는 팔달초등학교 강당을 공동사용하며 일부 의지했지만, 강당 사용일 조정 및 학생 이동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고, 특히 입학식, 졸업식, 학교 축제 등 학생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어야 할 학사일정들마저 눈치를 보며 일정을 잡기 일쑤였다. 이에 김 의원은 대구교육청과 북구청에 강당 필요성을 전달해 강당설립에 필요한 재정분담금을 확보했고, 교육부를 설득한 끝에 특별교부금 확보의 결실을 맺었다. 강당은 860㎡ 규모의 건물로 신축될 예정이며, 2022년 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김승수 의원은 “다목적강당 신축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체육활동은 물론 소중한 추억을 선물해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더욱 활기찬 지역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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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문체부 추경사업 180만원 6개월 단기알바, 기계적 편성 비판”
- 4월 재보궐 선거 앞두고 일주일만에 억지로 편성한 땜질식 추경- 현장의 목소리도 없고, 문화예술계 회복을 위한 근본적 고민도 없어 2일 문체부가 발표한 2021년 추경사업의 대다수 일자리는 월180만원 6개월 단기 알바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은 “이번 추경에서 문체부가 직접일자리 명목으로 설정한 8개 사업은 전부 단기적 소모성 일자리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진지한 고민없는 기계적인 추경편성”이라고 비판했다. 김승수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번 추경에서 1,572억원을 편성하여 총 8개의 사업에 15,100개의 직접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중문화예술 전문인 지원사업, 해외수출 콘텐츠기업 인력지원 사업, 영상콘텐츠제작인건비 지원 등 7개 사업의 8,300명 일자리는 월180만원에 6개월짜리며, 민간체육시설 트레이너 고용지원 사업의 6,800명 일자리는 월160만원에 6개월짜리(민간트레이너 민간 자부담 별도)로 총 15,100개 대다수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종료되는 단기 일자리로 확인됐다. 김승수 의원은 이번 추경 편성과정에서 작년 추경사업 중 직접일자리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없이 연속적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번 추경에서 편성된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 3,000명 등 일부 사업은 작년 추경에서도 월180만원 5개월로 직접일자리의 형태였는데 동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없이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문체부는 작년 추경사업으로 추진된 직접일자리 성과보고에 대해, '20년 추경 사업으로 추진된 직접일자리(신설) 성과보고 관련 공문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김승수의원실에 제출했다. 단기 알바성 성격의 직접일자리 사업에 대한 종합점검이나 성과평가가 없었다는 의미다. 김승수 의원은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은 문화체육관광분야에 당장 수급이 필요한 불가피성은 인정하나, 기재부로부터 연락받은 문체부 추경규모 확정통보는 지난주 목~금 정도이고 정부발표는 3월 2일인 만큼 일주일도 안되었다”며“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짧은기간에 억지로 급조한 땜질식 처방이다. 현장의 목소리도 담겨져 있지 않고 문화예술계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고민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작년 추경의 직접일자리 지원사업 등에 대한 명확한 원인분석과 성과평가도 없이 기계적으로 사업을 편성한 것은 일자리 통계에 대한 왜곡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며 “정부는 현존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생존을 위한 진지한 일자리 고민, 관련업 종사자들을 위한 직접지원,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중장기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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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광주 도수초·광남중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7억 8400만원 확보”
광주시 도수초등학교 승강기 설치 예정 위치도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갑)이 2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광주시 도수초등학교 승강기 설치와 광남중학교 본관동 LED 전등 교체 사업 등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7억 84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1935년 개교한 광주시 도수초등학교는 본관과 별관, 후관 등 건물별로 동이 떨어져 있어 장애학생의 진급이나 수업이동 시 어려움이 있어 학생중심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승강기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광주시 광남중학교는 본관동 전체가 LED 조명에 비해 수명이 짧고, 전력 소모량도 많은 형광등을 사용하고 있어 전기세와 잦은 형광등 교체로 인한 유지·관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효율·저전력 LED 조명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갑지역위원회 시도의원과 함께 광주시민과 학교,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시설 개선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앞장서왔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광주 도수초등학교와 광남중학교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선물해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광주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광주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뛰고 또 뛰겠다”고 밝혔다.【 도수초등학교 별관 승강기 설치 예시 】【 도수초등학교 후관 승강기 설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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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26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신임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예방을 받고 “최근 권 장관이 최소잔여형(LDS) 백신주사기 생산 스마트공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LDS 백신주사기 생산 사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부가 상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현 시점에서 재난지원금은 보편지급으로 폭넓게 하기보다는 선별적으로 두텁게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단계에서 보편지급은 아니라 본다“고 밝혔다. 이에 권 장관은 “재난지원금 지급은 데이터 싸움”이라며 “(1∼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다.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지급방법이나 지급액 등을 정확하게 산정하겠다”고 답했다. 예방에는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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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황희 신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예방을 받았다. 박 의장은 “콘텐츠는 한류 신성장의 동력과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며, 해외 OTT(Over-The-Top)기업의 국내 진출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미 국내에 진출한 넷플릭스 외에도 여러 해외 OTT기업들이 국내 진출을 앞두고 있다. 국내 극장 개봉을 건너뛰고 곧바로 해외OTT에 공개하는 영화들도 등장하고 있다. 국내 OTT산업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돼 있는데, 이 세 부서 간의 협업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 또 국내 OTT사업자와 해외OTT사업자 간의 입장도 다르고, 콘텐츠 제작자들과의 의견도 다르다”면서 “이들 사이의 타협점을 찾고 OTT산업과 콘텐츠 제작이 동시에 활성화 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뤘고, 이제 문화강국으로 가야하는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그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시기가 왔다. 우리나라 콘텐츠 관련 기업들이 세계 거대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박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 여행, 관광, 숙박업 등의 업체와 종사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가 없도록 신경 써달라”고 덧붙였다. 면담에는 복기왕 국회의장 비서실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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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발의「스마트도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스마트 규제혁신지구 지정 시 스마트 실증사업 승인 절차 간소화,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 규제 신속 확인제도 도입 … 소병훈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확대되어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도 광주시갑)이 대표발의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 의원이 발의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은 스마트 규제혁신지구 지정 후 스마트실증사업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스마트혁신기술과 서비스의 실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혁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규제 신속 확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스마트시티 규제 특례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승인하면,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향후 스마트혁신사업이 더욱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병훈 의원은 “스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업은 정부가 스마트도시법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도 사업계획을 별도로 수립‧승인받아야 하는 절차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번 스마트도시법 개정으로 세종시와 부산시, 인천시, 부천시, 시흥시 등 스마트 규제혁신지구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스마트실증사업과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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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광성초, 광명초 환경개선 교육부 특별교부금 17억6천8백만원확보!
경기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광명 광성초와 광명초에 총17억6천8백만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광명 광성초는 본관 교실 출입문 및 바닥재 교체 30실, 교실 내부도색 58실(계단 및 1층 복도 포함) 등에 에 5억6천3백만원의 교부금이 배정된다. 교실 출입문 및 바닥재 교체, 내부도색 공사 등 전면적인 시설 보수로 학생 안전사고 위험감소가 기대된다. 광명초의 경우는 교사1,2,3호동 외벽개선공사에 12억5백만원의 교부금이 배정된다. 교사1호동(건축년도 1971년)은 외벽이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고, 건물 노후로 인한 외벽의 들뜸 및 박리된 상태의 균열, 우천시 누수, 오염, 탈색이 심하며, 교사2,3호동(건축년도 1992년, 2005년)은 외벽이 치장벽돌로 되어 있어 적벽돌 낙하위험이 있어 왔다. 외벽개선공사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임오경 의원은 “초중고 환경개선과 시설보완은 대표적인 총선 공약이였다”라며 “차별없는 교육복지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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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회 입법조사처 ‘소형 공공임대주택 밀집 공급 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다양한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필요’… 소병훈 “법 개정해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8일 공공주택의 질적 개선과 주거수요에 맞는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공공주택의 지역별, 수요 계층별 공급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의 유형별·규모별 공급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과 5년 단위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에는 공공주택의 유형별·규모별 공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나 규모 등의 편차가 매우 큰 실정이다. 특히 2019년 국토교통부 임대주택 통계 기준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166만 128호 중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은 65만 5856호(39.5%), 전용면적 40~60㎡ 이하 주택은 54만 5909호(32.9%)로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72.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용면적 60~85㎡ 이하 주택은 17만 2560호(10.4%), 85㎡ 초과 주택은 20,156호(1.2%)로 매우 낮은 편이다. 반면 일본은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60~90㎡ 이하 주택 비율이 전체의 29.9%를 차지하고, 전용면적 40~60㎡ 이하 주택 비율이 44.3%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보다 넓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12월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동향 분석과 정첵과제’ 보고서를 통해서 ‘소형 공공임대주택이 밀집 공급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으며, 협소한 주거공간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생활상 불편을 초래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다양한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려면 천편일률적인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다양한 유형, 다양한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이 국민 유형별, 규모별 공급에 관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김민기, 남인순, 문정복, 양경숙, 양정숙, 이용호, 이원택, 전혜숙, 최기상 등 10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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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사이프 알-누아이미 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대사와 전화 통화
- 박 의장, UAE 순방 직후 한-UAE 양국의 협력 의제 직접 챙겨 - 박병석 국회의장은 24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사이프 알-누아이미(Abdulla Saif Ali Saleem Al-Nuaimi) 주한 UAE 대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이번 UAE 방문을 통해 양국 간 관계가 앞으로 더 깊고 넓게 발전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코로나19 이후 외국 국회의장으로는 처음으로 UAE를 공식방문한 바 있다. 박 의장은 “UAE의 발전을 ‘사막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사막의 기적이라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UAE의 발전과 미래 비전에 대해 깊이 있게 더 연구하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박 의장은 “파병 10주년 맞은 아크부대를 방문했다. 아크부대에 대한 UAE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알-누아이미 대사는 “올해 첫 순방국으로 UAE를 선택한 데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아크부대원들에게 UAE 정부는 전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UAE 방문 당시 면담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Mohammed bin Zayed Al Nahyan) 왕세제와 사끄르 고바쉬 사이드 알 마리(Saqr Ghobash Saeed Al Marri) 연방평의회(Federal National Council, FNC) 의장의 한국 초청의사를 재차 밝혔다. 이번 UAE 방문에서 박 의장은 차기 UAE 대통령 계승자인 모하메드 UAE 왕세제를 만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및 증진 △바라카 원전 추가 건설에 한국 참여 △스마트팜·수소경제 등 양국 협력 분야 확대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했다. 박 의장은 이어 사끄르 고바쉬 FNC 의장도 만나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UAE의 협력을 요청하는 등 정부와 의회 지도자들을 만날 때마다 구체적인 협력 의제를 내놓아 긍정적 답변을 얻어내 실질적 성과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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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1-3호, 통권 제152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2021년 2월 23일(화) 「입양기관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독일·영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3호, 통권 제15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신청자의 양부모 적격성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독일과 영국의 입법례를 통해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했다. 독일은 「입양알선법」에 따라 지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아동청 입양알선기관과 주(州)아동청 중앙입양사무소를 통해 입양업무를 수행·관리하며, 주아동청 중앙입양사무소에는 분야별 아동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영국은 「2002년 입양 및 아동법」을 통해 공공기관인 지역입양기관이 입양과 입양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입양신청자 조사와 입양적절성 평가 과정에 입양패널을 두어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입양특례법」에서 입양신청자 자격 조사권한을 민간기관인 입양기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는 해당 조사를 민간에만 의지하는 결과를 초래해 입양심사의 신뢰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입양신청자 조사에 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조사과정에 공공개입과 객관적 검토 절차를 두고 있는 독일 아동청 제도와 영국의 입양패널 운영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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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회도서관이 평가한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국회도서관에서 평가한 최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국회도서관은 올해 개관 69주년을 맞아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을 개최하고, 김 의원을 ‘의회·법률정보회답 이용 부분’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국내외 정책현황, 입법사례, 연구자료들을 적극 활용하며 의정활동의 품질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아 국회의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평소 동료 의원들에게 이른바 ‘열공하는 국회의원’으로 인정받는 김 의원은 국회연구단체인 ‘혁신4.0 연구포럼’ 연구책임의원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진정성 있는 입법활동으로 제21대 국회 대구·경북 의원 중 법안통과율 1위라는 실적을 거두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만들고자 끊임없이 자료를 연구해왔는데, 열심히 공부하는 국회의원으로 인정 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양질의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더욱 성실하게 또 지혜롭게 정책 개발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문화예술·체육·관광업계 종사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며, 정부의 실효성있는 지원방안을 제안해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중앙당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 2관왕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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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 22, 24일 첫 분과회의 개최
‘국회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위원장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산하 전략 분과위 및 제도화 분과위가 오는 22일, 24일 각각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전략 분과위원회는 22일‘미국의 한반도정책 동향 및 대미 의회외교 방향’을 주제로, 제도화 분과위원회는 24일 ‘정권교체에도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 제1차 전략분과회의는 이종석 위원장 주재로, 제1차 제도화분과회의는 양문수 부위원장(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주재로 진행될 예정으로 최근 코로나19 확산상황에 따라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추진된다. ‘국회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는 남북국회회담 추진 및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작년 11월 18일 총 15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했으며, 자문위원회 산하에는 ‘전략분과위’ 및 ‘제도화분과위’를 두기로 했다. 지난달 20일에는 자문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 박 의장이 참석한 전체회의에서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과제와 국회의 역할’ 및 ‘북한 제8차 노동당 대회 분석’을 주제로 자문위원들이 열띤 토론을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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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동 국립소방박물관, 2022년 하반기 공사 첫 삽, 2024년 개관!
광명동 국립소방박물관이 2022년 하반기 공사를 시작해 2024년 개관 예정이다.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은 2월 16일 오후 국회에서 소방청 국립소방박물관추진단장 등 담당자와 면담을 갖고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진행 상황 및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그동안 국립소방박물관은 2018년 건립기획 연구용역을 통해 최적합 부지로 광명시가 선정된 후, 2019년 광명시와 소방청의 업무협약 체결을 거쳐 2020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하면서 건립이 최종 확정됐다. 이어 2021년도 국가 예산에 처음으로 설계비 및 연구비 5억 4천8백만 원이 반영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 올해 전시·연출 세부운영계획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후 설계 공모,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 2022년 하반기부터 건축공사를 진행해 2024년에 개관 예정이다. 한편, 국립소방박물관은 광명시 광명동 산 127번지 일대에 야외전시장을 포함한 연면적 5천㎡ 규모로 건립되며, 5천여 점이 넘는 소방유물 전시·관람 공간, 안전체험시설 등 소방안전 역사 및 소방안전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다. 총사업 예산이 총사업비 382억 원 외 유물구입비와 지방비 등을 포함한 435억 원에 달하며, 국내 최초의 국립소방박물관이다. 임오경 의원은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을 통해 광명갑 지역이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활력을 더하고, 동시에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올해 처음 확보된 국비가 연차별로 잘 확보돼 순조롭게 개관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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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살만 바레인 총리 겸 왕세자와 면담
- 바레인 공식 방문 사흘간 국왕 등 국가서열 1.2.3위 모두 만나 -- 살만 왕세자 “코로나 끝나면 가장 먼저 한국 가고 싶어” 애정 과시 - 박의장“코로나 대응 경험 공유를”왕세자“K방역, 세계모델”朴의장 “ 보건·防産·금융 분야로 정부간 협력 확대하자”왕세자 “ IT인프라도 한국서 공헌…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朴의장“GCC(걸프협력회의)에 특허낸 한국 적층형 태양광 기술 활용을” 왕세자“바레인 담수화(淡水化)에너지에 이 기술 유용하게 쓰이길 희망” 바레인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오후(현지시간) 마나마 사프리아 왕궁에서 살만 빈 하마드 빈 이사 알 칼리파(Salman bin Hamad bin Isa Al Khalifa) 총리 겸 왕세자를 만났다. 40여 분간 진행된 박 의장과 살만 왕세자의 면담에서 대한민국과 바레인은 코로나 방역과 감염병 대응, 건설 인프라, 방위산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상호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전날 박 의장을 만난 하마드 바레인 국왕이 대한민국과 K방역, 방위산업, 건설프로젝트 등 다방면에서 협력 의지를 나타낸 데 이어, 이날 왕세자도 대한민국과의 교류 협력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양국의 협력 관계가 한층 탄탄해질 전망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론 처음 바레인을 공식방문한 박 의장은 사흘간 국왕, 총리(왕세자), 하원의장 등 바레인의 국가서열 1.2.3을 모두 만났고 상원의장과도 의회 간 협력을 논의했다. 박 의장은 왕세자와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양국이 건설과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해왔는데 앞으로는 보건, 방위산업, 금융 등의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며 “특히, 한국과 바레인은 공통점이 많기때문에 협력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살만 왕세자는 “오늘 만남은 양국의 정치 사회 경제 분야에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방문이 바레인으로서는 매우 고무적이고 격려가 된다”는 말로 화답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 백신접종에 대한 바레인의 적극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K방역에 대한 협력으로 화제를 전환했다. 박 의장은 한국의 코로나 대응의 핵심인 3T(Test(진단)-Trace(추적)-Treatment(치료))와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공동체의 이익과 위생을 보호하는 원동력이 된 양보와 절제의 국민성을 강조하면서 “코로나와 관련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살만 왕세자는 “한국의 방역은 세계적 모델이고 바레인도 한국의 모델을 모범으로 삼고 있다”며 “의장님 말씀대로 3T가 성공을 위한 중요한 조치다. 코로나 방역,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우리가 가진 모든 자료를 공유할 테니 그것을 기초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을 후속 조치해 나가자”고 말했다. 하마드 국왕에게 바레인의 ‘경제비전 2030’과 한국의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이 일맥상통하다고 강조했던 박 의장은 살만 왕세자에게 ‘적층형 태양광 기술’ 등을 소개하며 세부적인 협력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장이 “우리는 적층형 태양광 기술을 GCC(Gulf Cooperation Council : 걸프협력회의)에 특허출원하고 기다리는 중인데 이 기술이 바레인에서도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자, 살만 왕세자도 “적층형 기술에 대해 큰 관심이 있다. 담수화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데 태양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가 담수화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장은 또 “현재 양국이 국방협력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 협의가 조속히 마무리되고 이를 기초로 본격적인 방산 협력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살만 왕세자는 대화 중 한국에 대한 애정도 숨김없이 나타냈다. 살만 왕세자는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가장 빨리 방문하고 싶은 나라가 한국”이라며 “한국과 UAE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협력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바레인과 한국은 가치관과 비전을 공유한다고 생각한다. 지리적으로는 멀지만 협력의 여지가 많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살만 왕세자는 2012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어 한국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에는 바레인 측에서 파우지아 빈트 압둘라 자이날 하원의장과 살만 재정경제장관, 하마드 왕세자실 비서실장이 참석했으며, 방문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김영배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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