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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포스트 코로나 관광정책 시대 맞춰 변화해야"
- ‘미래 변화와 예측에 맞춘 관광정책 펼쳐야’ 포스트 코로나 관광 연구 보고서- 관광업종사자, 정리해고or구조조정 예상 73%, 임금삭감 예상 13.3% 등 응답 포스트 코로나 관광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부지원 뿐 아니라, 변화하는 미래 관광산업을 대비한 분야별 전문인력 역량강화, 미래형 관광 인재양성 등 추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이 (사)복합리조트관광연구소(소장 : 경희대 서원석 교수)에 연구용역 의뢰한 '코로나19가 관광산업에 미친 영향 및 대응방안 보고서'의 설문조사 분석결과다. 이번 조사는 10월 19~23일, 12월 8~10일 두 차례 국내 관광업에 종사하는 47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과 PC를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관광업 종사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업종의 고용환경 변화에 대해서, 정리해고 또는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73%, 임금 삭감의견이 13.3%, 고용형태가 악화 될 것이라는 의견이 10%로 조사되었다. 관광업의 고용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는 일시적 해고 금지가 40.7%, 비정규직 소득보전금 지급이 16.7%,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11.5% 등으로 조사되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관광업 고용정책으로 5점 척도 기준 평균 4점대 이상이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우선 순을 살펴보면, 분야별 전문인력 역량 강화(4.29), 관광+ICT 융합 미래형 관광 인재 양성(4.19), 관광 일자리센터 운영 등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4.18), 직무 전환 및 직무 확대 교육(4.15)순으로 조사되었다. 보고서 말미에는 정책적 제언으로 ▲관광산업 고용지원 정책 제고, ▲장기적 위기 극복 방안 모색,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합한 정책확대, ▲혁신 일자리 창출 디지털 혁신 인재 양성 등 맞춤형 인재 양성 필요를 제시했다. 보고서의 연구책임자인 서원석 교수는 "관광업 종사자들은 현재 고용지원금 등 정부의 금전적 지원과 함께 직무역량 강화, 직무전환 및 확대와 같은 미래지향적 교육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의 지속적 예산지원과 함께 추후 관광산업 변화에 따른 예측에 맞춰 새로운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승수 의원은 "정부의 정책실패로 외국에 비해 백신 확보가 늦어짐에 따라, 국내 관광업계 정상화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진행중인 정부지원이 끊어지면 내년초 관광업계 휴·폐업 및 고용 인력 감축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바, 정부는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여행업체와 종사자들을 위한 직접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한편, 김승수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관광분야의 시급한 과제들을 꼽아 '관광산업회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서'를 정부에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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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특별조정교부금 35억 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23일 경기도로부터 “태전동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경안동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퇴촌면 청소년 문화의 집 및 도서관 건립 지원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총 3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20년 11월 기준 광주시의 인구는 38만 명에 달하지만, 광주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체육시설은 광주 문화스포츠센터 단 한 곳에 불과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실내체육시설 등 생활SOC 확충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갑지역위원회 시도의원들과 함께 광주시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체육 문화시설 확충에 공을 들여왔다. 특히 소병훈 의원의 노력에 힘입어 지난 8일 송정동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경기도에서 박관열 도의원, 안기권 도의원과 함께 ‘태전동 국민체육센터’, ‘경안동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특별조정교부금을 각각 20억원과 5억원을 확보하여 광주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시설이 부족한 광주시 퇴촌면에 청소년과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청소년 문화의집 및 도서관’ 건립비 10억원도 확보되어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5년간 광주시민들과 함께 광주시의 생활인프라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광주시민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과 도서관 등 생활SOC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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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국회의원, 2020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3억 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 10억, 광명교-개봉교 보행로 정비공사 3억 등 2020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3억이 추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사업은 학교 운동장 부지를 활용하여 지하주차장 및 생활문화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철산동 구도심 지역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이고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또한, 광명교부터 개봉교에 이르는 구간의 폭 6.0미터~7.2미터의 일방통행 도로인 목감로는 현재 보도폭이 평균 1.3미터에 불과해 시민들의 보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번 특조금 3억 확보를 통해 기존의 보도폭을 확장해 시민들의 보행 불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임오경 의원은 “이번에 확보된 13억은 기존에 확보된 81억 1,309만 원에 더해 광명 구석구석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쓰일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광명의 현안을 해결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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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의장, 오오시마 타다모리 일본 중의원 의장과 화상회담
박병석 국회의장, “한·일은 가치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과거 인식 문제와 실질 협력분야는 구분해 발전시켜야”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오오시마 타다모리 일본 중의원 의장과 화상회담을 갖고 “과거 역사인식에서 비롯된 문제와 실질 협력분야를 구분하는 투트랙 기조 하에서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한국과 일본은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한일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은 양자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내년도 도쿄 올림픽과 관련해 “동북아와 아시아의 평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한국 국회도 도쿄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중장기적으로 신종 감염병 등 초국경적 보건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남북한과 일본, 중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조속히 출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는 도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일본측이 이 협력체 참여를 적극 검토할 것을 희망했다. 박 의장은 한일중 의회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3국 국회의장 회의 신설도 제안했다. 박 의장은 전날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장과의 화상회담시 중국측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전하며, 일본 의회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박 의장은 “미래세대, 젊은이들 간의 교류는 양국 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양국 청소년 간의 상호 교류에 관해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눌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오오시마 의장도 공감을 표시했다. 또 박 의장과 오오시마 의장은 저출산·고령화, 지구 온난화 등 양국 공통의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이어갔다. 박 의장은 “인류 공통의 문제에 관해 한일 양국이 좀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대처방안을 함께 강구하기를 희망한다. 향후 양국 의회간 미래대화의 주요 의제로 선정해서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화상회담은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약 한 시간가량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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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강북지역, 3년 전 집값보다 천만원 넘게 빠졌는데, 규제지역 지정 ‘날벼락’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22일, 국토교통부가 대구 7개 구(區) 전역을 일괄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데 대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17일, 국토교통부는 대구 7개 구를 포함한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지난달 19일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 1개월 만의 조치다.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자 김승수 의원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아무리 부동산 민심 악화가 점입가경이라고 해도 옥석 가릴 것 없이 규제로 일관하는 文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탄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년전에 비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대구 강북지역까지 규제지역으로 묶는 것은 해당 지역민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코로나 최대 피해지역으로 가뜩이나 침체에 빠진 대구의 부동산 경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구 북구 동변동에 위치한 A아파트 84㎡형의 경우 2017년 평균 거래가격은 2억6500만원인데 반해, 올 평균 거래 가격은 2억5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사이 천만원이 넘게 빠진 것이다. 인근의 서변동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서변동에 위치한 B 아파트의 84㎡형 역시 2017년에 비해 2020년 평균 거래가격은 약 400만원(2억 9100만원→2억9500만원)이 떨어졌다. 김 의원은 “대구 북구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32배 달하는 데다 허리를 가로질러 흐르는 금호강을 기준으로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으로 나뉘는데, 이 두 지역은 전혀 다른 생활권”이라면서, “이 같은 지역적 특성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대구 도심지역과 인접한 북구 강남지역 부동산이 꿈틀대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식의 행정 편의적 일괄규제에 나서 결국, 수 년 전 집값도 아직 회복하지 못한 지역을 부동산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 읍면동 단위 규제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 규제, 정부의 졸속 부동산 대책과 탁상행정으로 심각한 주민 재산권 침해와 지방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현실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대구 전역은 각종 부동산 규제를 받게 됐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는 50%, 9억 원 초과는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받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강화된다. 또한 주택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제한되고, 청약 1순위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2년 후부터 부여되며,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가 의무화 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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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5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 부동산 투기세력 차단과 국민 안전성 강화 주력- 응원해주신 국민과 광주시민 여러분께 감사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5년 연속(2016·2017·2108·2019·2020)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도 국정감사의 제도개선 및 국정감사 활동 내용 등을 기준으로 민생회복·개혁완성·미래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 및 대안 제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고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이유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소병훈 의원이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가장 주력했던 의제중 하나는 부동산 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투기 세력의 차단과 국민 안전성 강화이다. 정부 자금을 지원받은 연예인 A씨가 최근 자신이 소유한 건물 2채를 팔아 21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리고 다시 정부 자금으로 건물을 매입한 사실을 공개해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또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 소재 지역이나 가격에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하고, 외국인이 보증금 반환사고를 내고 해외로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국 금지 조치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소규모 건설 현장의 근로자 보호, 고속도로 야간 교통사고 예방, 자전거 교통사고 방지, 전국 고속도로 조명설치율 확대, 청년 주거안전강화,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개선, 최초 주택구매자지원 방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발주 공사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 법인택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집행 요청,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필요성, 기획부동산 실태 고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요청하는 등 국토위 관련 폭넓은 주제를 다뤘다. 소병훈 의원은 “민주당의 권위 있는 상인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5년 연속 수상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신 국민과 광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일반삼토 일목삼착의 각오 잃지 않고 민심에 귀기울이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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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의장,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 화상 회담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장과 화상회담을 갖고 “한중일 국회의장 회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올해는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한중일 3국이 긴밀히 소통·협력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한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리잔수 위원장은 “중한일 3국은 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중요한 협력체이다. 의장님의 중한일 국회의장 회의 제안을 지지한다”면서 회의가 성사되도록 한국측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의장은 “한중 양국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체제를 지향하고 있다”면서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협력 구상 간의 조화로운 협력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협력을 발굴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국제적 공공재로서 공평한 접근권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한중 양국이 서로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자 리 위원장은 “백신 및 치료제의 연구개발 및 활용 등 분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양국 각 분야의 교류에 힘을 보태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박 의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는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며, 한반도 문제의 최종 결정권자는 남북한이 되어야 한다”는 3원칙 하에서 중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박 의장은 “북한이 미국의 리더십 교체기에 신중하고도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복귀할 것을 희망한다. 중국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했다. 박 의장은 아울러 “지난 7월 조건 없는 남북국회회담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남북 간 합의는 대한민국 국회의 비준과 동의가 있을 때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을 북측이 이해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리 위원장은 “한반도의 운명은 남북 양측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의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작년부터 한반도 대화 프로세스가 침체되어 있지만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과 내년 1월 북한의 노동당 8차 대회를 계기로 한반도 정세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리 위원장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중한 양측이 의사소통과 교류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은 3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박 의장과 리 위원장이 양국의 여러 현안을 논의하면서 50분 넘게 진행됐다. 회담에 중국 측에서는 왕둥밍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 장예쑤이 외사위 주임, 스야오빈 예산공작위 주임, 후샤오리 상무위 판공청 부비서장, 쑹루이 상무위 판공청 연구실주임, 뤄자오후이 외교부 부부장이 참석했고, 우리 측에서는 김상희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영호·홍기원 의원,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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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국회 현장근무자 격려
박병석 국회의장은 18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국회 현장근무자들을 만나 “국회가 다른 어느 기관보다 모범적으로 방역과 안전업무를 잘 수행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땀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라며 노고를 격려했다. 박 의장은 또 “겨울철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고생이 많으실텐데 이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점을 생각해주시면 좋겠다”면서 “참석 못하신 많은 분들에게도 안전하게 생활하는 데 여러분들의 노고가 크다는 말씀을 전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사에는 정명옥 의회방호담당관실 방호직원, 최창호·김춘영 관리과 청소 공무직 근로자, 고두현 국회경비대 의무경찰이 국회 현장근무자를 대표해 참석했다. 박 의장은 방호직원, 청소근로자 및 의무경찰 등 617명에게 보온장갑·귀마개 등 방한용품 및 텀블러를 격려품으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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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음악산업법」, 「응급의료법」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음악산업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응급의료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9월, BTS는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 1위를 기록한데 이어, 최근에는 미국 빌보드 주요차트 3개를 동시 석권한 유일한 그룹에 이름을 올리며 빌보드 62년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케이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에서의 케이팝 공연 수요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음악산업법은 ‘음반’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규정만 두고 있을 뿐 ‘공연’ 수출 지원은 할 수 없었다. 이에 김 의원은 공연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K-POP의 더욱 공격적인 세계 시장 공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구급차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 9월, 국회는 119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119법(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사설 구급차의 이송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조항은 개정되지 않아 일부 사각지대가 존재했었는데, 2일, 응급의료법도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 김승수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가 세계의 트랜드를 선도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한류가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는 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의료법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 구급차를 막아선 운전자로 인해 어머니를 잃었던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급차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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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국회의원, 국방의무중인 병사들의 단체 실손보험제도 도입 ‘병역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현역병에 대한 국가의 건강관리 책임 강화 및 민간의료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단체 실손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올 6월달에 발의됐다. 금번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서는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이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 등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지급 등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일반병사들이 군에서 안전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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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 국가와 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을 위한 국가 및 지역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대표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차량보다 사람에 초점을 맞춰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운영과정에 있어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목표 수립 및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지난 6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정책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을 확보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말해주듯, 우리나라 보행 여건은 열악한 수준이다”며, “오늘 본회의를 통해 보행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민생법이 통과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민생 법안을 발의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소병훈 의원이 광주시민에게 약속했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통학로 안전시설 강화’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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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5년 단임제의 행정부가 할 수 없는 국가적 중장기 과제를 선정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진행될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서 “사회통합의 문제, 기후변화 대응 문제,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에 관해 위원 여러분께서 아젠더를 확정해 주시면 국회가 중심이 되어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와 협동연구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국가적 중장기 과제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며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을 국회가 제시할 수 있도록 고견과 지혜를 모아주길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위원장으로 위촉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정부 임기는 5년이고 나라 일은 항구적으로 진행되는데, 5년 단임으로 인해 중장기 과제가 외면 받고 단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며 “의장님의 문제 의식을 깊이 인식하고 나라의 장래를 위해 위원회를 발족시킨 데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 우리 위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나라의 큰 줄기를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위원으로 위촉된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청와대 경제보좌관 재직 시절을 되돌아보니 정부는 단기적인 일 처리에 급급해 국가적 중장기 과제를 다루기 힘들다.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변화 시기에 의장님이 선견지명을 발휘해 주셔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위원회 발족에 대해 감사인사를 전했다. 박 의장은 성경륭 위원장, 김현철 위원과 함께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 원장(간사),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김대환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창엽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박명림 연세대학교 대학원 교수, 이광형 KAIST 교학부총장, 최진기 경제연구소 대표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는 기후위기, 저출산․고령화 등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전략 마련이 필요한 의제를 발굴․연구하기 위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됐다. 위촉식에는 복기왕 국회의장비서실장, 조용복 국회사무차장, 최종길 정무수석비서관, 이용수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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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민평련 대표 취임
-민평련 제6대 대표 취임-김근태 정신 계승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참된 희망을 줘야-한반도 평화, 공정경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활동에 주력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20일 민평련 정기총회에서 제6대 대표로 취임했다. 민평련은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의 줄임말로, 2005년 8월 당시 김근태 국회의원과 함께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정치적 영역에서 실현하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과 결성한 참여형 대중 정치조직이다. 민평련의 역대 대표로는 이호웅(1대). 최규성(2대), 설훈(3대), 이인영(4대), 우원식(5대) 의원이 활동했다. 소병훈 대표는 1972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신분으로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하에서 전국 최초로 유신헌법 반대 데모를 주도하여 그 일로 제적까지 당했던 학생이었고, 1983년에는 전두환 군사 독재와 탄압에 맞서 민주시민을 위한 출판사를 열었으나 검열과 압수에 저항하다 통째로 등록을 취소당한 최초의 사회과학 출판인이다. 1997년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의 저서 대중경제론을 출판하였고, 2008년 총선에는 민주주의자 김근태의 부름을 받아서 불모지 경기도 광주에 출마, 두 번의 낙선을 견뎌내고 2016년 당선됐다. 이에 소처럼 우직한 뚝심으로 우리 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온 사람이라 평가받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이날 정기총회 결의문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인간답게 대접받는 사회를 위해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복지자본주의로 나가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한반도 평화, 공정경제, 자치분권뿐만 아니라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차대한 시대적 과제로 여기고, 비전·정책 개발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 의원은 “관련 정책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정책을 국민 속에 뿌리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권인숙, 김민기, 김승남, 김영진, 박완주, 서영교, 설훈, 소병훈, 송갑석, 신동근, 신정훈, 안호영, 양경숙, 우원식,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이동주, 이장섭, 인재근, 정춘숙, 조오섭, 주철현, 진성준, 최종윤, 허영, 홍정민 국회의원과 선병렬, 유선호, 이호웅, 장영달, 제윤경, 최규성, 홍미영 전 의원, 박우섭(전 기초단체장), 정선순(여성위원장), 김정식(인천 미추홀구청장), 박준배(김제시장), 조인묵(양구군수), 함명준(고성군수), 강성민(제주도의원), 김성갑(경남도의원), 김연(충남도의원), 신수정(광주시의원), 우승희(전남도의원)이 참석했다. 한편, 민평련은 한반도 평화, 공정경제, 자치분권실현을 위해 정당과 정파를 초월하여 정책토론회와 전문가 초청간담회를 진행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 정착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남북교류사업, 지방의회 정책 컨퍼런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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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의장, 볼프강 앙거홀처 주한오스트리아대사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18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볼프강 앙거홀처 주한오스트리아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조기에 귀국할 수 있도록 출국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오늘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통화를 했다. 오스트리아에서 출국을 긴급하게 결정해주면 한국은 바로 전세기를 보낼 준비가 되어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은 지난 15일과 17일(한국시간) 멕시코와 카타르와의 친선경기를 치르기 위해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했다. 멕시코와 경기 전 코로나19 검사에서 선수 6명, 스태프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전세기를 오스트리아로 띄워 대표팀을 빠르게 귀국시키려 한다. 하지만 오스트리아는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자가 확진·접촉일로부터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앙거홀처 대사는 “대표팀의 코로나19 확진은 안타까운 일이며, 그들의 빠른 회복을 바란다”며 “오스트리아 당국에서도 대표팀이 속히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할 것으로 예상한다. 저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대표팀의 조기 귀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가급적 최단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박 의장은 앙거홀처 대사와 양국 의회 교류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앙거홀처 대사는 “볼프강 소보트카 오스트리아 하원의장은 한국이 수십 년 동안 눈부신 성장해온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원의장은 조기에 방한하길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장은 “양국 총리 등이 상호 방문을 하고, 정상 간 전화통화도 이뤄졌지만 의회 교류는 적었던 것 같다”며 “소보트카 하원의장의 방문을 환영하며, 방문 시기는 우리 국회 국제국과 잘 조율해주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예방에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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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박병석 국회의장, “정권 변화와 관계없는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만드는 자문역할 해주시길”박병석 국회의장은 18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단기적 또는 중기적으로는 남북국회회담 개최가 목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정권 변화와 관계없는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만드는 자문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미국과 일본의 리더십이 변하고 남북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세 급변이 예상된다”면서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독자적 위치를 확보하고 남북관계를 평화협력과 교류로 이끌어내느냐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자문위원회에 3가지 사항을 주문했다. 박 의장은 “우선 멈춰선 남북관계를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싶다”고 말했다. 또 박 의장은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관계에서 우리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원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자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국제관계의 협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무엇보다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때 국민적 합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국민적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지 함께 연구하고 자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종석 자문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방식에 대해 미국이나 서방에서 그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우리의 지혜로 만든 대응방식이 ‘K-방역’이란 용어로 국제표준이 되었다”면서 “가장 중요한 한반도 핵문제와 남북관계도 우리의 이해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가 국제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격변하는 대내외 정세 속에서 연속성을 갖고 교착된 남북관계와 핵문제를 푸는데 국회도 총력을 다하자는 것이 의장님께서 본 자문위원회를 만드신 취지인 것으로 이해한다. 좋은 성과 있도록 자문하고 보좌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지난 제헌절 때 언제 어디서든 조건없이 남북국회회담하자고 공식 제안했는데, 우선 보건·방역·의료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남북정상이 합의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던 것은 우리 국회가 비준 동의해주고 법·제도적으로 뒷받침을 못했기 때문이다. 북측도 남북국회회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응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이 부위원장으로, 김갑식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간사로, 김석향 이화여대대학원 북한학과 교수,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현경 MBC 통일방송연구소장,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 이기범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제훈 한겨레 정치부 통일외교팀 선임기자, 이효원 서울대 법학대학 교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천해성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아진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촉식에는 국회 조용복 사무차장, 지동하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종길 정무수석비서관, 이용수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곽현준 국제국장, 김병대 통일특별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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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세부 분야별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현장 목소리가 담긴 정책 만들어 가겠다”
현장 의견에 역행하는 체육 정책 우려, 국민의힘·체육계 ‘한목소리’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6일(월)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체육 정책 전반의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 소속 문체위원들과 함께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참석해 체육계 의견을 경청했으며, 체육계에서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표단, 종목단체 대표단, 체육 지도자 대표단, 국가대표 선수, 체육선수 학부모 등이 참석해 체육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체육은 그 자체로 복지이자 삶의 동력이다”라며, “체육계의 각종 어려운 점을 경청해 재정,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체육계 참석자들은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를 매우 환영한다”며, “지도자, 선수, 학부모님들을 비롯한 체육계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체육 정책의 실패는 곧장 체육인들의 피해로 이어지는데, 정작 논의 과정에 체육인들이 빠져있다”며, 대한체육회-KOC 분리 문제와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의 비현실성에 대해 집중 문제제기 했다. 한 참석자는 “선수들은 ‘대한체육회-KOC 분리’의 의미조차 모르고 있다”며, “정책 당사자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도를 높이는 게 우선인데, 정부는 이런 의견수렴 절차 없이 강요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근절과 관련된 내용은 적극 동의 하지만, 일부 독소조항으로 인해 어린 선수들의 꿈이 좌절되거나 동기부여가 축소되는 것을 우려했다. 유승민 IOC 위원은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 중에 학교 학습 병행이 어려워 자퇴를 선택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며,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는 권고안이 오히려 아이들의 학습권을 빼앗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문체위원들은 “당사자 빠진 정책은 정책이 아니라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체육인들의 학업과 체육 양립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적극 관심을 갖고 풀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부 분야별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현장 목소리가 담긴 정책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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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의장, 의회외교포럼 회장 위촉장 수여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의회외교포럼 출범식에서 “의원 외교는 초당적으로 할 때, 정부 외교를 보완하고 때론 리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외국은 거의 다 의원내각제이고,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미국도 의회의 힘이 큰 만큼 의회 외교는 장기간에 걸쳐 인맥을 형성하면서 때론 정부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정부가 현안 중심이면 의회 외교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서로 상호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다. 경륜 높은 중진 의원 중심으로 초당적 외교를 하기 위해, 외교포럼을 다시 발족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국익을 위해 초당적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김상희 국회 부의장(한-중),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한-남아시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한-아세안) 등 의회외교포럼 회장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의회외교포럼은 중요 외교현안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의회차원의 공공외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5월 꾸려진 의원외교단체다. 여야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 일본, EU 등 주요국과 권역별로 총 11개 의회외교포럼이 운영 중이다. 출범식에는 민주당 변재일, 이상민, 안민석, 김영주 의원과 국민의힘 서병수, 박진, 권영세 의원, 무소속 홍준표 의원, 이태호 외교부 2차관, 이용수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참 고 의회외교포럼 회장 명단구 분회 장한-미변재일(5선, 더불어민주당)박 진(4선, 국민의힘)한-중김상희(4선, 더불어민주당)권영세(4선, 국민의힘)한-일김진표(5선, 더불어민주당)정진석(5선, 국민의힘)한-러송영길(5선, 더불어민주당)-한-EU 이상민(5선, 더불어민주당)홍준표(5선, 무 소 속)한-아프리카 설 훈(5선, 더불어민주당)-한-중남미김영주(4선, 더불어민주당)-한-아세안 -주호영(5선, 국민의힘)한-중동이낙연(5선, 더불어민주당)조경태(5선, 국민의힘)한-남아시아 김태년(4선, 더불어민주당)-한-중앙아시아안민석(5선, 더불어민주당)서병수(5선,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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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관광업 피해대책 미흡 질타, 실질업계 지원대책 강력 촉구
-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피해지원사업으로 전환해야- 여행산업 경쟁력 강화 중장기 연구 및 여행업계 컨설팅 지원안 마련해야 지난 4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국회에서 열린 ‘21년 문체부 예산설명회'에서 "여행관광업이 코로나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차원에서 지원대책에 대해 큰 고민이 없었다”고 비판하며 “다음주 예산심사 전까지 여행관광업 피해 지원대책을 당장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예산설명회는 국민의힘 문체위 소속 의원인 김승수 의원을 비롯하여, 이달곤 의원, 최형두 의원, 이용 의원, 김예지 의원을 비롯한 보좌진 10여명이 함께 참석하여 문체부로부터 예산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가졌다. 김승수 의원은 “관광산업을 시대적 트렌드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업계가 살아남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현재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예산들을 피해지원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체부 관계자는 “피해지원 사업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문화관광연구원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좋은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추경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추경은 정확한 피해 실태조사 없이 시간에 쫓기듯 예산편성을 해서 현장에서는 의도한 바와 달리 지원이 절실한 영세 업체들이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관광업 종사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고 낭비성으로 집행된 것이 많았다”며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당장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는 예산들도 중요하지만, 관광업계 종사하는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원대책이 전무하다. 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가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내년에 도산하거나 폐업하는 곳의 고용된 직원들이 대폭 감원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체부 관계자는 “여행업 관광분야가 많이 어렵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알고 있다. 현재 여행업 전수조사 중인데 연말에 추계가 나올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김승수 의원에게 제출한 ‘2021년도 코로나 피해지원분야 예산사업’에 따르면, 관광분야는 ‘관광산업 융자지원’과 ‘국내여행활성화 지원’ 단 2가지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관광산업 융자지원(5,950억)의 경우 직접지원이 아닌 1,000개 업체에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국내여행활성화 지원(432억)의 경우 추경때 실시했던 숙박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사업에 불과해, 업계에서는 직접적인 해결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숙박 할인쿠폰 사업은 일부 해결책이 될 수 있겠지만, 온라인 회사에서 수수료를 많이 떼가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영세한 숙박업체 중 온라인에 미등록된 업체는 전혀 지원을 못받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체부는 “온라인에 등록되지 못한 숙박업체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을 인정한다.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개선하고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승수 의원은 “직접적인 피해지원 대책과 함께, 코로나로 여행의 트렌드가 바뀌는 만큼 여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예산과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및 컨설팅 지원 예산 등이 필요하다”고 문체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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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4박 6일 베트남 공식방문 일정 마치고 귀국길
당서기장·총리·국회의장 등 국가서열 1~3위 모두 만나 외교 관계 격상·특별입국절차 제도화·정기항로 재개 추진 등 공감현지 한국기업 지원할 국내 은행 진출 승인도 요청 베트남 총리 “한국인의 입국·검역 절차 간소화 우선 배려” 삼성·효성·삼일비나 등 현지 진출한 대·중소기업도 방문해 격려동포 기업인 만나 “황무지 일궈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둔 개척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4박 6일간 베트남 공식방문을 마치고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코로나19 이후 베트남을 찾은 첫 외국 국회의장이자 한국 측 최고위급 방문이다. 박 의장은 이번 방문에서 베트남 국가서열 1∼3위 지도자들과 연쇄회동을 갖고 △양국 관계를‘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 △특별입국절차 제도화 △다낭 등 정기항공편 조속 재개 △남북 국회회담 개최 등에 대해 베트남 측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베트남 방문은 박 의장 취임 후 두 번째 해외 방문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의회 차원의 대면 외교를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번 방문에서 박 의장은 11월 아세안(ASEAN)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전, 한-아세안 및 한-메콩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 의장은 지난 1일 오전 베트남 닝빙성 청사에서 응우옌 티 투 하 닝빙성 당서기 면담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하 당서기 면담에서 박 의장은 “우리 한국 투자기업들이 경영하는 데 애로가 없도록 통관, 세무조사, 환경규제 등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길 바란다”면서 “한국기업이 이곳에서 성공하는 것이 닝빙성을 돕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2일 오전 베트남의 국부로 추앙받는 고(故) 호치민 주석의 묘소를 찾아 헌화한 뒤 하노이 북부에 있는 삼성 박닌 공장을 시찰하고 현지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 의장은 “이병철 창업주가 ‘한국의 삼성’을 만들었다면 이건희 회장은 ‘세계의 삼성’으로 만들었다. 이제 삼성이 세계의 제품 표준을 리드하는 초일류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현지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 의장은 방명록에 “한‧베트남 경협의 상징 ‘삼성전자’,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세계표준을 리드하시길 기원합니다. 2020. 11. 2. 대한민국 국회의장 박병석”이라는 문구를 남겼다. 삼성 박닌 공장 시찰을 마친 박 의장은 같은 날 오후 베트남 국가서열 1∼3위 지도자들과 연쇄 회동했다. 베트남 국회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박 의장은 응우옌 티 낌 응언 국회의장과 한-베 국회의장 회담을 진행했다. 응언 의장은 현재 베트남 국가서열 3위이다. 박 의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양국의 경제 협력과 인적교류 증진을 위해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하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응언 의장과 논의했다. 박 의장은 “한국과 베트남이 (2009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수년이 흘렀다. 2022년,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자는 것이 우리 정부와 국회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의 제안에 응언 의장도 “베트남은 한국과의 관계를 심화하는 문제를 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이어 응언 의장은 베트남 노동자가 한국으로 입국할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고, 박 의장은 “원만한 노동 협력을 위해서는 양국 정기항공편을 조속히 재개하고 한국 내 베트남 노동자들을 시급히 송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베 국회의장 회담을 마친 박 의장은 베트남 총리실로 이동해 베트남 국가서열 2위인 응우옌 쑤언 푹 총리와 면담했다. 박 의장과 푹 총리는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하고 코로나19 검역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 의장은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하고 코로나19 검역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양국 관계 심화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 푹 총리는 “특별입국절차 제도화에 대한 말씀에 공감한다”며 “양국 외교 관계 격상·코로나19 검역 간소화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외교부 등 관계 부처에 지시해 한국이 우선적으로 적용받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푹 총리는 또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문제를 외교부를 통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양국 관계 격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 의장은 또 산업은행 등 국내 은행들이 베트남 현지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푹 총리는 “중앙은행에 지시해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 의장의 제안으로 하노이·호치민뿐 아니라 인천-다낭 노선의 정기항공편 재개 필요성에 대해서도 폭넓게 공감했다. 푹 총리와 면담을 마친 박 의장은 공산당 중앙당사로 자리를 옮겨 베트남 국가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면담했다. 박 의장은 “우리는 남북한이 평화를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원하지 흡수통일을 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면서 “남북한과 모두 수교해 양국과 친구의 나라로 지내는 베트남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항상 지지하는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박 의장은 쫑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메시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11월에 있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해 아쉽다. 회의를 잘 치르시길 바란다. 최근 수해로 큰 어려움을 겪은 베트남이 잘 헤쳐나가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박 의장은 “저는 제72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장 자격으로 남북국회회담을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개최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적이 있다”며 “베트남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지지하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남북국회회담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베트남 측에서는 양국 경제부총리 간 대화 채널을 활성화하고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3일 오전 박 의장은 하노이 숙소에서 쩐 반 뚜이 베트남-한국 의원친선협회 회장과 회원들을 접견하고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해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는데 뜻을 같이한 것은 회장님과 친선 의원님들이 노력해주셨기 때문”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접견을 마친 박 의장은 주베트남 대사관으로 이동해 대사관 앞뜰에 담수 맹그로브를 심는 식수 행사를 가졌다. 이 나무는 베트남어로 ‘록 붕(Loc vung)’으로 불리며 ‘복이 열리는 나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이후 박 의장은 하노이 주재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서 베트남 동포 및 기업인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한국과 베트남은 방역과 경제를 모두 성공시킨 나라로서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에도 모범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총리·의장과 실질적 문제에 대해 깊은 논의와 공감대를 이뤘다며 베트남 국가 수뇌부 연쇄회동의 결과를 상세히 소개했다. 박 의장은 한·베트남 외교 관계 격상과 특별입국 우선 적용, 정기노선 재개 등 양국 간 공감대를 이룬 사안을 거론하며 “큰 틀에서 논의된 사항이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양국 지도자가 관심을 갖고 챙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방문을 계기로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오찬 간담회를 마친 박 의장은 3일 오후 비행기 편으로 하노이에서 호치민으로 이동해 호치민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4일 오전 박 의장은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효성과 삼일비나 제2공장을 시찰했다. 삼일비나 측에서는 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박상혁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이름을 새긴 방문 기념비를 설치하기도 했다. 박 의장은 삼일비나 제2공장에서 기념 식수 행사와 시찰을 마친 후“베트남에 오신 지 15년 되셨는데, 베트남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기업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현지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후 호치민 숙소에서 동포 초청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 의장은 “의회 외교는 정상 외교와 씨줄과 날줄처럼 서로 보완하며 양국 또는 다자관계를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상적인 의회 외교가 가능할지 고심이 깊었다”며 “이번 방문은 현재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은 개척자 정신으로 황무지에 밭을 일구고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는 분들”이라며 베트남 동포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간담회 이후 박 의장은 호치민에 있는 통일궁에서 응우옌 반 넨 호치민 시 당서기와 면담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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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한-베트남 외교관계 격상” 추진 의견접근
박의장과 응우옌 푸 쫑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 베트남 공식방문 박병석 국회의장, 국가 서열 1~3위 국가 지도자 연쇄 회동 -- 베트남 정부, 한국인에 코로나 ‘검역 간소화’ 우선 배려키로…정기항공 재개도 논의 - - 박 의장, “한-베트남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것이 우리 정부와 국회의 뜻…양국의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위해 특별입국절차 제도화, 다낭 등 정기항공편 조속한 재개 필요”- 응우옌 티 낌 응언 국회의장,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함께 노력하자”- 응우옌 쑤언 푹 총리, “특별입국절차 제도화에 공감…코로나19 검역 간소화도 한국에 우선 적용”- 응우옌 푸 쫑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 “수해 위로해주신 박 의장님과 문 대통령께 감사”박의장과 응우옌 티 낌 응언 국회의장,베트남 공식방문 셋째 날을 맞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오후(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국가서열 1∼3위 지도자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공감했다. 이와 함께 특별입국절차 제도화, 코로나19 검역 간소화, 정기항공편 조속 재개, 베트남의 한반도 평화체제 지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박 의장은 하노이 소재 베트남 국회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 환영식 이후 박 의장은 응우옌 티 낌 응언 국회의장과 한-베 국회의장 회담을 진행했다. 박 의장은 “양국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를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한국과 베트남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은지 수년이 흘렀다. 2022년에는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자는 것이 우리 정부와 국회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베트남은 2009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있다.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자는 박 의장의 제안에 대해 응언 의장은 “한국은 베트남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베트남은 한국과의 관계를 심화하는 문제를 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화답했다.출처 국회이어 응언 의장은 “한국에 단기 입국한 베트남 노동자의 귀환 문제와 베트남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문제 등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2020년 3월 만료된 고용허가제 양해각서를 갱신해 달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베트남 노동자가 한국으로 입국할 수 없는 상황과 한국에서의 체류자격이 만료된 베트남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귀국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해결을 요청했다.박 의장은 “원만한 노동협력을 위해서는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베트남 방문 당시 합의한) 양국 간 정기항공편의 조속한 재개와 한국 내 베트남 노동자들의 조속한 송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응언 의장은 “한국과 정기항공편을 우선적으로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응언 의장과의 회담은 현지시간으로 오후 3시 10분부터 4시 25분까지 1시간 15분간 이뤄졌다. 응언 의장과 회담을 마친 박 의장은 하노이에 있는 베트남 총리실로 이동해 응우옌 쑤언 푹 총리와 면담을 가졌다. 총리 면담에서 박 의장은 “지난해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주최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주고 있는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베트남의 성공적인 개혁개방,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관계개선 노하우를 북한에 공유해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박의장과 응우옌 쑤언 푹 총리 기념사진박 의장은 또 “베트남은 우리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라며 “양국의 무역불균형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하고 코로나19 검역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양국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발전시킬 것을 주문했다. 이에 푹 총리는 “특별입국절차 제도화에 대한 의장님의 말씀에 공감한다”며 “코로나19 검역 간소화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해 한국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받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푹 총리는 또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문제를 외교부를 통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양국 관계 격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 의장은 산업은행 등 국내 은행들이 베트남 현지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푹 총리는 “담당 기관인 중앙은행에 지시해 처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장의 제안으로 하노이·호치민뿐 아니라 인천-다낭 노선의 정기항공편 재개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나눴다. 푹 총리와의 면담은 현지시간으로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25분까지 약 1시간동안 이뤄졌다. 푹 총리와의 면담이 끝난 뒤 박 의장은 하노이에 있는 공산당 중앙당사로 자리를 옮겨 국가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면담했다. 쫑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2011년 1월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베트남 국가서열 1위인 당서기장으로 선출돼 연임하고 있으나, 2018년 9월 국가서열 2위인 쩐 다이 꽝 국가주석이 서거하면서 같은 해 10월부터 국가주석직도 겸하고 있다. 면담에서 박 의장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베트남은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대해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이는 베트남 지도부와 국민들이 합심한 결과”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남북관계에 대해 “우리는 남북한이 평화를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교류협력하기를 원하지 흡수통일을 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면서 “남북한과 모두 수교해 양국과 친구의 나라로 지내는 베트남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항상 지지하는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장은 쫑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메시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11월에 있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해 아쉽다. 회의를 잘 치르시길 바란다. 최근 수해로 큰 어려움을 겪은 베트남이 잘 헤쳐나가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쫑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대통령님께 따뜻한 인사의 말씀을 전해 달라. 한국 국민들에게도 따뜻한 인사의 말씀 전한다”고 화답했다. 박 의장은 “수교한 지 약 30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은 십여 년 동안 양국은 놀라운 발전을 이뤘다. 현재 한국 기업이 약 100만 명이 넘는 베트남인들을 고용하고 있다”며 양국의 남다른 관계를 강조했다. 쫑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과의 면담은 현지시간으로 오후 5시 30분부터 6시까지 30분간 이뤄졌다. 이 밖에도 베트남 측은 박 의장에게 양국 경제부총리 간 대화채널 활성화 및 경제공동위원회 개최를 희망했다. 한편 박 의장의 오늘 연쇄회동은 베트남 현지 방송에서도 15분 이상 방송되는 등 이번 박병석 국회의장의 베트남 순방을 비중 있게 다뤘다. 응언 의장과의 국회의장 회담에는 베트남 측에서 응우옌 반 자우 국회대외관계위원장, 응우옌 하잉 푹 국회사무국장, 쩐 반 뚜이 의원업무위원장, 응우옌 티 투이 응언 국회의장 비서관, 레 화이 쭝 외교부 차관 등이 참석했고, 푹 총리와의 면담에는 베트남 측에서 응우옌 반 자우 국회대외관계위원장, 마이띤엔 중 총리실 장관, 레 화이 쭝 외교부 차관, 즈엉 찐 쯕 외교부 동북아국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쫑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과의 면담에는 베트남 측에서 황빈꿘 당 중앙위원회 대외부장, 응우옌 반 자우 국회 대외관계위원장, 호 머우 응오왓 서기장 비서관, 레 화이 쭝 외교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방문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박상혁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박노완 주베트남 대사 등이 참석했다. 베트남 국가서열 1∼3위인 국가 지도자들을 잇달아 만난 박 의장은 다시 베트남 국회로 이동했다. 박 의장은 응언 베트남 국회의장의 안내에 따라 베트남 국회의장 주최 환영만찬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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