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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근 의원,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에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에게 “41년간 답보 상태였던 포승에 통합형 미래학교설립 추진 약속.”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은 지난 17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에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포승읍에 고등학교를 설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고 이 교육감에게 학교설립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다.
오의원은 지난 8차 정담회에서 사전 예고했던 대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에게 도정질의를 이어가며 “평택 포승읍 주민들이 십시일반 학교설립을 조건으로 쌀을 갹출해 기부채납했다에도, 41년이 지나도록 학교설립에 대한 추진시도 조차하지 않고 도대체 무슨 행정을 한 것이냐”며 교육청의 안일한 대처와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정태도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어 준비한 자료를 근거로 “포승읍 관내 고등학교가 없어 수원, 평택, 안산, 안중 등의 고등학교로 통학하며 등하교에 걸리는 시간이 하루 왕복 4시간 이상이나 소요되고 있어 학습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으며”, “유달리 포승읍에서 성비 불균형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자녀 교육문제로 외지에서 두집살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임을 지적했다.
또한 “포승국가산업단지 약 1,740세대 입주, 만호지구 약 1,000세대 입주, 포승 BIX 지구 약 330세대 입주가 예정되어있으므로 학생 수요 및 지역 개발 요인이 충분”하고 “학교부지도 기부채납 부지를 매각해 포승국가산업단지 부근을 구입하면 충분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학교설립 제반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포승읍 고등학교 설립문제를 41년간 해결하지 못하고 답보상태로 방치한 것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을 대표해 포승읍 주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하며 “포승읍 고등학교 설립이 논리적으로 어렵다면, 교육부에 건의해 포승중학교와 포승고등학교를 통합형 미래학교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의원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긍정적 답변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며 “포승고 설립문제를 교육감이 책임지고 직접 쳥겨달라”고 당부했다.
이 교육감은 “포승고 설립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한다”며 설립 추진의사를 재차 밝히고 “이번 도정질의를 계기로 평택시에 내재되어 있는 교육문제를 전체의 관점에서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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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국회의원태권도연맹 명예총재로 추대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국회의원태권도연맹’ 명예총재 추대패를 받고 있다. 박 의장은 국회의원태권도연맹 21대 국회 총회장인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과 명재선 이사장 등의 예방을 받고,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 향상과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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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건축법”개정안 대표발의
건설현장 안전관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 발주자의 안전 책무 강화 필요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7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안전감리원이 안전분야를 전담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현행법은 건축물, 건축설비 등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하위 법령에서는 공사감리자가 건축공사 현장의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사감리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천 화재사고 및 잇따른 건설 현장의 사고 등으로 인해 건축공사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 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감리원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소병훈 의원은 “건설현장 안전관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발주자의 안전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발주자, 원청사, 하청사, 건설노동자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최상위에 있는 발주자는 건설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를 선정하는 등 막대한 권한이 있다. 원청과 하청은 이러한 계획에 맞춰 공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모든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은 완벽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계획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건설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감리로,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안전감리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전혜숙, 이용우, 양정숙, 송갑석, 김경만, 박정, 서영석, 허영, 기동민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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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文대통령의 안일한 인식이 코로나 사태 키워"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스스로 권한 내려놓고 떳떳하게 검찰수사 받아야 - 통신비 2만원 지급대신 신속진단키트 구입으로 코로나 n차 감염 줄여야 - MBC 입사시험 ‘2차 가해’ 논란에 대한 여가부 장관의 입장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17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상대로 ▲현 정부의 코로나에 대한 안일한 인식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의혹 ▲정부의 친여업체 불공정 계약 ▲MBC 입사시험 ‘2차가해’ 논란 문제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승수 의원은 먼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아들의 군복무 특혜의혹과 관련해 가족의 소환사실과 국방부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장관에게 검찰 소환시 응할 것인지 묻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관 스스로가 권한을 내려놓고 떳떳하게 검찰수사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상황이 심각한데도 정부는 K방역을 자화자찬 하기에 급급함을 지적하며, 오히려 정부는 무능과 오판으로 초기 대응에 실패했고 코로나를 종식시킬 기회가 있을때마다 사태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세균 총리에게 정부의 방역정책실패와 사회적 논란 발언으로 중심에 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 건의를 요청하고, 文대통령의 안일한 인식과 정부의 오락가락한 방역정책이 코로나 사태를 키워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확산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시기별로 구분하여 날카로운 논리로 정 총리에게 요목조목 따져 물었다. 지난 1월에는 전문가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았던 부분과 코로나 사망자 발생일 청와대에서 짜파구리를 먹으며 희희낙락했던 文대통령의 모습을 지적하며, 당시 대통령의 행동은 국민을 생각하고 코로나를 걱정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5월에 발생한 2차 팬데믹 역시 정부 대응의 실패를 지적하며, 5월초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자 정부는 생활속 거리두기를 시행하며 성급하게 긴장을 늦추는 실수는 물론, 오히려 임시공휴일 지정, 특별여행주간과 같은 차단방역과 거꾸로 가는 느슨한 방역정책으로 코로나 재확산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의 지원방안도 주문했다. ▲631억원 상당의 공공시설 피해 국비지원 ▲대구지역 의료인 위험수당 예산지원 ▲故 허영구 원장 의사자 지정 ▲첨단의료복합단지 제약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설계비 반영 등을 요청했고, ▲대구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지정에 대해 정 총리에게 정부차원의 긍정적 검토를 유도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코로나 깜깜이 환자의 확산을 막기위한 방법으로, 8900억원을 들여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지 말고, 해당 예산으로 신속진단키트를 구입해 취약계층과 다중시설 종사자들 중심으로 자가진단을 유도하여 n차 감염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승수 의원은 탁현민 대통령 의전비서관의 측근회사인 ‘노바운더리’ 사가 2016년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1년도 안돼 대통령 행사를 수주하고, 2018년 법인설립후 정부행사를 30건 수주한 사실과 당시 수의계약이 국가계약법 위반사항임을 언급하며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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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은 ‘도박중독 추방의 날’,임오경 의원, “불법 도박 성행하는 현실속에 중독 예방‧치유 역량은 오히려 축소ing”
▲ 코로나19 전후로 합법 사행산업 반토막, 풍선효과처럼 불법 도박 시장 성행▲ 사행산업 위축은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축소로 이어져, 정부 자체 예산 없는 중독자 예방‧치유 시스템 구멍▲ 50% 가량 중독자 치료에 성공하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역량 강화에 정부가 직접 나설 때매년 9월 17일은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국민을 대상으로 도박중독의 폐해와 심각성을 고취시키고자 지정한 ‘도박중독 추방의 날’이다. 그런데 현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합법 사행산업이 위축되고, 사업자가 사회에 환원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 줄자 사감위 스스로 예방‧치유 역량을 축소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의원이 사감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내 합법 사행산업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를 전후로 10조에서 5조 규모로 축소됐고(상반기 기준), 동시에 사행 사업자가 매출액의 0.35%를 출연해 도박중독 예방‧치유 사업에 지출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역시 200억에서 약 100억 원 규모로 반토막 날 예정이다. 이에 도박중독 예방의 주무기관인 사감위는 예방‧치유 예산을 삭감하고 실무 산하기관 한도관의 권역별 지역 센터 통폐합까지 거론하며 스스로 역량을 축소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그러나 문제는 풍선효과처럼 합법 사행산업의 위축이 불법 도박의 성행으로 이어져 2020년 불법 도박 시장의 규모는 81조대로 추정되며, 이는 5년 전에 비해 10조 이상 급증한 수치이다. 또한 불법 도박의 종류 역시 온라인카지노, 웹보드게임, 온라인소싸움, 온라인스포츠도박 등 다양화, 첨단화 되고 있는 상황으로 불법 도박문제 관리의 골든타임에 오히려 의료진을 뺀 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온라인 접근성이 용이한 청소년들의 불법도박 피해사례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이에 더해 작년 4월부터 시범 운영되던 장병 휴대전화 사용이 금년 전면 시행되면서 군인들의 불법 도박 징계 사례 역시 폭증했음이 확인되어, 청소년 및 청년층에게까지 미칠 중장기적 영향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상황이다. 임오경 의원은 “국내 7개 합법 사행산업은 베팅 방식, 출입대상 등 내국인에 대한 각종 규제를 통해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사회와 공존하고, 공헌기금의 출연 등 나름의 순기능이 인정되는 반면, 불법 도박 시장의 경우 사감위의 감리 역량을 벗어나면 통제 방법이 없어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꼽힌다.”고 강조하며,“코로나19 사태로 합법 산업 보다 블랙마켓이 성행하는 시기에 사업자가 출연하는 부담금 감소를 이유로 유일한 예방‧치유 전문기관인 한도관의 역량을 줄이는 것은 골든타임에 의료진을 뺀 격의 위험한 발상”이라고 사감위의 판단을 지적했다. 한편, 한도관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 중 하나는 치유서비스를 받은 당사자들이 도박을 하지 않는 단도박율 인데, '15년 28%, '16년 37%, '17년 42%, '18년 44%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피상담인 역시 매년 늘고 있어 이미 효용은 입증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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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노후어선 급증으로 선원 안전에 심각한 위협
노후 어선 증가로 선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어선 총 6만5,835척 중 건조된지 16년 이상된 노후어선은 48%인 3만1,796척이며 21년 이상된 초고령 어선도 1만7,771척으로 27%에 달하고 있다.
특히 선령 21년 이상의 연안어선은 2010년 전체의 6.6%인 3,169척에 불과했으나 2019년 25.9%인 9,798척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내수면어선 역시 2010년 7.5% 224척에서 2019년 30.2% 928척으로 초고령 어선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선 노후화 문제는 선박사고 통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5년간 해양사고 총 1만2,632건 중 어선사고 비율은 69%인 8,682건으로 여객선, 화물선 등 비어선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또한 어선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어선 노후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기관손상, 화재폭발, 침몰, 기타 등의 경우가 4,989건으로 57%에 달하고 있다.
반면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은 높은 금리 등으로 지지부진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21척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어선 노후화로 인해 선박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국내 수산업발전의 치명적인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노후어선을 신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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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고등학교 졸업 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상급학교에 진학도, 취업도 하지 못한 고교졸업 후 미진학 청소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정문제나 학업 수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교 등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취업도 하지 못한 ‘고교졸업 후 미진학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적 정의도, 지원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문가들은 이들에게 체계적인 취업과 직업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게 심리상담·진로상담·가족상담 등의 상담지원과 직업적성검사와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직업소개 및 관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 문화공간 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집안사정 등의 이유로 대학 진학을 포기한 미진학·미취업 상태의 청소년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을 제도적으로 포용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권인숙, 이재정, 김경만, 인재근, 김영배, 박상혁, 황운하, 서영석, 허영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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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시의원, 캠퍼스타운과 연계한‘공공지원형 기숙사’건립 제안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은 지난 15일 개최된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들의 실수요와 동떨어진 서울시 청년주택의 허점을 지적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청년주택을 공급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경 의원에 따르면 청년, 신혼부부의 자립을 위해 서울시가 공급하는 ‘2030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민간자본에 의존하는 사업구조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임대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서교동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인 ‘효성해링턴타워’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제2차 입주자 모집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17㎡타입 공공임대 물량에 142.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나머지 민간임대 물량의 경우 임대료가 주변시세 8~90% 수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부담능력이 낮은 대학생, 청년 등은 이른바 지옥고라 불리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대학교 역시 2017년 기준 수도권 기숙사 수용률이 16% 수준으로 이마저도 최근 민자 기숙사가 등장하면서 고가 기숙사비가 책정되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이다.
실제 서울 주요 대학의 민자 기숙사들은 학생들이 60만원에서 65만원 가량의 고가 기숙사비를 부담하며 생활하고 있다.
이에 김경 의원은 청년들의 부담능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향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서울시 청년주택 및 민자 기숙사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보다 많은 청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김 의원은 캠퍼스타운과 연계한 ‘공공지원형 기숙사’ 건립에 대한 서울시 검토를 촉구했다.
대학교 기숙사의 경우 지방에서 상경한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여건 마련을 위해 신규 공급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주변 임대사업자 등과의 마찰로 인해 공급이 번번이 좌절되어 왔다.
이에 김경 의원은 대학교 내에 있는 창업 관련 실험실, 강의동 등을 학교 밖 인근 캠퍼스타운 지역으로 확대 이전하고 이로써 확보된 부지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기숙사를 공급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캠퍼스타운은 대학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역사회와 연계해 청년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 주변을 캠퍼스타운 지역으로 조성해 각종 창업 프로그램 및 인프라를 지원하는 서울시 사업이다.
따라서 교내 창업 관련 시설을 캠퍼스타운으로 확대 이전할 경우, 기존 캠퍼스타운 내 창업활동과의 시너지 창출은 물론 기숙사 건립을 위한 유휴공간 확보에도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김경 의원은 청년주택 공급에 민간이 보다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 제공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공공이 아닌 개인과 민간기업이 출자한 기금으로 운용되는 민간 청년주택이 각광을 얻고 있는데, 시민 출자금으로 전세보증금을 조성하고 청년들은 보증금 부담없이 소액의 임대료만 내고 거주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주거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김경 의원은 민간이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 경제주체, 재단 등에 출자할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민간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청년들의 개별적인 경제수준과 주거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양적 확대에만 초점을 맞춰 일률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임대주택 지원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수요자 맞춤형 청년주택을 공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소득분위별, 지역별, 상황별 청년들의 주거수요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고 2030 생애주기에 걸 맞는 청년 주거정책을 수립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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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K-POP 공연산업 지원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POP 열풍에 발맞춰 온·오프라인 K-POP 공연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5일, K-POP 공연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음반 제작뿐만 아니라 음악공연 및 온라인 음악공연의 제작을 지원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BTS가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 1위를 기록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K-POP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에서의 국내 음악공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온라인 음악공연 등 비대면 콘텐츠 지원 필요성 역시 강조되고 있지만 음악공연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및 온라인 음악공연 제작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음악공연과 온라인 음악공연의 수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음악산업법을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김승수 의원은 “BTS를 필두로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한류 음악공연 산업의 해외진출에 날개를 달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외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한류의 세계화 지원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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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 충남도의원 “여성장애인 긴급피난처 확대 절실”
충남도의회 한영신 의원은 15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남 여성장애인 가정·성폭력 긴급피난처의 현주소를 지적하고 시설 확대를 촉구했다.
한 의원이 제시한 천안시 성폭력상담소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천안시 장애인 가정·성폭력 상담 건수는 2018년 956건, 2019년 1245건, 2020년 전반기 755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충남은 지난 2015년 피해장애인 쉼터 사업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시설 운영 중에 있지만 시설 규모 및 개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4년간 학대피해장애인 입소 건수는 146건, 전체피해자의 62.1%로 매우 저조하다”며 “ 도내에는 아산과 공주지역 피해장애인쉼터 및 긴급피난처만 운영 중으로 다른 시군에서 피해자 발생시 신속한 긴급보호 및 시설연계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성폭력 피해 사례는 대부분 이웃의 지인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고 지적장애인 피해가 73%이상으로 상황판단의 어려움이 있어 2·3차 피해가 매우 우려된다”며 “피해 여성 장애인의 빠르고 명확한 보호를 위한 긴급피난처 확대는 시급을 다투며 절실하게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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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당원협의회 및 자유총연맹 북구지회 합동 방역봉사 실시
지난 12일(토) 국민의힘 대구북구을 당원협의회(위원장:김승수 의원)는 자유총연맹 북구지회 김문룡 지회장 등 회원과 합동으로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자 칠곡 3지구 주변 방역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방역봉사에는 국민의힘 대구북구을 당협위원장인 김승수 국회의원과 소속 선출직인 김규학, 하병문 시의원, 구창교, 김상선, 장영철, 최수열, 김세복 구의원을 비롯한 북구을 책임당원, 자유총연맹 북구지회 김문룡 지회장 등 북구지회 회원 등 총 50명이 함께했다. 방역봉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동천동 동행교회 앞에서 집결하여 7개조를 편성하여 함지근린공원 광장까지 칠곡 3지구 중심상가 일원을 다니며 소독제 분무와 손잡이 소독 등을 실시했다. 김승수 의원은 “현재 가장 의미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당원들과 논의한 결과,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봉사가 제일 시급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앞으로도 공공장소나 방역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방역소독을 지속할 예정이오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당협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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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의원, 용인시 공유도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유도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도시 자원을 이용해 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써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구성원 간의 적극적인 나눔 등을 통해 좀 더 가치 있는 삶과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감으로써 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식을 회복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공유도시’란 공유경제를 바탕으로 자원의 보유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보유한 자원을 공동체 활동과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기회와 포용의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공유도시 활성화 시책 개발 및 홍보 등이 포함된 용인시 공유도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공유도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 용인시 공유도시 활성화위원회 운영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공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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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임명!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이 9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당대표 등 새 지도부와 함께 새롭게 출발한 당의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으로 임명됐다. 임오경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의 체육계 첫 번째 영입인재로 광명갑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본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주목할 만한 성과들을 내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큰 직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당 지도부의 요구를 충실히 수행하여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오경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새 지도부 출범과 함께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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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인 전기택시 신청 현재 0대, 4만대 도입 현실성 의문
서울시의회 김호진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전기택시 700대를 목표로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현재 전기택시를 신청한 법인택시는 0대, 개인택시는 212대에 불과해 2025년까지 4만대 도입이 현실성 있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7년 전기차 10만대 시대 선언에 따라 2025년까지 전기택시 4만대 보급을 목표로 2018년 전기택시 시범사업을 거친 뒤 2019년 3천대, 2020년 7천900대로 확대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놨다.
김호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천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은 목표치의 16%인 639대에 불과했다.
급기야 2020년 7천9백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은 700대 규모로 90%이상 대폭 축소했으나, 현재까지 전기택시를 신청한 법인택시는 0대, 개인택시는 212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택시 보조금을 받고 2년의 의무 운행기간을 채운 상당수 회사는 오히려 전기택시를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의무운행기간을 채운 법인 전기택시는 25대로 그중 22대가 말소됐으며 개인 전기택시 24대는 전부 말소됐다.
사유별로는 매매 35건, 용도변경 5건, 상속이전 등 기타 4건, 폐차 2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시가 실시한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및 불편사항 조사’에 따르면, 많은 시민들이 전기차 구매 의사는 있으나 충전소 부족, 충전 속도, 배터리 수명 등을 구매 장애 요인으로 지적했다.
전기택시가 전기차 보급 확대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우선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이 시급해 보인다.
김호진 의원은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열린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뉴딜정책 일환 중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량 등록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정책이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지는 의문이다”며 “서울시의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이나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규범적 목표로 필요한 것은 맞지만,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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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국회의장, 마이클 다나허 주한캐나다대사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10일 의장집무실에서 마이클 다나허 주한캐나다대사를 만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개도국부터 선진국까지 통상을 경험한 전문가”라며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캐나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캐나다가 일관되게 지지해주어 감사드린다”면서 “의장이 제안한 남북국회회담에 현재로선 북측의 반응이 없지만, 캐나다에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협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다나허 대사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통상전문가라는 점에 동의한다”면서“의장님의 남북국회회담 제안이 인상 깊었으며, 남북 의회간 교류가 남북관계의 평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다나허 대사는 “캐나다가 FTA와 과학기술혁신협력협정을 맺은 국가는 한국과 이스라엘뿐이며, 이것이 한국과의 파트너쉽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방에 캐나다 측에서는 패트릭 헤베르 주한캐나다대사관 참사관이 참석했고, 국회측에서는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이용수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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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에서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한 체육분야 우수자’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이 병역판정검사 연기 대상 사유규정을 변경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8월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에서 ‘체육을 통하여 국위선양’이 삭제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이라는 항목이 추가되었다. 이와는 달리 현행법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대상자 중 하나로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로 여전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체육 활동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대상의 규정을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에서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한 체육 분야 우수자’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병역법 개정안을 통해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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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시의원, 市 민간위탁사업 방만운영 질타… 철저한 관리감독 촉구
서울시 행정사무를 위탁받은 주요 민간위탁업체가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등 위탁사무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마땅한 관리감독이나 성과관리 없이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은 제296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진행된 도시재생실·도시공간개선단 안건심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서울시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위탁사무 점검과 관리감독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만균 의원에 따르면 장안평 지역의 자동차산업 활성화와 지역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의 경우, 당초 장안평 소재 기업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타 지역 업체 교육·육성 등에 집행하고 해외 바이어 발굴 등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해 편성된 예산 역시 목적 외로 집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해당 수탁업체는 서울시에서 이미 ‘장안평 자동차산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실적을 높이기 위해 동일한 내용의 웹사이트 구축 용역을 중복 발주하는 등 관련 예산 역시 방만하게 집행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또한 임 의원에 따르면 일제가 훼손한 세종대로 역사성 복원의 일환으로 2018년 개관한 ‘서울도시건축전시관’도 개관 이후 근로자 급여를 4개월 이상 미지급하고 운영자문위원회를 정족수에 미달한 채 운영하는 등 수탁업체가 위탁사무 전반을 부실하게 수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만균 의원은 “서울시는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외부업체에만 맡겨놓고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위탁사무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 수탁기관을 바꿔 재위탁 할 뿐 위탁사무 자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개선 없이 수탁업체만 바꿀 경우 똑같은 문제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매년 1회 이루어지는 요식적인 정기점검 외에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및 성과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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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아세안의회총회」에서 옵서버국 대표연설
코로나19 장기화 속 글로벌 위기 극복과 아세안 회원국 및 옵서버국의 결속을 위한 「제41차 아세안의회총회(AIPA)」제1차 본회의가 9월 8일(화)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여 주호영 단장이 참석하였다. AIPA 10개 회원국, 12개 옵서버국(유럽의회 포함), 주최국 초청 3개국 및 3개 국제기구도 참석*하였다. 8일 시작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회의 의제는 ‘아세안의 결속과 대응을 위한 의회 외교’로 선정, 주요 일정으로 참석국 대표단장 발언, AIPA 위원회 회의, 공동선언문 채택 등이 예정되어 있다. 화상회의는 2차례의 본회의 외에 여성의원회의 ‧ 청년의원회의 등을 주요 일정으로 3일 동안 계속된다. 주호영 대표단장은 옵서버국 대표단장 연설을 통해 “아세안은 우리나라 제2의 교역대상으로 작년 기준 한-아세안 상호 교역은 1,534억불 수준이었고, 對 아세안 투자의 경우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135억불을 기록하였다”며 “공고한 한-아세안 협력 관계와 아세안 교역국과의 교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호영 단장은 한국이 코로나19 방역경험을 주변 국가와 공유하고 아세안을 비롯한 아태지역 국가에 방역물품을 제공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간 공조 및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국가주석 및 응우옌 티 낌 응언 베트남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아세안 회원국 및 옵서버국의 결속은 역내 평화, 안정, 연대를 강화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코로나19 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의회 간 협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단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긴밀한 의회외교를 유지하며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회의 포함 총 29차례 아세안의회총회에 참석하여 한-아세안 협력관계를 지지하고 아세안 의회와의 교류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국제적 공조 및 연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세안의회총회(AIPA)는 아세안(ASEAN) 회원국 의원 간 교류 확대를 통한 아세안 국가 간의 결속 강화를 목적으로 197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회는 옵서버 국가로 제2차 AIPO총회(AIPA 전신) 이래 총 28회 참석하였다.[참고] 제41차 아세안의회총회(AIPA) 회원국‧옵서버국‧초청국 및 국제기구 명단 ❐ 회원국 ㅇ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옵서버국 ㅇ 호주, 캐나다, 중국, 대한민국, 뉴질랜드, 러시아, 유럽의회, 벨라루스, 인도 ※ 일본 ‧ 동티모르는 참석 대신 AIPA 사무국에 서한 전달❐ 초청국 ㅇ 노르웨이, 모로코, 카자흐스탄❐ 국제기구 ㅇ 국제의회연맹(IPU), 아세안(ASEAN), 유엔(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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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아세안의회총회」에서 옵서버국 대표연설
코로나19 장기화 속 글로벌 위기 극복과 아세안 회원국 및 옵서버국의 결속을 위한 「제41차 아세안의회총회(AIPA)」제1차 본회의가 9월 8일(화)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여 주호영 단장이 참석하였다. AIPA 10개 회원국, 12개 옵서버국(유럽의회 포함), 주최국 초청 3개국 및 3개 국제기구도 참석*하였다. * 제41차 아세안의회총회(AIPA) 참석명단은 보도자료 하단 참고 8일 시작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회의 의제는 ‘아세안의 결속과 대응을 위한 의회 외교’로 선정, 주요 일정으로 참석국 대표단장 발언, AIPA 위원회 회의, 공동선언문 채택 등이 예정되어 있다. 화상회의는 2차례의 본회의 외에 여성의원회의 ‧ 청년의원회의 등을 주요 일정으로 3일 동안 계속된다. 주호영 대표단장은 옵서버국 대표단장 연설을 통해 “아세안은 우리나라 제2의 교역대상으로 작년 기준 한-아세안 상호 교역은 1,534억불 수준이었고, 對 아세안 투자의 경우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135억불을 기록하였다”며 “공고한 한-아세안 협력 관계와 아세안 교역국과의 교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호영 단장은 한국이 코로나19 방역경험을 주변 국가와 공유하고 아세안을 비롯한 아태지역 국가에 방역물품을 제공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간 공조 및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국가주석 및 응우옌 티 낌 응언 베트남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아세안 회원국 및 옵서버국의 결속은 역내 평화, 안정, 연대를 강화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코로나19 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의회 간 협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단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긴밀한 의회외교를 유지하며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회의 포함 총 29차례 아세안의회총회에 참석하여 한-아세안 협력관계를 지지하고 아세안 의회와의 교류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국제적 공조 및 연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세안의회총회(AIPA)는 아세안(ASEAN) 회원국 의원 간 교류 확대를 통한 아세안 국가 간의 결속 강화를 목적으로 197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회는 옵서버 국가로 제2차 AIPO총회(AIPA 전신) 이래 총 28회 참석하였다.[참고] 제41차 아세안의회총회(AIPA) 회원국‧옵서버국‧초청국 및 국제기구 명단 ❐ 회원국 ㅇ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옵서버국 ㅇ 호주, 캐나다, 중국, 대한민국, 뉴질랜드, 러시아, 유럽의회, 벨라루스, 인도 ※ 일본 ‧ 동티모르는 참석 대신 AIPA 사무국에 서한 전달❐ 초청국 ㅇ 노르웨이, 모로코, 카자흐스탄❐ 국제기구 ㅇ 국제의회연맹(IPU), 아세안(ASEAN), 유엔(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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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통해 취약계층 발굴과 대책마련에 힘쓸 것
서울시복지재단 노동조합은 ‘슬기로운 노조생활’을 주관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서울시 노동자의 현실과 정책 방향을 확인하고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은 8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슬기로운 노조생활’의 게스트로 참석하며 코로나19가 변화시킨 노동자의 현실,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의 활동 및 계획 등을 언급했다.
권 의원은 서울시의원 당선 후 가장 처음으로 대표발의한 일괄정비조례를 통해 서울시 55개 조례와 서울시교육청 4개 조례에 있는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변경했음을 밝히며 조례상 올바른 표기에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고취시키고 노동자의 주체성을 확립하는데 그 의미가 있음을 언급했다.
이어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에 관한 질문에 권 의원은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는 성평등 노동정책에 대한 시민의 요구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선도적으로 추진해 민간부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고민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열악해지는 노동자의 현실을 되짚으며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 등 부당한 대우를 철회하기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들이 처한 상황에 귀 기울여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권수정 의원은 “코로나19는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돌봄 서비스, 워킹맘 경력단절 등 서울시의 가장 약한 고리를 드러냈으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복지재단이 함께 취약계층 발굴과 대책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하며 방송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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