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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여행사연합회, 25일 생존권 보장위한 간담회 및 집회 예정
중소여행사 대표“10만 여행업종사자 절규를 담아 생존권 보장을 촉구한다”전년대비 방한관광객 85.7% 감소, 관광수입 19.9조원 감소, 관광업계 14.1조원 피해- 김승수 의원 “정부는 사지에 몰린 중소여행업 회복 의지가 있는가?” 25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코로나로 큰 피해를 입은 중소여행사 대표들이 여행업 생존권 보장을 위한 기자간담회 및 릴레이 피켓시위를 연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계는 여행관광 분야다. 김승수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코로나19 피해 및 지원현황’에 따르면, 작년 방한관광객은 250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85.7%가 감소했고, 관광수입은 19.9조원 감소, 관광업계 피해규모는 14.1조원으로 추정했다. 중소여행사의 매출은 사실상 제로다. [별첨1] 이날 기자간담회는 중소여행사를 대표하는 우리여행협동조합, 중소여행햅력단, 한국공정여행업협회 주최로 개최되며 일정은 개회 선포, 참석자 소개, 구호제창, 기자회견문 낭독, 자유발언 및 구호제창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를 주최한 우리여행협동조합 권병관 이사장은 “여행업계는 사실상 영업정지 상태로 1년 이상 매출 0원이라는 참담한 현실에 놓여있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력하며 모진 시간을 감내해왔지만, 코로나 종식을 기다리며 버티기엔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하루 아침에 생계터전을 잃어버린 10만여 명 여행업 종사자의 절규를 담아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요구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할 예정이다. [별첨2] 중소여행사의 요구사항은 다음 6가지다. ▲사실상 영업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중소 여행사 생존대책 마련 ▲우수 방역국가 간 트래블 버블 조속 추진 ▲회사 및 직원고용유지 지원책 강구 ▲관광진흥개발기금 무담보 신용대출 확대 및 대출조건 완화 시행 ▲코로나 종식 후 여행 재개시까지 여행업 고용유지 지원 및 특별업종지정 연장 ▲코로나로 매출없는 여행사의 각종 세금납부 유예 및 감면정책 시행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 국민의힘)은 “코로나로 하루하루 힘든 생존싸움을 벌이고 있는 중소여행업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를 정부는 과연 듣고 있는가 묻고싶다. 작년 국정감사때도 여행관광업 회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하고 끊임없이 해결방안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피부에 와닿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대책을 설계하지 말고, 전국 여행 관광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모든 분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직접지원 방식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문체부는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기 위해 고용부, 기재부 등을 끊임없이 찾아가고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한다”며 “현재 중소여행업이 처한 열악한 현실과 향후 지원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여행산업이 완전히 회복될때까지 끝까지 챙겨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기자간담회 및 릴레이 피켓시위는 1월 25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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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국회도서관 부산분관 현장 방문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국회도서관 부산분관 건설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건설 현황을 점검했다. 박 의장은 “국회도서관 부산분관은 복합문화시설로 부산의 동서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특히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광역권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국회도서관 부산분관은 우리 국회가 지방에 설치하는 최초의 도서관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국회가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국민들이 국회를 친숙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관계자들과 현장을 둘러본 뒤, “안전사고 없이 최선을 다 해주신 대림건설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방역관계에도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란다”면서 “6월에 완공됐을 때 많은 분들이 국회도서관분관을 짓기를 잘 했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도서관 부산분관 공사는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국회도서관 자료를 분산 보존하고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며 지상 3층 연면적 1만3661㎡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다. 주요 시설로는 열람실, 전시실, 세미나실과 자료보존을 위한 서고 등이 들어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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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위원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는 20일 오후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인사말씀에서 “바이든 정부가 몇 시간 후면 출범하게 됨에 따라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이 어떻게 정립될지가 중요해졌고, 북한은 제8차 당대회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했다”면서 “이러한 큰 판 속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미관계를 촉진시키기 위해 우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의장은 주변 4강 중 미국을 제외한 의회 정상들과 연쇄 화상 및 전화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면서 “이르면 2월 또는 3월 중에 초당적으로 구성된 국회 방미대표단을 꾸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고 미국의 협력을 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의장은 자문위원회의 당면과제로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복원, 이를 토대로 한 남북국회회담의 성사,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는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를 위한 정책 수립”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종석 위원장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과제와 국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현재의 남북관계 교착상황의 원인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초당적 협력 구도 모색, 남북 간 합의 이행 계승의 법제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률정비 및 국회 차원의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어 김갑식 간사(통일연구원 연구위원)는 ‘북한 제8차 당대회 분석’이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정치, 경제, 대남・대외분야 등 각 분야별 북한의 동향에 대해 분석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향후 북한의 정책 노선 및 대외전략과 그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방안, 대북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시사점을 설명했다. 이후 자문위원들 간의 자유토론에서는 국회의 남북국회회담 추진동력 확보의 중요성과 함께 과거에 남북국회회담을 추진했던 사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남북한 사이에 이행을 합의한 사항들을 안정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됐으며,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종석 자문위원장, 양문수 부위원장, 김갑식 간사, 김석향·김용현·김현경·왕선택·이기범·이정철·이제훈·이효원·조성렬·천해성 위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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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20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예방을 받고,“올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가 발주되도록 할 것이다. 2월에는 세종의사당 공청회 개최를 할 것”이라며 “여야 지도부와 상반기 내로 법과 제도를 완비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이 세워지면 국회타운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하고,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수도권과 견줄 수 있는 충청권 메가시티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61만 6천㎡를 포함한 2백만㎡를 국회타운으로 만들어야 한다. 국회의원·보좌진 숙소, 국회사무처 직원들 공간, 방송국 등 언론사, 컨벤션 시설 등이 필요하다”며 “의장님이 국회 세종의사당 그림을 그리실 동안, 국회타운을 어떻게 도시계획적으로 만들 것인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국회타운도, 충청권 메가시티 프로젝트도 교통망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교통망 중에서도 철도망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합의를 봤다. 시간이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한 달 정도 만에 국비도 배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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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는 친환경 국회,‘다 함께, 더 오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2021년 새해를 맞아 「친환경 국회 실천 캠페인」의 일환으로 ‘다 함께, 더 오래!’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친환경 국회’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 실천할 계획이다.의원회관 공용공간에 설치된 일체형 쓰레기수거함을 살펴보는 이춘석 국회사무총장(가운데 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가운데 왼쪽)회관 식당에 있는 미생물 음식물 처리기를 살펴보는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왼쪽 두 번째)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왼쪽 세 번째) ‘다 함께, 더 오래!’라는 슬로건은 국회가 ‘다 함께’ 「친환경 국회 실천 캠페인」에 동참하여 우리 지구와 ‘더 오랫동안’ 공존하자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이번 슬로건은 의원회관 설치를 시작으로 국회 곳곳에 순차적으로 배치될 예정인 일체형 쓰레기수거함*·분리수거함·폐지수거함 사용을 독려하고 분리수거를 활성화하는 캠페인에 우선 활용된다.*재활용·음식물·일반쓰레기를 모두 수거할 수 있도록 제작된 쓰레기 수거함 오늘 오전 환경운동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의원회관에 배치된 일체형 쓰레기수거함 등을 순시한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환경 친화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어 왔으나 단발성이라는 측면이 있었다”며, “의원님들을 비롯한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친환경 국회를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이번 ‘다 함께, 더 오래!’캠페인처럼,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한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2020년 10월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이라는 아젠다를 제시한 국회사무처는 2021년 한 해를 ‘친환경 국회’실천의 해로 삼아, 올해에도 ▲쓰레기 배출 감축, ▲폐기물 관리 대책 마련, ▲오염물질 저감 및 에너지 절감 대책 수립, ▲친환경 캠페인 활동 등의 개선과제를 지속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쓰레기 배출 감축 및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회 내 공용공간에 일체형 쓰레기 수거함·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데 이어, 저탄소·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해 경내에 공공자전거(따릉이) 대여소를 설치하고 전기차 충전소 11기를 추가 확충하는 등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계속하여 발굴·시행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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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제8차 「AI와 국회포럼」 개최
제8차 「AI와 국회포럼」 온라인 개최 사진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월 20일(수) 오후 2시 제8차「AI와 국회포럼: 법과 인공지능」세미나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공지능 혁신이 인간의 기본권, 재산권, 평등권 등에 미치는 영향, AI의 법적 적용에 따른 공정성, 투명성 문제 등‘법과 인공지능’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진단하고 논의하였다. 발제는 김병필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남기정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이주택 럿거스 로스쿨(Rutgers Law School) 교수, 박성재 아미쿠스렉스(주) AI센터장이 참여하였다. 이번 포럼에서 좌장을 맡은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기본권, 법제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광범위하게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국회도서관의 인공지능 법률정보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후, 국회도서관은 법률 분야의 쟁점별 사안을 주제로 「AI와 국회포럼」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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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프로데 술베르그 주한노르웨이 대사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프로데 술베르그 주한노르웨이 대사의 예방을 받고,“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이 과정에서)당사국인 한국의 입장을 적극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신임 의장국이 된 노르웨이에 대해“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문제가 세계에는 일부분이지만, 남북에게는 죽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인 한국이 가장 절실하게 해결방안을 찾아낼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르웨이는 지난 6일 독일에 이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신임 의장국으로 선정된 바 있다. 술베르그 대사는 “노르웨이 역시 남북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알고 있다. 이번에 맡게 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장의 자리도 쉽지 않은 일임과 동시에 중요한 일라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며 “대북문제가 평화적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이 방한하게 되면 국회에도 방문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술베르그 대사는 “저희는 한국 국회, 정부 부처와 협력하는데 있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제한 등 상황이 나아지면 한국과 정치, 경제적 협력에 맞춘 만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과 술베르그 대사는 양국의 친환경 분야 협력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박 의장은 “한국과 노르웨이는 경제분야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고 본다. 한국의 그린뉴딜(Green New Deal)과 노르웨이의 친환경적 경제회복(Green Recovery)에는 공통점이 많다”면서 “조선사업, 전기차 분야 등 상호협력분야를 찾아서 윈-윈(Win-Win)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술베르그 대사는 “조선해양분야는 양국협력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해왔고, 한국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들은 노르웨이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면서 “해상풍력에서도 양국 간 많은 협력을 이루고자 한다. 한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기대가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면담에는 수산네 욘네스 주한노르웨이대사관 2등서기관,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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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전기시설 지중화사업 비용, 전기사업자가 절반 부담해야”… 「도시재생법」 개정안 발의
전기시설 지중화사업 설치비용, 현재 한국전력 공모 선정 사업만 전기사업자가 50% 부담소병훈 “쇠퇴하는 도시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도시재생사업 취지와 지방재정 고려할 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중화사업도 전기사업자가 50% 부담하도록 해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18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추진하는 전기시설 지중화사업 비용을 전기사업자가 50%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한국전력 등 일부 전기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경우에만 전기사업자가 설치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규모나 산업구조, 소득수준 등 경제 사회적 여건이나 발전 수준에 따라 재정 여건이 상이하여 인구유출과 노후화 된 지역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기시설 지중화사업 비용을 지방재정으로 전액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대부분 재정 여건이 열악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시설 지중화사업 비용을 100% 지방재정으로 부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기사업자에게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안의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전기사업자가 그 설치비용의 50%를 부담하도록 하고,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쇠퇴하는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을 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추진하는 전시시설 지중화사업 비용 절반을 전기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 주민, 전기사업자가 상생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김두관, 김승원, 백혜련, 용혜인, 이성만, 이원택, 임종성, 최종윤, 허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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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이임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18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이임 예방을 받고 “미국은 우리의 굳건한 동맹이자 핵심 축”이라면서 “바이든 신행정부가 트럼프 정부에서 쌓은 싱가포르 회담의 성과를 잘 살려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해리스 대사 재임 동안 5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양국 의회에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통과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아울러“한국과 미국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입국제한조치를 하지 않고 교류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도 양국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마지막으로“미국 의회의 사정이 해결되는 대로 가급적 이른 시간에 초당적 국회 대표단을 꾸려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방에 국회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고, 미국 측에서는 루시 장 주한미국대사관 정무공사참사관, 숀 김 선임고문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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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신임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의 예방을 받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분들에 대해 국가가 예우하고 보답하지 않으면 국가에 충성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이들에 대해) 항상 예우하고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문재인정부 들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각종 수당이 과거에 비해 많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그런 문제들에 대해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황 처장은 “보훈 가족에게 가까이 다가가 마음으로 정성을 쏟아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래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많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아울러 “과거 보훈단체 중 일부가 지나친 정치적 색을 띠면서 논란이 있었는데, 보훈 가족은 이념이나 진영과는 관계없는 문제이기에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예방에는 민병원 국가보훈처 기획조정실장, 최치현 정책보좌관,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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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국가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 배정·집행되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별도규정 없어 … 소병훈 “법률적 근거 마련하여 지방재정 원칙 바로 세워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15일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배정 및 집행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고 집행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별도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계속비·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예산배정계획서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무기구·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개시 전이라도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계상된 예비비 지출을 결정한 때에는 세출예산으로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지방재정의 기본원칙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법률적 근거에 따라 계획적으로 배정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을 반드시 개정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김두관, 김승원, 문정복, 백혜련, 용혜인, 이병훈, 이성만, 이용호, 이원택, 조오섭, 홍영표 의원 등 12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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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양도소득세 완화 얘기는 시장에 줄 시그널(신호)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정부가 흔들리거나 선거 때문에 정책이 변경될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주게 되면 시장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 정부도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론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장은 또 “국가적으로나 국민 전체적으로 보나 가장 절박한 것이 부동산 문제”라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다. 긍정과 부정의 양쪽 측면을 균형적으로 파악해 부동산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아울러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금리가 낮아져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라 평가하면서 “인구는 줄어들지만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주택수요가 더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공급과 수요를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창흠 장관은 “지금 국민들께서는 서울 주택이 추가적으로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을 많이 하는 상황”이라며 “3기 신도시에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하기 전 4∼5년간 불안감을 잠재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충분한 물량이 공급 가능하고, 매우 다양한 공급 방법이 있으므로 이러한 정책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답했다. 또 변 장관은 “2019년과 2020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서울 가구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지금 런던, 암스테르담, 파리 등도 1인 가구가 50%가 넘는 만큼 우리도 1인 가구 증가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예방에는 정경훈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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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영국 가이드북 대구 비하·왜곡정보 정부 무관심" 비판
- 태권도는 당나라 유래, 울릉도는 강원도 관할 등 오류정보 심각- 왜곡정보 수정위해 외교부, 민간단체와 협의하는 등 적극적 노력 촉구 12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최근 영국의 한 출판사가 발간한 한국 비하 및 왜곡정보가 실린 책자에 대해 정부입장을 문의한 결과 “해당 사실의 인지시점은 1월 6일로 정부차원의 대응은 아직 미미하다”고 말했다. 문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했고, 민간단체 지적에 대해 전문 기관에 정확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해당 출판사에는 왜곡된 사실에 대해 정정 요청을 할 계획이다" 라고 답했다. 한국관광공사는 "공사는 문체부와 해당 사안을 공유하였으며, 향후 문체부 등 정부부처, 반크 등과 협조하여 본 건 오류가 수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김의원실은 외교부에도 입장을 요청한 상황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인 김승수 의원은 “한국 정보의 왜곡과 비하가 담긴 책자 발간에 대해 정부와 관계기관의 인지시점은 언론보도가 된 1월 6일로 파악되며, 아직까지 뚜렷한 세부대책이 세워져있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대표 : 박기태)는 영국의 전문안내서인 ‘더 러프 가이드 투 코리아’를 분석하여 한국의 비하 및 정보왜곡에 대한 36종을 공개한 바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안내서 47p에 ‘대부분의 한국 무술은 중국 또는 일본에서 기원한 것들로 변형된 것들이다. 태권도는 중국 당나라에서 유래했으며, 삼국시대때 한국만의 변형을 거쳐, 한국의 가장 유명한 수출품이 되었고, 올림픽 종목이 되었다’고 서술했다. 181p에는 ‘대구에 사는 여성들이 서울의 여성과 비교했을 때 최소 몇 년 뒤떨어진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대구의 오래된 보수주의의 단면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대목 중 하나다’라고 묘사했다. 그 외에도‘1248년 고려가 몽골의 속국이 되었다’, ‘울릉도는 강원도 관할이다’, ‘서울시내 버스에서는 현금으로 지불할 수 없다’는 등 해당 가이드북에는 한국의 역사와 관광정보들에 대해 왜곡과 오류가 수두룩했다. 한편, 지난 9일 중국의 한 유명 유튜버(구독자 1400만명)는 김장하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김치를 중국음식(#ChineseFood) 이라고 해시태그를 달아 논란을 일으킨 사실도 있다. 해당영상은 295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반크 박기태 대표는 "전 세계 한국여행 안내서의 능동적 대응을 위해 해외 한국 가이드북의 정보를 조기에 수집하고 시정요청해야 한다. 특히 한류를 통해 한국에 대한 외국인 관심이 급증하는 만큼, 왜곡된 정보는 한국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지뢰밭과 같다”며,“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한국 관광을 바로 알려나갈 수 있도록 국회, 정부, 민간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수 의원은 “해외 간행물이나 인터넷상 대한민국 정보에 대해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정보들이 넘쳐나는데 정부기관의 대응은 민간기관 보다 못하다.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신속한 정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특히 대구 패션이나 지역 비하문제는 속히 수정되어야 한다. 대구는 패션을 선도하는 도시이며, 정치적 문구가 들어가게된 경위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향후 문체부 뿐 아니라 외교부, 대사관, 관계부처 등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며, 정부차원의 추가 대책이 마련될때까지 살펴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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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이 11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신임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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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2021년 신년인사회 참석
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최로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2021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국민 통합과 격차 해소는 시대적 요구이다. 실사구시의 정치로 갈등을 치유하고 격차를 줄이는데 전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우리 국민들은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절제했다”며 “이웃과 사회의 안전을 우선하며 개인의 고통을 감내하는 수준 높은 시민 이식을 보여줬고, 우리나라는 방역과 경제에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통합, 민생, 평화, 안전. 길고 고통스러웠던 터널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파랑새가 힘껏 날 수 있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국민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라며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박 의장은 새해 소망으로 ‘국민통합, 격차해소’를 적은 메시지 보드를 들고 기념촬영한 것을 끝으로 신년인사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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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유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유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의 예방을 받고 “과거 정부에 비해 소통이 늘었지만, 유 비서실장 취임을 계기로 청와대와 의회, 국민의 소통이 더 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유 비서실장은) 소통의 능력이나 포용적 리더십, 추진력이 검증된 분이기 때문에 개혁과 통합을 다 아우를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비서실장은 “바깥의 다양한 정서나 목소리를 대통령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유 비서실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때, 5G를 국내에 도입했던 상황을 언급하며“5G를 국내 3사가 경쟁하지 않고 동시에 개통할 수 있었다. 제일 이해가 첨예한 기업의 이해관계까지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이 시점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유 비서실장은 “코로나19 감염증 사태, 민생경제가 중요할 때에 의장님의 지혜, 경륜이 필요하다. 항상 부탁드리겠다”면서 “정부와 청와대의 여러 사항을 국회와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면담에는 배재정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복기왕 국회의장 비서실장,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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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국회 민간근로자 정규직 전환 기념행사 참석
박병석 국회의장, “이제 국회 한 지붕 아래 모두가 한 가족…늦어서 미안합니다”박병석 국회의장은 4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국회 민간근로자 정규직 전환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박 의장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에게 “용역계약 하는 동안 근무 조건과 처우 문제 등 부족하고 불편한점이 많았을 것이다. 편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늦어서 미안합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국회 한 지붕 아래서 오랫동안 같이 근무했던 분들 모시는 귀한 자리다. 국회가 지난 5년 전부터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는데 오늘로서 국회에 근무하시는 우리 식구 모두가 전환됐다는 것을 의장으로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16년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추진해왔다. 국회의 생활과 안전을 책임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2017년에 청소 업무 담당 노동자 207명이 기간제 근로자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것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국회청사 방호직원 등 79명, 2020년에는 국회방송국 업무 담당 노동자 등 3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지난 1일에는 용역 업체와 계약기간이 끝난 22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로써 국회 민간 근로자 정규직 전환은 모두 마무리돼 541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고용 안정을 보장받게 됐다. 이날 행사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여 열렸으며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대표 8명(관리국 시설관리 전기·기계·건축 각 1명, 방재 분야 2명, 고성연수원 시설관리·조경 각 1명, 기획조정실 전산유지보수·콜센터 각 1명)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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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2021년 신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금년엔 우리 모두의 삶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먼저 코로나19가 몰고 온 국난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국민 한 분 한 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고통의 터널 속에서 새삼 깨닫고 느낀 것들이 많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소소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때론 무료하다고 느꼈던 ‘평범한 일상’들이 실은 ‘감사한 나날’이었다는 것을. 새해 우리 국회는 바로 이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국민 여러분이 하루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가족과 벗들이 마스크 없이 음식을 나누고 거리낌 없이 동네를 산책하며,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웃음꽃을 피울 수 있는 그날을 앞당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치권은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사회통합과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비전을 세우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치열하게 논쟁하고 책임 있게 결정해야 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당동벌이(黨同伐異)를 떨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자세를 보여야 하겠습니다. 당리당략을 넘어 민생(民生)·통합(統合)·평화(平和)·안전(安全)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갖은 역경을 이겨내 세계 10위권의 강한 나라를 일군 저력이 있습니다. 오늘의 시련을 딛고 일어서 부끄럼 없는 발자취를 남겨야겠습니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미래발전을 꾀하기 위해 국회 스스로도 준비하겠습니다. 국가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지난해 말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국가중장기어젠다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여기서 지혜를 모으고 그 방향을 다듬어 국민 여러분께 보고하겠습니다. 새해엔 국민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신축년 새해 국회의장 박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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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전세보증금 떼먹은 임대사업자 처벌해야”
등록임대주택 477채 소유한 A씨, 세입자 전세보증금 449억 원 돌려주지 않아국토부 ‘임대사업자가 애초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도가 없다면 형법상 사기에 해당’소병훈 “전세사기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이자 사회적 약자 괴롭히는 반사회적 범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최근 다세대주택이 많은 주택가에서 속출하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세입자들이 피땀 흘려 일해 번 돈으로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전세보증금을 가장 많이 떼먹은 임대사업자는 A씨로 그는 총 220채의 임대주택에서 약 449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207가구에 총 423억 8500만원의 보증금을 대위변제했으나, 현재까지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등록임대주택 591채를 소유한 B씨는 역시 70채에서 총 138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으며, 등록임대주택 586채를 소유한 C씨 역시 총 60가구에서 받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총 112억 400만원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자 최근 국토교통부도 ‘임대사업자가 애초부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도와 능력이 없다면,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강력 대응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현황(단위 : 건, 만원)임대인명지역보증보험등록주택 수사고건수사고액대위변제액회수액A서울 양천구4772204,494,1004,238,5000B서울 강서구591701,382,3001,073,00031,900C서울 마포구586601,205,2001,120,400231,002 이에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임대사업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전세사기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형성되어야 할 신뢰를 무너트리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이자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들은 물론, 이들과 결탁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모든 이들을 형사 처벌하여 전세사기 문제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을 비롯해 김영호, 문진석, 박성준, 신정훈, 이성만, 이수진(비례), 이용선, 정춘숙, 주철현 의원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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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권덕철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권덕철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당면한 과제는 코로나19 방역과 백신의 문제”라면서 “잘 되는 것은 잘 되는대로, 해결해야 할 것은 해결해야 할 것대로 (정부가) 투명하고 솔직하게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스웨덴·독일과 베트남 순방 당시 모범적인 K-방역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았다”면서 “K-방역과 같이 백신도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권 장관은 “소임 중 제일 급선무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빠르게 돌파하는 것”이라며 “질병관리청이 주도로 하되,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함께 지원해 차질 없이 방역과 백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방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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