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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개 기업이 참여하는 소부장 신규 R&D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100대 핵심품목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소재부품장비기술개발사업을 31일 통합공고 했다.
이번에 공고된 사업은 총 3300억원 규모의 소재부품기술개발,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로 작년 추경 25개 품목에 이어 금년에 나머지 100대 품목을 중점지원하며 약 1000여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작년 추경 25개 품목에 이어 나머지 100대 품목 기술개발을 지원함에 따라, 금년내로 100대 품목 기술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작년 추경은 중요도 및 시급성이 높은 25개 품목을 선별해, 약 650억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금년에도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내 제조업 생태계 내에서 확산중인 수요·공급기업 간 협업분위기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수요·공급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9년 8월부터 과제기획을 착수해 100여 차례 이상 산업계 전문가, 수요·공급기업 의견 수렴 및 공청회를 거쳐 최종 지원과제를 도출했다.
또한, 산업의 특성과 조기기술개발의 필요성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의 R&D가 필요한 경우 경쟁형, 복수형 과제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작년 8월 유연한 기술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R&D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했다.
이와 더불어, 모든 기술개발 과제에 대해 산업부-특허청 공동으로 IP-R&D도 지원한다.
기술개발 시작단계부터 특허전략 전문가를 매칭해 글로벌 특허 동향을 분석하고 기존 특허를 회피하면서 국내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제별 맞춤형 특허전략도 지원한다.
산업계 수요를 파악하고 관련 과제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예산을 배분해, 반도체·디스플레이 315억원, 기계·장비 546억원, 금속 649억원, 기초화학 634억원, 섬유탄소 423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00대 핵심품목과 더불어 3D프린팅용 합금분말, 이차전지 관련 신소재 등 신산업분야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도 지원해 미래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번 기술개발사업은 공고 후 선정과정을 거쳐 본격 추진하게 된다.
산업부는 기술개발이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15개 공공연구기관에 약 1,400억원을 투입해 100대 품목에 대한 Test-bed 구축도 병행한다.
또한, R&D 관리를 넘어 투자, M&A 등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수요·공급기업간 협업을 통해 협력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추진체계도 구축하는 등 소재부품장비의 공급안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정책을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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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스마트제조혁신 위해 5000억원 푼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사업에 총 4925억원을 투입한다.
중기부는 ‘2020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지원계획’을 통합 공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번 통합공고는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핵심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제조데이터 인프라 구축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스마트 마이스터 등 컨설팅 공정·품질 기술개발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 스마트센서선도프로젝트 기술개발 등 11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중기부는 지난해 말 기준 총 1만2660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한 바 있다.
도입기업은 평균적으로 생산성 30% 증가, 품질 43.5% 향상, 원가 15.9% 감소, 납기 준수율 15.5% 증가하는 등 경쟁력이 높아지고 기업당 고용이 3명 증가, 산업재해는 17.9% 감소하는 등 좋은 일자리 또한 다수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지난해 3428억원 대비 사업비를 1.4배 늘린 역대 최대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지원 방향도 기존 스마트공장 저변 확대에서 고도화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22년까지 3만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한다는 목표로 올해 4150억원을 투입해 5,600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이 자체 기술인력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고도화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이는 그간 스마트공장 수요·공급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만 지원하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제조업과 ICT기술의 융합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을 지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에 고도화 지원 트랙을 추가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상생형 사업을 활용해 스마트공장을 고도화할 경우 최대 1억8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해 제조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스마트공장에서 생성된 제조데이터를 제조 데이터센터·플랫폼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올 연말부터는 중소·중견기업도 대기업처럼 데이터 축적·분석을 통해 제조공정의 고장을 사전에 진단하는 등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제조 데이터 플랫폼 1개소와 함께 데이터센터 2개소를 구축한다.
데이터센터는 스마트공장에서 생산된 제조데이터의 수집·활용을 지원하고 데이터 플랫폼은 지역별 데이터센터와 연계해 고급 데이터 분석·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중기부는 데이터 센터·플랫폼을 중심으로 전국의 제조공장을 연결하고 AI기반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등 ’스마트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2014년 이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한 실적없이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했거나 사업 참여기업 중 스마트공장을 정부의 지원 없이 고도화한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 기업은 스마트화 수준 확인과 함께 스마트공장 고도화 가이드라인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에 납품 하거나, 정책자금 등을 신청할 경우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로봇을 활용해 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올해 30개 내외 기업에 총 85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기업당 3억원 이내이며 도입을 원하는 기업은 로봇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공장 도입·운영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스마트 마이스터를 지원한다.
스마트 마이스터는 대기업 제조현장에서 근무했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학위·자격증을 가진 스마트공장 현장 전문가이다.
선정기업은 스마트 마이스터를 약 3개월 동안 파견 받아 스마트공장 관련 현장의 애로를 즉석에서 해결하고 대기업 수준의 제조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관련 전문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화 역량강화‘ 사업에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전문 컨설팅 기관이 제공하는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 수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업 수요에 따라 기본 컨설팅, 심화 컨설팅, 원포인트 멘토링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국내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기술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원격에서 클라우드 방식으로 제조 데이터의 수집·분석, 생산설비를 제어하는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올해는 스마트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기술인 가상물리시스템 기반 스마트공장을 시범 구축한다.
선정 기업은 정부지원을 통해 가상공간에 실제 공장과 동일한 환경을 구현하고 공정·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가상물리시스템 기술을 국내 중소기업 현장에 구현하게 된다.
생산현장의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스마트공장과 연계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솔루션 개발도 지원한다.
선정기업은 설비 유지보수·고장 대처, 단순 반복 작업 최적화 등과 관련한 제조 노하우를 디지털화하고 작업자와 기계가 협업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솔루션 등을 개발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한 핵심부품 중 하나인 스마트센서 기술개발을 신규 지원한다.
스마트센서는 기존 센서에 데이터 처리, 자동보정, 자가진단, 의사결정 기능 등이 결합된 고기능·고정밀·고부가가치 센서를 말한다.
선정기업은 고온·고전력 환경에서도 스마트센서가 작동할 수 있는 소자를 개발하거나, 센서로부터 취합된 제조데이터의 실시간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지능화 기술 개발을 수행한다.
산·학·연 전문가 조직과 협업해 공정을 혁신하거나, 제품의 생산성 향상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품질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은 혁신형 R&D와 현장형 R&D로 구성된다.
현장형 R&D는 제품의 생산성 향상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혁신형 R&D는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이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원하는 경우로 지원 대상을 한정한다.
중기부는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다.
통합공고 및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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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 국산 심장을 달기 위한 첫걸음을 떼다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미래 국방 무인기용 고성능 “터보팬 엔진”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부처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무인기용 “터보팬 엔진”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에 따라 수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품목으로 향후 국방 전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국내 독자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엔진 전반의 설계·제작·시험평가 등에 강점을 지닌 방사청과 엔진에 소요되는 소재·부품 개발에 강점을 지닌 산업부의 핵심 역량을 연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했으며 금년부터 본격 개발에 착수해 ’25년까지 양 부처 약 880억원 규모의 집중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착수되는 고성능 “터보팬 엔진” 개발은 국방 측면뿐만 아니라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엔진에 소요되는 고부가 초내열 합금 소재·부품의 개발을 통한 국내 업계 기술 경쟁력 향상, 나아가 국방 분야에의 적용을 기반으로 향후 국내외 민간 시장 진출을 촉진할 마중물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여한 김상모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무인기용 터보팬 엔진 개발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감시정찰분야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지게 될 것이며 국방과 산업의 만남으로 확실한 시너지를 얻어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했고 함께 참석한 강경성 산업부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도 “최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의지가 이번 부처 간 협력 사업을 통해 보다 구체화됐다을 높이 평가하며 성공적 결과물이 도출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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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벤처투자와 2018년 엔젤투자 모두 사상 최대 기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는 지난 29일 2019년 벤처투자 및 2018년 엔젤투자 실적과 함께 ’20년 모태펀드 출자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 벤처투자는 4조 2777억원으로 2018년 대비 25% 증가하며 역대 최초로 4조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최근 3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조단위 숫자가 바뀔 정도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17년과 비교하면 2년 만에 1.8배 증가했다.
아울러 ’18년 엔젤투자도 5538억원을 기록하며 지난 18년간 깨지지 않았던 제1벤처붐 시절의 엔젤투자액을 드디어 돌파했다.
이처럼 벤처투자가 증가한 것은 제2벤처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19년 벤처투자 4조 2777억원 중 순수 민간펀드로부터 투자된 금액이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추세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참여함으로써 벤처붐을 견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7년 모태펀드 대규모 추경 등으로 조성된 펀드에서 투자된 금액도 9,154억원으로 2019년 투자의 21%를 차지하며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다.
한편 엔젤투자가 증가한 것은 2018년부터 시행된 소득공제 확대 등 세제 혜택의 변화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변경된 소득공제 내용을 살펴보면, 엔젤투자액에 대해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기존 1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확대됐으며투자액 3000만원에서 50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50%에서 70%로 확대됐다.
또한, 전문엔젤과 액셀러레이터 등 전문 투자가 그룹이 늘면서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및 투자가 급증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벤처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별 벤처투자 비교지표인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도 0.22%로 상승해 미국, 이스라엘, 중국에 이은 4위권에 진입했다.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은 전년도의 1399개에서 1608개로 15%가 증가하며 보다 많은 스타트업이 벤처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투자기업수 뿐만 아니라, 기업당 평균 투자규모도 ’18년 24억 4810만원에서 26억 6026만원으로 2억원 이상 증가하며 대형화 추세를 보였다.
특히 100억원 이상 대형투자를 유치한 기업이 68개사로 2018년 51개사 대비 33% 증가했으며 이중 20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도 22개사로 2017년부터 매년 2배 이상 증가했다.
2019년 특이 사항은 바이오업체인 ㈜디앤디파마텍이 830억원을 유치하며 최초로 한해 동안 50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이 탄생한 것이다.
헬스케어,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업에 대한 투자가 1조 7060억원으로 2018년 대비 27% 증가했으며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40%수준을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스마트헬스케어가 617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공유경제, 인공지능, 핀테크, 빅데이터 순이었다.
특히 최근 D.N.A로 불리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금액을 합하면 3159억원으로 2위 수준이다.
한편 업종별 투자는 전년과 비슷하게 바이오·의료와 ICT 등이 강세를 보였으며 유통·서비스가 뒤를 이었다.
개인이 엔젤투자 외에 벤처펀드에 출자해 간접 투자하는 금액이 2974억원 → 5710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 펀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 대비 7.7%p 증가한 13.9%로 벤처펀드에 대한 개인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벤처펀드는 4조 1105억원이 결성됐으며 전년과 비교하면 14.7% 감소했지만, 여전히 4조원 대를 유지했다.
2019년 10월까지는 결성액이 전년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감소한 것은 민간 금융기관, 연기금 등 기관출자자의 펀드참여가 2018년 대비 9289억원 감소하면서 11~12월 두달 간의 결성액이 2018년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벤처투자 시장의 활성화 분위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벤처투자시장의 성장세는 금년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벤처캐피탈 10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벤처투자는 4조 6000억원 수준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모태펀드 예산이 1조 106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펀드결성 규모가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금년도 투자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펀드 결성도 모태펀드를 통해 조성될 펀드만 2조 3000억원 수준이 될 것을 고려할 때, 4조원 후반대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투자실적에 이어 금년도 모태펀드 출자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역대 최대로 편성한 예산 8000억원과 회수재원을 합해 총 9000억원을 출자하고 이를 기반으로 1조 9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할 것이라 밝혔다.
출자 분야는 창업단계 뿐만 아니라 후속 도약단계를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균형있게 편성해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촘촘한 성장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출자재원의 절반 이상인 5200억원으로 창업 초기에 집중 투자할 92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창업초기, 청년창업, 지방, 여성 등 스타트업 육성에 지원한다.
금년에는 특히 성장세를 보이는 스타트업들이 유니콘으로 도약하도록 스케일업 영역에서의 투자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나머지 3800억원을 투입해 9500억원 규모의 도약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약단계는 특히 D.N.A, BIG3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성장단계로 진입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1단계와 유니콘으로 본격 도약하는 기업을 위한 2단계로 나누어진다.
1단계는 펀드당 700~800억원 규모로 7000억원을 조성하고 2단계는 펀드당 1200~1500억원 이상 대형 규모로 2500억원 이상 조성한다.
정부는 벤처투자의 열기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이번 모태펀드 출자에 이어 K-유니콘 프로젝트와 엔젤투자 활성화 대책 등도 연달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2월에는 K-유니콘 프로젝트가 발표될 예정이다.
K-유니콘 프로젝트는 국내 벤처기업의 성장 정책을 대표하는 브랜드 로서 유니콘 후보기업군을 집중 발굴·육성하는 한편 K-유니콘 서포터즈 등을 통해 투자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빠르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방안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되살아난 엔젤투자 시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엔젤투자 활성화 대책도 3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대책에는 전문엔젤 육성과 액셀러레이터 고도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벤처투자촉진법의 하위법령도 조속히 제정해 벤처투자 생태계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벤처투자촉진법이 새롭게 제정되는 법률인 만큼, 신속히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주요 제도 변경사항도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고용 등 성과에 대해서도 조속히 분석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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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던 석탄 저회를 친환경 신소재로
정부의 재활용 권장 정책에 따라 최근 3년간 석탄 저회 관련 특허출원이 활발해졌고 특히 콘크리트 혼화재 용도나 단열재 등 원료 용도로의 출원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버리던 석탄 저회를 부가가치가 높은 친환경 신소재로 만들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석탄재 중 저회와 관련된 특허 출원 건수는 전체 484건이었는데,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출원 건수는 56건으로 직전 3년간의 45건에 비해 24%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는 국회가 ‘16년 5월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한 후, 정부가 석탄재 재활용을 정책적으로 적극 권장해 왔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지난 10년간 출원된 전체 484건을 기술별로 살펴보면, 경량골재 용도가 158건, 콘크리트 및 시멘트 용도가 151건, 성토용, 복토용, 도로용, 배수층용 골재 용도가 37건, 상토비료원 용도가 33건, 요업재료 및 단열재 등 원료 용도가 31건 등 저회의 재활용 용도와 관련된 출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그 외에 저회 정제, 선별, 이송 등의 출원이 59건으로 파악됐다.
용도별로 최근 3년간 누적 출원 건수를 직전 3년간과 비교하면, 레미콘 등 콘크리트 혼화재 용도가 82%, 요업재료 및 단열재 등 원료 용도가 78% 증가했는데, 이는 단순한 매립지 성토 용도가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은 용도로 저회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출원인별로는, 중소기업이 234건, 개인이 98건, 대학이 52건, 공기업이 32건을 각 출원했고 외국인은 13건으로 미미했다.
이는 산업부산물 처리는 주로 국내 중소 영세 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석탄 저회의 운송이 어려워 외국기업의 진입이 힘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위 출원인 현황을 보면, 공기업으로서 ㈜한국남동발전 12건, ㈜한국남부발전 9건, ㈜한국중부발전 9건, 중소기업으로서 건축·토목용 결합재를 생산하는 ㈜대웅 11건, 대학으로서 인공경량골재를 연구하는 공주대학교 9건, 연구소로서 콘크리트의 시멘트 대체재를 연구해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9건을 출원해, 저회를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허청 손창호 기초재료화학심사과장은 “버리던 석탄 저회를 이용한 기술 개발은 폐기물 처분 부담금 문제, 매립지 부족 문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래나 자갈 등 천연 골재를 대체해 자원 선순환에도 기여한다”며 “버리던 석탄 저회로 친환경 신소재를 만들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만큼, 지식재산권을 확보해 시장 경쟁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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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시에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한다
올해부터 해외 도시에 정부간 협력을 통해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만들기 위한 스마트시티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수출하기 위해 한국 주도의 스마트시티 글로벌 협력체계인 ‘K-City Network’을 올해 새롭게 출범하고 이달 31일부터 구체적인 해외협력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국제공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은 해외 정부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대상으로 마스터 플랜 수립 또는 타당성조사 등을 지원하고 초청연수, 기술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병행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개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사업이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간 협력을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계획수립 단계부터 본 사업 투자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한국정부가 체계적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해외도시개발 지원 사업과 차이가 있다.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중 하나인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등 지원사업은 크게 대규모 ‘도시개발형 사업’과 중소규모 ‘스마트 솔류션형 사업’으로 구분된다.
대규모 “도시개발형” 사업은 해외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스마트시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해 신도시·산업단지 등을 개발, 건설, 유지 및 운영하는 사업이다.
중·소규모 “스마트 솔루션형” 사업은 행정, 교통, 보건, 의료, 복지, 환경, 에너지, 수자원, 방범, 교육, 문화,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솔루션을 구축·운영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은 신규 발굴 사업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공공기관 등과 이미 진행 중인 스마트시티 협력사업도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차원의 사업추진 동력 확보를 통해 본 사업으로 연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사업 신청주체는 해외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은 제한한다.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한국정부가 해당국의 스마트시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초청 연수를 패키지로 지원하게 된다.
스마트시티 사업계획 수립은 국가별 스마트시티 수요와 대상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기본구상, 마스터플랜, 예비타당성 조사, 본 타당성조사 등으로 나뉘어 지원된다.
또한 스마트시티 계획수립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한국의 스마트시티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는 초청 연수를 병행할 예정이다.
초청 대상, 규모, 시기 등은 사업 선정 후 해당국과 협의해 선정한다.
사업 당 지원금액은 사업유형 및 난이도, 초청연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나 최대 10억원 이내에서 결정된다.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사업 중에서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민관합작투자사업의 경우, 본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PIS펀드나 공공기관 재원 등을 활용해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과 공동투자 등 후속 재정지원 협의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1.31일부터 3.20일까지 약 50일에 걸쳐 해외 각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을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접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접수된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3월말에 민관 합동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5개 내외 사업을 최종 선정 및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4월 중 마스터프랜 등 수립기관을 선정하고 5월 중 사업에 착수해 연말까지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안세희 해외도시협력팀장은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프로그램은 전 세계의 스마트시티 수요와 국가별 여건에 맞게 한국의 우수한 스마트시티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핵심 정책수단이 될 것”이며 “이 사업을 통해 아세안을 비롯한 세계의 다양한 도시에서 한국과 세계가 함께 스마트시티를 만들고 한국의 우수한 기술이 전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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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MIPTV 주빈국 유치 “확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프랑스 칸느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방송콘텐츠 영상 마켓인 ‘밉티비 2020’의 주빈국으로 대한민국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MIPTV는 100여개국, 2,800개 방송사, 1만명 내외의 방송 전문가가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 방송콘텐츠 영상 마켓으로 매년 프랑스 칸느에서 열리며 행사 주관사인 리드미뎀은 올해 2020년 주빈국으로 대한민국을 선정했다.
방통위는 그간 아시아 시장을 넘어 미주·유럽, 중동·중남미에 이르기까지 방송한류가 지속 확산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MIPTV 주빈국 참여를 준비해왔다.
방통위는 이번 주빈국 행사에서 전세계 방송콘텐츠 전문가들에게 한국 방송콘텐츠의 창의성과 우수성, 제작역량 등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고 실질적인 제작투자나 방송콘텐츠 판매, 수출계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한국의 방송콘텐츠가 전 세계로 도약하는 중요한 시점에 “한국이 세계와 함께 한다”, “한국이 세계를 만난다”라는 의미로 슬로건을 “Korea, Story Connects Us”로 정하고 이에 걸맞은 주빈국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한국인의 시각이 아닌 외국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현재 가장 인기 있거나 이슈가 되는 한국의 방송콘텐츠를 스위스 전문 컨설팅 기업이 집중 소개하는 ‘Fresh TV KOREA’와, 한류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성공사례, OTT 등 신규 플랫폼 진출사례 및 미래 청사진 제시, 글로벌 공동 협업 전략 등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주빈국 행사의 핵심 프로그램은 해외 네트워크가 빈약한 중소 방송사·제작사의 해외 진출을 돕고 기존에 형성된 네트워크를 더욱 견고하게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킹 활동이다.
이를 위해서 국내 방송사·제작사가 해외 제작·배급사로부터 투자나 구매계약을 받을 수 있도록 1:1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주선하고 해외 주요 배급·유통 관계자들에게 국내 방송사업자들이 기획안 등을 직접 소개·홍보하는 피칭 행사를 진행한다.
더불어, 방통위는 MIPTV 2020 공식 오프닝 행사, 국내외 고위급 간담회, 한국 방송콘텐츠 소개 전문 기관지 발간, 인터넷·SNS 홍보활동 등을 통해 한국 방송콘텐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MIPTV 2020 행사에 참여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범 국가적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것이며 참가 부처와 기관, 사업자와의 유기적인 연대로 방송한류가 재도약하고 확산되는데 획기적인 모멘텀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대 방송영상마켓의 주빈국으로 참여해 한국의 훌륭한 방송콘텐츠를 전 세계에 선보이게 돼 기쁘다”며 “슬로건처럼 한국은 세계와 손잡고 방송콘텐츠 제작,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모델을 함께 만들어 나가길 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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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규제 샌드박스 현장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29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특례를 승인받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알에스케어서비스를 방문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1주년을 계기로 승인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그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승인기업·심의위원 간담회를 열어 새롭게 마련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과 연계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이번에 방문한 ㈜알에스케어서비스는 휠체어, 휠체어 기자재 등을 주로 생산하는 소규모 기업으로 임직원 절반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모범기업으로서 귀감이 되고 있는 업체이다.
승인기업이 개발한 ‘전동보조키트’는 수동휠체어의 앞부분에 장착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등을 높이기 위한 기구로 수입 전동보조키트 대비 약 60% 저렴하며 전동휠체어 대비 설치·제거가 쉽고 일반 차량 트렁크 등 좁은 공간에 수월하게 탑재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기기법상 해당 제품에 대한 허가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시장 출시가 불가능했다.
해당기업은 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통해 전동보조키트를 시장에 출시한 이후, 국내에 372대를 판매해 약 12억원의 추가 매출을 기록했다.
국내에서 유럽·일본 생산 수입제품을 일부 대체하는데 이어 일본에 수출 하고 있으며 미국·호주 등 바이어와도 협의 중이다.
또한, 해당 제품에 대한 규제로 작용하였던 의료기기법 하위규정인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이 2019.11월 개정됐고 시험검사 기준도 금년도 1분기 내 마련될 예정으로 추후 규제 정비가 완료될 경우, 장애인과 더불어 노약자 등 더 많은 사람이 해당 제품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이동 편의성이 제고되고 관련 시장 규모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성윤모 장관은 현장 방문 이후,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승인기업들의 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샌드박스 운영방향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샌드박스는 그간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산업·신기술이 시장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게 하는 돌파구로서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산업부는 에너지·의료·식품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총 39건을 승인해,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자리매김하는데 노력해왔으며 특히 자율주행셔틀버스 운행서비스, 실외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한 소비자 선택형 전기요금 도입 등 산업부 대표 정책과 연계해 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과제도 다수 창출했다.
또한, 안전기준,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규제 개선’이 완료되었거나 예정된 과제가 5건으로 규제 샌드박스 승인 성과가 산업 전체로 파급될 전망이다.
도심 수소충전소,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공유,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등이 기업 매출 증가, 높은 이용자 만족도 등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서비스 개시 과제가 점차 늘어나면 국민들의 규제 혁신 체감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작년이 제도 안착기였다면 올해는 도약기로서 샌드박스가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2가지 방향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첫째, “기업신청 중심의 Bottom-up 방식과 더불어, Top-down 방식, 대한상의에 신설된 민간접수 기구 등‘3대 샌드박스 과제 발굴 체계’를 통해 혁신 사례 창출을 가속화하고”, “대한상의와 민-관 협업을 강화해 규제 발굴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Top-down에 있어서는 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AI·빅데이터, 바이오·의료, 모빌리티, 로봇, 에너지신산업 등 분야의 핵심 규제들을 집중 발굴해 해소함으로써, 샌드박스-산업정책간 시너지가 극대화되도록 운영하는 한편”, “우리 개별 스타트업·벤처 기업의 신기술이 해묵은 규제로 막히는 일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알에스케어서비스社와 같이 사회적 약자에게 힘이 되는‘따뜻한 규제 샌드박스’가 되는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둘째, 승인과제가 조속히 개시되도록 사후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샌드박스 기간 종료 후, 법령 미정비로 인해 사업이 중단 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 정비가 이루어질 때까지 밀착 지원하는 선제적 규제정비 시스템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성공적으로 실증이 진행되는 과제를 선별해, 법률·기술 전문가가 참여하는‘규제수리 워킹그룹’을 신설하고 법령 개선을 마련해 규제부처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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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본부, 현장과의 열린 소통을 통한 정책의 원활한 실행과 안착에 주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원활한 정책 소통을 위해 지난 28일 과학기술 분야 주요 단체장이 참여하는 ‘2020년도 과학기술 정책자문 포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작년에 운영한 ‘과학기술 정책자문 포럼’은 총 15회 개최해 22개의 주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일본 수출규제, 4차 산업혁명 등 현안 이슈에 대응하고 출연 및 지역·중소기업 R&D 등 과학기술 주요 분야의 정책의제를 발굴하는 성과를 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과학기술 정책자문 포럼’은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요 단체장 정책자문 포럼’과 ‘실무 정책자문 포럼’으로 나누어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KISTEP, STEPI, KISDI 등 9개 과학기술계 주요 단체의 장이 참여하는 ‘주요 단체장 정책자문 포럼’은 과학기술 주요 현안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방향을 공유하며 나아가 기관 간 협업과제 발굴 등을 진행한다.
작년 기관장 포럼은 ‘국가R&D 현황과 성과제고 방안’,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과 과제’, ‘출연 정책 현황과 과제’, ‘민간R&D투자 활성화 방안’ 등 기관별 대표영역의 주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올해는 산·학·연의 참석기관·단체를 대폭 재구성해,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정책방향을 구체화시켜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과학기술·정책 분야의 현장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 정책자문 포럼’은 과기정통부 주요 정책의 추진시점에 맞추어 논의주제를 선정하고 현장 의견에 따라 정책을 보완·수정해 실행을 가속화시킨다.
작년 실무전문가 포럼이 현안 대응 및 거시적인 정책방향을 공유하는데 집중한 반면, 올해는 2020년 과기정통부 주요 정책의 추진 前 점검·보완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수소·전기차 등 중점 신산업 기술 이슈도 균형적으로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제1회 주요 단체장 정책자문 포럼’에서는 ‘과기정통부 2020년 업무계획‘을 검토·논의했고 기관·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한편 2월 초 같은 장소에 열리는 ‘제1회 실무 정책자문 포럼’에서는 과기정통부에서 준비해오고 있는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에 대해 발제하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미래상과 선도형 과학기술 확보전략, 과학기술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성수 혁신본부장은 “작년 한 해 정책자문 포럼을 통해 과학기술계 여러 전문가로부터 현장감 있는 정책의제를 제안받았고 일본 수출규제 등 중요한 현안이슈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밝히면서 “올해는 정책의 원활한 실행과 현장안착에 주안점을 두고 현장의견을 받아 정책을 보완·수정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주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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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최초 5G 품질평가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와 통신사 투자 촉진,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자에게 5G 통신상품 선택 및 이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사의 5G 망 투자를 촉진해 세계 최고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부터 5G 서비스에 대한 통신품질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는 이용자에게 통신품질 정보를 제공해, 통신사업자의 통신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07년부터 매년 시행 중인 평가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와 더불어 5G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범정부 ‘5G+ 전략’을 수립했으며 통신업계는 5G 전국망을 조기 구축하기 위해 2019년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약 50% 이상 확대 했다고 잠정 집계했다.
5G 서비스 품질평가는 이용자의 이용이 많은 지역 위주로 평가해 실제 체감하는 품질을 평가하고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통신사업자의 5G 전국망 구축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서울·6대 광역시 등 인구밀집지역부터 평가하기 시작하되, 평가지역·대상 등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1단계에는 서울 및 6대 광역시, 85개시 주요 행정동을 평가하고 2단계에는 85개시 전체 행정동, 3단계 이후부터는 농어촌을 포함한 전국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올해에는 처음 평가를 실시하는 만큼, 상반기에는 서울 및 6대 광역시 100개 이상, 하반기에는 서울 및 6대 광역시를 포함한 85개시 주요 행정동 200개 이상 장소에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옥외·실내·유동인구 밀집지역으로 구분해, 평가지역에서의 5G 서비스 제공 여부, 통신품질, 5G 서비스 중 LTE 서비스로 전환되는 비율인 LTE 전환율에 대해 평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용자가 체감하는 통신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대형건물, 도로 등 이용자가 스마트폰을 주로 이용하는 공간을 평가대상에 다수 포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신사업자가 품질평가 결과를 참고해 하반기 및 차년도 투자계획을 수립 할 수 있도록 상반기 평가결과는 7월, 하반기 평가결과는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11월에는 유·무선 인터넷 등 타 서비스 평가 결과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5G 서비스 품질평가가 이용자에게 정확한 5G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사가 시장에서 보조금 경쟁이 아닌 5G 네트워크 투자 경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면서 ”적극적인 네트워크 투자 유도를 통해 5G 서비스 품질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신사의 투자 확대는 국내 중소 장비업체 수요 확대로 이어져서 투자 전후방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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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제품, 공공부문이 초기 판로를 열어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제도는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의 4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에 대한 후속조치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기술혁신형 공공구매 제도는 유럽연합 등 주요국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했으며 단순한 R&D가 아니라 혁신친화적인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시작된 정책으로 과기정통부는 국내 상황과 정책 수요자를 고려한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 및 정책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마련했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이 신청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대학·출연 등으로부터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또한, 과기정통부에서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후속지원’을 규정해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한 홍보 및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상 기업은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일부터 제품 지정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신청한 제품에 대한 심사는 크게 3단계로 서류·면접심사 → 현장확인심사 → 종합심사 순으로 진행되며 혁신제품에 대한 평가기준은 공공부문의 업무혁신, 제품의 우수성,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3가지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심사 결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며 중소기업은 혁신제품 판매를 위해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거나 공공기관과 직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정병선 제1차관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정부 R&D성과가 공공조달과 연계되어 혁신 기술과 제품의 초기시장을 창출하는 등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동 제도를 통해 공공연구성과가 민간영역으로 확산되고 기업의 매출과 고용이 증가해, 우리 국민이 정부 R&D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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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혁신에 도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산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전적·혁신적 연구 확대를 위해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20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그랜드챌린지위원회 2기 출범식을 개최했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성공을 담보로 하는 기존 R&D틀을 벗어나 파괴적 잠재력을 가진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과제로써, 산업부는 2019년 3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추진계획 수립 이후, 2019년 8월 6개 시범과제에 대한 대국민 공개 평가 발표회를 진행하고 과제별 3개의 연구 수행기관을 선정해 기술개발을 추진해 왔다.
’20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전용사업을 신설해 특정 사업에 제한되지 않는 미래 산업의 핵심 주제가 되는 10개 테마를 발굴하고 테마에 해당되는 60개 내외 과제를 선정해 올해 11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경쟁형 연구, 중장기·대규모 지원 등 알키미스트 사업 방식의 큰 틀은 유지하되, 보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세부 기획 방식을 일부 변경해 추진한다.
올해 새롭게 구성된 그랜드챌린지위원회 2기는 산·학·연 등 다양한 분야의 역량 있는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됐으며 올 한 해 동안 테마 발굴, 과제 최종 선정 및 자문단 역할을 하게 된다.
기술전문가로만 구성되었던 1기 위원회와 달리 2기 위원회는 SF, 미래학, 사회학 분야 등 인문분야를 보강해 우리 사회가 꿈꾸는 미래상, 융합기술 등 다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올해에는 ‘그랜드챌린지위원회’에서 테마까지만 발굴·확정하고 테마별 세부 과제는 과제 참여자가 직접 기획해 제시한다.
위원회에서 후보 과제를 확정해 공고했던 2019년과 달리, 산업적 파급력이 높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누구나 직접 과제로 제안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회에서는 2019년 말부터 진행해온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기술전문가 수요조사, 미래기술 문헌분석 등을 종합 검토해 총 10개의 테마를 도출하고 1개 테마 당 총 6개 내외의 과제를 지원 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혁신적인 과제 발굴을 위해 개념연구 단계를 도입해 아이디어 기획 단계를 강화한다.
개념연구는 아이디어의 구체성을 강화해 도전적 기술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개념 설계를 견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과제 수행자는 ‘개념연구–선행연구–본연구’ 총 3단계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개념연구와 선행연구는 작년 선행연구 방식과 마찬가지로 ‘토너먼트형 연구개발’ 방식을 적용해 복수의 기관을 선발·지원하고 3단계 본연구는 2단계 선행연구를 수행한 결과 연구 성과가 우수해 최종 선발된 수행기관이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날 행사에 참석한 산업부 김용래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우리의 머리 속에서 상상으로만 그리던 자율주행차가 이제는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된 것처럼,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미래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혁신의 시작”이라고 언급하며 “ ’20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자들의 대담하고 창의적인 도전이 계속되고 우리의 중장기 기술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에서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테마 발굴을 위해 2019.11월부터 진행해온 연구용역 현황을 발표하고 그랜드챌린지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도 가졌다.
테마 연구 결과에서는 국내외 문헌 연구, SF 영화·소설 분석, 기술전문가 수요조사,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의 모습, 이를 위해 필요한 미래 기술 등을 제시했다.
그랜드챌린지위원회는 테마 발굴을 위해 지난해부터 연구해온 결과를 바탕으로 2월까지 집중 토론을 거쳐 테마 후보를 도출할 예정이며 도출된 테마 후보에 대해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최종 테마를 확정한 이후, 3월 확정 테마를 공고하고 과제 수요를 접수·평가해 테마별 세부 과제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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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데이터 쉽고 빠르게 찾는다
통계청은 28일부터 MDIS에 ‘챗봇’과 ‘지능형검색’ 기능을 추가해, 이용자들이 마이크로데이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챗봇서비스’는 마이크로데이터가 낯선 초보이용자들에게 단순문의에 대한 답변을 실시간24시간·365일으로 제공한다.
‘지능형검색서비스’는 이용자의 검색 키워드에 대해 통계자료에서부터 용어, 관련 연구결과물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이번 ‘데이터 멘토링 서비스’는 통계청에서 추진한 디지털 기술기반 공공서비스 부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민 누구나 스스로 필요한 자료와 이용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통계청은 향후에도 이용자 눈높이에 맞춘 통계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편의를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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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전문성 높인다
15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의 동의를 거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관리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위임사항 및 공동주택 관리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을 위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개정안은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일정 세대 수 이상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해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반면, 관리비등의 부담이 다소 증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입주자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전환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 다시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선거구는 다시 선출공고를 거쳐 사용자도 가능해진다.
다만, 3차 공고 이후에도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자격이 상실된다.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입주자등의 무관심이나 낮은 거주비율로 입대의가 구성되지 않아 정상적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입주자등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가 과반수를 넘을 경우 소유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거주하지 않는 입주자에게도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입주자의 권리가 침해 되지 않도록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금까지 중임한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는 2회 선출공고에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다음 선출공고를 거쳐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선출된 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도 선출 공고를 거쳐 다시 선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별 대표자 선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혼합주택단지에서 공동결정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을 일원화해 신속히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1호·제2호는 공급면적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측이 결정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공급면적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측에서 결정하고 공급면적이 “2분의1초과∼3분의 2 미만”인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입주민들의 피해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공동결정 5가지 사항 모두를,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하도록 의사결정 방법을 일원화하게 된다.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를 보완하게 된다.
지금까지 동별 대표자가 관리비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 해 당연 퇴임된 경우에도 체납한 관리비등을 납부하면, 본인의 결격사유에 따라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바로 후보자가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관리비등 체납으로 당연 퇴임되어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기간에 포함하되, 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은 보궐선거 출마를 제한하게 된다.
한편 동별 대표자가 결격사유 등으로 당연 퇴임된 경우, 그 남은 임기 동안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해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 교육 및 윤리교육을 받도록 교육시기를 앞당기게 된다.
지금까지 주택관리업을 등록하거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는 경우 1년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 및 윤리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배치 후 상당기간 교육 없이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 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체계적·전문적 관리가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하거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자의 역할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각종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일부 항목은 부과 금액을 상향 조정하게 된다.
‘20.4월부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단지는 관리비등을 공개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 150만원∼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의무관리대상 전환을 위한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50만원∼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전문성이 강화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 관리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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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 방글라데시에서. 인프라사업 3건에 대한 ‘우선사업권’ 확보
우리 국토부와 산하기관 KIND는 방글라데시 정부와 “공동 협의체”을 구축해 인프라개발 협력을 논의해 오고 있으며 최근 양측 협의를 통해 우리기업은 도로·철도·송전선로 등 3개 사업에 대해 “우선사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도로 사업은 수도인 다카와 북부의 마이멘싱을 연결하는 기존 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KIND가 작년 하반기에 우리 기업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지원했으며 본 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양측은 금년 중에 사업개발에 대해 상세 협의 예정이다.
철도 사업은 다카 외각의 순환 철도로서 방글라데시 측이 이미 사업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측과 오는 2월경에 중간 결과를 공유하며 사업개발을 협의하기로 했다.
송전선로 사업은 방글라데시 정부가 2024년 1월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맞춰서 시급한 개발이 요구된다.
KIND는 본 사업에 대해 F/S를 지원했으며 양측은 금년 상반기 중에 Working Group을 구성해 사업개발을 논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상기 사업 외에도 몽글라 항만, 미르푸르 주택단지, 칸 자한 알리 공항, 치타공 항만 및 도시철도, 보다 태양광 등 약 8개 사업에 대해 추가 협의하기로 했으며 올해 하반기에 한국에서 “제3차 Joint Platform 회의”를 개최해 추가로 우선사업권 확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본 협의체와는 별도로 삼성물산은 방글라데시 정부가 JICA 차관을 통해 발주하는 다카공항 확장 사업을 지난 1.14경 수주하게 되어서 우리기업의 방글라데시 인프라 개발 진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그간 프로젝트 단건 차원의 지원을 넘어서 해외수주를 위한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이번과 같이 해외수주 전략 대상국가인 방글라데시 정부와 협의채널을 구축해 대단위 수주를 위한 첫발을 띌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우리 측이 ‘우선사업권’을 확보한 도로·철도·송전선로 등 3건의 사업에 대해, 발주처인 방글라데시 측은 별도의 공개입찰 절차 없이 우리 측과 단독으로 사업조건 협의하고 향후 사업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이번과 같은 해외 인프라 사업기회 발굴과 함께, 국토부는 올해 5월까지 PIS펀드의 자펀드 출시를 완료하고 본 사업 등에 집행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파라과이, 스리랑카, 코스타리카 등에서도 정부 간 협의를 통한 수의계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정부의 단순 수주지원 방식을 벗어나, KIND를 중심으로 한 투자개발사업 확대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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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2월~4월 전국 아파트 8만3527세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5년평균 대비 2.8% 증가한 8만3527세대로 집계 됐으며 서울은 1만4673세대가 입주해 5년평균 대비 107.7% 증가, 전년동기 대비 19.7%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입주 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20년 2월 강동고덕, 안산상록 등 2만4194세대, ’20년 3월 양천신월, 하남감일 등 1만3315세대, ‘20년 4월 과천중앙, 부천괴안 등 8475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20년 2월 완주삼봉, 부산사직 등 1만875세대, ’20년 3월 광주우산, 부산진구 등 1만2357세대, ‘20년 4월 천안두정, 부산일광 등 1만4311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됐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3만774세대, 60~85㎡ 4만6955세대, 85㎡초과 5798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3.1%를 차지해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체별로는 민간 6만7186세대, 공공 1만6341세대로 각각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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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와 간담회
조달청은 22일 오전 11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지패스기업 수출진흥협회 및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조달수출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2020년도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방향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원식 수출진흥협회장과 기업대표 등 간담회 참석자들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관한 애로사항을 호소하며 우수제품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 조달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조달청은 2020년도 신남방 국가와 유엔,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 조달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국제협력단 등과 협업해 국내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정무경 조달청장은“국내조달시장이 포화 상태인 상황에서 해외조달시장은 기술력을 갖춘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새로운 돌파구”며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해외조달수출 지원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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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공모
국토교통부는 노후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향상을 촉진·선도하기 위해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20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올해 공모에서는 도시재생뉴딜 등 기존 추진 중인 사업지 내 노후 공공건축물 및 철도역사 등 노후 SOC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관련사업 간 시너지효과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 사업대상은 “노후건축물 현황평가” 및 “설계컨설팅”로 구분해 총 25개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후건축물 현황평가’는 전문가 그룹이 현장 점검, 사용자 면담 등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실내 환경, 안전요소 등을 측정·분석해 건물별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이고 ‘설계컨설팅’은 노후건축물 현황평가 결과에 따라 성능개선안 제시, 사업비 산출 등을 포함해 최적의 성능개선 방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모신청은 1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관련내용을 작성한 후 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사업 공모 및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공공기관 관계자 등 참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그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통해 구축한 기술 데이터 등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에 웹기반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의사결정 시스템’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본 시스템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관리자는 현재 에너지성능, 구체적 개선방안 및 사업효과 등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신축 건축물 외에도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우선 공공분야에서 선도적 모범사례 및 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사업이 민간시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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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이제부터‘청약 홈’에서 하세요
오는 2월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게 된다.
청약사이트도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대신해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으로 바뀌게 되며 주택소유여부, 부양가족수 등 청약자격도 청약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해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1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업무의 공적 측면을 고려해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해 8월 신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관련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청약업무 이관을 준비해 왔다.
한국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최종 이관받고 오는 2월 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규 청약시스템에서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지는 점은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해 일괄 조회도 가능하며 청약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사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과거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고 청약신청시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신청 진행시 화면전환 단계를 5단계로 대폭 축소해 청약신청자의 편의성을 개선했다.
모바일 청약 편의를 위해 반응형 웹을 적용해 휴대폰,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환경과 동일한 청약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청약 홈페이지 화면의 크기가 모바일 기기의 화면 크기에 맞게 자동 조정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청약접수 창구를 일원화 했다.
과거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는 ‘KB국민은행 주택청약’ 사이트를 통해서 청약신청을 하고 당첨 여부는 금융결제원 ‘APT2you’에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청약접수 창구 일원화로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향후에는 현재 한국주택협회에서 별도 진행 중인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도 ‘청약홈’으로 일원화해 청약자의 편의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약예정단지 인근의 기존 아파트 단지정보 및 시세정보,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 및 청약경쟁률 정보를 GIS기반으로 제공해, 청약신청자의 청약여부 판단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규 청약홈 사이트를 통한 각종 청약정보 제공을 위한 전용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유형별 신청자격 및 주택공급 제도 안내, 청약시 각종 유의사항 등 고객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신규 청약홈 사이트 및 청약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고 보다 편리한 청약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대국민·사업주체 서비스 확대, 청약 부적격 당첨자 및 불법청약 방지, 청약정보의 실시간 정책 활용 등 청약업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약자에게는 청약 신청자격 정보뿐만 아니라, 청약신청률·계약률, 인근 단지 정보, 지역 부동산 정보 등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사전검증 확대를 통해 사업주체의 청약자격 검증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부동산전자계약서비스와 연계해 청약자와 사업주체의 계약 체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시간 계약 현황을 제공하는 등 정보제공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부정청약을 방지하고 청약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마련이 가능하도록 분양부터 입주까지 청약 全과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등 청약시장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감정원 유은철 청약관리처장은 “2월 3일부터 청약홈 사이트가 오픈 될 계획”이며 “2월 1일부터 2일까지 15개 금융기관과 금융망 연계가 예정되어 있어, 청약계좌 순위 확인 및 청약통장 가입·해지 등 입주자저축 관련 은행업무가 제한되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청약홈’은 지속적인 사용자 편의 개선을 계획하고 있으며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사항은 적극 경청해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아파트를 청약하려는 국민들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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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CES 혁신상 다수 수상 성과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지난 7일 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CES 2020 에서 중소벤처기업 34개사가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막을 내린 CES의 주최사인 CTA는 3D프린팅, 헬스케어, 로봇 등 28개 분야에서 464개 제품을 'CES 2020 혁신상' 수상기업으로 발표했다.
국내기업은 101개 제품, 기업 수로는 총 44개 기업이 혁신상을 수상했다.
그 중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벤처기업은 총 34개로 약 77%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24개사는 창업한지 7년이 되지 않은 스타트업이었다.
무엇보다도 이번 수상한 중소벤처기업 34개사 모두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34개 기업들이 참여했던 중기부 사업들을 보면, TIPS나 창업도약패키지사업 등과 같은 창업기업 지원사업 외에도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사업이나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사업과 같은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도 다수였다.
뿐만 아니라 혁신형기업기술개발사업 등과 같은 R&D 사업을 통해 기술력을 증가시킨 기업도 있었다.
이들 사업들이 개별 기업의 성격에 맞게 지원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CES 2020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엔씽은 사물인터넷 기반 모듈형 스마트팜 업체이다.
엔씽은 ‘16년 글로벌액셀러레이팅 사업 지원을 받아 미국, 중국, 아랍에미리트 등 전 세계를 누비는 글로벌 스타트업이 되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연 대표는 ‘10년 외삼촌과 함께 우즈베키스탄에서 비닐하우스 토마토 농장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4차 산업혁명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이후, 한양대학교 시절 전자부품 연구원 사물인터넷 플랫폼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2014년 1월 엔씽을 창업했다.
이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아이템 개선을 지속한 덕분에 적은 자본으로 성공해 이번 CES에서는 최고혁신상의 영예를 얻었다.
박테리아의 신속한 검출을 위한 IoT 센서를 개발한 기업인 더 웨이브 톡의 김영덕 대표는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한 이후 재 창업해 ‘20년 CES 혁신상까지 수상했다.
그는 배터리 기업을 창업했으나 50억의 부채 속에서 투자사와 직원들 모두가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흑자 전환한 이후 ’14년 EXIT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후 VC로서 후배 창업기업을 돕던 그는 재 창업을 결심하고 현 ‘더웨이브톡’을 창업했다.
이후 ‘17년 중기부 TIPS, 2019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을 받아 지속 성장해 유망 스타트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기부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CES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 뿐 아니라 우수한 기술 스타트업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꾸준한 기다림과 끊임없는 혁신”이라고 강조하고 “향후 유망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중기부 또한 지속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