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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생활 속 아이디어로 ‘편리미엄’에 도전하세요
특허청은 발명을 통해 여성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0 생활발명코리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활발명코리아는 여성의 시장성 있는 생활밀착형 제품 아이디어를 공모·선정해 지식재산권 출원과 시제품 제작, 사업화 컨설팅 등 발명창업 초기에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생활발명코리아를 통해 주부, 대학생, 경력단절여성 등 수많은 여성들이 창업에 성공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력단절여성이 발명한 ‘이동식 분리수거함’과 ‘급속 신발 세척건조살균기’ 등이 있다.
또한, 박스와 배달음식 등 포장제거에 간편한 ‘손가락 착용 커터기’, 반려인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반려견 다리샤워기’ 등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드는 발명으로 ‘편리함이 곧 프리미엄’이라는 편리미엄 시대의 흐름에 부합해 제품화 및 사업화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
편리미엄 : 편리함이 곧 프리미엄이 된다는 신조어로서 시간과 노력을 줄여준다면 대가를 더 지불하더라도 편리한 상품·서비스를 선호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 대한민국 여성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한 생활발명코리아의 아이디어 접수기간은 오는 1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생활발명코리아 사이트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지식재산권 출원하지 않은 창작 아이디어는 ‘부문1’, 지식재산권 출원했지만 제품화 된 적이 없는 아이디어는 ‘부문2’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생활용품으로 개발 가능한지 여부, 상품성과 시장성 전망 등을 중점으로 심사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 ‘부문1’은 전문가 멘토링, 지식재산권 출원,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 ‘부문2’는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사업화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부문1’ 선정자에게는 사업화계획 심사결과에 따라 공개심사 참여자격이 부여되며 완성된 시제품은 11월말 공개심사 및 시상식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생활발명코리아 시상식부터 발명장려금을 확대해 최고 아이디어로 선정된 대통령상 수상자에게는 발명장려금 1천만원, 국회의장상 및 국무총리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발명장려금 2백만원, 장관상 및 특허청장상 수상자에게는 발명장려금 5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여성의 섬세한 감성과 가사·육아 등의 생활 속 경험은 우수한 발명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다”며 “생활발명코리아를 통해 여성의 우수한 발명아이디어가 일자리 창출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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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춘국도 노선선정을 위해 지자체와 머리 맞댄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주재로 제2경춘국도 도로건설사업 기본설계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기본설계 추진방향과 향후 추진일정 등을 논의했다.
착수보고회에는 국토교통부 도로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와 설계 수행자가 참석했으며 제2경춘국도 노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강원도, 경기도, 춘천시, 가평군, 남양주시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제2경춘국도 도로건설사업은 증가하는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통한 수도권-강원지역 간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자동차전용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됐다.
제2경춘국도 사업구간이 2개도, 3개 시·군 지역을 통과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관심이 높았으며 특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이후 해당 지자체, 지역주민 등으로부터 제2경춘국도 노선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착수보고회에서 내년 6월까지 진행되는 기본설계 용역을 통해 제2경춘국도의 구체적인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며 기본설계 과정에서 다양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 주민, 지자체,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으로 노선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관련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으며 첫 협의회를 이번 착수보고회와 함께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제2경춘국도의 건설 취지와 인근 지자체 등의 의견이 조화된 노선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각 지역에서도 노선 선정과정에서 상호간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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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에도 안정적 한-영 비즈니스 환경 유지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비해 21일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주한영국대사관과 함께 브렉시트 준비상황을 종합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한다.
브렉시트가 다가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는 주한영국대사관으로부터 영국정부의 브렉시트 상황을 청취하고 우리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협의한다.
이번 회의에는 주한영국대사관 통상정책참사관이 참석해 최근 브렉시트 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1월 31일에 맞추어 진행되는 영국의 브렉시트 상황과 올해 12월 31일로 설정된 이행기간 동안 영국이 EU와 추진할 미래관계 협상 계획을 설명하고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통상정책 변화를 조망하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전윤종 FTA 정책관 주재로 부처·기관의 브렉시트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 정부의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브렉시트에 대비해 관세 등 국내법령 정비를 이미 완료해 내년 한-영 FTA 발효에 맞추어 통관시스템은 문제없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영국이 1월 31일에 EU를 탈퇴하더라도 올해 말까지는 영국과의 수출입에 한-EU FTA가 적용되므로 특혜관세 적용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기업에 범정부 차원의 홍보 계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윤종 FTA 정책관은 “브렉시트에도 불구하고 한-영 FTA를 통해 영국과 특혜무역관계는 지속될 것”이며 “향후 영국과 EU간 미래관계 협상을 긴밀히 모니터링해 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영향을 종합점검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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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스마트 대한민국’ 앞당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중기부내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공장 보급·고도화 등 제조혁신을 위한 전담조직과 소상공인의 스마트상점 확산 등을 위한 전담조직 등을 1.21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해 6월부터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준비한 것으로 중기부가 금년 한해 중소기업이 디지털 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신설 조직이 ’스마트 대한민국‘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먼저, 정부의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장급 전담조직으로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을 차관 직속으로 신설했다.
기획단은 독일의 ‘플랫폼 인더스트리 4.0’과 같이 스마트제조혁신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산업부·과기부·고용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업 기능을 갖춰 제조혁신 관련 정책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민간기관 전문가 등과 협업해 현장중심의 정책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단 아래에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제조혁신정책과’와 ‘제조혁신지원과’ 2개 과가 설치됐다.
둘째, 소상공인정책관 소속으로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를 신설했다.
스마트 상점 보급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첨병 역할을 할 전망이다.
온라인화·스마트화 등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신규 정책을 발굴하고 제로페이 확산과 영업비용 절감 지원 등을 통해소상공인들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셋째, 대변인 소속으로 ’미디어협력팀‘을 신설했다.
신문·방송·온라인 미디어 등 대 언론정책을 총괄하게 되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책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수출 등 해외시장 정책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정책을 담당하는 기구를 기존 내수 판로 및 성장지원을 담당하는 조직과 통합하는 조직개편도 함께 추진됐다.
박영선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신설 조직 등을 바탕으로 세계 최강의 DNA Korea를 구축하겠다”고 각오를 밝히면서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새로운 혁신성장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기능을 재배분하면서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시키는 조직개편”이라며 “부처간 협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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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0년 에너지 기술개발에 9163억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1일 2020년 에너지기술개발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89개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했다.
올해 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은 16대 중점투자 분야에 90% 이상을 집중하고 R&D 全 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기술 융복합 촉진을 위한 대형 플래그쉽 과제 추진에 초점을 두었으며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제4차 에너지 기술개발 계획 등 지난해 발표된 주요 국가 에너지계획의 전략을 반영,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기술기반 마련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9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기술·산업 경쟁력 강화, 기술 융복합 시장 선점 등을 위한 에너지 기술개발에 7710억원을 투자했다.
그간의 기술개발을 통해 2019년에는 차세대 태양광전지 세계 최고 효율 달성, 270MW급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 성공,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집진 효율 10배 향상기술 개발의 성과를 도출했다.
다만, 에너지 R&D 실증과제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기술개발 과정에서의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고 기술개발 과제가 지나치게 소형화·파편화되어 기술 융복합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낮은 사업화율 등 기술이 시장·수요와 연계되지 못하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에너지전환 가속화, 新사업 등장 등 에너지산업 생태계 변화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개발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2020년 산업부는 에너지 기술개발에 전년대비 19.1% 증가한 9,163억원을 투입하고 이 중 2021억원을 신규과제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산업 생태계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16대 중점기술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신규과제의 95%를 16대 중점기술 분야에서 선정하는 등 同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에 따라 16대 중점기술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규과제 발굴·기획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술 융복합에 대응하고 보다 효과적인 기술개발 추진을 위해 산·학·연이 협력하는 대형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우선 올해부터 16개 대형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대형 융복합형 과제 발굴·기획을 위해 ‘기술센싱 그룹’을 운영하고 사전타당성 조사 도입 등 과제기획 절차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전관리형 과제’ 지정 등을 통해 기획부터 평가까지 기술개발 全 과정에서의 과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신규과제 중 기술개발·실증 과정에서 중점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26개 과제는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해 별도 관리한다.
안전관리형 과제는 안전관리 사항 등을 기술개요서에 명시하고 선정평가 시 안전성 검토결과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과제는 전문기관의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고 과제종료 후 5년간 안전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하게 하는 등 과제 시작부터 종료 이후까지 밀착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타 과제에 대해서도 작년 연말에 개정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기획부터 평가까지 과제 全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에너지산업 생태계 변화에 부응하고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과 시장·수요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신규과제 중 50개 과제는 기술 수요자인 에너지공기업 또는 대기업이 참여하는 ‘수요연계형 기술개발’로 기획했다.
또한, ‘기술혁신형 에너지강소기업 육성사업’을 새롭게 도입해 에너지 분야 벤처기업의 성장과 에너지산업에서의 새로운 사업모델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력양성 등 에너지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에너지신산업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 ‘에너지융합 대학원’을 선정하고 에너지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신남방·신북방 국가들과의 기술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3월 중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후 선정평가를 통해 사업수행자를 확정하고 4월말까지 협약을 통해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고내용, 과제 신청방법, 향후 일정 등에 대한 안내를 위해 1월 31일과 2월 6일 이틀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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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기업과 힘 모아 ‘소재 부품 장비 강국’ 도약 모색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3개 산하·유관기관과 한독상공회의소간 한-독 기업간 기술 및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박영선 장관이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지혜롭게 이겨내기 위해 4차 산업혁명 대응 선두주자인 독일과 데이터 및 네트워크 선도국가인 한국의 기업간 협력 필요성에 주목하면서 추진된 것이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스마트 제조, 소재·부품·장비 산업 및 스타트업 등 3개 분야에서 양국의 중소기업·스타트업 간 협력을 확대하자는 것이 골자다.
먼저,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는 스마트 제조 관련 연구개발, 보급 및 확산을 공동 추진하고 양국의 스마트 제조 전문기관과의 업무협력 지원, 정보교환 등에 대해 협업하기로 했다.
또,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는 양국기업들이 보유한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기술수요를 파악해 이를 기반으로 한 협업과제를 공동 수행한다.
스타트업 분야에서는 투자설명회 등 관계 형성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정례화하고 양국의 스타트업들이 상대 국가를 포함한 유럽 및 아시아 지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 등을 통해 상호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러한 협력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점검하기 위해 양국의 관계기관들이 ‘한-독 기업지원 협의체’를 설치하고 협력사항의 발굴과 이행, 점검 등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협약식은 한독상의가 주한 독일기업인 대상으로 개최하는 연례행사에 맞춰 진행됐다.
이날 박영선 장관은 “한-독 기업협력 업무협약은 양국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협력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다”고 소감을 밝히고“독일은 제조 강국이면서 4차 산업혁명에 맞춘 발 빠른 대응으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 국가이고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 인프라 상용화, 디지털 데이터 5위 생산국인 만큼 양국의 기업들이 서로 협력한다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박영선 장관은 양국 기업간 구체적 협업과제로 4월 한국과 독일의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이 함께 만나는 ‘한-독 강소기업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개최할 것과 지난해 10월 열린 ‘독일기업 오픈 이노베이션데이’ 처럼 양국 대기업-스타트업이 참석해 협업의 기회를 모색 하는 자리를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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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속도낸다…통합 스마트챌린지 출범
2020년부터 기업·시민·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도시를 스마트시티로 탈바꿈하기 위한 ‘스마트챌린지 사업’을 새롭게 출범하고 이달 17일부터 공모에 착수한다.
스마트챌린지는 기존도시에 스마트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도시 단위의 스마트시티 챌린지와 마을 단위의 테마형 특화단지에 더해 올해 새롭게 신설된 개별 솔루션 단위의 소규모 사업을 통합·개편한 사업으로 올해 총 262억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사업 규모에 따라 시티-타운-솔루션 등 3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유형별로 지원 규모, 사업 범위, 솔루션 규모 등을 차별화했으며 사업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티 챌린지는 대·중소기업, 새싹기업 등 민간이 보유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도시 곳곳에 총 집약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총 4년간 진행되며 첫해는 민간·지자체 컨소시엄 4개를 선정해 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사업을 지원하고 후속 평가를 거쳐 예비사업 성과가 우수한 1곳 내외는 3년간 국비 150억원의 본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스마트기술·서비스가 구현되는 만큼 예비사업과 본사업 모두 예산 지원과 함께 스마트시티형 규제 유예제도를 활용한 제도적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타운 챌린지는 리빙랩 등 지역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도시 내 일정구역의 수요에 최적화된 특화 솔루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총 2년 간 진행되며 1년차에 4곳을 선정해 지자체와 시민이 함께 계획을 수립하는 예비사업을 지원하고 추가 평가를 거쳐 계획 내용이 우수한 3곳 내외는 국비 20억원을 투입해 후속 조성을 위한 본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전신인 테마형 특화단지 사업과 달리, 타운 챌린지는 생활편의, 문화관광 등 4개 사업 유형을 폐지하고 지자체가 자유롭게 유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함에 따라 각 지역별로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타운 모델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솔루션 챌린지는 대·중규모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놀이터 등과 같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단일 솔루션을 보급·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티·타운 챌린지와 달리 단년도 사업으로 시민들이 단기간에 솔루션 도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정된 10곳에 국비 3억원을 투입하고 선정 즉시 조성에 착수하도록 지원한다.
스마트챌린지 사업은 17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약 80일간의 준비 및 접수기간을 거쳐, 시티·타운 챌린지는 2단계 평가를, 솔루션 챌린지는 1단계 평가를 통해 오는 4월말 총 18개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시티 종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작년에 선정된 1기 시티, 2기 타운 챌린지 예비사업지역에 대해서는 2월 중 경쟁을 거쳐 본사업 지역을 최종 결정하고 각 사업들의 성과도 본격화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배성호 과장은 “스마트챌린지는 지역 수요와 행·재정적 여건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시티 모델을 만들고 기존도시의 스마트화를 가속시키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며 “이 사업을 통해 대도시부터 중소도시에 이르는 다양한 도시에서 기업·시민·지자체가 함께 스마트시티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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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KAIST 기상 분야 인공지능 ‘알파웨더’ 공동개발 한다.
기상청은 KAIST과 17일 ‘알파웨더 개발 및 기상 분야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상 분야 인공지능 기술 공동 개발 인공지능 전문가 양성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자료 공유 인공지능 전문기술 자문 및 관련 연구에 관한 협업 인공지능 연구결과 및 학술교류를 위한 협력방안 수립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상청과 KAIST는 각 기관이 가진 역량과 자원을 바탕으로 기상 분야에서의 글로벌 인공지능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지난해 7월 벤처형 조직으로 인공지능예보연구팀을 신설해 ‘알파웨더’ 개발에 착수했다.
알파웨더 개발은 예보관이 객관적 의사결정을 신속하고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매일 2.2TB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기상데이터를 지능적으로 통합하고 정밀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지난 100여 년간의 한반도와 전 세계 기상·기후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상청과 선도적인 인공지능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카이스트의 업무협약을 통해, 급변하는 기후변화시대의 기상예보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상 분야에서 인공지능 강국으로 가는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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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결정 소재에 규칙적인 결함 심어 성능 향상시킨다
기초과학연구원 나노입자 연구단 현택환 단장 연구팀은 미국 버클리캘리포니아대 폴 알리비사토스 부총장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보도블록처럼 결정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성능이 대폭 향상된 나노 다결정 소재를 합성하는데 성공했다.
공동연구팀은 다결정 소재의 결정 알갱이를 규칙적으로 배열해서 경계결함을 균일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원하는 대로 경계결함의 밀도와 구조를 제어해 소재의 물성을 조절하는 데 성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BS는 이번 성과가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 네이처 1월 16일자 표지논문으로 게재됐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벽돌 여러 장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보도블록이 균일한 틈을 가진 것처럼, 나노 결정 알갱이를 규칙적으로 배열해 균일한 패턴의 경계결함을 갖는 나노입자를 합성했다.
이 합성법으로 결정 알갱이의 개수를 조절하면 경계결함의 밀도와 구조를 조절해 소재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제작한 나노 다결정을 수소연료전지의 촉매로 사용해본 결과 촉매활성이 증가하며 전지의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했다.
더 나아가 연구진은 이 합성법을 금속과 세라믹을 포함한 다양한 결정재료에 적용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향후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기능성 소재의 성능 향상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산업에 유용한 물성을 가진 새로운 기능성 재료를 합성할 수 있는 산업적 의의와 함께 그간 복잡한 구조로 인해 연구가 어려웠던 경계결함과 결정재료의 물성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했다는데 학문적 의미가 있다.
이번 성과는 세계적으로 나노입자 합성화학을 선도하는 나노입자연구단과 소재특성제어를 선도하는 UC버클리 연구진의 합작품이다.
공동 제1저자인 오명환 박사와 조민지 연구원 부부가 미국에 진출해 합성법을 완성하고 UC버클리의 최첨단 이미징 기법으로 합성된 소재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긴밀한 공동연구를 통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오명환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 연구원은 “그간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결정재료의 경계결함을 최소화시키는데 집중해왔지만, 이번 연구는 오히려 경계결함의 밀도를 높이고 그 독특한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이 핵심”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현택환 IBS 연구단장은 “촉매, 배터리의 전극 등 산업에 중요한 소재의 성능을 한층 개선할 수 있는 기술로 선진국과의 치열한 소재 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원천기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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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등 중점데이터 개방으로 데이터 경제시대 견인한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3년간 범정부 공공데이터 정책 방향을 제시할 제3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3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은 국민과 기업,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지자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해 범부처 합동으로 만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데이터를 국민의 자산으로 인식해 개방 및 활용의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 자율주행 등 신산업 분야 지원을 위한 데이터 중점 개방 공공분야에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연계해 행정서비스 개선이라는 큰 방향 하에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자산이라는 인식 하에 기관 중심 개방에서 벗어나, 개방 및 활용의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 자산인 공공데이터는 국민에게 모두 돌려드린다”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21년까지 개방 가능한 공공데이터는 전면 개방키로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맞춰 개인정보 포함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되는 사례도 발굴,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민이 데이터에 더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공공데이터 품질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 자기 주도적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들도 추진한다.
국민이 자기정보를 검색·다운로드하고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할 예정이며 - 금융·의료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본인이 동의만 하면 자기 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앞으로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등 신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산업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를 집중 개방한다.
기존 양적인 목표 달성에 집중한 단편화된 개방에서 벗어나,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핵심 주제 영역 데이터를 중점 개방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정과제, 사회현안, 기술동향 등을 종합 분석해 핵심데이터를 발굴, 체계적 개방으로 개방효과를 극대화한다.
또한,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정형데이터, 융합 데이터의 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데이터 융합이 더욱 용이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데이터 표준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데이터 활용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데이터 구축·가공기업 및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을 강화해 데이터 강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주요 시스템 차세대 사업 고도화시 데이터 구축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데이터 활용 시 적정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대가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데이터 유통 및 거래 촉진을 위한 데이터바우처·데이터 거래소 확대 운영을 통해 유통 생태계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는 공공 내에 쌓여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보다 잘 활용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연계·활용 기반도 마련한다.
먼저 빅데이터센터·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확대 등을 통해 기관 내부 칸막이를 넘어서 공공 전반에 걸친 데이터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데이터기반행정법’도 조속히 제정하고 범정부적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작년 10월 마련한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계획’과도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대외적으로는 OECD 공공데이터 평가 3회 연속 1위와 관련해 한국형 공공데이터 정책 모델을 발굴을 위한 ’OECD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글로벌 파트너십도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공공데이터법 시행 이후 두 번에 걸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데이터 개방 6.2배 증가, 공공데이터 민간 이용 1,200만건 돌파 등 성과를 창출했으며 이번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자산인 공공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가치가 창출 되고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OECD 공공데이터 평가 3회 연속 1위 국가로서의 위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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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정보통신기술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한다.
올해 1월 31일부터는 카드결제내역과 화물차 이동경로 등을 분석해 부정수급 화물차주를 관할 지자체에 매일 통보하고 지자체 공무원이 POS 정보를 수집해 업로드하면 부정수급 의심거래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도 보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하반기 합동점검에서 시범 적용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부정수급 방지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2월 30일부터는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과 관련 시스템을 연계해 의무보험 미가입자 등 수급자격을 상실한 화물차주들의 유가보조금 지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국세행정시스템과 연계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자동정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한 자동차검사시스템의 주행거리 대비 유가보조금 지급량이 지나치게 많은 화물차 집중관리 등 공공기관이 기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점검방법들을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합동점검 강화, 교육을 통한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개선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지자체·석유관리원과 함께 연2회 실시하는 합동점검을 연4회로 확대하고 점검 주유소도 대폭 확대하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화물차주 등은 보조금 지급정지, 감차, 형사고발 등 강력히 처벌토록 할 방침이다.
부정수급 사례, 처벌 규정 등에 대한 사이버 강의, 교육동영상, 표준교안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수업무종사자 교육에 활용하고 유튜브 등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도 실시해 화물차주 등의 준법 의식을 높이고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적발된 부정수급 행위자들은 법률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형사처벌되는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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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안전한 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으로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년까지 전국 국가하천 모든 수문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우선사업 선정지 14곳을 발표하고 각 지자체가 지방하천 내 수문에 대해서도 동일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세종청사에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우선사업 대상 선정결과, 시범사업 우수 사례 공유, 향후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각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외부위원 위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강원 춘천시, 충남 서천군, 등 14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정했다.
충남은 지방비 19억원을 별도 확보해 지방하천 내 수문에도 동일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연계운영을 통해 배수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진주시 지역의 남강은 배수영향지역 내 대규모 인구가 밀집해 있으며 실제 다수의 태풍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상습침수구역으로 신속한 수문 조작을 통해 더욱 안전한 하천이 될 전망이다.
충북 옥천군 일원은 금강의 수위가 높을 경우 농경지가 상습 침수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수위별 최적 수문 운영을 통해 침수피해를 크게 줄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은 그동안 민간 수문관리인이 경험적으로 조작해온 국가하천 내 수문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으로수문상태와 하천수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종합상황실에서 수문을 원격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구축·운영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실시간 수위 정보를 기반으로 수문을 조작해 침수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설치 및 운영 매뉴얼’을 배포하며 각 지자체에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확장성, 범용성, 활용성을 확보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가·지방 하천에 위치한 다른 수문까지도 해당 시스템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 통신망, 운영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충분한 확장성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CCTV영상, 수위자료 등 다양한 정보는 종합상황실 뿐 아니라 향후 광역시·도, 지방국토청, 국토교통부 등에서도 즉시 공유·분석 할 수 있도록 범용성을 확보한다.
실시간 수위 자료, 수문 개·폐여부 등 획득한 정보를 DB로 구축해 향후 지역별·시간별 강수량 데이터와 함께 수문 조작을 자동화·최적화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비를 우선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에 2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각 지자체는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해 연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5년까지 국가하천의 모든 수문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장순재 하천계획과장은 “이번 사업이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확대한 첫 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사업을 적극 추진해 더욱 안전한 하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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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환경기업 기술사업화 종합 지원… 총 115억원 규모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우수 환경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의 성장을 위해 올해 총 114억 9600만원 규모의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은 지난해 48억 3000만원 대비 약 138% 증가한 규모로서 기업당 최대 지원금도 지난해 2억원에서 3억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오는 30일부터 2월 13일 오후 5시까지 사업화지원시스템을 통해 참가 희망 기업을 온라인으로 접수받으며 선정평가를 거쳐 4월부터 최대 15개월간 지원한다.
사업화 지원사업은 개발촉진·투자유치 2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중소환경기업이 사업화를 하는 과정에서 겪는 장애요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촉진 부문은 112억원 규모이며 35개 기업에 시제품 제작·개선 등 사업화 소요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성장동력을 마련한다.
사업화 전략 수립 등 9개 분야의 전문기관과 연계한 컨설팅, 민간 투자유치 교육을 지원해 기업 자생력 제고와 성장단계별 자금유치 역량도 함양시킨다.
투자유치 부문은 3억원 규모이며 총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환경사업 개발 촉진,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민간투자금 유치와 투자자 발굴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사업은 기업이 직접 개발한 기술뿐만 아니라 이전받은 기술에 대한 사업화도 지원하고 환경기술 연구개발 연계 지원예산도 별도 배정한다.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높이고 환경기술 성과의 조기 사업화도 이끌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발촉진 부문에서 ‘기술도입형’ 분야를 신설했다.
대학 등 비영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의 최적화 및 시장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해 사업화 기간을 단축한다.
필요한 경우 기술을 이전한 비영리기관과 연합체를 구성해 접수할 수 있다.
개발촉진 예산 112억원 중 40억원은 환경기술 연구개발로 개발된 기술을 지원하는 데 활용해, 환경기술 연구개발 성과물이 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돕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월 21일 서울 중구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안내, 접수방법 및 신청서 작성 교육, 일대일 상담을 통해 기업들의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기술개발 이후 시제품 양산까지는 죽음의 계곡이, 손익분기점을 넘어 산업화가 되기까지는 다윈의 바다가 존재한다”며 “중소환경기업이 이러한 사업화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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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예방 이렇게 하세요
특허청은 중소기업들이 타인의 특허를 침해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이러한 분쟁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2019.7.9.부터 고의적으로 특허를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3배 배상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업들은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만, 아직 제도 시행 초기단계로 고의적인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례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 지식재산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달라진 손해배상 제도에 맞춰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대응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해 고의적 침해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를 제작했다.
‘징벌배상 도입 등 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 주요개정 사항에 대한 판단기준 및 효과분석 연구’이번 가이드에는 3배 배상 요건 및 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 대만, 미국 등 국내외 사례로 본 고의판단 기준 경고장 수령 시 대응 요령 특허청 지원 사업 안내 등 분쟁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다.
우리와 유사하게 3배 배상제도를 운영하는 대만과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고의적 침해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침해자가 특허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와, 인지 후에도 침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가장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은 경고장을 수령한 후에도 침해 행위가 지속된 경우에는 고의적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서를 확보하는 등 적절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가이드 발간으로 기업들이 3배 배상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분쟁을 예방하고 특허가 제대로 보호받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기업 관련 단체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고 특허청 홈페이지 '책자/통계-간행물-기타 정보‘ 부분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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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가로채기 상표출원 등록 안돼
특허청은 펭수, 보겸TV 등 최근 문제가 된 상표 분쟁은 상표 사용자의 정당한 출원이 아니고 상표 선점을 통해 타인의 신용에 편승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 출원이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상표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상표법에 의하면 상표 사용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가 널리 알려져 있는 아이돌 그룹·인기 유튜브·캐릭터 등의 명칭을 상표로 출원하면 상표법 제34조제1항제6호, 제9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를 이유로 거절하고 있다.
특허청은 과거에도 아이돌 그룹 명칭인 '소녀시대', ‘동방신기’ 및 ‘2NE1’를 무단으로 출원한 상표들에 대해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을 이유로 거절한 바 있으며 유명 캐릭터 명칭인 ‘뽀로로’와 방송프로그램 명칭인 ‘무한도전-토토가’ 등에 대해서도 상표 사용자와 무관한 사람이 출원한 경우 상표등록을 거절한 사례가 있었다.
이와 같은 과거의 유사한 심사사례에 비추어 볼 때, 펭수, 보겸TV 등 최근 상표 분쟁도 최종적으로 상표 사용자 또는 캐릭터 창작자 이외의 제3자는 상표등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무임승차, 가로채기 상표 출원 등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상표 선점 가능성이 높은 용어 등에 대해 심사관이 사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상표 트렌드 분석 사업을 통해 상표심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표 트렌드 분석사업 : 사회적 이슈가 되는 용어, 상품, 캐릭터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신속하게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사회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선별해 상표 출원현황과 상호 비교·분석해 심사착수 이전에 심사지침 마련상표 트렌드 분석을 통해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기가 곤란한 유행어, 신조어, 약어 및 캐릭터 명칭 등에 대해 사전에 식별력이나 유사판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면 상표심사의 정확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아이돌 그룹이나 유명 연예인 명칭 등은 방송 및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유명성을 획득해 타인의 무단출원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개인 사업자나 소상공인 등이 사용하는 상표는 유명성에 의한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사업 구상 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출원해 등록을 받아두어야 이후 발생할 상표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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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및 민간 운영사 찾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3일 혁신적인 청년창업자 양성을 위해 2020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과 함께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할 민간운영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규모는 개교 이래 최대인 1035명이다.
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로 동시 선발하며 모집기간은 13일부터 오는 2월 6일까지이다.
특히 올해는 청년층의 혁신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차 산업분야 등 제조혁신분야의 선발을 확대하고 지역별 특화산업 및 문화콘텐츠 관련 업종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만 39세 이하로 창업 3년 이내 청년창업자의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 졸업 후 성장을 위한 연계 지원까지 창업 전 단계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현재까지 3815명의 청년창업가를 배출했다.
총 2조 6588억원의 매출 성과와 1만312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토스’와 같은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는 등 대한민국 청년기술창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종 선발된 창업자는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1억원의 창업 사업화 지원금을 비롯해 사무공간과 시제품 제작관련 장비 인프라, 창업교육 및 코칭, 판로개척 등 초기 창업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입교 희망자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로 하면 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0기 청년창업자에 대한 창업교육, 코칭 및 네트워킹 등 창업사업화 지원을 담당할 민간운영사 12곳에 대한 모집도 1.13부터 1.28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간운영사는 그간 민간의 혁신성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한 청년창업자들의 창업 성공률 향상에 기여해 왔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청년창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킬 주축이다 혁신기술을 보유한 많은 스타트업들이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스케일업 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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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 세계경제포럼 이사 위촉 및 다보스 포럼 참석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세계경제포럼의 초청으로 21일부터 3일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20년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세계경제포럼은 1971년 클라우스 슈밥 교수가 유럽의 기업인들을 초청해 유럽의 경제문제를 논의한 데에서 출발했으며 현재 전 세계의 정부 및 국제기구 관계자, 정치인, 기업인, 경제학자, 저널리스트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국제 민간기구로 발전했다.
박 장관은 세계경제포럼의 이사로 위촉돼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연차총회에 초청받았다.
세계경제포럼은 한국의 혁신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주무부처인 중기부의 역할에 주목해 박 장관을 이사로 위촉 했다고 전해왔다.
과거 세계경제포럼의 이사로 위촉된 정부 인사로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무역과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 이사로 위촉된 바 있다.
다보스 포럼에 박 장관은 선진제조 및 생산 이사회의 이사 자격으로 참석한다.
AMP 이사 임기는 2020년 12월까지이며 직위의 변경 등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임기는 연장될 수 있다.
AMP 이사회는 제조혁신 분야에서 세계 주요 정부 및 기업의 리더 2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다보스 포럼은 2016년 최초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를 제안 하기도 했으며 2020년 다보스 포럼은 개최 50주년을 맞아 ‘화합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을 주제로 21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다.
포럼에는 트럼프 대통령 등 각국 정상 70여명, 장관 300 여명, 기업인 1,500여명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21일 ‘데이터 공유를 통한 제조혁신’ 회의에 참석해 데이터의 활용 방안과 사례에 대해 토론하고 중기부의 중소기업 전용 제조 데이터 센터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22일에는 AMP 이사회에 참석해 우수 스마트공장 프로젝트 등 AMP의 2020년 주요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의논하고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세계 경제 리더를 위한 비공식 회의에 참석해 ‘갈림길에 선 기술 거버넌스’를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또한, 포럼 기간 동안 세계경제포럼 뵈르게 브렌데 사장, 페터 알트마이어 독일 연방경제부 장관, 아란차 곤살레스 라야 국제무역센터 사무총장,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클 푼크 부사장 등과 양자면담을 통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4차 산업혁명 활용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박 장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과 사회가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모하는 가운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혁신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중소벤처기업부의 금년 정책목표가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인 만큼, 다보스 포럼 참석을 통해 디지털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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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표준인증’포털, 기업의 시장진출 도우미로 안착
정부 표준·인증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e-나라표준인증’포털이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이용건수가 누적 1억 페이지뷰를 넘어서는 등 기업 지원 전자정부 플랫폼으로 입지를 넓혀 가고 있다.
5만여종의 표준·인증 관련 원문 열람이 가능한‘e-나라표준인증’포털은 ‘17년부터 매년 연간 페이지뷰 이용건수가 4천만뷰를 넘어섰고 누적 가입회원 25만여명, 포털 만족도 향상 등 정보서비스 품질 및 활용도 제고에 따라 2년 연속 최우수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선정됐다.
특히‘e-나라표준인증’포털은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이나 품질 개선을 위해 표준 정보을 찾거나, 인증 획득을 위한 정보검색에 활용하는 등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시장 진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최근 3년간 포털 서비스 이용 현황을 분석해 보면, 정보 콘텐츠 분야별로는 국가표준분야에 대한 이용비율이 87.8%에 달해, 표준 검색을 위해 접속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국가표준 분야별 서비스 이용현황은 전기전자, 기계, 금속, 건설 분야 순으로 이용비율이 높았으며 상위 4개 검색분야가 전체 이용 비율의 90%를 차지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시장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까다로운 해외인증 취득 등 수출 장벽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수요자 맞춤형 표준·인증 정보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e-나라표준인증 포털에 주요 수출국, 수출 다수품목에 대한 해외인증·규격 정보 기반 조성을 통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지능형 정보기술을 접목해 융·복합기술, 첨단산업분야 관련 표준인증 정보를 자동수집·분류해 수요기업에 매칭해 주는 지능형 플랫폼 전환을 위해 연내에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복잡한 국내 표준·인증 체계에 대한 기업 이해도 증진을 위해 국가표준-기술기준-인증제도간 상호연관 정보를 제공하는 맵 서비스도 연말까지 새롭게 구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e-나라표준인증’포털 이용자수가 최근 1억뷰를 돌파한 것은 표준·인증 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물꼬를 터주는 든든한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e-나라표준인증’포털을 지능형 플랫폼으로 고도화해 기업의 정보 수요를 빠르게 충족시키고 신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혁신 허브로 더욱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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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업에 2723억원 융자 지원, 규모성장 주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내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와 중소 환경기업 규모의 성장 발판마련을 위해 올해 총 2723억원 규모의 환경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분야별로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 1634억원, 환경개선자금 620억원, 환경산업육성자금 455억원,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14억원이며 융자신청 접수는 분기별로 진행된다.
1분기 융자신청 접수는 오는 1월 20일부터 시작되며 1분기 대출 금리는 연 1.41%가 적용된다.
이번 환경정책자금은 지난해보다 315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서 올해는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고 폐기물처리 대응 및 영세기업 등 사회현안 중심의 지원을 추진한다.
환경산업육성자금과 재활용산업육성자금에 편성된 운전자금은 기업당 지원 한도액이 지난해 5억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은 전년 대비 350억원이 증액됐으며 이 중 200억원은 지난 폐기물 수거처리 거부와 같은 사회 현안 발생 시 폐기물처리업체에 폐기물 초과 수거·비축·보관에 필요한 융자금 지원 목적의 ‘시장안정화자금’으로 신설 운영된다.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의 시설자금은 지원 한도액이 기존 기업당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상은 중소 재활용기업에서 중견 재활용기업까지 확대된다.
또한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재활용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2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기존의 분기 접수에서 수시 접수로 바꿔 적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 희망 기업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공고 등 최신 정보를 모바일을 통해 손쉽게 받아 볼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 등록 후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문의사항 발생 시 원격 지원 프로그램으로 문제 해결도 가능하다.
또한,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신청 가능 자금을 사전에 확인하고 싶은 기업을 위해 실제 접수화면과 동일하게 융자신청접수를 체험할 수 있는 ‘모의신청 및 자가진단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카카오톡플러스친구’에서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을 친구 추가하면 환경정책자금 신청·접수기간, 사업완료보고 금융지원사업 각종 행사 등 최신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정책자금 지원 제도가 지속적인 매출성장과 고용확대로 이어져 환경기업의 규모 성장을 이루는 발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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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초 엘엔지 벙커링 선박 명명식 개최
2020년 1월 10일 삼성중공업에서 아시아 및 국내 최초 LNG 벙커링 겸용선인 ‘제주 LNG 2호’ 명명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한국가스공사, 대한해운,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제주 LNG 2호는 아시아 및 국내 최초 LNG 운반·벙커링 겸용선으로 국내 LNG 추진선의 보급 확산 및 LNG 벙커링 산업 발전에 중요한 기초 인프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동 선박은 가스공사와 조선 3사가 협력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LNG 화물창 KC-1을 적용했다.
산업부는 LNG 추진선박 보급 확산과 및 벙커링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중 LNG 벙커링 전용선 신규 추가건조를 지원하는 등 LNG 벙커링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제해사기구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LNG 추진선 등 친환경선박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간 부족한 국내 LNG 벙커링 인프라는 선주들의 LNG추진선 선택에 큰 장애물이 되어 왔다.
올해 운영을 시작하는 제주 LNG 2호와 올해 신규 발주되는 LNG 벙커링 전용선이 22년 하반기 운영을 시작하면 2025년까지의 초기 LNG 벙커링 수요에 대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유정열 산업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주변국보다 한 발 빠른 LNG 벙커링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해외 LNG 추진선의 국내입항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제적인 LNG 벙커링 인프라 투자를 통해 한국이 동북아 LNG 벙커링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