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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버스용 충전소 국산화를 위한 실증사업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사업’의 ‘20년 신규공모 계획을 23일 공고한다.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사업’은 수소경제의 흐름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충전소를 구축·운영해, 한국형 수소충전소 모델 확보 및 부품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향후 4년간 국비 100억원 포함 총 19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동사업을 통해 350기압과 700기압의 충전설비를 조합해 2가지 형태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에너지소비량, 버스노선 운영패턴 등을 실증해 최적화된 수소버스 충전방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운영중인 충전소는 수소 승용차에 적합하도록 700기압 단일 충전 방식과 소용량 충전에 맞게 설계되어 있어, 버스 노선 길이, 차량 운행 대수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수소버스를 충전하기에는 효율성 및 비용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사업이 완료되는 2023년에는 수소버스충전소 부품의 국산화율이 현재 30% 수준에서 80%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동사업에서는 국내에서 이미 개발된 부품을 적용해 직접 실증을 통한 성능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수소버스 및 수소버스 충전소가 보급됨에 따라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검증된 부품 및 설비를 점진적으로 수소버스 충전소 보급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가 시행중인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 등 기존사업과의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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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해외 온라인 유통 한국 짝퉁상품 꼼짝마
국내 식품업체 ‘삼양식품’은 ’12년에 “불닭볶음면”을 출시해 국내·외 높은 인기를 끌어 7년만에 불닭브랜드의 누적매출 1조를 달성하고 ’17년부터는 해외 판매가 내수를 앞질렀다.
하지만 많은 사랑을 받는 만큼 중국 등 해외 온라인에서 “짝퉁”이 유통되어 골머리를 앓았다.
그러던 중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사업’을 통해 짝퉁 대응의 돌파구를 찾았다.
‘삼양식품’은 ‘기업 전담지원 방식’을 통해 매칭된 보호원 담당자와 온라인 위조상품 유형을 파악하고 차단가능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논의한 끝에 인기제품인 ‘불닭볶음면’의 위조상품 판매 게시글 총 176개를 성공적으로 차단했다.
‘삼양식품’ 측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통해 현지에서의 온라인 위조상품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며 “많은 해외진출 기업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중소·중견기업 40개社의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 2만1242건을 최종 차단해 약 948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냈다고 밝혔다.
상품별로 살펴보면 문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동완구, 디자인/캐릭터용품 순이었으며 절삭공구 등 기계부품과 구체관절인형 등 취미용품도 각 5%를 차지했다.
온라인 짝퉁 단속의 효과적인 방법은 권리자가 짝퉁상품을 신고하면 온라인 사업자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방법이나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언어 등의 문제로 인력이 부족한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국내 법률시장은 비용 등의 문제로 관련 서비스가 아직 활성화 되지 않았고 중국 등 현지 법률시장에서도 우리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보호원에서는 전담인력이 온라인 짝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기업에서 현지에 등록한 지재권을 토대로 대리신고 및 게시물 삭제 등을 수행하는 지원사업을 6년째 운영하고 있다.
그 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19년 기준 신청건 대비 약 98%의 짝퉁 게시물 차단에 성공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기업 전담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현지어가 가능한 전담인력이 위조상품을 선별해 연 최대 3회까지 반복 단속하고 위조상품 유형, 판매자 수법 등을 담은 ‘기업별 연간 리포트’를 제공해 기업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허청은 올해에도 우리기업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1차 공고에 지원규모의 2배가 넘는 기업이 신청하는 등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신남방 지역 전자상거래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아세안 6개 국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을 위한 시범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아세안 지역 주요 쇼핑몰과의 협력채널을 발굴해 대응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허청 서창대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최근 중국뿐만 아니라 아세안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한국 짝퉁상품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기업들에 대한 지원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라며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 사업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가 높고 수요도 증가되고 있는 반면, 지원할 전담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향후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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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위해 안전관리비 항목을 확대하고 입찰과정에서 품질관리비에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는 등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지난 18일부터 공포·시행됨을 밝혔다.
안전관리비 항목에 무선통신 및 설비를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비용을 추가해, 건설현장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등 첨단기술 활용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해 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공사는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을 의무화했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공사도 스마트 안전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발주자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입찰공고 시 발주자는 품질관리비와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설계도서에 명시하고 입찰참가자는 발주자가 명시한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 품질관리비는 낙찰률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품질관리비가 입찰과정에서 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한 비용이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중 현장에 배치되어 시험·검사 업무를 전담하는 최하위 등급의 건설기술인에 대해 중급건설기술인 이상 참여를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으로 확대 해 초급건설기술인의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젊은 건설기술인을 양성토록 했다.
한편 건설공사의 적정한 품질확보를 위해 시험관리인을 제외한 상위등급의 배치기준은 현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확산되고 적정 품질관리비 확보를 통해 건설공사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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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공고 개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오는 20일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
동 사업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주택 등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를 보조받아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금년은 다중 이용시설 지원 확대, 고효율·친환경·중소기업 제품보급 확대, 설비 안전성 강화, 주택·건물의 태양광 보조금 상향 등을 중점 추진한다.
다수인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마을회관, 스포츠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 신청사업을 우선 지원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지원 혜택을 보다 많은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에 행복주택을 추가하고 연료전지도 설비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의 보급지원사업 적용을 통해 건물옥상 등 유휴공간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소재·부품 R&D를 통해 발전효율이 향상된 설비까지 사업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탄소인증제 적용제품의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이 낮은 제품에 대한 우대방안을 탄소인증제 시행에 맞춰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급사업 참여 시공업체 선정 시 중소 제조기업 제품구매 실적제출 업체에 가점을 부여해 신재생 보급확대가 중소기업 지원에도 기여하도록 했다.
지난 3.2일자로 개정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적용으로 태양광발전 설비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실시간 관리 및 대응을 위해 소규모 주택지원사업을 제외한 모든 보급사업에 REMS 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지원수요가 가장 많은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코로나-19에 따른 수요위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설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택·건물 지원사업의 태양광 보조금을 현행 30%에서 50% 수준으로 상향한다.
일부 업체가 정부보급사업 참여업체를 사칭해 신청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에너지공단 내 소비자피해 콜센터를 운영하고 정부보급사업 참여업체 정보제공과 유투브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피해예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택지원사업의 경우 금년부터는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지자체도 상시 접수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방식을 보완했다.
지자체가 주민자치회의 보급사업 참여 및 주민수익 창출형 모델을 사업내용에 포함해 신청하는 경우,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에너지 자립마을 고도화 신청 기초지자체는 융복합지원 대상사업 선정 시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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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특허정보 내비게이션 개통
특허청은 19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최신 특허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특허정보 내비게이션’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특허정보 내비게이션은 코로나19 관련 치료제·백신, 진단·검사, 방호·방역 등 주요 분야별로 국내·외 특허동향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현장에서 이슈가 되는 최신 기술에 대한 특허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특허청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를 도입한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틈타 특히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가짜정보가 횡행하는 요즈음, 보다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술정보의 제공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거시적인 기술정보인 특허동향 조사결과는 글로벌 특허동향, 국가별 특허 경쟁력 비교, 글로벌 선도기업 및 우리기업의 특허 경쟁력 분석결과 등이 포함되는데, 각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최신 기술에 대한 특허정보의 경우 특허리스트와 함께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된 세부 기술정보를 제공하며 해당 특허의 전문까지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치료제 개발 분야의 경우, 코로나19에 적용 가능한 대안치료제로 알려진 항바이러스 치료제 관련 특허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게재할 계획이고 감염성 질환의 전파를 방지하는 기술에 관해서는 단지 마스크 뿐만 아니라 장갑, 보호복 등 각종 방호장비, 살균·소독제, 공공영역 소독, 방역시스템 등 광범위한 코로나19 대응기술을 등재할 예정이다.
그 중에서 몇 가지 기술을 먼저 살펴보면, 마스크와 관련해 최근 언론에 대서특필되기도 했던 여러번 세척해 반복 사용이 가능한 나노섬유 필터 기술, 착용시 원활한 호흡을 돕는 기술, 소리 전달성능을 향상시킨 기술, 오염 정도에 따라 교체시기를 알려주는 기술 등이 있다.
그 밖에 의료진 등의 2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호복 멸균시스템, 언제 어디서나 손을 살균·소독하는 기술, 에스컬레이터의 핸드레일 살균 기술, 스마트폰으로 정확한 체온을 측정하는 기술 등도 주목할 만하다.
특허정보 내비게이션을 통해 제공된 다양한 특허정보는 관련 분야 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즉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소멸된 특허나 외국에만 출원된 특허 등은 자유기술로서 특별한 제약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아비간· 시클레소니드 등 대안 치료제, 마스크와 관련해 필터교체·공기누설 방지 및 성능개선 기술, 각종 바이러스 살균장치, 발열감지 의류기술, 비닐장갑을 대체할 수 있는 일회용 점착 패치, 착탈이 용이한 의료용 방호복 등이 조사됐다.
아직 소멸되지 않은 특허라도 기술이전, 라이선싱 등을 통해 기술 사업화에 직접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해당 특허정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범부처 협력 차원에서의 코로나19 대응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긴급도입제도를 통한 대안치료제의 도입 검토, 다른 나라에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할 경우 한국에서 동일한 치료제의 생산을 위한 강제실시권 발동 검토 등에 활용된다.
그 외에 코로나19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들의 다양한 제안, 우수 발명 아이디어도 접수받고 있으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들을 위한 특허청의 다양한 지원시책도 안내하고 있다.
제안된 우수 아이디어는 특허출원 연계 및 관련 산업계에 제공하고 제안자는 정부 포상 후보자로 추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코로나19 관련 특허정보 내비게이션은 기업이 기술정보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 지원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정부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과 함께 사태를 풀어가는 원활한 협업 채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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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대구·경북 수출입기업, 세정혜택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 소재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세정지원을 18일부터 실시한다.
특별세정지원의 주요 내용은, 첫째, 대상기업이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둘째,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를 보류했으며 이미 조사 중인 기업이라면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셋째, 서류 없이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에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체납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한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대구·경북 소재 수출입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대구본부세관 납세심사과 및 각 지역 본부세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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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육성 제도와 국방조달 계획을 한눈에 보여 드립니다
방위사업청은 19일 다양한 방위산업 지원 제도를 안내하는‘2020 방산육성·국방조달 길라잡이’와 관련 영상자료를 배포한다.
방위사업청은 정부-방산업체 및 국방조달 관련 업체 간 소통창구를 일원화하고 책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방산지원정책 분야의 ‘방위산업 지원제도 안내서’내용과 국방조달·계약 분야의 ‘상생협력 워크숍’내용을 통합해 ‘2020 방산육성·국방조달 길라잡이’를 제작했다.
‘2020 방산육성·국방조달 길라잡이’는 2020년 새로 도입되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신속시범획득 사업’ 및 ‘유망 수출품목 발굴 지원사업’ 등 업계 관심도가 높은 다양한 제도의 개선·변동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또한 ’20년 190여 개 방위력개선사업 계획, 방위산업 융자지원 등 방위산업 지원 제도, 자주 묻는 질문 등도 수록해 기업 경영에 유용한 실무 길잡이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안내서는 3월 19일 발간과 동시에 국방산업 유관기업들에 우편으로 배송될 예정이며 방위사업청 누리집에서도 안내서의 본문과 관련 영상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영상자료는 국방산업에 생소한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서의 핵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2020 방산육성·국방조달 길라잡이’는 관련 업체들이 관심 있는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종합 수록한 안내서”며 “이러한 정보를 통해 업체들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방위산업의 육성과 국방조달 업무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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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조합 출자사업 접수결과 경쟁률 3:1로 전년대비 2배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20년 모태펀드 출자사업 접수결과, 226개 펀드 약 3조30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출자금액 기준 경쟁률은 3대1이며 이는 ‘19년 1차 사업의 경쟁률 1.4대1의 2배가 넘는 수치이다.
모태펀드는 신청 수요 중 약 1조10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며 모태펀드 출자금에 민간자금까지 더해지면 최종 결성되는 벤처펀드는 2조30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벤처캐피탈이 적극적으로 펀드조성에 나서는 것은 최근 헬스케어,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기술 진보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분야별로 보면 창업초기, 청년창업 등 스타트업 펀드에 약 1조9000억원이 접수돼 경쟁률 4.2대1을 기록했다.
창업 이후 도약 단계 후속 성장을 지원하는 점프업 펀드에는 7310억원이 접수돼 경쟁률 1.9대1을 기록했다.
문화, 영화 등 분야에도 7492억원이 출자요청이 접수돼 경쟁률 2.6대1을 기록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게 조성된 벤처투자 열기가 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벤처캐피탈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활동 의지를 보이는 것은 희망적인 신호이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정성인 회장은 “올해 출자신청이 많았던 것은 모태펀드 출자예산이 증가한 탓도 있지만, 투자자들이 이러한 때 일수록 신산업의 출현과 기존산업의 재편에 대한 투자를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기부 김주식 벤처투자과장은 “코로나19로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큰 만큼, 투자금이 기업에게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펀드 조기결성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고 4월말까지 심사를 완료해 신속하게 투자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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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글로벌 건설기술 핵심인재 육성, 정부가 이끈다
국토교통부가 ‘글로벌 고급건설기술자 양성지원 사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건설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나선다.
국내 건설산업은 다양한 업무영역이 있으나 지나친 시공 편중으로 설계 등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PPP 등 부가가치 높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사업기획·리스크관리·금융조달 등 통합적 사업관리 역량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타 분야 기술과의 융복합 능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건설 관련 해외 유수 기업에 건설기술인을 파견, 선진 기업문화 체득 및 업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글로벌 고급건설기술자 양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에 애로가 있는 중견·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9년 사업으로 24명의 건설기술인이 미국 및 일본 등에 소재한 해외 선진업체에 파견되어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공고 이후 제출서류를 갖추어 해외건설협회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게 된다.
올해에는 총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견·중소기업 소속 3년 이상 건설기술인에게 1년간 1인당 최대 3,27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밖에 궁금한 사항은 사업시행기관인 해외건설협회 교육훈련실 또는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로 문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장순재 과장은 “이 사업을 계기로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이 활성화되어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길 기대하며 더 많은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향후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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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제조업체들의 위기극복을 위해 지역활력프로젝트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글로벌경기침체와 코로나19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주력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활력 프로젝트 사업을 추경예산에 반영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활력프로젝트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국정중점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경기 둔화가 뚜렷한 지역에 소재한 주력산업의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고 산업생태계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1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19년에 7개지역 14개,‘20년에 4개 역 7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나, 코로나19에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요구됨에 따라 4개 프로젝트를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대구·경북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체들의 제품고도화, 사업전환 및 신산업 진출을 위해 2년간 총 240억원을 지원한다.
대구지역에서는 자율모빌리티부품 등 신산업 전환 및 제품고도화 등 자동차부품업체의 신사업 창출을 돕고 도시형소비재 업체들의 글로벌 신시장 개척을 위한 주력제품 사업화를 지원한다.
경북지역에서는 자동차부품업체들의 전기차 전장부품으로의 사업 전환을 지원하고 섬유산업의 국민재난안전관련 고기능성 섬유제품 생산 을 지원한다.
정부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기반조성보다는 제품상용화, 시제품제작 및 해외시장개척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고 단기간에 성과를 볼 수 있는 분야를 도출해 중점 지원하는 한편 자금집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자체 및 지역혁신기관과 합심해 세부 과제기획을 신속히 추진하고 주관기관을 공모로 선정하기 보다는 역량있는 기관을 정책지정하는 등 속도감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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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국회심의를 거쳐 산업부 2020년 추경예산안이 총 4개 사업, 2850억원으로 확정됐다.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계약 파기, 대금결제 지연 등의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게 긴급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채권조기현금화 지원 예산 500억원이 반영됐다.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특별재난지역의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을 긴급지원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예산으로 730억원을 편성했다.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기업 밀착지원을 위한 사업인 지역활력프로젝트 예산을 120억원 증액해, 대구·경북 지역에 지원하기로 했다.
경제활력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비 심리 회복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시 10% 환급하는 사업을 신설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예산 1500억원이 반영됐다.
산업부는 금번 추경예산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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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 자금 공급, 피해점포 및 경제활력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3조1천억원 확보
1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 보다 1조3809억원 늘어난 3조667억원을 확보해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민생을 안정시키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데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융자 8000억원, 지역신보재보증 448억원 등이 증액 반영돼 긴급자금 공급, 보증지원, 매출채권보험 등 금융지원 예산이 2조6,594억원 편성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금융 지원 총규모는 당초 5조4500억원 대비 약 3조700억원 증가한 8조5200억원으로 융자 3조1,450억원, 보증 5조1750억원, 매출채권보험 2000억원을 지원하게 됐다.
두 번째로 이번 추경 예산에서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점포 복구 지원, 경영안정화 등을 위한 예산을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에 2,526억원,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에 164억원 등 2690억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전국 19만8000개 코로나19 피해 점포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대구·경북의 특별재난지역 17만7000개 피해점포가 중점적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피해 직접지원 내용을 자세히 보면, 각 해당 지자체 신청을 통해 확진자 경유 점포 2만9000개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료비, 복구비 등 점포당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장기휴업점포 16만1000개에도 점포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서 이번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점포는 철거비 및 원상복구비로 점포당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세 번째, 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인해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제활력 보강과 민생안정을 위해서 온라인판로지원, 대한민국 동행 세일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 등 다양한 경제활력 지원 예산이 1383억원 반영됐다.
경제활력 지원 예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금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소상공인에 집중되고 있어 온라인쇼핑몰입점지원, O2O플랫폼 등을 통한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통산업의 방향성이 온라인 시장으로 집중되고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2021년 예산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온라인 시장 진출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와 활력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대한민국 동행 세일’을 권역별로 개최해 국내 소비 진작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제품소비 촉진 등을 위해서도 온누리상품권 5000억원 할인 발행, 공동마케팅 등이 반영됐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특별재난지역 뿐 아니라 대구·경북 모든 지역이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특별 편성됐다.
대구·경북의 특별재난지역 대상으로 2416억원의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 이외에도 대구·경북지역의 지역 특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R&D 비용을 198억원 지원하도록 했고 금융지원의 경우에도 추경예산 중 7000여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더불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해당 지역에 보증수수료 인하1’, 융자 금리 인하2’ 등을 추진해 대구·경북 지역의 민생안정 및 피해 복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추경 예산으로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접적 경영피해, 경기둔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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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시 10% 환급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 구매시 구매가의 10% 환급을 지원하는‘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오는 23일부터 全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특히 코로나 19로 침체된 국내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대비 크게 증액한 1천 5백억원의 예산을 금년 사업에 배정했으며 환급 대상품목 및 1인당 한도도 상향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환급 절차와 관련해, 산업부는 소비자가 대상 품목 중 시장에 출시된 최고효율등급제품을 구매할 경우 개인별 30만원 한도 내에서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소비자가 구매일 기준으로 ’20년 3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에 대해 환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한, 소비자는 대상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및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온라인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금번 사업이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국내 소비진작에 기여했다.
으로써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신속히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대로 연간 약 60GWh의 에너지 절감 의 1년 전력 사용량)효과도 추가로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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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석탄발전 감축으로 미세먼지 배출 약 40% 감축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추진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3개월간 전체 석탄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108톤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겨울철 전력수급상황도 예비력 1043∼2503만kW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유지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現정부 출범 이후 노후석탄 폐지,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석탄발전소 가동중지 및 상시 상한제약 등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대책 추진 결과, 미세먼지 배출량은 지난 3년간 45% 이상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산업부는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겨울철에 이어 봄철인 3월에도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을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일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지난 겨울철 안정적 전력수급 관리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했다며 남은 봄철기간에도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석탄발전 감축방안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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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특허지 독특허지 氣특허지 특허청,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이 간다
특허청은 ‘2020년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이 지난 16일 오전 10시 유튜브로 진행된 안내교육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정책기자들은 과학교사, 청년창업가, 대학생 등으로 구성됐으며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이슈와 정책현장을 취재해 블로그에 기사를 게재한다.
또, 올해 정책기자단은 젊은 시각으로 Young특허지 창의적인 취재를 통해, 독특허지 지식재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겠다는 의미에서 氣특허지 라는 활동개념으로 운영된다.
유튜브 안내교육을 마친 현직 과학교사 이정걸 기자는 “지난해 처음 활동을 시작했는데, 작성한 기사가 국민 관심을 받을 때 보람이 컸고 지재권의 중요성도 느꼈다”고 하면서 ”올해도 지식재산 현장을 열심히 취재해 흥미로운 기사를 많이 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는 정책기자 20명이 활동해, 240건의 기사를 작성해 블로그 등에 게재했으며 그중 24건은 네이버 테크판에 실려 50만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특히 첨단기술, 숨겨야 하는 비밀 반박할 수 없는 여름발명품 플라스틱을 대체할 특허상품 뭐가 있을까? 등은 방문자 3만명이상이 열독한 우수 기사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로 실시한 비대면 안내교육 영상은 취재지원계획 기사송고 방법 저작권 유의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유튜브 안내교육을 접한 네티즌들은 ‘코로나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빨리 만나기 바란다’, ‘내년엔 나도 지원해 보겠다’, ‘의미있는 활동 기대할께요’ 등의 댓글을 남겼다.
박용주 특허청 대변인은 “이번에 활동을 시작하는 지식재산 정책기자단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시각으로 재미있는 기사를 많이 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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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눈높이 맞춘 e-러닝 콘텐츠로 청년창업과 취업 지원한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청년창업과 취업지원에 초점을 맞춘 e-러닝 콘텐츠,‘특허정보조사, 이럴 때 필요해’의 개발을 완료하고 정식 서비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허정보조사, 이럴 때 필요해’는 일반인들도 손쉽게 특허정보를 수집·분석해 취업, 창업, 신제품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e-러닝 콘텐츠이다.
동 과정은 크게 ‘청년편’과 ‘중소기업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청년편’은 관심있는 분야의 기술동향이나 취업을 원하는 기업의 기술개발 현황 등을 조사하고 싶을 때 특허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편’에서는 특허정보를 분석해 기존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공백영역의 기술이나 주변기술을 이용해 신제품을 개발하는 전략을 담고 있다.
내용에 있어서도 특허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상생활 속의 다양한 발명사례들을 웹툰과 드라마형식으로 설명하고 있어 학생과 중소기업의 특허담당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정보조사, 이럴 때 필요해’는 유튜브 검색창에서 ‘특허정보조사, 이럴 때 필요해’를 검색어로 입력하거나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에 접속해 ‘일반인 교육과정’ → ‘활용’ → ‘1단계’ 메뉴에서 ‘특허정보조사’를 선택하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가능하다.
특허청 안준호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특허정보는 기술의 중요한 흐름을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며 ”앞으로도‘특허정보조사, 이럴 때 필요해’와 같이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신제품개발에 대해 고민하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눈높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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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략 산업을 짊어질 예비창업자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특화분야’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오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비창업패키지는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초기 창업사업화를 위해 사업화 자금, 창업교육, 멘토링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분야는 지난 3월 16일까지 1100명 선발을 위한 신청·접수를 완료했다.
이번 모집은 특화분야로 지원규모는 600명 내외이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 헬스케어 등 4차 산업 분야 등 10개 부처에서 추천한 16개의 주관기관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일반분야와 동일하게 공고일 기준 창업 경험이 없거나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로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 이종 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창업해야 한다.
신청자는 거주지, 창업예정지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창업아이템 분야에 맞는 주관기관을 1개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선정평가는 창업아이템 개발 동기, 사업화 전략, 시장분석 및 경쟁력 확보방안, 대표자와 팀원의 보유역량 등을 서류 및 발표를 통해 평가되며 주관기관별 지원규모에 따라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정자가 결정된다.
예비창업패키지 특화분야에 신청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4월 20일 오후 6시까지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사업설명회는 3월 25일에 창업진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을 통해 게시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통합콜센터로도 문의가능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예비창업자들의 창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온라인을 통한 설명회, 교육, 멘토링 등 다양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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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지원 받을 스마트시티 예비창업가를 찾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17일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분야 창업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 청년·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창업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로 선정된 예비창업자 70명은 시제품 제작, 마켓팅 등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원 지원받을 수 있고 업종에 적합한 창업교육과 다양한 기업 민원, 경영관리 노하우를 보유한 전담멘토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에는 지난해와 달리 예비창업자의 나이 제한을 없애 중장년층에게도 창업 기회의 폭을 넓혔으며 전체 사업비도 증액되어 1인 창업자 기준으로 약 6백만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창업자금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창업한 이후에 경쟁력 있는 혁신·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창업기업 성과물이 실제 홍보 및 판매로 이어지도록 국제행사에 전시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며 작년 12월부터 솔루션 수요자와 공급자간 자유롭게 거래하는 온라인 ‘솔루션 마켓’에도 참여공간을 제공한다.
스마트시티 창업기업 지원사업 참가 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4월 2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신청이 접수되면 창업아이템의 개발 동기, 사업화 전략,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대표자와 팀원의 역량 등에 대한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이익진 과장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메가 트랜드를 활용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것이 현 시점에 중요한 화두인 만큼, 시민들의 삶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트시티 분야 창업에 뜻이 있는 분이라면 도전해 볼 것을 적극 추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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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원산지 관리는 기업별 맞춤형 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중견기업의 FTA원산지관리 정보화 지원을 위해 “2020년 FTA원산지관리시스템 종합컨설팅” 지원대상기업을 오는 17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ERP를 운용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관련 자료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협력업체 자료를 연계해 원산지관리통합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국무역정보통신을 통해 ‘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컨설팅 사업이다.
금년에는 사업규모를 확대해 총 20여개 수출기업군을 선정하고 기업군별로 45백만원 한도로 원산지관리 시스템구축 및 품목분류 등 컨설팅을 지원한다.
신청기업에 대해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FTA활용 효과가 큰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수출기업과 그 협력업체는 경험이 풍부한 관세사에게 수출품목 전체에 대한 품목분류 검토를 받을 수 있고 업무 담당자들은 FTA 기본교육, 시스템 운영교육 등 원산지관리를 위한 필수교육을 현장에서 받을 수 있다.
‘18~’19년에는 매년 10여개의 수출 기업군을 지원했으며 지원 받은 기업들은 많은 납품업체와 관련된 원산지관리가 간편해지고 사후검증에도 대비하게 되어 크게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를 희망하는 수출기업은 기업 여건에 따라 ‘서버형’과 ‘웹서비스형’ 중에서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 ‘20.4.1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김형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은 “수출기업에 아주 유익한 지원프로그램으로 꼭 필요한 기업이 지원을 받아 수출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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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 활기…임대전용 30만㎡ 추가 지정
국토교통부가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에 30만㎡ 규모의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지정했다.
이는 지난해 9월 20만㎡를 지정한데 이어 추가한 것으로 포항블루밸리 산단이 더욱 활기를 띌 전망이다.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 '09.9월 지정 '23년까지 조성 완료, 총 면적 6,081천㎡ 지난 2월 1차 임대신청 현황에 따르면 총 13개 업체에서 25필지, 198천㎡를 신청했다.
입주기업은 주로 철강·금속 소재와 배터리 분야의 창업·중소기업 등이며 기업 입주가 완료되면 신규 일자리 565개, 매출액 2,730억원, 건설설비투자 1,211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년 9월 30일 임대산단 1차 200천㎡ 지정시 효과에 면적비율 감안)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단지의 입주대상은 중소·창업기업, 외국인투자기업, 해외유턴기업 등이며 입주업종은 철강부품, 기계부품, 자동차부품 등 수요자 요구에 따라 지역 특화 연관 산업 위주로 반영될 예정이다.
특히 임대료는 다른 임대전용산업단지보다 저렴한 조성원가의 1% 수준이고 임대기간은 5년이 의무이나 최장 5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08년 이후 임대전용산단으로 지정된 사포, 경산3, 영천의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3% 수준 이를 위해 정부는 사업시행자가 임대료를 조성원가의 1% 수준으로 저렴하게 정할 수 있도록, 2020년 예산에 임대전용산업단지 토지가격의 40%인 210억원을 편성했고 3월중으로 보조금을 LH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이번에 지정된 포항블루밸리 임대전용산업단지는 장기·저리의 임대전용산업단지이다 보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이 우선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기술개발 및 중소기업의 자립기반이 구축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과 인재들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의 경제생태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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