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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기후변화 대비 가뭄과 홍수 대응능력 획기적 향상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워지는 물관리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가뭄과 홍수 등에 대비해 통합물관리의 일환으로 발전용댐의 적극적인활용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발전용댐에 저수된 물은 발전 목적으로만 사용하면서 방류되고 있어,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할 때 물 이용과 홍수조절에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의 추가용수 수요가 계속 증가하나, 생·공용수를 담당하는 한강수계 다목적댐의 여유물량이 4억㎥ 정도밖에 남지 않아 추가 수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발전용댐 관리개선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효율적 물관리를 위해 발전용댐의 활용방안을 협의했다.
그 결과로 4월1일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간 한강수계 발전용댐의 다목적 활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으로 “발전용댐을 발전 위주로만 운영하지 않고 용수공급과 홍수조절 등 다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효율적 물관리 의지를 반영한 공동협력 체계가 구축된 셈이다.
특히 발전용댐 중 화천댐의 경우 댐건설후 76년간 발전 위주로 운영하다가 간헐적으로 홍수·가뭄시 활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평상시에도 다목적댐처럼 운영하는 계기가 마련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화천댐을 다목적댐처럼 운영할 경우, 발전목적으로만 운영되던 댐의 수위를 현재보다 높게 유지할 수 있어, 가뭄시 수도권 지역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추가 수요 발생시에도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북한강의 화천댐을 남한강의 충주댐과 연계 운영할 경우, 남한강 수계의 홍수조절능력이 증대되어 과거 홍수피해를 경험한 남한강과 한강 하류지역의 홍수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정부는 발전용댐의 운영계획과 발전용댐-다목적댐간 연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운영계획에 따라 수문조작과 발전용댐-다목적댐간 연계운영, 화천·팔당댐의 시범운영을 통해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 효과 분석 등을 한다는 세부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발전용댐의 다목적 활용에 필요한 업무범위, 책임·권한 등 상호 협력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해 협약서에 따라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기존 발전댐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장래 수도권 용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뭄과 홍수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간 물관리기관 협업으로 통합 물관리 정책의 성과로서도 매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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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유연탄 용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실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공공기관에서 선박 용선계약을 발주할 때 해상운송 사업자가 제시하는 가격보다 전문성과 수송 안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해상운송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이 오는 31일(화)부터 한국서부발전을 시작으로 발전 5개사에서 순차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란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2016년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 처음 도입됐으며 지난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그 동안 발전 공기업은 발전용 유연탄 수입을 위해 해상운송 사업자를 선정할 때 가격 위주로 평가해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 왔다. 이로 인해 선사 간 지나친 경쟁에 따른 덤핑수주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시장질서가 왜곡되고 대량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에도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상운송 사업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운송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해상운송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발전 공기업은 기존의 가격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해상운송 사업자의 전문성 등 용역 수행 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인력고용, 불공정 고용관행 위반 등 사회적 책임이행 여부와 입찰담합, 계약이행 지연, 인력·선박 투입 계획 위반 등 공정거래질서 준수 여부도 평가항목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서부발전은 3월 31일(화) 러시아~태안, 호주~태안 간 2개 항차에 대한 유연탄 운송 현물용선 입찰을 통해 최초로 해상운송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남동 · 남부 · 동서 · 중부발전 등 나머지 발전 4개사 모두 올해 안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고 이를 보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선사는 전문적인 운송능력을 강화하고 발전사는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발전사와 선사 간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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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6가 크롬’, 나노셀룰로오스 소재로 잡는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나무로부터 얻은 나노셀룰로오스를 이용해 유해 중금속인 ‘6가 크롬’을 더 많이 흡착할 수 있는 고성능 흡착소재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알려진 흡착소재는 다공성 실리카 기반 흡착소재으로 이번에 개발된 나노셀룰로오스 기반 흡착제는 이보다 최대 4배 더 많은 6가 크롬을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팀은 크롬에 대한 흡착성능이 우수한 고분자를 나노셀룰로오스 표면에 접합시키고 부착된 고분자의 길이를 조절하는 방법을 통해 크롬 흡착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나노셀룰로오스 표면에 아민 기능기를 가진 흡착 물질을 부착시키면 6가 크롬을 환원시키거나 음전하를 띄는 6가 크롬을 정전기적 끌림에 의해 흡착된다.
이러한 원리로 흡착제는 6가 크롬을 제거하게 되는데, 이번에 개발된 나노셀룰로오스 흡착제는 다른 기능성 물질을 쉽게 접합시킬 수 있고 타 천연소재에 비해 비표면적이 넓은 장점이 있다.
또한, 재활용성도 높아 산업화 가능성도 높다.
시장조사 전문업체인 글로벌 워터 마켓은 올해 세계 수처리 시장 규모가 무려 9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대규모 수처리 산업 분야에 친환경 나노셀룰로오스 기반 흡착제가 도입되면 상당한 환경적·경제적 이득이 예상된다.
목재화학연구과 권재경 박사는 “갈수록 산단하천에 대한 중금속 모니터링과 오염물질 배출 감시체계가 강화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결과는 중금속 사용, 배출 및 정화와 관련한 산업 전반에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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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데이터가 만드는 미래…제9회 교통데이터 활용 공모전
국토교통부는 교통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교통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제9회 교통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한다.
교통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 기획 및 서비스 발굴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참가 방법, 추진일정 등의 설명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보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가지고 있는 교통량, 속도, 운행기록, 주행거리, 휴게소 매출 데이터 등을 개방하고 아이디어의 전문성과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멘토링을 시행한다.
제출 작품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류 심사, 최종 발표 심사를 거쳐 총 8개의 작품을 시상할 계획으로 총 상금은 2,000만원 규모이며 대상은 국토교통부장관상, 최우수상 및 우수상에는 한국도로공사 사장상,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상이 각각 수여될 예정이다.
또, 수상자에 대한 시상에 그치지 않고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며 창업을 원하는 수상자에 대해서는 각종 금리우대, 창업 멘토링 등 창업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후속 조치도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데이터의 중요도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반면, 아직 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는 더딘 상황인 만큼 이번 공모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이를 계기로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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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우즈벡 워킹그룹 화상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신북방지역의 핵심 거점이자 중앙아에서 우리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우즈베키스탄과 제3차 한-우즈벡 워킹그룹 회의를 27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워킹그룹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회의가 어려운 점을 감안, 우리측은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우즈베키스탄측은 라지즈 샤프카토비치 쿠드라토프 투자대외무역부 차관이 수석대표로 양측의 소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워킹그룹에서는 최근 3년간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우즈베키스탄과 지속가능한 교역확대 기반구축을 위해 한-우즈벡 FTA 공동연구, 우즈벡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프로젝트 추진, 전자무역플랫폼 구축 등이 논의됐다.
또한, 지난 해 문재인 대통령의 타슈켄트 방문 계기에 양국 간에 합의된 플랜트·인프라 협력 프로젝트 관련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우리기업 관심 프로젝트는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양국이 화상회의, 컨퍼런스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공감했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에 대해도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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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발 우주 관측기기,천문학의 본고장인 이탈리아에 수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천문연구원 은 최근 이탈리아 국립천체물리연구소와 계약을 체결,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3채널 동시 관측 우주전파 수신시스템인 ‘초소형 3채널 수신기’를 이탈리아 국립 전파망원경 3기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초소형 3채널 수신기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독자 개발한 ‘4채널 동시 관측 수신시스템’을 1/10 크기로 줄여 개발한 것으로 한국우주전파관측망에 설치된 4채널 수신시스템이 밀리미터파 초장기선 전파간섭계 부문에서 획기적인 성능 향상을 입증하자, 이를 도입하려는 국제적 요청에 따라 KVN에 적합하게 설계된 4채널 수신시스템을 다른 전파망원경에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초소형 광대역 3채널 수신기로 개발한 것이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11월 이탈리아가 요구한 이탈리아 전파망원경 3기의 성능 개선 및 초소형 3채널 수신기 도입을 위한 공개 입찰을 발표했으며 지난 3월 2일 천문연에 낙찰하고 최근 계약을 완료했다.
천문연은 해당 수신시스템을 사양에 맞게 제작 후 계약 시점으로부터 최대 22개월 이내 이탈리아 국립천체물리연구소에 공급할 계획이며 공급된 수신시스템은 각 전파망원경에 설치·운용될 예정이다.
4채널 수신시스템은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창의상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초소형 3채널 수신기는 2018년 과학기술연구회 우수연구성과에 선정된 바 있으며 4채널 수신시스템이 설치된 KVN은 지난해 4월 사상 최초 블랙홀 관측 당시 EHT와 동시에 관측을 진행, 해당 관측 결과는 EHT 블랙홀 이미지의 밝기를 검증하는 자료로 사용됐다.
수신시스템 개발을 이끌었던 천문연 한석태 책임연구원은 “초소형 3채널 수신기는 유럽 VLBI 관측망의 핵심시설을 보유한 이탈리아를 비롯해 독일 스웨덴, 핀란드, 태국, 미국 등 여러 나라들의 도입 검토가 진행 중이며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며 “이 시스템이 각국 전파망원경에 설치되어 KVN과 함께 활용된다면 고감도, 고분해능으로 블랙홀 및 우주 초미세 구조의 별과 은하에 대한 관측연구가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천문학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이탈리아에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수신시스템을 수출한 것은 자랑스러운 성과”며 “KVN과 공동 관측도 수행해 우수한 성과 도출의 기반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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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술로 슈퍼컴퓨터 CPU 개발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슈퍼컴퓨터 개발 선도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슈퍼컴퓨터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생산·처리·활용 가능한 컴퓨터 시스템으로 정부는 ’11년 제정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슈퍼컴퓨터 기술개발을 지원해왔다.
성능 기준 세계 500위 내외의 컴퓨터 이번 사업은, 슈퍼컴퓨터의 핵심인 중앙처리장치를 우리 자체 기술로 개발하기 위해 슈퍼컴퓨터 CPU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함께 설계해 개발하는 사업이다.
먼저, 슈퍼컴퓨터용 고성능·저전력 CPU 및 코어 설계 기술을 확보·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및 계산노드를 개발하고 여러 대의 계산 노드를 연결해 클러스터 시스템 시제품을 개발한다.
슈퍼컴퓨터의 병렬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단위 컴퓨터 상호 연결된 여러 대의 계산노드로 구성되는 슈퍼컴퓨터 시스템 또한, CPU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개발 초기부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함께 설계하고 슈퍼컴퓨팅 응용 분야에 특화된 CPU를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자 한다.
동 사업을 통해 4년 후 슈퍼컴퓨터 CPU 시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며 후속 연구를 연계해 슈퍼컴퓨터 CPU 기술개발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산·학·연 협력을 통한 컨소시엄 형태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연구개발 결과물 활용을 위해 슈퍼컴퓨터 활용 기업 또는 기관 등을 컨소시엄에 포함해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구과제 참여 기관으로 포함하거나, 연구개발 자문위원회로 활동 고서곤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슈퍼컴퓨터 개발 선도사업은 슈퍼컴퓨터 CPU를 개발해보고자 하는 과제로 매우 도전적인 연구개발 사업”고 하며 “4년 간 슈퍼컴퓨터 CPU 시제품을 완성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후속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연계해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 슈퍼컴퓨터 CPU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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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입 멜트블로운 주말부터 마스크 생산에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주초 국내에 도착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첫 수입물량을 멜트블로운 재고 소진으로 주말 가동이 중단될 4개 마스크 제조업체에 3.26일부터 공급한다.
업체는 이르면 금요일부터 수입 멜트블로운을 생산에 투입해, 최대 250만장의 마스크가 추가 생산될 전망이며 마스크 제조현장에는 현장점검반이 직접 생산 여부를 점검하고 추가 지원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2.5톤 수입물량은 지난 2월초부터 산업부와 KOTRA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우리 마스크 제조업체별 사양에 맞는 멜트블로운을 찾아 온 노력의 “첫 결실”로 9개국 28종의 멜트블로운 샘플 중 최초로 KF 기준규격을 통과해, 그간 멜트블로운 확보에 애로를 겪어온 일부 마스크 제조업체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전망이다.
현재 도입이 확정되어 6월까지 순차적으로 도착할 수입 물량은 2개국 2개사 총 53톤이며 다음주에도 4.5톤이 국내 도착할 예정이다.
추가로 1~2개사와도 도입 협상이 마무리 단계라 수입물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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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발전사업 허가기준 개정으로 육상풍력 사업의 사전 환경성 검토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산업부가 지난해 8월 23일 발표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그간 육상풍력 발전사업은 초기단계에서 환경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되어 이후 환경·입지규제 저촉,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포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요건으로 환경성 검토를 추가했다으로써 사업 초기단계부터 환경적 영향과 입지규제 저촉여부 등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해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감소와 풍력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번 개정된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의 주요내용은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환경성 검토를 위한 근거 규정과 사업 대상지에 국유림이 포함될 경우 산림청 사전협의 실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동 규정을 근거로 산업부 산하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은 ’육상풍력 입지지도‘, 입지컨설팅 등을 활용한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기위원회의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심의시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청과의 사전협의도 접수창구를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으로 일원화해서 사업자 편의증대 및 내실 있는 협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풍력발전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육상풍력 발전사업 보급·확산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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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 발표
국토교통부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2019년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도시개발법’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의 수는 524개, 총 면적은 167.5㎢로 여의도 면적의 약 58배 규모이며 이중 218개 사업이 완료되고 306개는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36개로 전년도인 2018년도와 동일한 반면, 지정 면적은 9.4㎢로 전년도에 비해 약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 남양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 등 일부 대규모 구역 지정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의 소형화 추세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해 신규로 지정된 단지·시가지조성사업의 총 지정 면적 38.2㎢ 중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비율은 24.6%로 종전에 비해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신규 지정이 크게 증가해 전체적인 신규 지정 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는 부산 일광구역, 경기 고양 식사구역 등 29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주거, 상업, 업무용지 등 8.21㎢ 규모에 이르는 도시용지가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연간 약 7.0㎢의 신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파급효과를 추정한 결과 연간 약 1.7조 원의 자금 투입으로 4.8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1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신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약 3.4조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1.4조 원 발생으로 총 4.8조 원에 이르는 경제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신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연간 일자리 창출효과로 고용유발은 1.5만명, 취업유발은 2.1만명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사업규모는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72개, 54㎢ 구역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충남, 경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규 지정 구역의 경우, 수도권에서 19개, 5.3㎢가 지정되어 전년도 2.1㎢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17개, 4.1㎢가 신규 지정되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사업시행 방식은 수용 48.4%, 환지 49.3%, 수용과 환지방식을 혼용해 시행하는 혼용방식이 2.3%로 나타났으며 사업시행자별로는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8.0%로 민간사업의 비중이 공공시행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개발유형으로는 주거형 사업이 비주거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주거·상업·산업 등 복합개발 형태의 비주거형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발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 줬다.
시행주체별로는, 민간사업자의 개발유형은 주거형이 87.5%를 차지해 주거형 위주의 개발이 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공공시행자는 주거형 61.3%, 비주거형 38.7%로 구성되어 민간에 비해 다양한 개발유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역 지정 이후 사업완료까지는 평균 약 6.3년이 소요됐고 3년이하 17.9%, 4~5년 33.0%, 6~10년 36.7%, 11~15년 11.9%, 16년 이상 소요된 사업은 0.5%로 조사됐다.
사업방식별 시행기간을 보면, 수용방식은 평균 5.2년, 환지방식은 평균 7.5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수용방식이 환지방식에 비해 사업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524개 구역 중 60.9%가 관할 행정구역 내 기존 도심으로 부터 5㎞ 이내에 입지하고 있고 5㎞ 이상 ~ 10㎞ 미만이 24.0%, 10㎞ 이상 ~ 20㎞ 미만이 13.4%, 20㎞ 이상은 1.7%에 불과해 대부분 기존 도심에 인접해 입지가 결정되고 있으며 도심과 개발입지 간 평균거리는 5.1㎞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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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기술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파악이 더 빠르고 더 정확해집니다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오는 26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시스템은 지난 16일 시범운영을 시작해 시스템 운영체계 및 개인정보 관리 절차 등을 보완했으며 26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질병관리본부로 시스템을 이관하고 경찰청, 여신금융협회, 3개 통신사, 22개 신용카드사 간 협력체계를 구성해 본격 운영하게 된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학조사 절차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으로 대규모 도시데이터를 수집·처리하는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확진자 면접조사 결과를 보완, 빅데이터의 실시간 분석이 가능해져 확진자 이동동선과 시간대별 체류지점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대규모 발병지역을 분석해 지역 내 감염원 파악 등 다양한 통계분석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정보수집·분석 시 질병관리본부를 지원하는 28개 기관 간 공문 작성 및 유선연락 등의 과정이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뤄져 왔으나, 이를 스마트시티 기술 시스템으로 전환함에 따라 정보 취득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게 됐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상황 초기에 평균 하루 이상이 소요되었던 이동동선 도출 등 역학조사 분석 시간이 10분 이내로 줄어들어 역학조사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대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다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스템에서 확진자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감염병예방법’에서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해 공공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근거한다.
해당 제도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정확한 역학조사 필요성에 따라 국회의 법률개정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관계기관의 협조와 승인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개인정보를 활용하면서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취득 대상을 최소화하고 취득 절차를 엄격하게 운영한다.
역학조사관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확진자 등에 한해서만 관계기관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며 위치정보의 경우 경찰청의 확인 및 승인절차를 추가적으로 거치게 된다.
시스템 및 정보 접근은 필수 최소인원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담당자의 역할에 따라 권한을 엄격하게 구분했다.
정보의 열람과 분석은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 역학조사관만 가능하며 다른 정부기관은 일체의 접속 및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전산 해킹 등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의 접근이 어렵도록 전용망으로 운영되며 2중 방화벽과 철저한 로그인 관리 등 전산보안 기술을 적용했다.
시스템 접속 및 정보열람 등 모든 행위에 대한 기록을 자동 저장하는 등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수행하도록 구축됐다.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대응 단계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개인정보는 파기할 예정이다.
운영과정에서 보안전문가가 시스템 운영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 보완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플랫폼은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대규모 도시데이터 분석 도구로 교통·에너지·환경·안전 등 도시 내 각 분야의 다양한 빅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4차산업 시대에 필수적인 융·복합 데이터를 창출하고 스마트시티 서비스 구현에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연구·개발을 시작해 올해부터 대구광역시 및 경기도 시흥시를 대상으로 데이터허브를 구축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다양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과기정통부·질병관리본부는 본 시스템을 이번 코로나19 대응에 적용·지원하면서 앞으로도 감염병 역학조사 지원을 위한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한 역학조사지원 시스템은 국토부와 과기부, 질병관리본부, 경찰청, 금융위, 감사원 등 전 부처적인 협업을 통해 단기간에 구축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시스템 개발 사례과 같이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에 스마트시티 기술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전 부처적 협조로 구축된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신속·정확한 역학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면서 개인정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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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괴안·원종, 남양주진접2 지구 등 10개 지구 주택공급계획 차질 없이 추진 중
국토교통부는 선진국 수준의 주거 안전망을 완성하는 주거복지로드맵 2.0 시대를 맞아, ’18년 공공주택지구로 신규지정한 10개 지구 4.8만호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0개 지구 중 현재까지 지구계획이 완료된 곳은 부천괴안 등 6개 지구로 각 블록에 대해 공공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순차적으로 추진중이며 의왕월암 등 나머지 4개 지구는 올해 내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들 지구에서 주택 4.8만호가 공급되며 공공주택으로 약 3.0만호, 민간에서 1.8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주택 3.0만호는 국민·영구임대주택이 0.6만호, 신혼희망타운이 1.6만호, 행복주택이 0.7만호로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주거공간으로 공급된다.
현재까지 부천괴안 등 6개 지구 총 21개 블록에서 1.4만호의 공공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완료됐다.
이들 지구들은 보상 및 지구 조성에 착수했으며 ’21년 최초 입주자 모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이들 지구에는 ’17년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어우러지는 공동체 공간을 조성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특화설계 및 디자인을 접목해 주거의 품질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17년에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된 부천괴안 등 10개 지구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은 정상 추진 중이며 향후 공공임대주택 등 공급용지 부족에 대비해 용지 조성을 조기화하고 추가부지 확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세대별·계층별 입주자 수요에 맞추어 가변형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주민 커뮤티니 공간을 특화 설계하는 등 진화하는 공공주택의 모습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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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업 부담↓ 사회적 책임↑”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기업 부담은 완화하고 사회적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 등 근로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먼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업역 간 구분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요구하는‘차령’을 기준으로 평가하던 여객운송 용역의 기술능력 평가기준을 더 공신력 있고 타당한 평가 기준으로 개선했다.
고용관련 데이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라장터로 제공받아, 고용창출 신인도 평가를 위한 입찰자의 서류제출 부담도 없앴다.
한편 ‘정보통신용역’이라는 용어명과 정의를 ‘용역계약일반조건’의 ‘소프트웨어용역’으로 변경해 ‘정보통신공사’와의 업역 간 구분을 명확히 했다.
소기업·소상공인 등 약자 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이행실적 인정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고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이 아니더라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 참여 시 경영상태 만점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고용노동부 등이 인증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 대해서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고 임금체불 등 부당 노동행위 기업에 대해는 신인도 감점 외에 해당 감점 만큼 가점의 총배점 한도를 축소하도록 해 불이익을 강화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은 인적자원 개발·관리가 우수해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부, 중기부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을 부여받은 기업이 해당된다.
이현호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서비스산업이 중심이 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조달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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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외특허출원 ‘껑충’.6년래 최대 폭 상승
우리 기업과 국민이 해외 판로 개척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해외에 출원한 특허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9년 우리 기업의 주요 지식재산 4개국 대상 해외특허 출원건수는 총 6만6792건으로 2018년 6만186건 보다 10.9% 증가해 2014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기업의 해외특허 출원현황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에 총 3만6852건을 출원해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중국 16,019건, 유럽 8,287건, 일본 5,634건 순으로 출원을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국에 대한 출원은 2016년 이후 하락 추세에서 2019년에 크게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9년 우리 기업의 IP5 해외특허 등록건수는 총 4만2306건으로 2018년 3만8860건 보다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의 해외특허 등록현황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에 총 2만1684건이 등록되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중국 9437건, 유럽 7247건, 일본 3938건 순으로 등록이 많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유럽과 중국에 대한 특허등록은 최근 5년간 연평균 각각 39.1%, 10.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해외출원과 등록의 급증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지식재산권 선점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기술과 제품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적극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은 우수한 특허제품을 개발하고도 자금부족, 언어장벽, 현지 정보와 네트워크 부족으로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에 쉽게 도전하지 못했다.
특허청은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국가차원의 해외 지식재산 확보 전략을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해외출원 비용지원 및 특허바우처 지급, 지식재산 출원지원펀드 조성 및 투자, 특허공제 등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해외출원 지원예산을 2018년 28억원 규모에서 2019년 62억원으로 117.2% 증액했고 해외출원 지원건수도 2039건에서 2626건으로 28.8% 확대했다.
올해는 지원규모를 더 늘려 11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미래 기술패권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 간 기술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해외 지식재산권 선점은 특허·산업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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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2차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혁신선도모델 개발을 위한 간담회 개최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4일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육성’ 관련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재정혁신 TF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장밀착형 혁신선도모델’ 중 하나인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육성’과 관련해 세종 스마트시티의 추진방향을 점검하고 구체적 성과 도출을 위한 의견 수렴 등을 위해 마련했다.
구윤철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국정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시티는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교통·미세먼지 등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콘텐츠로서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의 구체적 내용을 조속히 확립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및 미래 먹거리 창출 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향후 재정투자방향도 기존의 토목 SOC에서 탈피해 스마트시티와 같은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 기반의 인프라에 중점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가시범도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솔루션을 발굴하고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테스트공간을 통해 즉각적인 피드백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 뿐만 아니라, 참여 주체인 세종시, LH, 민간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 제공 및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세종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한 ‘20년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본격 착수해 추진상황에 대한 종합 점검을 토대로 향후 보완 방안 및 구체적인 적용모델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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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4월1일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하위법령 개정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절차를 완료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의 본격 시행으로 국가적 정책과제로 부상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고 평가하고 소재·부품·장비 기술력 강화,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범 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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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6월 전국 아파트 6만7383세대, 서울 아파트 9852세대 입주 예정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5년평균 대비 26.0% 감소한 6만7383세대로 집계 됐으며 서울은 9852세대가 입주해 5년평균 대비 38.6% 증가, 전년동기 대비 39.8%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입주 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4월 과천중앙, 부천괴안 등 7960세대, 5월 은평응암, 시흥대야 등 8242세대, 6월 양주옥정, 인천송도 등 1만2247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4월 천안두정, 부산일광 등 1만3085세대, 5월 전주효천, 경남통영 등 1만1197세대, 6월 경남사천, 강원원주 등 1만4652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됐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2만5385세대, 60~85㎡ 3만6396세대, 85㎡초과 5602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1.7%를 차지해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체별로는 민간 5만7989세대, 공공 9394세대로 각각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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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 드론끼리 통신해 안전한 비행을 위한 첫 발을 내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ISO/IEC JTC1/SC6주1)’ 국제표준화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저고도 드론 간 통신 프로토콜’에 관한 표준안인 드론 통신모델 및 요구사항, 공유통신 등 4개의 신규 프로젝트주2)가 국제표준 과제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향후 동 표준안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도로 ICAO주3), ITU주4) 등과 사용주파수 협의를 거쳐 2022년경에는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3) ICAO : UN 산하 전문기구로서 비행의 안전 확보, 항공로나 공항 및 항공시설의 발달 촉진, 부당경쟁에 의한 경제적 손실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함 현재, 드론 제조사마다 통신 규격이 서로 달라 異種 드론 간에는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접 비행 시 드론 간에 충돌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여러 대가 동시에 비행주5)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드론 통신 규격을 표준화하자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해당 표준안이 제정되면, 異種 드론 간에도 정보 공유가 가능해져, 드론들 간 또는 드론과 장애물과의 충돌을 자율적으로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 드론 운용의 안정성이 개선될 것이다.
또한, 드론 간에 적용되는 직접적이고 독자적인 통신방식을 제안함으로써 지금까지 드론에 사용하던 통신방식의 단점주6)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6) 취미용 드론에서 주로 사용하는 Wi-Fi는 통신의 불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근거리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상업용 드론에서 주로 사용하는 LTE는 통신사에 요금을 내야하고 기지국이 설치되지 않은 오지나 바다 등에서는 드론을 운용할 수 없음. 또한 신호처리를 위해 Wi-Fi AP나 LTE망을 통과하면서 신호처리 지연시간 등이 발생 이번 ‘ISO/IEC JTC 1/SC 6’ 국제표준화회의 한국 대표단장인 강신각 본부장은 “이번 표준안, 즉 통신호환성을 통해 상용 드론을 서비스하는데 필수적 요소인,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의 드론 운용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이번 드론 통신 프로토콜 국제표준 개발을 시작으로 향후 이어질 드론 응용 서비스 표준 개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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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 회기간 회의 개최
한국과 러시아는 서비스·투자 부문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심도 있게 진행하기 위해 23일부터 오는 26까지 4일간 회기간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한다.
우리측은 전윤종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이, 러시아측은 마리야 바라노바 경제개발부 통상교섭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
작년 6월 협상 개시 이후 양국은 3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했고 서비스시장 자유화방식, 협정문 구조 등에 합의함으로써 본격적 협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금번 회기간 회의에서는 서비스·투자·총칙 등 분과별로 협정문 협상을 진행하면서 주요 조항에 대해 실질적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국은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화상회의, 컨퍼런스콜, 이메일 교환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긴밀히 협조하면서 협상을 진전시켜야 한다는 점에 다시 한 번 공감했다.
한-러 서비스·투자자유무역협정 정부대표단 전윤종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우리 기업의 러시아 서비스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고 우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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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을 위한 첫 걸음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협력해 범부처로 시행되는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 사무국, 전문위원회, 5개 정부·출연연이 컨소시움을 구성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2년간의 시범사업 동안 희귀질환자 모집 및 선도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총 2만명 이상의 임상정보와 유전체 데이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희귀질환의 경우 환자의 접근 편의 및 진료 경험 등을 고려해 전국 16개 희귀질환 협력기관을 지정해 희귀질환자의 임상정보 및 검체를 수집한다.
기존에 임상정보 또는 유전체 데이터가 확보된 사업은 ‘선도사업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과의 연계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전체 데이터는 유전체 분석기관과 국가생명연구자원센터에서 각각 전장유전체분석 및 변이 분석을 통해 생산될 예정이다.
수집된 임상정보와 생산된 유전체 데이터는 질병관리본부와 국가생명연구자원센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원칙적으로 공유해 활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상분석연구네트워크을 통해 산·학·연·병 연구자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해 다양한 연구를 지원하고 진단참고용 보고서를 통해 희귀질환 환자의 진단·치료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아울러 해외에 의존하는 유전체 데이터 분석 관련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신약·의료기기 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고 개인건강정보를 연계한 디지털헬스기기 등 관련 서비스 확산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감 정보인 임상정보·유전체 데이터 수집에 따른 개인 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집·생산 단계에서 각각의 아이디 부여 및 폐쇄망 구축을 통해 데이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의 시범사업 추진 계획은 지난 3월 12일에 개최된‘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추진위원회’의 제1차 회의에서 결정됐다.
추진위원회는 송시영 위원장를 비롯한 의료계·학계·산업계·환자단체 등 총 20명으로 구성했다.
제1차 회의에서는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계획 희귀질환 협력기관 지정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고 및 토론이 있었다.
송시영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정밀의료 기반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신약 개발 등이 기대되고 시범사업 성과 평가 및 각 계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본 사업 구축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