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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에 위탁보증 도입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현장인 서울 마포구 소재의 서울신용보증재단과 기업은행을 방문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직원을 격려했다.
특히 현장방문 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위탁보증 대상 은행을 8개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소상공인의 보증신청 접수 편의를 제고했고 보증상담과 서류접수 뿐만 아니라 현장실사 업무까지 위탁하는 등 보증공급 기간 단축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시행하는 등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기관이다.
박영선 장관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현장 자금수요에 대응해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한 중기부의 계획을 설명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책자금을 기다리시는 소상공인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하면서 “피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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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스마트 화재예방시스템 '임시허가
미래창조과학부는 무선화재감지기로 화원을 감지하고 감지된 정보를 무선방식으로 관제센터에 전달하는 신개념의 화재예방시스템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시허가한다고 밝혔다.
그간, 세이프메이트를 개발한 ㈜엘디티는 무선방식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화재감지시스템을 개발하고도 소방시설법의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관련 인증기준이 없어 애로를 겪어왔다.
미래부는 지난 5월, 소방설비관련 소관기관인 국민안전처로부터 현재까지는 무선방식 인증기준이 없어 임시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국민안전처와 공동으로 임시허가를 위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진행했다.
주요 심사항목은 기술·서비스의 신규성, 관련시장 및 이용자 영향, 신청인의 재정적·기술적 능력 등이며 특히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통해 무선화재감지기의 성능, 무선통신의 원활한 작동 여부를 면밀히 시험·검사를 실시했다.
미래부는 세이프메이트에 대해 외부평가위원회의 검토의견과 시험·검사결과 등을 반영해 임시허가를 하되, 인명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인 만큼 명확한 인증기준을 국민안전처가 마련하기 전까지 화재감지를 위한 보조적인 기기로 판매할 것과 국민안전처가 인증기준을 마련하면 그 기준에 따라 즉시 인증받을 것을 임시허가 조건으로 달았다.
미래부 장석영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세이프메이트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기술·서비스는 국민의 안전, 편의 증대 뿐 아니라 관련 시장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며 “미래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해 이러한 기술·서비스가 법제도로 인해 사장되지 않도록 임시허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금년말까지 무선통신방식의 감지기, 중계기, 발신기, 수신기 인증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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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도시재생 공간지원리츠 활동 개시, 도시재생 촉진
도시재생사업의 수익성 개선과 세입자들의 둥지 내몰림 현상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공간지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오는 13일 최초로 공식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서울도시재생공간지원리츠’에 대한 영업등록을 마치고 구도심 지역 내 저층 주거지나 쇠퇴 상권의 개량, 창업 촉진 등을 위한 자산매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간지원리츠 도입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2019년에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 기금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같은해 11월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가 제1호 공간지원리츠 법인 설립을 완료한 바 있다.
기존의 도시재생 개발리츠와 달리 제1호 공간지원리츠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주택, 상가 등을 매입해 주변보다 저렴하게 약 10년간 공적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등으로 운영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사업성이 낮거나 미분양 위험이 높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성을 높여 도시재생사업의 문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둥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호 공간지원리츠의 규모는 총 1,800억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이 출자와 융자를 통해 총사업비의 64%를 조달하고 나머지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자본을 활용해 충당할 예정이다.
또한 공간지원리츠의 자산을 운용할 자산관리회사는 리츠 AMC로서 경험이 풍부하고 도시재생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가 맡는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장은 “제1호 공간지원리츠의 출범은 도시재생사업 방식을 다각화해 도시재생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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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연도별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감소
경제협력개발기구는 ‘MSTI 2019-2’에서 우리나라의 연도별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일괄 수정해 발표했다.
이는 2019년말 한국은행에서 실시한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에 따라 국민총생산 등 주요 지표 변경값을 MSTI 2019-2부터 반영했기 때문으로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으로 우리나라 연도별 GDP 규모가 일괄 확대 수정됨에 따라,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기존대비 0.4~0.26%p 낮게 조정됐다.
그간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1, 2위를 다투어 왔으나, 이번 수정된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2위를 유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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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중견기업 수출시장 발굴 적극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수출애로에 대응하기 위해 강소·중견기업의 해외 수출 마케팅 지원을 위한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강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12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강소·중견기업을 선정해 맞춤형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에 1차로 51개社를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세계시장 불안정성과 수출애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지원 내용도 강화했다.
평가를 통해 4월 중 선정 확정된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당 6,000만원~ 1억원의 수출바우처가 지급되어 현지 마케팅 및 신규·대체 수출시장 발굴 등이 지원될 계획으로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해외 현지 마케팅이 어려운 수출기업의 경우 KOTRA 해외 무역관이 기업의 현지 거래선 관리 및 수출성약 지원, 인허가 취득, 현지유통망 입점 등을 중점 대행하게 된다.
또한, 기업별로 KOTRA 수출전문위원을 배정해 수출 목표시장에서의 진출계획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수출전략 컨설팅을 지원하고 현지 시장조사, 인증, 홍보, 디자인, 전시회 등 수출 全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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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기술혁신 전문 펀드’조성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과 중소·중견기업의 R&D 활동에 투자하는 ‘기술혁신 전문펀드 조성 및 운용협약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을 가졌다.
‘기술혁신전문펀드’는 산업부의 R&D 자금을 예치·관리하기 위해 ‘산업기술자금 전담은행’으로 선정된 기업은행과 신한은행이 총 2800억원 규모를 출자해 母펀드를 조성하고 한국성장금융이 母펀드를 운용하며 민간 투자자의 출자를 더해 총 5,000억원 규모의 子펀드를 결성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활동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올해부터 향후 3년간 매년 기업은행과 신한은행이 900~1000억원 규모의 母펀드 자금을 출자하고 이를 토대로 子펀드 운용사는 민간자금을 매칭해 매년 약 1600~1800억 규모의 기술혁신펀드를 결성하며 각 펀드는 8년간 운용 후 청산할 예정이다.
모펀드 운용사인 한국성장금융은 금년 10월까지 올해 결성할 3개의 자펀드 운용사를 모집하고 이를 통해 결성된 투자액 1600억원을 금년 말 부터 중소·중견기업에 본격 투자하게 된다.
‘기술혁신전문펀드’는 세 가지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선 그동안 정부의 R&D 지원이 정부·공공기관 주도로 혁신기업을 선정하고 출연 방식으로 지원했으나, 이번 펀드는 시장이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투자방식으로 R&D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의 정책펀드들과의 차이점은 그간의 기업 투자펀드가 대부분 기업의 사업화 활동, 또는 투자금의 사용처를 특정하지 않는 기업활동 전반에 사용되도록 한 반면, 이번 펀드는 최초로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 중점적으로 투자되도록 운용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출자 재원 측면에는 기존의 정부 주도의 펀드들과 다르게 정부의 재정투입 없이 시중은행 투자를 기본으로 ‘순수 민간 재원으로만 조성’됐다.
향후 정부가 동반출자하거나, 펀드가 안정적으로 투자 회수될 경우, 기술혁신펀드가 대규모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펀드의 중점 투자 분야는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이차전지 등 제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AI, 5G, Big-data 등 제조업 연관 미래 산업분야에도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투자분야를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나감으로써, 보다 사업성이 높고 시장성이 높은 전략 분야에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윤모 장관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기술혁신이 급속도로 빨라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R&D 지원 외에도,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기업의 다양한 기술혁신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기술혁신 펀드를 통해 시장의 R&D 투자와 정부 R&D 지원사업의 투자 대상과 성과 등을 비교해, 추후 정부 R&D 지원방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술혁신펀드에 2800억원을 투자한 기업은행장과 신한은행장은 “새로운 R&D 방식으로 기업의 혁신성장에 투자하는 이번 펀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고 언급하면서 “기술혁신 펀드는 민간 금융투자와 기업의 기술혁신이 융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이번 펀드 조성을 계기로 금융권이 보다 많은 기업의 기술개발에 투자해, 우리나라가 기술강국이 되는데 금융권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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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지식재산에 직접 투자하는 新 IP투자 시장 창출
특허청은 11일 지식재산으로 새로운 산업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작년 성과와 부족했던 점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시장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지난해는 일본 수출규제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기술자립을 이루기 위한 특허청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수출규제 3대 품목에 대한 신속한 IP-R&D로 핵심·대체기술 확보 및 회피설계 방법을 제시해 기술 국산화를 지원했고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산업별 유망기술을 도출해 정부의 산업 정책과 R&D 사업에 반영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얻었다.
지식재산 시장 분야에서도, IP투·융자 지원을 대폭 확대한 결과 ‘IP금융 1조원 시대’를 열고 특허공제사업을 성공적으로 런칭하는 등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의 초석을 마련했다.
또한, 고의적 특허침해 시 3배 배상 제도를 시행해 지식재산 보호의 새로운 문을 열었고 한류편승기업, 상표브로커 등의 K-브랜드 침해에도 적극 대응하면서 IP5 특허청장 회담 및 한·아세안 특허청장회담 개최, UAE·사우디 특허행정서비스 수출 등을 통해 글로벌 협력과 親한국형 지식재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심사를 위해 개청 이래 최초로 융복합기술 전담 심사국을 신설하는 등 심사 인프라도 확충했다.
IP담보대출 등 초기 단계의 IP금융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지식재산 투자로의 확산은 아직 미미하며 손해배상액 실질화를 위한 법안 개정 불발로 아직도 진정한지식재산 보호의 시대를 맞지는 못했다.
2020년도에는,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 지식재산에 직접 투자하는 新 IP금융투자 시장 개척, 진정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스타트업의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제도 신설 등 산업혁신 지원에 집중해,지식재산 시장의 꽃이 본격적으로 만개하도록 한다.
지식재산으로 국가 기술경쟁력을 강화한다.
특허기반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자립 방향을 제시한다.
일본 수출규제 핵심품목 R&D에 IP-R&D를 전면 실시하고 일정규모 이상 소부장 R&D에 대한 IP-R&D 제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특허전략 확산 지원센터’를 운영해 기업의 자체적인 IP-R&D 수행을 위한 솔루션 개발·교육 등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민간 R&D에 4억 3천만건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확산한다.
관계부처와 협조해 기획·R&D·관리 등 정부 R&D 全 과정에 특허 빅데이터 활용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설치해 정부·민간 수요에 맞는 분석 결과를 수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산업별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감염성 질환 등 사회현안에 대한 기술적 해결방안도 제시한다.
산업 트렌드와 기술발전 방향을 분석해 심사 품질을 제고한다.
스타트업의 사업에 꼭 필요한 창의적인 발명·아이디어를 신속하게 권리로 보호하기 위해 특허와는 다른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특허받기 어려운 小발명·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실용신안제도 전면 개편 심사팀 단위로 산업·특허동향을 분석해 심사정책을 수립하고- 산업혁신 지원을 위해 ‘Free-Type 출원 서비스’ 실시, 특허 일부분할출원제도·상표 부분거절제도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한다.
융복합기술 3인 협의심사 확대, 난이도 높은 기술·사건유형별 전담 심판부 지정 등을 통해 심사·심판 품질을 높이고- AI 이미지 검색·기계번역 등 심사에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한다.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재산 시장을 조성한다.
지식재산을 투자자산으로 하는 새로운 IP금융투자 시장을 개척한다.
민간 공모형 IP투자펀드, IP크라우드 펀드 등 투자자 성향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IP 직접 투자펀드 조성을 지원하고- 민간 자본의 모험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2,200억원의 모태펀드를 조성해 IP 직접 투자펀드 지원 등에 활용한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IP서비스기업이 수익화를 대행하는 IP신탁업 신설, 지식재산 금융센터 설치 등 민간 IP투자 인프라도 강화한다.
아울러 회수전문기구 출범, IP담보대출 취급은행 확대, 벤처기업 대상 IP펀드 조성 등 IP기반 자금조달 지원을 강화하고 은행의 담보회수 리스크 경감을 위해 채무 불이행 시 담보 IP를 매입·수익화- 민간 IP거래기관의 신뢰성·자생력을 높여 IP거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형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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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EU 상표분야 심판원장 회의도 영상으로
특허심판원은 11일 EU 상표심판원과 심판협력 확대 및 심판품질 제고를 위한 영상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영상회의는 양국 심판원의 수장이 참여해 협력 확대 방안과심판품질 제고를 위한 중요쟁점 및 핵심사례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양 심판원은 구술심리 및 증거조사, 주지·저명상표, 조정·화해제도에 대해 발표하며 심도 깊은 토론도 진행된다.
또한 Q&A를 통해 우리측은 EU상표심판원의 저명상표 관련 대기업의 자회사의 모회사 상표 출원시 심사기준 EU상표심판원 구술심리 2~3명의 증인을 신청하는 경우의 증거력 인정 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증거력 인정 여부 인터넷 검색자료의 증거력 인정 여부 등을 질의하고 EU상표심판원은 특허심판원의 WIPO 상표규범 시행여부 특허심판원의 해외유명상표 보호 방법 상표심판에서의 소비자 조사 비중당사자 사건시 사건관리회의 개최 여부 영상구술심리의 유용성 및 효율성 등을 질의하는 주요쟁점 토론의 시간 갖는다.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심판분야 국제협력 수요증가 및 효율적인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영상회의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사태에 대비 특허심판원의 영상회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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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맞손, 공공주도 가로주택정비사업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오는 12일부터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실시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사업비 융자를 지원하고 있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특히 서울시는 55개 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48개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정부는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위해 작년 12월 16일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발표했으며 공공성 요건 충족 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면적의 한도인 1만㎡를 2만㎡까지 확대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3월 10일에 통과해 3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공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장점이 있다.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층수제한도 완화된다.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견실한 시공사 선정 및 책임준공, 미분양 리스크 해소를 위한 공공의 매입확약 등으로 사업 위험요소도 크게 낮출 수 있다.
또한, 이주비 융자금액도 종전자산 또는 권역별 평균전세가격의 70%까지 지원해 종전 자산 평가액이 과소한 토지등 소유자에게도 현실적인 이주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LH에서 공공참여로 인한 사업시행면적 확대, 분양가 상한제 제외, 용적률·층수 제한 완화 효과 등을 가정해 서울시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지구의 사업성을 모의 분석한 결과, 주민분담금은 평균 15%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 등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지 발굴을 위한 합동공모를 실시해 서울 도심 내 주택을 확충하고 노후 주거지를 재생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모는 해당구역의 사업진행 단계에 따라 1, 2단계로 구분해 진행할 예정이다.
1단계 공모는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설립된 조합이나 조합 설립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공 사업시행자인 LH와 SH에 사전의향서를 제출하면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찾아가는 1:1 맞춤형 설명회 등을 개최, 세부정보를 안내하고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5월 11일부터 5월 21일까지 공모신청서를 접수하고 6월에서 8월까지 주민협의와 평가를 거쳐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2단계 공모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 5월말 설명회를 개최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이소영 과장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서울시 내 주택 공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상의 장애요인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김장수 과장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인·허가를 지원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개선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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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대출 2조 원으로 확대, 코로나19 대응에 도움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침체와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대출을 2조 원 규모로 확대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대출 금리를 2월13일부터 0.5%p 한시적으로 인하해 일평균 99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3월 6일 기준 총 16,135건 1,683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대출수요 대응을 위해 공제 대출 재원을 2조 원으로 확대해 약 20만명의 공제 가입 소상공인의 자금 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영 악화로 공제부금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제부금 납부를 6개월간 유예가 가능하도록 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공제해약 환급금의 90% 이내에서 1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나 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스마트폰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신청 당일에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
중기부 코로나19 대응반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노란우산공제 대출 확대와 이자율 인하가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코로나19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소상공인 생업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과 노령 등으로 인한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2월말 현재 총 125만명이 가입해 12조 원의 부금이 조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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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유턴법, 3.11일 부터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개정된‘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법은 ‘19년 12월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정비를 마치고 공포 후 3개월 만에 시행된다.
개정된 유턴법 및 동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턴기업 지원 대상 업종이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까지 확대된다.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의 경우 사업장 면적을 늘리거나, 사업장 면적을 늘리지 않고 생산설비 추가 설치로도 증설로 인정되어 유턴기업에 선정·지원될 수 있다.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유턴기업에 국·공유재산 장기임대, 임대료 감면, 수의계약 등을 허용하는 사용특례도 신설된다.
이에 유턴기업은 국·공유재산 임대 시 재산가액 1% 이상의 임대료를 적용받고 최대 50% 범위 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협의를 거쳐 감면이 가능하다.
또한 매입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금 납부 시에도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한편 기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유턴법에서 새로이 규정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직위를 격상해 유턴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에서 민원서류 접수 및 이송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해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유턴기업의 편의를 증진한다.
한편 산업부는 코로나19 를 계기로 주력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유턴기업 유치 지원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산업부는 개정 유턴법 시행과 유턴기업 유치 지원확대 방안을 계기로 보다 많은 기업이 국내복귀 투자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면서 지원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함과 동시에 코트라 해외무역관 내 유턴데스크를 기존 12개에서 36개로 대폭 확대하고 담당관 지정 등 지방지원단과의 연계를 강화해 유치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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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 투기대응 강화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9.12.16.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역 확대, 증빙자료 제출, 신고항목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그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투기과열 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되어 있어, 과열 우려가 있는 조정대상지역과 非규제지역의 투기적 수요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조정대상지역과 非규제지역 내 자금조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3월 13일 거래계약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과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 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한다.
그간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고 사후적으로 의심거래에 한해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으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비정상 자금조달 등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토록 한 것이다.
이때 증빙자료로는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항목별로 객관적으로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고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국토부 또는 신고관청이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월 21일 출범한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3월 13일부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된다.에 따라 조사지역을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수원, 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 및 군포, 시흥, 인천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주요 지역에 대해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과열이 지속되는 경우 국토부가 직접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중 업·다운계약, 편법대출, 편법증여 등이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또한, 최근 주택 매수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협력해 법인자금을 유출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행위,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행위 등 불법 탈루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투기과열지구 고가주택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실거래 신고 즉시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 등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어 조사 착수 시점이 현행 대비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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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문가 현장코칭 인력 교육으로 기술 숙련공 양성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0일 ‘1:1 현장코칭 숙련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과 구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신규인력의 빠른 현장 적응 및 기술숙련을 위한 내부 교육이 절실하나 교육시킬 인력과 시간이 모두 부족한 상황이다.
중기부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지난해 기술명장 등이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신규인력을 교육하는 ‘1:1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을 신설했다.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한 규모인 신규인력 총 350명에게 기술명장 등의 전문가가 1:1 현장 코칭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에 선정되면 우선 기업과 구직자 매칭 지원을 받게 되고 매칭 시 구직자는 최대 3개월간의 현장 실습기간 동안 명장 등 전문가 1:1 현장 코칭과 구직자 인건비를 지원받게 되며 채용과 연계 시 우선 선정된다.
지난해 이 사업에 참여한 광주 소재 냉건업체 A사는 “예전에는 신규 직원을 냉동장비 유지보수 업무에 투입하기까지 3~5개월 정도 걸렸는데, 명장의 현장코칭으로 2개월로 단축할 수 있었다”며 기업주와 근로자 모두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코로나 19 피해기업’과 ‘소재·부품 장비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 신청은 3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가능하며 참여기업 및 구직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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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위성 2B호 목표 정지궤도 안착 성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 해양수산부는 ‘정지궤도복합위성 2B호’가 지난 6일 오후 7시 30분경 목표 정지궤도 안착에 무사히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9일 발사에 성공한 천리안위성 2B호는 다음날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총 5회의 궤도변경 과정을 거쳐 최초 타원형 전이궤도에서 고도 3만5786km, 동경 118.78도의 원형 정지궤도에 정상 진입했다.
이후 27일부터 3월 6일까지 9일간 동경 128.25도의 목표 정지궤도로 이동해 안착에 성공했다.
동경 128.25도의 정지궤도는 우리나라가 확보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적도상공의 정지궤도이다.
천리안위성 2B호는 세계 최초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주간 상시 관측할 수 있는 초분광 환경탑재체와 천리안위성 1호보다 한층 향상된 성능으로 해양관측 임무를 수행하는 해양탑재체를 장착하고 있다.
천리안위성 2B호의 환경탑재체는 화석연료 연소 시 발생하는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등 미세먼지 유발물질들이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산란하는 특성을 이용한 초분광 기술을 활용해 미세먼지를 관측한다.
환경탑재체의 초분광 관측 장비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미국이 공동 개발했으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산출 알고리즘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기계학습 등 최신기술을 적용해 위성 관측 자료를 지상 미세먼지 농도로 변환해 제공할 예정이다.
천리안위성 2B호는 미국 및 유럽의 정지궤도 대기환경 관측위성과 함께 전지구적 환경감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에도 대기환경 정보를 제공해 국제사회의 환경 보존 노력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탑재체는 적조, 기름유출 등 해양오염물질과 해무·해빙, 염분농도 등 다양한 해양특성들을 고해상도 광학 카메라로 상시 관측한다.
이 관측 결과들은 해양오염물질에 의한 해양피해 최소화와 해양 연구활동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목표 정지궤도에 안착한 천리안위성 2B호는 3월 중에 위성본체 및 탑재체의 상태점검을 마치고 4월부터 서비스 개시 전까지 산출물 품질을 최적화하기 위한 환경 및 해양탑재체 정밀 보정과정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과정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면,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정보는 2021년부터, 해양 정보는 2020년 10월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우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천리안위성 2B호가 목표 정지궤도 안착에 성공함에 따라 위성을 활용한 대기환경 감시 기반이 확보됐다”며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2021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의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스마트폰 영상 등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제공해 미세먼지 감시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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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디지털국토 관리 가시화된다
올해 전국 3차원지도 시범사업, 지자체들의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사업 등 953개 공간정보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6일 발표했다.
시행계획에 따라 전국 3차원지도 시범사업 착수, 국토전용위성 운영 준비, 디지털 지적재조사 대폭 확대, 지자체 3차원 공간정보 구축 등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지하공간 3D 통합지도 확장, 공간빅데이터 분석플랫폼 민간개방과 창업지원 등 산업 육성 등도 일관되게 추진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계획에는 중앙부처 72개 사업, 전국 지자체 881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국토부는 전국 3차원지도 시범사업, 국토전용위성, 지적재조사, 지하공간 통합지도 등 51개 사업을 추진하며 해수부는 연안해역 조사 사업, 환경부는 자연환경 지리정보 데이터 베이스 구축, 농림부는 팜맵 갱신 및 활용서비스 구축, 산림청은 산사태 위험지도 구축 등도 추진한다.
지자체는 행정 활용을 위해 3D Virtual Seoul 시스템, 3D 공간정보 제작, 무인비행장치 활용 열지도 구축, 드론 활용 재난위험지역 관리체계 등 881개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계 발전을 위한 국가지원사업도 개선되어 추진된다.
공간정보 활용기반 확충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민간 개방, 공간정보 드림 활용환경 개선 등이 추진되며 산업계 육성을 위해 창업지원사업, 해외진출 지원 로드쇼 등 산업지원사업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 손우준 국토정보정책관은 “전국 3차원 지도 시범사업과 국토전용위성 운영준비 등 핵심사업이 성과를 내도록 잘 관리하고 데이터경제와 첨단기술 등 사회경제 여건에 맞춰 공간정보 산업계를 키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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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장관, 통신3사 대표와 코로나19 위기극복 방안 논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회복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회복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통신 3사 대표와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위축되어 있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5세대 이동통신 등 상반기 투자를 확대하고 피해가 집중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통신요금을 감면하는 한편 얼어붙은 소비심리로 피해를 겪고 있는 유통점에도 운영자금 등을 지원키로 뜻을 모았다.
통신사는 상반기에 장비·단말 조달 등을 비롯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사업을 발주해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다.
’20년 상반기 통신 4사 투자규모는 당초 약 2.7조원으로 계획되었으나, 통신망 투자가 ICT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투자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상반기에 당초 계획보다 50% 증가한 4조원 수준으로 투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G 이용자들이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는 공간인 지하철, 철도, 대규모 점포, 대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될 전망이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통신3사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휴업 등 경제적 피해가 집중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요금 감면도 추진키로 했다.
세부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은 관계부처·기관 및 지자체 등의 피해 규모·현황 파악과 지원책 마련 등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맞춰 최대한 빨리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신3사는 이동전화 가입 등이 감소하며 매출이 급감한 중소 유통점에도 상생협력 차원에서 운영자금 지원 외 단말기 외상구입에 대한 채권 연장, 판매 목표량 하향조정 등이 포함된 종합적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리점 등에 운영자금을 총 125억원 지원해 비용 부담을 완화한데 이어 사업자별 내부상황을 고려해 단말기 유통망 비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말기 외상 구입에 대한 이자 상환 등을 유예 조치하고 대구·경북 등 피해 집중지역에 대해서는 판매 목표량은 하향하되, 장려금 수준은 유지해 영업이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방역 및 위생물품도 계속 지원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경제여건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 때 통신망 투자 조기확대와 소상공인 지원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기를 회복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피해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통신 3사와 긴밀하게 공조해 코로나19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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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네시아 원/루피아 통화스왑 연장계약 체결
5일 한국은행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원/루피아 통화스왑계약을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3년 연장계약을 체결했다.
금번 연장계약에 따라 양국 중앙은행은 추후에도 10.7조원/115조 루피아까지 상호 자금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양국간 통화스왑계약은 상호 교역을 촉진하고 금융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했다.
특히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도 무역대금을 자국통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역내 금융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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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디지털 정보화 수준 69.9%, 전년대비 1.0%p 향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애인·고령층·농어민·저소득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에 관한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는 정보취약계층의 PC·모바일 등 유·무선 정보통신기기, 인터넷 이용 등 디지털정보에의 접근·역량·활용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19년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 대비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69.9%로 전년대비 1.0%p 향상됐다.
조사 부문별로는,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은 91.7%, 역량은 60.2%, 활용은 68.8% 수준으로 매년 향상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역량과 활용 수준이 전년대비 1.1%p 상승했다.
취약계층별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일반국민 대비 저소득층이 87.8%, 장애인이 75.2%, 농어민이 70.6%, 고령층이 64.3%로 나타났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했으나,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과 무인정보단말과 같은 무인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디지털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정보 취약계층이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이용역량 강화, 차별없는 디지털 환경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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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지원을 통해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2020년 FTA 활용지원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동 컨설팅 사업은 OK FTA 종합 컨설팅 차이나데스크 컨설팅 찾아가는 FTA 서비스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등 기업 상황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56개국과 16건의 FTA를 맺고 있으며 산업부는 FTA 종합지원센터와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 등 FTA활용지원기관을 통해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FTA 활용 상담 또는 현장방문 등 ‘FTA 활용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지원을 위한 컨설팅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OK FTA 종합 컨설팅’은 기업별 상황에 맞게 종합, 개선, 예비의 3개 유형으로 컨설팅을 분류해 최대 10일까지 원산지증명, 인증 등에 관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으며 - 기업의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차등해 0~50%의 기업분담금이 있다.
2019년에는 638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약 650개 기업에 대해 원산지관리 등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차이나데스크 컨설팅’은 중국 특화 컨설팅으로 한·중 FTA 활용을 위해 전문인력이 기업을 방문해 원산지관리, 비관세장벽과 관련한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2019년에는 97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약 100개 기업에 대해 컨설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찾아가는 FTA 서비스’는 ‘1380 콜센터’ 또는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와 실시간 전화 상담만으로는 지역 기업의 애로 해결이 힘들 때, 기업 현장을 방문해 무료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에 이어 올해에도 2,500여 개 기업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교육·설명회 등을 통해 FTA 활용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사업은 지역FTA활용지원센터에서 수출기업의 협력기업이 작성한 원산지확인서의 정합성을 검토후 확인결과서를 발급함으로써 수출기업과 협력기업간 신뢰성 제고와 원산지증명에 기여하고 있으며 - 2019년에 이어 올해에도 1,000여 개 지역 기업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2020년에도 원산지관리 등 FTA 활용에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FTA 활용지원 컨설팅 사업’을 적극 추진해 수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FTA 활용지원 컨설팅 등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1380 콜센터’, FTA종합지원센터, 전국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FTA 활용과 관련한 모든 궁금증 문의, 애로 상담, 컨설팅 신청 등이 가능하다.
김형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은 “현재 코로나19 확산, 경기 위축 등 우리기업의 수출을 위한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현장의 수출애로를 적극 해결함으로써 기업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FTA 활용지원 컨설팅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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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창릉 지구지정, 사업 본격화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고양창릉 및 고양탄현 등 2곳에 대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3.6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고양창릉은 30사단 이전 예정지와 훼손되어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교통이 편리한 자족도시로 조성한다.
고양탄현은 일몰 예정인 장기미집행공원부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택과 함께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 도서관, 보행육교 등을 조성한다.
이로써, ‘수도권 30만 호 계획’ 중 18곳 총 19만 6천 호 지구지정이 완료됐으며 부천대장 등 나머지 지구는 대부분 올해 상반기 중 지구지정이 완료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양주왕숙·하남교산·과천 등 ‘19.10월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은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하고 이와 동시에 주민들과 보상협의체가 구성된 곳을 중심으로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입지가 우수한 일부 지구는 첫마을 시범사업으로 ’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서울 도심부지 4만 호는 설계공모, 사업계획 수립 등 절차 진행 중으로 4천 호 이상 사업승인이 완료 됐다.
서울시 등과 함께 ‘20년까지 1.6만 호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이 중 1천 호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하며 ’21년부터는 모집 물량도 크게 증가한다.
창릉지구는 경기도, LH,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수도권 서북부권의 대표적 일자리 거점지역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판교의 2배가 넘는 130만m2 규모의 자족용지를 고양선을 중심으로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집중 배치하고 기업 요구에 맞춰 자족용지의 성격을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자족용지 인근에 창업주택 등을 배치해 직주근접형 자족도시 모델을 실현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지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타트업 등 창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기업지원허브’, 성장단계기업을 위한 ‘기업성장지원센터’를 LH에서 건설·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구의 중심을 흐르는 ‘창릉천’과 군부대부지가 있던 망월산 등을 활용해 친환경 생태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전체 면적의 39%가 공원·녹지로 조성되며 지구를 관통하는 동서 간 녹지축이 지구 내 공원·녹지로 연결된다.
기존 군부대는 약 100만㎡ 규모의 도시숲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휴식처로 제공되게 된다.
지구 중심으로 흐르는 창릉천 정비사업과 함께 호수공원도 조성된다.
창릉천은 호수공원, 서오릉, 벌말 예술인마을 등 공간별 특성을 고려한 천변 공원으로 조성하고 퍼스널 모빌리티로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게 되어 문화교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된다.
세계문화유산인 서오릉의 남측은 비닐하우스 등으로 훼손된 곳을 정비하면서 저층의 역사문화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역사문화전시관 유치 및 한옥 특화단지 등도 조성하고 서오릉 중심에서 약 1km 정도 이격해 아파트 등을 건립해 서오릉 경관을 최대한 보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창릉지구 훼손지 복구계획으로 ‘20년 7월이면 해제되어 난개발이 우려되는 장기미집행공원부지 등이 70만㎡ 규모의 공원으로 조성되며 토지보상비와 공원 조성비는 창릉지구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이에 따라, 역사·문화 공간인 행주산성 역사공원 등이 사유화 및 난개발 위험에서 벗어나, 고양시민 등이 이용하는 도시공원으로서 조성된다.
탄현지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으로 인해 20년 이상 방치된 장기미집행공원부지를 활용하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신혼희망타운, 민간분양 등 총 3.3천 호를 공급하면서 편입되는 장기미집행공원부지의 70% 이상을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된다.
탄현공원을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도록 지구 내 숲속 도서관을 건설하고 운동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지구 인근의 황룡산, 고봉산 등과 탄현공원을 보행육교 등 녹지로 연결해 안전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주택단지는 테라스형 아파트, 데크형 주차장 같은 차별화된 단지계획과 더불어 숲속 어린이집, 힐링공간 등 공원과 연계한 특색있는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도권 30만 호 계획 중 19만 6천 호가 지구지정을 완료하는 등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게 됐다”며 “세부적인 개발계획은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구체화시키고 원주민들과도 민관공 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