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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지자체 공모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의 정주여건과 주민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를 오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주민체감도가 높고 상용화가 쉬운 스마트기술을 적용해 인프라가 부족한 취약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사업지에 최대 5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지자체는 지방비 매칭비율에 따라 지원받는 국비의 40%~60%를 부담하게 된다.
올해는 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7곳 내외의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모사업 신청 대상은 ’17년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지로 선정되어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곳으로 하되, 기존에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 받고 있는 15개 사업지는 제외된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사업지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안전·소방, 교통, 에너지·환경, 생활·복지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해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지역 내 현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사업지 선정과정에서는 추진계획의 구체성, 사업의 준비 정도, 기존 스마트 인프라와의 연계성 등 사업계획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해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하고 체감도가 높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평가항목에 포함해 서비스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모사업 접수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3일간이며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게 된다.
1차 서류평가를 통과한 사업지에 대해는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4월 중 발표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 최종 선정을 하게 된다.
신청방법, 세부평가항목 등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토부 누리집 및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 게시된 선정공고문 및 신청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상민 도심재생과장은 “스마트기술을 적용해 지역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계획을 적극 발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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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추경 1.7조원 긴급자금 지원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제 활력보강에 집중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둔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28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최근 코로나19 피해의 빠른 확산을 감안해 국민안전, 민생안정, 경제활력 보강 등을 골자로 한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첫째로 금번 추경안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자금 공급 등을 추진하고 둘째로 코로나19 경영피해 회복 기반 마련 등을 지원하는 추경예산안 1조 6,858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긴급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긴급자금 공급, 보증지원, 매출채권보험 등 금융지원 예산을 1조 5,103억원을 편성했다.
자금 공급 규모는 2월 28일 추진한 기금운용계획변경과 금번 추경예산안1’을 합해 2.3조원 규모의 융자지원과 1.8조원 규모2’의 보증 확대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1’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성장기반자금 2’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아울러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피해로 인한 연쇄 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를 2천억원 확대한다.
둘째,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피해 복구 및 경제 활력보강을 위해서 코로나19 피해 점포지원, 온라인판로지원, 대한민국 동행 세일 온누리상품권 할인 발행 등 다양한 경제활력 예산을 1,755억원 반영했다.
코로나19 확진자 경유 등에 따른 휴업 등 피해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위생 안전 인증, 경영진단 및 재개점 행사 등을 지원하도록 372억원을 편성해 피해 소상공인 점포에 직접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금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소상공인에 집중되고 있어 온라인쇼핑몰입점지원, O2O플랫폼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금번 사태를 계기로 유통산업의 방향성이 온라인 시장으로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2021년 예산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온라인 시장 진출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와 활력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대한민국 동행 세일’을 권역별로 개최해 국내 소비 진작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도 온누리 상품권 5천억원 할인 발행, 공동마케팅 등을 추진한다.
특히 금번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해 임대료 인하 운동 등 상생협력을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120억원 규모의 안전관리 패키지를 지원한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편성했다.
대구·경북의 지역 특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R&D 비용을 198억원 지원하도록 했고 금융지원의 경우에도 추경예산안 중 3,616억원이 투입된다.
신기보출연, 매출채권보험,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금번 추경 예산안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접적인 경영피해, 경기둔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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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총 1772억원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14개 부처는 4일 민군기술협의회를 통해 ‘민군기술협력사업 2020년도 시행계획’을 서면심의·확정했다.
동 계획에 따라 정부는 올해 총 1772억원을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그 개발성과를 국방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첨단국방 구현과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99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국방분야 무기체계 성능향상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 미래 성장동력 산업의 견인에도 기여해 오고 있다.
동 사업은 ’19년까지 총 1조 3,441억원이 투입됐고 최근 5년간 기술개발 누적 실용화율은 69%로서 사업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기능 고성능 복합 섬유 소재개발’, ‘중소형 워터젯추진시스템 개발’ 등은 무기체계 국산화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비무기체계 사업도 추진한 결과, 기능성을 대폭 향상한 동계 함상복·함상화를 개발·양산해 올해 해군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고강도 탄소섬유로 제작된 복합재 격자 구조체 제작기술’ 은 한국기계기술단체총연합회의 ’19년 10대 기계기술에 선정된 바 있다.
올해 투자규모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1,772억원으로 10개 부처가 총 195개 과제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별로는 민군기술겸용개발사업에 1,593억원, 민간기술이전사업에 110억원을 투입한다.
로봇, 드론, 3D프린팅, AR·VR·MR 등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에 대해 부처간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국방분야 활용을 통해 트랙레코드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웨어러블 로봇 개발을 위한 ‘복합신호기반 인체-기계 고속동기화 제어기술 개발’ 사업이 대표적인 다부처연계 핵심기술 협력사업이며 정찰드론, 정보수집 글라이더 등 실제 국방분야의 활용 촉진을 위해 이미 개발된 민간기술을 실증하는 기술개발 과제도 군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분야 실증과 더불어, 국방기술의 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해 핵심선도모델을 적극 발굴해 시범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고 단기간 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는 당해 연도에 착수가 가능하게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신설해 - 파급력 있는 첨단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과 활용을 통해 성공사례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민군기술개발 성과물의 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 및 규정개정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무기체계 관련 품목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시험평가를 군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국방분야에서 활용성을 제고하는 한편 - 획득기간의 단축을 위해 민군기술협력성과무을 현행 장기소요대상에서 중기 또는 긴급소요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수요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명시된 관련규정을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도 신설해 수요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명확화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은 그 동안 부처간 대표적인 협업사례로 자리매김 해왔다”며 “최근 경찰청, 농진청, 해경청 등의 신규 참여로 민군기술협력사업 참여부처가 14개로 대폭 증가한 만큼, 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기획에서 사업화까지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정부부처와 산학연이 참여하는 설명회, 교류회 등을 확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민군기술협력은 국가 과학기술과 국가 안보역량 발전에 크게 기여 해왔다”며 “국방은 최첨단 기술의 테스트베드로서 기존 연구성과의 확산 및 실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초원천 및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성과가 국방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 김상모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은 국방력과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나날이 발전하고 성과를 달성해왔다”며 “민간의 혁신적 기술에 대한 국방분야의 소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민군기술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민간 기업에는 국방이라는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고 국방에는 우수 민간기술이 무기체계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과 군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획재정부 김경희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민·군기술협력은 오랜 기간 부처 협업을 통한 중복 투자 방지 등 재정지출 효율화 측면에서 대표적 모범사례”고 하면서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춰 국방R&D를 포함한 국가R&D 투자가 적극 확대되고 민·군기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군기술이 활발하게 상호 활용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파급력 있는 첨단 국방기술의 적극적인 민간 이전과 활용을 통해 신산업을 유도하고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등 시너지를 배가할 수 있도록 투자 방향을 재설정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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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전용 기술이전 R&D, ‘27년까지 2525억원 지원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자립과 조기 국산화를 위해 소부장 전용 기술이전 R&D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부장 분야 대학·연구소의 핵심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이 후속 상용화을 위한 ‘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오는 4일 부터 첫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소부장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조기 국산화를 위해 지난해 8월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이다.
’27년까지 총사업비 2,525억원으로 240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며 금년에는 50개 과제를 발굴해 130억원을 지원한다.
금년도 지원대상 과제는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과제 중 산·학·연 전문가 검토로 확정된 183개 공모과제이다.
중소기업이 공모과제에 대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50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과제는 기술개발 시급성, 중소기업 개발 적합성 등을 고려해 매년 발굴하고 갱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과정에는 기술을 이전한 대학·연구소가 반드시 참여함으로써 이전기술 노하우를 전수하고 기술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한다.
기술개발 자금지원 외에도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 중인 IP인수 보증 및 사업화 보증과 연계해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 시각에서의 합리적인 평가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평가단이 참여하는 최종평가를 통해 지원과제를 선정한다.
국민평가단은 소부장 분야 석·박사, 교수, 연구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일반국민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동 사업을 통해 공공기술의 이전·활용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과기부·산업부 사업의 이어달리기 지원으로 소부장분야 기초원천·산업 핵심기술이 중소기업에게 이전·상용화될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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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전기분야의 불합리한 수출장벽 제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 참석해 주요 해외기술규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효율, 안전 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33건에 대해 8개국 규제당국자들과 양자협의를 실시했고 그 중 10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과 공조해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례회의에서 특별무역현안으로 제기했다.
금번 회의 결과, 우리 대표단은 EU·중동·중남미 등 4개국 5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성과를 거뒀다.
유럽은 ‘21년부터 신설·강화되는 디스플레이 에너지 성능 규제 대상에서 스마트폰, 태블릿의 적용 제외를 명확히 했다.
동 규제가 스마트폰에 적용된다면 100cm2 이상의 대화면 스마트폰이 과도한 규제를 받게 되어 관련 업계의 수출에 큰 어려움이 예상됐다.
이런 사유로 그간 우리업계는 스마트폰, 태블릿이 디스플레이 규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EU에 지속 요구했고 EU는 오랜 검토 끝에 이번에 동제품군의 제외를 공식 확인했다.
이에 따라, 관련 수출업계는 첨단 대화면 스마트폰의 수출에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 국가들은 에너지효율분야 규제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반영하기로 했다.
사우디는 히트펌프 방식 의류건조기에 대한 소비전력 허용오차를 국제표준과 상이하고 기준도 과도하게 규정해, 우리나라 및 관련 기업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했다.
사우디 측은 금번 회의에서 우리측 요구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소비전력 허용오차 기준”을 별도로 신설하기로 하고 금년 내 개정작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관련 기업은 히트펌프방식 의류건조기의 성능 변경 없이 사우디 시장을 유지·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UAE는 세탁기 및 식기세척기의 에너지효율 라벨 규정을 변경하면서 시행일을 통상적인 유예기간보다 짧은 3개월만 부여했다.
제작기간 및 UAE까지의 운송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3개월의 짧은 유예기간으로는 동 규정을 준수하기 곤란했다.
금번 회의에서 UAE측은 우리측의 지속적인 시행시기 연장 요구를 수용해 시행일로부터 경과기간을 3개월 더 부여하기로 했다.
경과기간 추가 부여는 효과면에서 시행시기 연기와 동일해 우리 기업의 수출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콰도르는 최근 도입예정인 건조기 에너지효율 규제를 우리측이 제기한 사항을 고려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에콰도르는 건조기의 에너지효율등급제를 도입하면서 국제기준에 없는 판매허용등급을 별도로 도입하고 허용 등급 범위를 A, B등급으로만 제한했다.
동 제한은 에너지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기업조차도 충족시키기 곤란해 지난해 말 규제당국 간 직접 협상, 기업의 현지 공청회 참석, 자료 제출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동 규제의 철회를 요청한 바 있다.
에콰도르 측은 이번에 우리 요청사항을 검토중에 있음을 공식답변했고 국가기술표준원은 관련 규제가 철회될 때까지 관련기업·협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금번 성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에 회의결과를 신속히 전파하고 미해결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3월 중 수출기업,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금번 회의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미해결 의제 해소를 위해서 WTO/FTA TBT위원회 외에도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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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업도 수출하도록 도와드립니다”
관세청은 영세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국관세사회와 협력해 지난 2월 26일부터 80명 규모의 공익관세사를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관세사회 소속으로 관할세관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으며 전국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부서에서 1년동안 활동한다.
이들 공익관세사는 세관직원과 함께 주 1~2회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부서와 기업 현장을 방문해 무료 상담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6개 지역 거점 세관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찾아가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함께 FTA 활용 사각지대에 있는 1인 기업을 포함한 영세 중소기업도 방문해 1:1 맞춤형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FTA 활용을 위한 수출 상담, 수입자 요청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상담, 해외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상담 등 공익관세사의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전국 세관 및 권역별 본부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FTA집행담당관실 김태영 과장은 “2015년 시작된 공익관세사 제도로 지금까지 총 2,640개 중소기업들이 FTA 활용과 관련된 상담을 받았다”며 “올해도 우리 기업들이 공익관세사를 적극 활용해 수출에 큰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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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인증기업, 2019년 한해 3858억원 경제적 혜택 봤다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인증받은 286개 수출입기업들은 2019년 한해 3858억원의 비용을 절감해 기업당 13.5억원의 경제적 혜택을 누린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규모별 기업당 혜택은 대기업은 49.1억원, 중견기업은 11.3억원, 중소기업은 2.9억원으로 나타났다.
AEO MRA 효과 측정 및 이행 강화 방안 연구 결과를 참고해 분석 관세청은 지난해 AEO 인증기업의 경제적 효과를 이같이 분석해 2일 발표했다.
AEO 인증기업은 국내 뿐 아니라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한 미국·중국·일본 등 15개 주요 수출국에서도 통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AEO 인증을 받은 수입기업은 검사비용 절감 등으로 기업 당 연간 약 10.1억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기업의 경우 현지 통관비용 절감 등으로 기업 당 연간 약 8.9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AEO 혜택 발굴 및 AEO MRA의 전략적 체결 확대를 통해 AEO 인증기업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EO 인증기업들은 3월 2일부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기업별 경제적 효과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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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 탄력적 운영’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창업자의 편의 증대 및 애로 해소를 위해 창업지원사업의 모집기간 연장, 대면 및 발표평가를 온라인으로 대체 등 창업지원 사업을 탄력적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창업자를 모집 중인 예비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사내벤처육성 프로그램,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과 추가 모집 중인 청소년 비즈쿨은 접수기간을 연장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 자가격리 등의 이유로 과제계획 수립 등 준비가 원활치 않은 창업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은 각 사업별로 선정 평가 일정을 조정하거나, 평가방식도 변경할 예정이다.
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패키지는 평가 일정을 연기하고 평가방식도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오프라인방식에서 온라인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또한 재도전성공패키지,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판교창업존 입주기업 선정,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사업 등은 오프라인 평가 과정을 동영상과 유선 등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창업자 혹은 주관기관 모집을 준비 중인 타 사업들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정을 연기하거나 평가방식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그 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소됐던 사업별 오프라인 설명회들을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운영해 창업자의 원활한 정보 획득을 도울 예정이다.
또한, 예비창업패키지 등 오프라인 교육이 의무인 지원사업은 ‘창업에듀’ 등 온라인 형태로 교육 프로그램을 전면 대체한다.
한편 창조경제센터, 메이커스페이스, 중장년센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등 창업지원 인프라 시설들은 각 지역의 상황과 정부, 지자체의 대응 방침에 따라 운영하도록 해당기관에 안내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 창업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K-스타트업 홈페이지이나 통합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그간 오프라인으로 개최하던 ‘창업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올해는 지난 2월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창업자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 중”이며 “창업 열기가 식지 않고 정부의 지원 또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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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기존 2500억원 포함, 총 3조 1500억원 자금 공급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총 3조 1500억원의 금융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1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으로 지원하고 있는 2500억원 금융지원 규모의 12배에 가까운 규모다.
지난 13일부터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을 추진한 중기부는 그간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상대로 하루 평균 3483건 규모의 자금신청과 상담이 진행되어 현재 3만8000여건의 신청과 상담이 접수됐고 하루 평균 178건 규모의 융자 또는 보증이 실행되어 현재 1960건 규모의 금융지원융자·보증이 실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코로나19 전염 확산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업의 기회를 만들어 가는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은 우리 경제의 희망이고 중기부는 희망의 불씨를 키우는 바람이 되겠습니다”고 하면서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빈틈없고 신속히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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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축물 총 724만3472동 / 38억 6천만㎡
국토교통부는 2019년도 전국 건축물 현황통계를 집계해 발표했다.
2019년 말 기준 전국 건축물 동수는 전년대비 5만1560동 증가한 724만3472동, 연면적은 10만6743천㎡ 증가한 3,860,871천㎡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0,167천㎡ 증가한 1,740,232천㎡이고 지방은 56,576천㎡ 증가한 2,120,639천㎡이다.
상업용 건축물의 연면적은 전년대비 3.1% 증가한 839,976천㎡, 공업용은 3.1% 증가한 413,999천㎡, 주거용은 2.5% 증가한 1,817,390천㎡, 문교·사회용은 2.1% 증가한 346,463천㎡이다.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된 건축물의 동수는 전년대비 2.7% 증가한 2,738,500동, 연면적은 9.9% 증가한 607,299천㎡이며 2019년 멸실된 건축물의 동수는 73,653동, 연면적은 16,230천㎡이다.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전년대비 6개동이 증가한 113동이며 5층 이하 건축물이 7,009천동이다.
개인 소유 건축물의 동수는 5,700천동, 연면적은 1,107,210천㎡이며 법인 소유 건축물의 동수는 498천동, 연면적은 673,673천㎡, 국·공유 소유 건축물은 202천동 및 213,254천㎡이다.
전국 건축물의 1인당 면적은 전년 대비 2.02㎡ 증가한 74.46㎡이며 전국 토지면적 대비 전국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은 전년대비 0.11% 증가한 3.85%이다.
세부 용도별 면적은 아파트가 1,129,976천㎡로 가장 크고 단독주택 334,175천㎡, 다가구주택 169,725천㎡, 다세대주택 127,498천㎡, 연립주택 42,365천㎡이다.
지역별 건축물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아파트가 563,775천㎡로 가장 크고 다세대주택 96,268천㎡, 단독주택 84,849천㎡, 다가구주택 75,593천㎡, 연립주택 23,294천㎡이며 - 지방은 아파트가 566,200천㎡로 가장 크고 단독주택 249,325천㎡, 다가구주택 94,131천㎡, 다세대주택 31,229천㎡, 연립주택 19,071천㎡이다.
시도별 건축물 면적 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단독주택은 전남, 제주, 경북 순이고 다가구주택은 대전, 대구, 제주이며 - 아파트는 세종, 광주, 부산, 연립주택은 제주, 서울, 강원, 다세대주택은 서울, 인천, 제주이다.
세부 용도별 면적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267,924천㎡로 가장 크고 제1종근린생활시설 232,114천㎡, 업무시설 143,852천㎡, 판매시설 61,036천㎡이다.
지역별 건축물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 수도권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121,550천㎡로 가장 크고 제1종근린생활시설 102,828천㎡, 업무시설 97,720천㎡, 판매시설 35,560천㎡이며 - 지방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146,373천㎡로 가장 크고 제1종근린생활시설 129,286천㎡, 업무시설 46,131천㎡, 판매시설 25,475천㎡이다.
시도별 건축물 면적 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 제1종근린생활시설은 전북, 충북, 경북이고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경북, 충북, 전북이며 - 판매시설은 서울, 부산, 대전, 업무시설은 서울, 인천, 부산이다.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된 건축물은 전국 2,738,500동으로 전체의 37.8%이며 연면적은 607,299천㎡으로 전체의 15.7%이다.
용도별 노후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주거용이 34.9%로 가장 많고 상업용, 문교·사회용, 공업용이며 지방 또한 주거용이 51.5%로 가장 많고 상업용, 문교·사회용, 공업용이다.
2019년 멸실된 건축물의 동수는 전년대비 4.8% 증가한 73,653동, 연면적은 6.7% 증가한 16,231천㎡ 이다.
우리나라의 최고층 건축물은 서울 “롯데월드타워”이며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전년대비 6개동이 증가한 113개동이다.
현재 건설 중인 초고층 건축물은 부산 롯데타운, 부산 현대힐스테이트이진베이시티 등이다.
층별 건축물의 동수를 살펴보면, 1층 건축물 4,433천동, 2~4층 건축물 2,402천동, 5층 건축물 174천동이다.
면적별 건축물의 동수를 살펴보면, 1백㎡미만 건축물 3,251천동, 1백~2백㎡미만 건축물 1,610천동, 3백~5백㎡미만 건축물 783천동이다.
소유 주체별 건축물의 동수를 살펴보면, 개인 소유 건축물 5,700천동, 법인 소유 건축물 498천동, 국·공유 소유 건축물 202천동이다.
전국 건축물의 1인당 면적은 전년 대비 2.02㎡ 증가 했으며 수도권은 1.61㎡ 증가하고 지방은 2.50㎡ 증가했다.
지역별 1인당 건축물의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 주거용은 세종, 충북, 경북이고 상업용은 제주, 강원, 서울이다.
전국 토지면적 대비 총 건축물 연면적 비율은 전년대비 0.11% 증가한 3.85% 이며 수도권은 0.42% 증가한 14.68%, 지방은 0.07% 증가한 2.4%로 확인됐다.
시도별 토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은 서울이 93.1%로 가장 크며 다음은 부산, 대전, 광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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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술창업, 22만개로 3년 연속 증가로 최고치 달성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2019년 기술창업은 22만 607개로 ’18년에 비해 3.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증가한 수치로 통계 발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창업기업은 4.4% 감소한 128만 5259개를 기록했으나,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창업과 기술창업이 증가세를 유지했다.
특히 기술창업은 60세 이상과 30세 미만에서 상승세를 띠고 있어 고령화 시대에 맞는 기술·경력 기반 창업과 청년층의 고부가가치 업종에 대한 신규 진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19년 한 해 동안 새로 만들어진 창업기업은 도·소매업, 부동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창업보다 부동산업 창업이 더 많이 감소 했다.
이는 ’18년 정책적 요인으로 급증했던 개인 부동산업 창업이 기저효과 및 혜택 축소 등으로 지난해 조정기에 접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기술창업 중에서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개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과 사업 운영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내며 기술창업의 증가세를 이끌었다.
ICT 기반 정보통신업과 교육서비스업도 전년 대비 5.5%, 4.2%씩 증가하며 지식기반서비스업 창업 증가를 견인했다.
다만, 제조업은 생산, 수출 감소 등 산업별 업황 부진의 영향으로 전기·전자, 섬유·가죽을 위주로 감소했다.
전통적인 서비스업 업종에서도 창업의 증가가 나타났다.
도·소매업 창업기업은 온라인거래 활성화 등으로 전년 대비 7.9% 늘어 기존의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숙박·음식점업 창업기업도 같은 기간 1.3% 증가해 ’17, ’18년의 감소세에서 반등했다.
조직형태별로 보면 법인 창업기업은 10만 9520개로 ’18년 대비 7.0% 늘어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개인 창업기업은 부동산업의 영향으로 ’18년 대비 5.3% 감소한 117만 5739개를 기록했다.
법인창업은 부동산업,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순으로 증가했고 개인창업은 부동산업과 전기·가스·공기공급업이 크게 감소했지만, 법인창업과 개인창업 모두 기술창업은 증가했다.
성별로는 여성 창업기업이 전년 대비 5.8% 줄어든 59만 5484개, 남성 창업기업은 전년 대비 3.2% 감소한 68만 9001개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과 60세 이상에서 창업이 증가 했으며 이중 기술창업은 30세 미만,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18년에 비해 증가했다.
30세 미만 창업은 도·소매업,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 전자상거래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증가했으며 60세 이상에서도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과 함께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의 지식기반 서비스업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전북 등에서 감소했다.
수도권 창업기업은 70만 3,690개로 전체 창업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0.8%p 감소한 54.8%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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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국토교통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삶의 터전이 바뀝니다 - 경제 활력을 이끄는 국토교통’이라는 주제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활력 넘치는 경제, 편안한 일상’을 위해 3대 목표 8대 전략, 2대 민생현안에 부처 역량을 집중해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경제 활력과 민생 현안을 위한 2개 핵심과제를 포함한 2020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의 주요내용이다.
혁신도시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복합혁신센터 등 생활인프라를 확충해 지역의 경제거점으로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 도입, 태양광 선도사업 및 수변도시 착공을 시작으로 재생 에너지사업의 메카로 성장시킨다.
행복도시는 바이오·메디컬 플랫폼 조성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자족기능을 강화한다.
산단 내 휴·폐업부지는 첨단산업과 창업지원시설, 문화·레저, 행복주택 등으로 고밀·복합 개발해 지역의 일자리 거점으로 재창조하고 도심내 방치된 공업지역은 공기업이 주도해 복합개발한다.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고 기존에 선정한 뉴딜사업을 통해 연내 300개 내외 지역밀착형 생활 SOC가 공급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의 대학, 철도역세권 등 잠재적인 성장거점에 공공이 대규모 투자를 주도해 산업, 주거, 문화가 융복합된 거점을 조성하는 ‘지방도심형 기업혁신특구’를 새로이 추진한다.
캠퍼스 혁신파크, 창업·스케일업 지원 등 부처별 지원사업과 규제 완화, 세제·금융지원을 집중 연계해 제2, 제3의 판교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바운드 유치 시범공항으로 청주·양양·무안 공항을 지정해, 항공·관광 융복합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 특화 산업과 도시개발을 연계한 공항주변 개발계획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는 세종 국가시범도시를 착공하고 기존 도시의 스마트시티化를 위한 스마트챌린지 공모사업을 확대한다.
아울러 올해는 민·관·공공기관이 함께 손잡고 팀코리아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등을 비롯한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해외 5개 도시의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해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의 기반으로 삼을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타면제사업은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 국도20호선 신안-생비량 사업부터 연내 착공한다.
특히 지역 업체의 사업 참여를 의무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 확장, 제4활주로 건설 등을 추진하고 김해신공항·제주 제2공항도 절차를 거쳐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건축 디자인으로 도시의 품격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 디자인을 향상 시키고 지방채 이자지원 확대, 국·공유지 실효 유예, 도시자연공원구역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원을 최대한 보존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 드론·항공사진 활용 관리 등을 통해 그린벨트 등 시민들의 녹색 휴식공간 보존·관리를 강화한다.
자율차·드론·스마트시티·스마트건설·수소 경제·공간정보 및 데이터 경제·제로에너지 건축 등 혁신성장 사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본격 창출한다.
자율차는 부분자율주행 보험제도 완비,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을 통해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드론은 특화도시, 상용화 패스트트랙 및 공공조달 시 국산드론 우선 구매 등을 통해 산업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위성 발사, 스마트 턴키사업 확산, 수소도시 조성 착수,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적용 의무화, 성남 복정 ZEB 시범주택단지 착공 등 혁신성장 사업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 분야 벤처·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을 통해 ‘One-call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범부처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관 협업 : 먼저 업계와 함께 분야별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국토교통기술 사업화 지원 허브’를 설치해 컨설팅 및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한다.
범부처 통합지원 : 중기부·산업부·과기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메뉴판형 문제해결 툴키트를 작성·보급해 창업·금융·R&D 등 사업단계별 통합지원을 제공하고 신기술 전용 시험장 확충, 시범사업 등 맞춤형 종합지원방안도 마련한다.
맞춤형 규제혁신 : 기업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업계 소통을 통한 ‘국토교통 규제혁신 과제’ 선정, ‘규제 솔루션팀’ 설치 등 입지·건축·미래 모빌리티 규제를 혁신해 기업 친화형 부처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 산업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산업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도 이어 나간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전자적 대금결제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민간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택시 월급제 및 전액관리제를 정착시키고 개인택시 면허 양수 자격요건을 완화해 청장년층의 유입을 유도한다.
노선버스 주52시간 근로제 안착을 위해 버스인력을 확충하고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본격 시행해 운수·물류업 근로여건을 개선한다.
김포·사천·인천 등에 운항 중인 항공기 특성을 고려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항공기 정비산업을 지역 맞춤형으로 활성화한다.
국가 규모 R&D를 통해 철도 부품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튜닝 승인절차 면제,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 등을 통해 자동차 애프터마켓도 활성화한다.
건설 분야 ‘100대 혁신뿌리기업’ 선정, 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 마련 등을 통해 스마트 건설, 프롭테크 기업도 적극 지원한다.
KIND, PIS펀드, ODA 등을 적극 활용해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 글로벌 인프라 협력을 통해 신남방·신북방정책도 적극 수행한다.
서민 주거안정의 핵심인 공공임대주택의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공적주택 21만호를 공급해 OECD 평균 수준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달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5년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 10위권 이내로 진입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해 수요자 관점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쪽방촌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영구·국민·행복주택 등으로 나뉘어 입주자격·임대조건 등이 복잡하고 지역별로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웠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공급한다.
이를 통해, 입주자격·공급기준이 수요자가 알기 쉽게 개편되고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할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도 대폭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쪽방촌은 기존 주민의 주거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순환개발 방식으로 영등포 쪽방촌을 정비하고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소득 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영구임대주택 주거재생 시범사업 모델과 선도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주거와 지역산업, 일자리, 문화가 융합된 공공임대주택 발전모델을 개발해 확산한다.
부천에는 웹툰 작가들을 위한 창작행복주택, 서울에는 국립극단과 연계된 행복주택이 공급된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연계 공공임대주택,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지원주택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택이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해서 주택을 적기에 공급한다.
수도권 주택 30만호 지구지정·지구계획 수립 등 절차를 앞당기고 서울 도심 4만호도 조기 추진해 우선 1천호에 대해서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구지정이 완료된 수도권 1·2차 지구 15.4만호는 지구계획 수립, 3차지구 10만호는 ‘20년 지구지정 추진 → ’21년말 주택공급 시작 2기 신도시도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GTX 역세권개발 등을 통한 자족기능을 대폭 보완한다.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관리 기조를 흔들림없이 이어나간다.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동해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를 조사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거래 소명을 강화한다.
부동산시장 관리 개선방안 마련도 검토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당첨시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등 실수요자를 위해 맞춤형으로 청약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공동주택용지를 직접 주택사업을 추진하려는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택지의 낙찰·전매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를 차질없이 도입하고 등록 임대주택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임차인 정보접근성도 제고 한다.
단독·다가구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해 갭투자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증료율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 한다.
일부 정비사업의 과도한 수주경쟁에 따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제도 투명성을 강화하고 의무임대는 장기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해 공공성도 강화한다.
주택 보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조세 형평성 개선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20년 공시가격 산정 시, 서민부담 증가는 최소화하면서 9억원 이상 주택의 시세 반영률을 중점 제고해 가격대별 공시가격-시세 간 편차를 과감하게 해소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등 주거트렌드 변화에도 적극 대응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1∼2인용 소형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직장초년생, 대학생 등이 살기 좋은 공유주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민간 공유활성화를 위해 공유주택 지원펀드도 도입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신혼희망타운, 국민·행복주택 신혼특화단지 등 공적임대 5.2만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한편 -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해 방 2개 이상의 주택을 제공하는 다자녀 유형 임대주택을 신규 공급하고 주택 자금 대출금리·한도도 우대한다.
고령가구를 위해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과 결합된 고령자 복지주택, 공공 리모델링주택, 문턱 없는 임대주택 등 맞춤형 임대주택도 공급한다.
드론·자율주행·플랫폼을 통한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 국민 교통 편의를 개선하고 글로벌 기술 기준을 선도한다.
드론 :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도입을 앞당기기 위해 드론택시 시험비행, 비가시권·다수비행을 지원할 K드론시스템 실증 등으로 체감도를 높이고 규제혁신으로 자유로운 비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행자유화구역 지정 등 UAM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자율주행차 : 세종시에서 대형버스를 시범 운행하고 레벨3 안전기준을 시행함으로써 세계 최초 운전자 조향없이 운행 가능한 레벨3 자율차의 출시 기반을 조성한다.
주요 관광도시를 중심으로 관광형 MaaS를 확산시키고 버스·택시·렌터카·자전거 등 연계 교통수단을 활용하는 도심형·거점형 등 다양한 MaaS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플랫폼 택시 확산을 위한 모빌리티 컨설팅 지원팀을 설립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 택시 플랫폼의 출시를 지원한다.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광역 철도·도로망을 확충하고 교통수단 간 연계도 강화한다.
GTX A노선 공사, B노선 기본계획 착수, C노선 사업 착수, 신안산선 공사 등 수도권 광역철도가 목표 기한 내 개통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서부권 GTX 도입 등도 검토한다.
수도권 1·2 순환 고속도로 연결 등 기존 도로망을 보완하고 서해안·제2경인 고속도로 등의 소통 개선대책도 마련한다.
400km/h 초고속열차 도입에 착수하고 중앙선 EMU-250 연내 투입 등을 통해 간선 철도망의 속도를 제고한다.
서울역·청량리역 환승센터를 통해 고속철도·GTX·도시철도·광역버스 등 연계교통 편의를 제고하고 서울 내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공공주택·도시재생 뉴딜 등과 연계해 환승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참여도 확대한다.
퍼스트·라스트 마일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공유모빌리티 환승시설 설치 및 PM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 대중교통 수단 이용편의를 개선하고 서비스 품질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M버스 노선 확충, 예약제 확대를 신속 추진하고 수요맞춤형 M버스 도입, 프리미엄 고속버스도 확대한다.
교차로에서 멈춤 없이 통과하는 S-BRT, 간선도로 내 ’고속‘ 버스전용차로 연계환승시설을 갖춘 BTX 등 신개념 버스 서비스를 통해 대중교통 속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또한, 대형 쇼핑몰 등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강화해 과도한 교통량 유발시설에 대한 부담금 등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신규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신속 수립하고 기존 신도시의 경우에도 광역교통시설 사업 지연지역을 특별대책지구로 지정, 보완대책을 시행하도록 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폭 확장, 다차로 하이패스 확대 등을 통해 고속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 고속철도 승차권 무료 예약 변경 확대, 모든 열차 내 Wi-Fi 설치, 공항 입국장 면세점 전국 공항 확대 등 국민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서비스 사각지역 등에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추진해 광역버스 혁신기반을 마련하고 휠체어 탑승버스 확대, 교통약자를 위한 철도시설 개선으로 대중교통 공공성도 강화한다.
또한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본격 시행하고 저소득 청년 마일리지 혜택을 확대해 서민의 교통비를 절감한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안전사고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집중 관리하는 등 행안부,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범부처 역량을 집중한다.
교통안전 사망자 수는 ‘18년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3천 명 대로 감소한 이후, ’19년에도 전년 대비 11% 이상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등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감소세의 가속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속도 5030’을 특·광역시에 전면 시행하고 비보호 우회전 시 일시정지, 신호가 없는 교차로 우선 정지 등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를 확립한다.
특히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어린이를 위해 통학차량 운행기록장치를 의무화하고 그간 안전 회색지대였던 아파트 단지 내에도 교통안전기준을 신설한다.
또한 배달앱 사용 증가 등으로 늘고 있는 이륜차 사고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우아한형제들 등 플랫폼 업체와 협의체를 구축, 배달기사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사업자 관리책임도 강화한다.
도로 위 살얼음 사고 예방을 위해 인프라 확충 및 예방적 제설체계 구축 등 겨울철 교통안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급커브 등 위험구간을 개선해 교통사고 위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AI 스마트 CCTV를 확충하고 터널원격제어·산사태예측시스템 구축, 포트홀 24시간 내 보수시스템 구축 등 안전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20년에는 건설사고 사망자 수를 전년 대비 14% 이상 감축하기로 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권한있는 발주자·건설사의 책임을 확대해 사고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낮춘다.
중대사고 시 재발방지대책 승인 전 공사 진행을 불허하고 사고빈발 민간 건축공사 부실감리는 퇴출한다.
또한 주요 산재 원인인 추락·끼임 방지를 위해 CCTV 설치와 작업지킴이 배치를 의무화하고 특히 안전시설 설치비를 공사비용에 계상하도록 하는 등 현장중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기준을 강화하고 원격조정 크레인은 안전장치를 의무화하며 사전 안전검사를 확대해 부적격장비를 퇴출시키고 처벌 수준도 높인다.
도로·철도·교량 등 기반시설, 지하공간 및 송유관 등 매립시설, 노후 건축물 등 국민 가까이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주요 기반시설의 최소유지관리·성능개선 기준을 마련해 유지관리 투자를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 현장점검을 확대해 부실 점검이 있을 경우 해당 업체를 퇴출하는 한편 인프라 총조사·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한편 27개 市의 지하공간지도를 구축하고 재해재난 발생시 공간정보를 1일 이내 제공하는 ’G119’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며 지하안전 영향평가제도도 현장중심으로 개선한다.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건축물에 외장재 교체 등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기술인력·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이 점검하도록 정기점검 요건도 강화해 건축물 안전을 확보한다.
또한 지자체·관계기관 CCTV를 상호 연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서비스를 확대해 여성 안심귀가, 112 피해자 보호, 해양사고 신속 대응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안전망을 구축한다.
7년, 6년 동안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없었던 항공·철도 분야도 안전지표 확대, 빅데이터 구축 추진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안전관리체계의 신뢰성을 한층 더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1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3대 목표 8대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차관은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확고히 하고 지역에서 환영받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한편 - 광역급행철도, 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인프라를 혁신해 주요 국정과제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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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재생에너지 제품 확대를 위한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 본격 시동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친환경 태양광 제품 확대를 위한 탄소인증제를 27일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탄소인증제는 작년 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서 태양광 모듈 제조 전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인증제 도입과 금년 1월부터 시행하는 최저효율제를 통해 ‘친환경’과 ‘고효율’ 두 마리 토끼를 잡아서 우리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탄소인증제의 경우, 프랑스에서는 이미 CFP 제도를 통해 태양광 모듈에 적용 중에 있으며 EU에서도 유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국내 도입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작년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 발표 이후, 탄소인증제 도입을 위해 정책연구용역, 태양광 업계의견수렴 등의 제도 설계과정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통해 국내 태양광 업계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세부 검증기준을 마련한 후 금년 하반기부터 정부보급사업 등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번 사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RPS 시장 등 참여시 우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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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검사로 우리 수산물의 수출 경쟁력 높인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3월 1일부터 수출 수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서류검사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국내 수산물 수출검사는 2019년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3만 3천여 건, 40만 톤 규모로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의 수산물 수출업체는 수품원 소속 검사관의 현장검사에 합격한 경우 수출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장검사에는 보통 2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간 국내 수출업체들은 해외 현지 바이어의 긴급 발주나 수량 정정 요청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검사 대기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물류비도 감내해야 했다.
수품원은 이러한 수출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수산물 수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5년간의 수출검사현황과 제조시설 관리현황을 검토한 결과, 연평균 수출검사 2만 7천 건 중 부적합률은 0.2%에 불과하고 제조시설 현장 위생점검 부적합률도 1% 수준으로 수출제품이 위생적으로 제조·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3월 1일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검사 대상에 한해 현장검사를 서류검사로 대체해 실시해 수산물 수출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러한 서류검사 적용대상은 수품원에 등록되어 주기적으로 현장 위생 관리를 받는 제조시설에서 생산되는 수출 제품이다.
수산물 수출 서류검사 제도가 시행되면, 수출 수산물의 검사기간이 당초 2일에서 최단 3시간까지 단축되어 신속한 수출절차는 물론, 이에 따른 냉동보관료 등 비용 절감으로 수출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류검사를 실시한 수산물 수출제품 중 수입국으로부터 부적합 통보를 받는 등 위해요소가 발견될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업체를 서류검사 대상에서 즉시 제외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동엽 수품원장은 “이번 수출 수산물 서류검사 시행과 수출증명서 인터넷발급 서비스가 함께 연계되어 수산물 수출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혁신 사업인 ‘국민 편의를 높이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검사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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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4만3268호
국토교통부는 1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4만3268호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월 대비 9.5%, 전년 동월 대비 26.9% 각각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미분양 주택은 ‘19년 6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 후 미분양은 1월말 기준으로 전월대비 3.1% 감소한 총 1만7500호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수도권 미분양은 4901호로 전월 대비 21.0% 감소했고 지방은 3만8367호로 전월 대비 7.8% 감소했다.
특히 지방 미분양은 ‘19년 8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2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대비 7.0% 감소한 3565호로 집계됐고 85㎡ 이하는 전월 대비 9.7% 감소한 3만9703호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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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장 및 생활밀착공간 중심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지원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일상생활의 피해가 확대된다.에 따라, 국민 체감이 높은 중소사업장 및 생활밀착공간에 대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저감 실용화 기술개발사업’이 새로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사업장 및 생활밀착공간에서의 미세먼지 저감하는 R&D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 106억원을 마련하고 27일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관련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으나, 대기환경산업 시장 대부분은 중견·대기업이 점유한 상태임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육성을 위해 희망하는 기업에게 과제당 최대 1년간, 2억5000만원 이내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기부는 이 사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R&D 지원 대상을 오염물질 배출량이 연간 10톤 미만인 중소제조사업장과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적용받는 25개 다중이용시설, 학교, 음식점에 해당하는 저감기술로 한정해 차별성을 강화했다.
또한, 정부부처간 협업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세먼지 기술로드맵’ 25개 세부 기술 중 실용화 기술개발에 적용 가능한 6개 기술 가운데 기업이 희망하는 기술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등 신종 전염병 확산에 따른 호흡기 관련 개인 위생이 강화됨에 따라 ‘개인착용형 노출저감 기구’도 전략 기술에 포함시키는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R&D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국민평가단’을 모집해 기술개발 과제 선정 시 평가과제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대상에 대한 의견 제시를 거쳐 국민이 공감하는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된 이번 사업은 기술개발 결과물이 국민의 실생활에 보급 및 확산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관계 기관간 협업 체계도 강화했다.
이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우수성이 입증될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화 정책자금 및 기술보증기금 등의 사업화 자금이 연계 지원되며 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상용화될 때까지 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기술개발 성공과제 중 우수 결과물에 대한 보급 및 확산을 위해 환경부의 ‘혁신설비 사업화 지원사업’ 등과의 연계 지원도 추진해 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다음달 27일까지 중소기업기술 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중견·대기업 위주의 미세먼지 관련 산업생태계를 벗어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이 촉진되고 중소 제조업과 생활밀착공간의 대기질 개선효과가 높은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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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계통 접속 허용기준 20%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월 2일부터 한전 배전선로의 태양광발전 접속 허용기준을 20%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접속허용 기준 확대로 태양광발전 계통접속 용량이 일반 배전선로의 경우 기존 10MW에서 12MW, 대용량 배전선로는 15MW에서 18MW까지 20% 상향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최근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사업자의 계통 연계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접속대기 물량이 증가했다.
정부는 접속대기 해소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한전과 함께 실증을 거쳐 배전선로 접속허용 기준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허용기준 확대로 배전선로 신설이 필요한 9,585개소의 35%인, 3335개소가 계통에 즉시 접속 가능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전북 1,032건, 광주전남 767건, 대구경북 468건, 대전충남 375건, 강원 209건, 경남 200건, 충북 134건 순으로 즉시접속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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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인도네시아 세관 원산지증명서 서류제출 면제된다”
한-인도네시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이 오는 3월 1일부터 개통된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수입시에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 FTA 특혜관세 혜택의 필수 제출서류인 원산지정보를 협정상대국과 전자적인 방식으로 교환하는 시스템 다만, 국내 수출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5년간 보관해야 함.관세청은 인도네시아와 1년 이상 추진해왔던 EODES를 3월 전면시행함에 따라 그동안 기업들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하던 C/O를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 앞으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종전에는 FTA 특혜관세 신청시 C/O 원본제출이 필수여서 국제우편 또는 특송을 통한 C/O 송부 및 수입국 세관의 C/O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심사로 물류지체가 빈번히 발생했다.
관세청은 이번 한-인도네시아 간 EODES 구축으로 양국간 FTA 활용률은 9.6% 증가, 관세 및 물류비용은 연간 56억 상당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의 C/O 관련 통관애로는 원천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고있다.
관세청은 정부 신남방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아세안 전체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핵심국가인 인도네시아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양국간 EODES를 도입하기 위해 ‘18년말부터 인도네시아 관세당국 고위급 초청, 현지 직접방문 협의, 영상회의 개최, 수십차례 실무자 회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양국간 EODES 구축은 ‘16.12월 한-중국 간 EODES 구축 이후 두 번째이자 아세안 등 신남방국가와는 최초로 도입한 사례로 우리기업의 대인도네시아 FTA 활용 확대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관세청은 베트남, 태국, 인도 등 다른 신남방국가와의 EODES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아세안 국가 및 인도와의 EODES 구축시 관세, 물류비용절감 등 연간 749억원의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이외에도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인증수출자, FTA-PASS, FTA 전문교육 등 FTA 활용지원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과 FTA 활용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며 수출입과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관세청에 지원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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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본격 시행
정부공사 100억 이상 300억원 미만의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조달청은 간이형 종심제 대상공사를 25일 입찰 공고분인 ‘경기북부경찰청 별관증축사업 건축공사’, ‘신안 압해-송공 도로시설개량공사’에 적용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조 1천억원 규모의 간이형 종심제 입찰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간이형 종심제는 중소 규모 공사에서도 가격과 기술력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연말 심사기준이 마련되고 입찰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시행됐다.
‘종합심사낙찰제’는 300억원 이상이 대상이며 공사 수행능력·가격·사회적 책임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간이형 종심제’는 100억 이상 300억원 미만이 대상이며 공사 수행능력 평가기준은 완화하고 가격평가 기준은 강화해 중소업체의 입찰부담은 경감하면서 낙찰률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간이형 종심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장의 이야기를 잘 반영해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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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변경요건→경미요건으로 규제완화…지역개발 속도 낸다
지역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여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요건의 일부를 경미한 변경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가 현행 30억원 이상이라면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했으나, 사업비 증감액이 10% 범위 내 또는 10% 이상인 경우라도 재정당국 등과 협의를 거쳤다면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도로사업의 경우 시점 및 종점의 변경은 현행 모두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되었으나, 도로노선 및 도로폭이 30% 범위 이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경우, 경미한 변경절차에 따라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사전타당성 평가를 거친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하게 되어 중대한 변경사항에 적용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등 절차가 생략됐다.
특히 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 범위와 도로사업의 시점 및 종점 변경의 완화로 매년 증가하는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사항 신청건, 도로의 시점 및 종점 변경 22%)의 약 50% 이상이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됐다.
국토교통부 한정희 지역정책과장은 “이번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사회 주도로 지역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며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국토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