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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딸기·수박 꿀벌 이용 맞춤형 수분 기술 표준화
농촌진흥청은 원예작물 중 생산액이 가장 많은 딸기와 수박을 대상으로 꿀벌을 이용한 맞춤형 수분 기술을 표준화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 주요 작물의 70%는 열매를 맺기 위해 꽃가루받이를 해 줄 곤충이 필요하나 최근 기후변화, 도시화 등으로 화분매개곤충의 수가 급격히 줄어 작물 생산성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시설 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화분매개곤충의 현장적용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번에 표준화한 기술은 딸기와 수박 맞춤형 화분매개용 꿀벌 준비 방법, 작물별 재배순서와 재배방식에 따른 적정 봉군 크기, 벌통 설치 방법, 꿀벌 봉군의 먹이 관리 등이다.
꽃가루받이를 할 때 100% 화분매개곤충을 사용하는 딸기는 표준화된 기술을 사용할 경우, 꿀벌 벌통 수명 1개월 연장, 기형과율 2배 감소 등으로 생산성이 높아져 10a당 약 90만원 이상의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다.
딸기 화분매개용 꿀벌은 월동 사양 전 화분매개용 봉군을 사용하고 설치는 방향 관계없이 입구에서 20m 지점이 좋다.
토경재배의 경우 지면 또는 띄워서 설치하고 고설재배는 베드 아래를 피해 빛이 잘 드는 곳에 띄워서 설치한다.
수박의 경우, 꿀벌 수분이 인공 수분보다 비용은 58% 줄어들고 착과율은 5% 높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10a당 약 16만원의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다.
수박 화분매개용 꿀벌은 여왕벌이 산란 중이면서 화분매개 일벌이 양성된 봉군을 사용한다.
촉성재배일 경우 7500마리, 반촉성재배일 경우에는 5000마리가 필요하다.
농촌진흥청은 표준화한 기술을 농업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딸기, 수박 화분매개용 꿀벌 사용 안내서를 발간하고 교육을 통해 신속하게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책자는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화분매개곤충 생산자, 관련 연구자에게 배부할 계획이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에서 PDF로도 열람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곤충산업과 남성희 과장은 “이번 딸기, 수박 화분매개용 꿀벌 사용 기술 표준화로 화분매개용 꿀벌에 대한 농가 이해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올바른 꿀벌 사용법 교육과 현장 소통을 통해 화분매개곤충의 농가 사용률을 높이고 노동력 절감, 고품질 농산물 생산 등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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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중소·벤처기업 개발비 지원…국방분야 진출 활성화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은 이달 24일부터 오는 3월 24일까지 2020년도 ‘국방벤처 지원사업’ 과제 및 주관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국방벤처 지원사업’은 민간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국방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시행 중인 사업으로 민간의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군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및 제품으로 개발할 경우 업체당 총 연구 개발비의 75% 범위 내에서 최대 3억원을 최장 2년 동안 지원한다.
올해는 약 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방벤처 지원사업’ 신청 자격은 국방벤처 협약기업이나 협약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이며 개발계획의 타당성, 국방분야 적용 가능성,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방벤처 지원사업’의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중소·벤처기업은 국방기술품질원이 운영 중인 국방벤처센터를 통해 국방분야의 특수한 운용 조건, 사업절차 등을 안내받고 기술지원도 받을 수 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은 2015년부터 시행된 ‘국방벤처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총 76개 과제에 약 190억원을 지원했으며 현재까지 32개 과제가 종료되어 약 38.4억원의 매출과 36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했다.
국방기술품질원 정태윤 기술기획본부장은 “국방벤처 지원사업을 통해 기술력 있는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국방분야 진출을 활성화하고 국방기술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방위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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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원산지검증 강화 예정, 관세청이 돕겠습니다”
“인도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4월부터 인도 관세당국이 통관과정에서 FTA 특혜신청 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한다” 관세청이 한-인도 CEPA를 활용해 수출중인 기업들을 상대로 통관애로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인도 현지에 파견된 관세청 관세관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관세법에 ‘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 집행’ 조항을 신설하고 특혜신청 수입자의 의무, 공무원의 검증권한, 원산지검증없이 특혜를 배제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좀더 살펴보면, 특혜를 신청하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요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 보유와 제공, 그리고 합당한 주의 의무를 부여했고 원산지검증 공무원이 특혜신청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미제출시 특혜대우를 중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에 완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임의로 원산지증명서를 변경한 경우 등에는 원산지검증 없이 특혜를 배제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인도 재무부가 “원산지 규정 요건에 대한 심사를 해 나갈 것이다”고 공식적으로 표명한 만큼 관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인도 관세당국의 실질적인 원산지검증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2년간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인도 관세당국의 검증요청은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양국 교역수지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우리의 수출물품에 대해 검증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인도 파견 관세관에 따르면, 인도의 원산지관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우리 수출기업들은 검증대응 비용 및 위험 증가, 세금 추징 등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우리 수출기업이 특히 유의할 점으로 수출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한-인도 CEPA에서는 많은 품목에 대해 ‘조합기준’을 정하고 있어 다른 협정에 비해 원산지기준 충족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또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충분한 정보와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작성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빠짐없이 기재하고 오류사항 수정 및 유효기간 등 원산지증명서 사용에도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관세청은 정부의 ‘신남방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우리 수출기업이 인도의 원산지검증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인도 수출시 FTA 특혜신청 과정에서 통관애로가 발생해 도움이 필요한 기업들은 관세청 FTA 통관애로 지원팀 또는 각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인도 현지 진출기업은 인도 현지 관세청 관세관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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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올해 공공공사 31조 7천억원 발주계획
조달청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할 2020년 공공부문 시설공사 발주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올해 시설공사 집행계획 규모는 31조 7천억원으로 지난해의 28조 2천억원보다 12.5% 증가한 수준이다.
이 중 중앙조달은 8조 5천억원으로 조달청이 직접 발주하고 나머지 23조 2천억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개별 시스템이나 나라장터를 통해 자체 발주할 예정이다.
한편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총 발주금액의 67%인 21조 2392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발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행정기관은 4조 2807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5.4% 증가했다.
도로분야 등의 사회간접자본 사업과 건물 신축 발주 물량 증가에 따른 것이다.
주요 발주기관은 국토교통부 2조 3429억원, 해양수산부 5607억원, 법무부 3361억원, 교육부 2461억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10조 3563억원으로 지난해 11조 2,183억원 대비 7.7% 감소했다.
교통시설 및 환경시설의 일부 감소와 기관 내부 예산배분 관계 등으로 발주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데에 따른 것이다.
주요 발주기관은 인천광역시 1조 6410억원, 경기도 1조 2701억원, 대구광역시 7119억원, 서울특별시 6877억원, 강원도 5886억원 순이다.
공공기관은 17조 1332억원으로 지난해 12조 9562억원 대비 32.2% 증가했다.
도로 철도 등 정부 SOC사업의 신규 발주 물량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주요 발주기관은 한국철도시설공단 3조 3501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 2조 715억원, 한국수자원공사 1조 8419억원, 한국농어촌공사 1조 8102억원이다.
조달청의 발주계획 예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한 자료를 집계한 것으로 국가계약법령 등에 근거하고 있다.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LH 등이며 이들 기관은 자체적으로 발주계획을 예시하고 있다.
2020년 시설공사 발주계획 예시금액 중 조달청 발주규모는 지난 해 대비 12.1% 증가된 8조 5천억원이나, 아직까지 발주계획을 확정 통보하지 않은 기관을 고려하면 10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행정기관은 도로 및 청사신축 등의 신규 발주물량 증가로 지난해 3조 3316억원 대비 올해는 3조 6048억원으로 8.2%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포장 공사 발주의 감소로 지난해 2조 8303억원 대비 2조 7197억원으로 3.9% 감소했다.
공공기관은 단지 조성, 항만공사 등 대형공사 발주 증가로 지난해 1조 4404억원 대비 2조 1954억원으로 52.4% 증가했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경기회복 및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조달청 집행 예시금액의 63%인 5.3조 원 규모를 상반기에 조기 발주할 계획”이며 “조달청은 예시된 발주계획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설계검토, 총사업비검토, 기술검토 등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단축하고 ‘시설공사 조기집행 점검반’을 적극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발주계획 예시자료에는 발주기관, 발주시기, 계약방법, 공사규모 등 상세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어 건설기업이 영업·수주전략을 수립하고 입찰을 미리 준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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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물류시장에 진출할 우리 해운·물류기업을 찾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과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24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1차 공모를 실시한다.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관련 기업이 해외 물류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사업유형별 진출 가능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 물류시장에 진출할 계획이 있는 물류기업은 일반진출형, 인수합병형, 시설투자형 등 다양한 사업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타당성 조사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은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협력을 통해 현지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공동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주기업에는 해외 생산시설과 판로 확보, 물류기업에는 화주기업과의 거래물량에 기반한 안정적 사업 추진을 돕는다.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하며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최대 4천만원 한도 내에서 컨설팅 비용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별로 각각 4~5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누리집에서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거나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사업제안서 심사를 거쳐 4월경 최종 지원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 시행과 함께, 해양수산부는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해운·물류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전 주기에 걸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장기적인 지원방안도 함께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영호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은 새로운 시장 창출과 안정적인 국제 물류 네트워크 확보를 위한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실제 성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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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급할수록 우선심사신청하라
최근 상표출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우선심사신청을 통한 빠른 심사가 상표출원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허청은 최근 상표출원분야에서 우선심사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표에 관한 심사는 출원 순서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신속한 권리확보가 필요하거나 권리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상표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10년 이상 시행하고 있다.
도입초기 654건에 불과하던 우선심사신청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최근 2018년 5,734건, 2019년 7,595건으로 크게 증가해 제도 도입 10년 만에 12배 가까이 급증했다.
654건 → 2,895건 → 3,487건 → 5,734건 → 7,595건 최근 우선심사신청이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2018년부터 상표출원 증가로 인해 상표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빠른 심사결과를 원하는 출원인이 적극적으로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심사를 신청할 경우 출원인은 신청 후 약 2개월 후에 상표 등록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출원인으로부터 점점 더 각광을 받고 있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일반심사의 경우 ‘20.1월 기준 약 7개월 소요 기존에는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 전부에 대해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2019년 7월부터는 특허청장이 등록공고 한 상표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기관에 상표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해 출원인의 편의를 대폭 제고했다.
새로운 요건 도입 이후 이를 활용해 약 250건의 상표출원에 대한 빠른 심사가 진행됐고 2020년에는 이를 활용한 우선심사신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 정인식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우선심사제도는 조속한 권리확보가 필요한 출원인 등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심사결과를 빨리 확인하고 싶은 출원인에게 좋은 대안이 될 뿐만 아니라 신속한 권리관계 정립을 통해 분쟁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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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장관, 태국 교통부와 도로교통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싹싸얌 치드촙 태국 교통부 장관을 만나 한-태국 도로교통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도로 협력사업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인프라 외교 활동을 추진했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방콕 사턴-방나 터널 사업, 방콕 도심지 교통개선 사업 등 6개 협력사업 추진과 실질적 성과 사업 연계를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ITS분야 전 세계 최대 규모 행사인 ITS 세계총회의 국내유치를 위한 홍보활동과 국내기업의 태국 철도사업 진출도 논의했다.
우리부와 강릉시에서 준비 중인 2025년 ITS 세계총회 유치를 위해 개최지 선정 투표권을 갖고 있는 태국측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태국 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3개 공항 연결 고속철 사업, 푸켓 경전철 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태국 정부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싹쌰얌 치드촙 태국 교통부장관은 이번 정부간 도로교통 협력이 태국의 도로분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철도를 비롯한 다각적인 인프라 협력이 보다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이번 정부간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태국 도로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정부협력을 기반으로 우리 기업 수주지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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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한국혁신주간 행사를 통해 한국의 개발 경험 및 최근 주요 정책 등을 공유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대표단은 세계은행이 주관한 “한국혁신주간” 행사에 참석해 한국의 우수한 기술·혁신을 홍보하고 세계은행과 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금번 행사는 9개 정부기관과 49개 공공기관 및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워싱턴 DC에 위치한 세계은행 본사에서 개최됐다.
샤오린 양 사무총장은 불과 55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중 하나였던 한국이 고소득 선진국으로 성장해 많은 개도국에게 귀감이 되고 있으며 WB내 신탁기금 출연 등을 통해 개도국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사의를 표했다.
빅토리아 콰콰 WB 동아태지역국 부총재는 개도국과의 개발협력 측면에서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혁신 분야의 선두주자인 한국의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고 언급하는 한편 금번 행사를 통해 한국의 주요기관과 WB간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용범 차관은 과거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 WB의 원조가 많은 도움이 됐고 지금은 WB의 대표적 성공모델이라고 언급하면서 경제발전 과정에서 한국이 얻은 독특하고 생생한 경험은 개도국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한국 경제가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하고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할 수 있었던 주요 원동력은 IT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에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생산성 향상과 풍요로움을 주는 기회임과 동시에, 국가간·계층간 격차 확대를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과 WB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한국의 기술·혁신 경험이 빈곤감축과 동반성장이라는 WB의 두가지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스마트시티 전시를 통해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공간정보 기술 등을 소개하고 한국의 우수한 스마트시티 기술과 추진전략을 홍보했다.
아울러 한국의 도시개발 70년사 소개 및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 전시를 통해 한국의 개발역사와 미래전략, 성과 등을 홍보하고 한국의 도시개발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스마트시티 특별세션에서 권혁진 도시정책관은 “한국은 신도시 개발경험과 경쟁력 있는 ICT 기술 등을 결합해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구축해 오고 있다”며 한국의 4대 핵심 스마트시티 정책으로 R&D 투자, 기업과 시민의 참여를 열어놓은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 사업, 과감한 규제완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 등을 소개했다.
또한 WB-국토부 공동세미나를 개최해, 도시개발·국토정보·물관리·해외수출 등 스마트시티 분야별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이 세미나에는 국토부와 WB 내 스마트시티 담당자뿐 아니라 한국의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황종성 박사를 비롯한 스마트시티 전문기관인 LH, K-water, KIND, LX 등도 참여했다.
디지털 개발 분야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 스타트업 생태계 등에 대한 한국의 경험을 WB 및 개도국 관계자들과 공유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의 디지털 개발 관련 경험 공유, 한국의 우수 사례인 세계 최초 5G 상용화 및 ‘5G+ 전략’ 소개와 함께 스타트업과의 협업 가능성을 논의하는 워크숍이 진행됐고 KT와 Born2Global 소속 스타트업 및 한국축산데이터 등 기업들은 개도국들의 사회 및 개발 문제 해결을 위한 자사의 제품을 소개해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아울러 1880년대 전보에서부터 세계 최초 5G상용화까지 한국의 통신기술 및 디지털 경제 발전 역사와 현재 한국의 디지털 생활을 소개한 전시 행사도 개최됐다.
WB 디지털 개발국 Boutheina Guermazi 국장은 환영인사를 통해 한국의 디지털 개발 파트너십에 대한 감사와 기대를 표명했고 금번 행사가 전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개발 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 모색을 위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됐다고 전했다.
또한, 5G 산업동향에 관해 발표한 John Godfrey 삼성전자 미국법인 전무는 “글로벌 경제 및 개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기술 혁신을 공유할 수 있는 의미있는 행사를 주최한 세계은행 및 행사 관계자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으며 5G 워크숍의 발표자인 김희수 KT 경제경영연구소장은 “한국이 5G를 선도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개도국 경제개발의 모범이자 최고의 파트너로서 위상을 한껏 높여준 행사였다”고 말했다.
녹색혁신 분야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됐다.
첫 번째, 순환경제 분야에서는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 환경공단을 중심으로 순환경제 관련 전시를 선보여 WB 관계자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두 번째, 농업 혁신기술 분야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한국의 선진 농업기술을 활용한 정책 솔루션을 선보였고 곤충 식량 등을 활용한 전시는 개도국 빈곤과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WB 관계자들의 많은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미래의 일자리를 위한 교육 및 기술” 워크숍에서는 일자리 변화에 대비한 혁신적인 근로자 훈련 방안 및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디지털 경제를 바탕으로 근로자에 대한 새로운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고용노동부 박화진 노동정책실장은 워크숍 축사를 통해,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직업훈련, 첨단기술을 활용한 고용서비스 모범 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세계은행 대니얼 둘릿츠키 아태지역 본부장과의 면담에서 우리나라와 세계은행이 협력해 고용노동분야에서의 우리 정책 경험과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박화진 노동정책실장은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비한, 혁신적인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혁신 주간 행사를 계기로 고용노동 분야 개발협력을 위한 우리 정부와 세계은행간 협업과 인적 교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경제 성장과 위기 극복 과정을 소개하는 ‘폐허에서 번영으로’ 전시도 마련됐다.
일부 WB 관계자는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루어낸 한국 고도성장의 비결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평가하면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파독 광부·간호사, 과학자, 기술자 등 이야기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WB는 금번 행사 취지에 맞게 한국계 쉐프인 엄규 세프가 준비한 퓨전 한식을 준비해 한식의 고유함과 다양성을홍보했다.
이와 함께 WB 직원식당에서 비빔밥과 한식 뷔페를 제공해 한식의 다채로움을 홍보해 많은 WB 관계자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한국계 퓨전 피아니스트 알핀 홍을 초청해 아리랑을 가미한 퓨전 피아노곡을 선보이는 한편 판소리와 서양음악의 협연을 선보이면서 많은 청중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일부 관계자는 처음 접해 본 한국 음악에 관심을 표하며 전통 음악 연주에 대한 문의를 했다.
행사 기간 중, WB본부 로비에서는 한국 한복 체험 등과 함께 VR을 활용한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금번 행사는 세계은행 본사에서 특정 공여국의 강점 분야를 주제로 개최된 최초의 대규모 행사로서 우리 강점 분야인 기술·혁신 사례를 WB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우리나라의 위상과 가시성을 제고하고 향후 우리 공공기관 및 기업의 WB 개발협력 사업 참여 기회 확대 등 WB와의 협력 강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금번 행사를 계기로 국토부, 산림청 등 4개 정부기관 및 기업은 WB와 양해각서 및 참여의향서 등을 체결·갱신하는 등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WB 관계자들과 잇달아 별도의 면담을 갖고 한-WB 스마트시티 협력사업, 협력센터 설립방안 등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우리기업이 수주한 WB사업인 ‘우즈베키스탄 통합부동산등록시스템 구축사업‘ 등 공동사업 현황과 한국 공간정보 기술의 우수성을 소개하며 WB와의 지속적인 공간정보 후속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서울대와 WB간 인턴십 프로그램을 개시해 WB 인프라 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 사무실에 4명의 인턴을 파견할 예정이다.
한편 WB 디지털 개발국과 파트너십을 확대·발전시킬 계획으로서 개도국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5G Master class를 WB 한국 사무소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며 정보화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정부 진단 및 전략개발 툴킷을 공동 개발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금년 하반기중 유럽 및 중앙아시아 또는 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녹색혁신의 날’행사를 개최하고 ’20.4월중 우즈벡, 카자흐스탄 공무원을 초청해 한국의 혁신적인 농업 기술 솔루션을 전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금번 행사가 일회적인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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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정부는 20일 최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해 투기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12.16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으나, 경기는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작년 연말에는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1월부터 개발 호재 등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상승폭이 再확대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규제를 강화한다.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최근 주택 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국토부·국세청·금융위·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은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해당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아울러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과 국토부 및 지자체 특사경의 수사활동 등을 통해 해당지역에 대한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감정원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조사한다.
최근 집값 급등으로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은 非규제지역으로 12.16 대책 이후 수도권 누적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수원 권선·영통·팔달은 2월 2주 주간 상승률이 2.0%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폭을 나타낸 바 있고 이들 지역에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로 인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며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 수요 유입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동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대출·세제·청약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특히 금번 지정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해,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기 지정 지역 중 1지역이 아닌 곳도 1지역으로 일괄 상향키로 했다.
금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과 기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非규제지역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우려 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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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10.1만 건, 전월세 거래량은 17.4만 건
2020년 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월 대비 14.4%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01.5% 증가, 5년평균 대비 57.9% 증가했다.
’20.1월 수도권 거래량은 전월 대비 11.2% 감소, 전년동월 대비 146.3% 증가, 지방은 전월 대비 18.0% 감소, 전년동월 대비 65.3% 증가, 5년평균 1월 거래량 대비로는 수도권은 84.8%, 지방은 34.4%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13.6% 감소, 전년동월 대비 142.7% 증가, 비아파트는 전월 대비 16.8% 감소, 전년동월 대비 33.5% 증가, 5년평균 1월 거래량 대비로는 아파트는 77.5%, 비아파트는 18.6%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은 17만3579건으로 전월 대비 4.2%, 전년동월 대비 2.8%, 5년평균 대비 26.9% 각각 증가했다.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38.3%로 전월 대비 1.0%p 감소, 전년동월 대비 1.0%p 감소했다.
수도권 거래량은 전월 대비 5.6%, 전년동월 대비 4.6% 각각 증가, 지방은 전월 대비 1.7% 증가, 전년동월 대비 0.4% 감소했다.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0.2%, 전년동월 대비 6.2% 각각 증가, 비아파트는 전월 대비 8.4% 증가, 전년동월 대비 0.3% 감소했다.
전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5.9%, 전년동월 대비 4.5% 각각 증가, 월세는 전월 대비 1.6%, 전년동월 대비 0.3% 각각 증가했다.
아파트 월세비중은 전년동월 대비 1.0%p 감소, 비아파트는 0.5%p 감소했다.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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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R&D 시스템, 대대적 혁신방안 마련한다.
정부 R&D의 투입대비 낮은 성과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R&D 시스템의 전면적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0일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산업기술 R&D 혁신 TF’ 발족 회의를 갖고 산업기술 R&D 혁신방안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혁신 TF는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로 구성되며 나경환 R&D 전략기획단장과 김용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관련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15인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위원들은 혁신 TF 발족을 시작으로 4월까지 공개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 R&D, 개방형R&D 등 산업기술 R&D 혁신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산업기술 R&D 시스템과 관련해 과제 형식과 평가·연구방식, 이행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R&D 혁신을 위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과제형식에 있어서는 여러 산업을 융합하는 과제에 대한 기획 강화와 도전적 R&D 확대를 통해 안정성 위주의 R&D에서 탈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특히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와 같은 도전적인 R&D 사업의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과제평가·연구방식에서는 ‘19.8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도입한 경쟁형·복수형 R&D 과제확대와 연구발표회 폐지 등으로 연구방식의 유연성이 강화됐다을 언급하면서 추후 정산절차 등 제도 간소화를 통해 연구자의 자율성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위원들은 혁신방안의 수립만큼 이행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금번 내용들이 법령이나 규정에 반영되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김용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부가가치의 중심이 제조와 서비스의 융합으로 이동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등 산업기술 환경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언급하면서 “산업부는 혁신TF 운용을 통해 현장이 원하는 시스템의 개편 방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의 트랜드를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산업기술 R&D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혁신 TF 민간위원장인 나경환 단장도 “4차 산업혁명의 진행에 따른 급격한 기술변화와 일본 수출규제 등 공급망의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는 환경에서 산업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기술 R&D 시스템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하며 “산업기술개발 시스템 혁신은 단순한 정책과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국가 산업기술 체계에 대한 핵심전략이라는 인식하에 혁신성장이 이루어지는 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산업기술 R&D 혁신TF와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R&D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상반기내에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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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FTA 5년간 연평균 16.5% 교역 급증
한·베트남 FTA 발효 후 5년간 교역을 분석한 결과, 베트남과의 교역량이 급증하는 등 교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국과의 수입에서 FTA를 활용하는 비율은 높지만 수출에서의 FTA 활용률은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2015년 12월 20일 정식 발효된 한·중, 한·베트남 FTA 5년간의 교역 동향을 분석·발표했다.
중국·베트남은 교역규모로 지난해 각각 2434억불·692억불을 기록, 이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29.9%를 차지할 만큼 주요한 교역상대국이다.
중국은 한국의 제 1위 교역대상국으로 ’18년도까지 대중국 교역량이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지난해 전세계 교역 감소폭보다 더 크게 줄었으며 대베트남 교역은 세계 교역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16.5%로 급증했으며 FTA 발효 5년차인 지난해는 ’15년에 비해 84%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 교역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2019년 대중국·베트남 수출은 전년대비 각각 16.0%·0.8% 감소, 수입은 0.8%·6.6% 증가해 무역수지는 290억불·272억불 흑자를 기록했다.
2019년 전세계 무역흑자가 전년대비 44.3% 감소할 때 중국은 더 큰 폭으로 감소했고 이는 중국의 내수중심 성장전략 등 국내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베트남과의 무역흑자 또한 감소했으나 큰 편은 아니며 FTA가 양국 교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대중국 주요 수출입품목은 반도체·컴퓨터이며 대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 등 전자부품, 수입품목은 무선통신기기·의류이다.
대중국·베트남 최대 수출을 이끄는 반도체와 함께 석유제품·합성수지·석유화학중간원료 등 중간재 제품이 대중국 수출을 견인하고 있으며 대베트남 수출은 전자부품 관련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국 수입은 반도체·컴퓨터·정밀화학원료 등 중간재 비중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했으며 대베트남 수입은 무선통신기기·의류의 수입이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중국 수출·수입에서 총 품목수가 각각 127개·320개 증가했고 대베트남 수출·수입에서는 각각 795개·1575개로 크게 증가해 수출입 다양성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대중국·베트남 교역품목 중 생활용품과 농림수산물의 품목수가 수출입 모두에서 증가했으며 특히 대베트남 수출·수입품목은 잡제품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말 기준 한·중 FTA 수출활용률은 57.2%, 수입활용률은 80.1%이며 한·베 FTA 수출활용률은 46.1%, 수입활용률은 85.7%로 수출·수입간 활용률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FTA는 관세 철폐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타 협정에 비해 FTA특혜 품목수가 적으며 한·베 FTA는 과세가 유보되어 FTA 활용실익이 없는 베트남 보세공장 반입 수출물품이 상당수인 점 등이 중국과 베트남의 수출활용률이 저조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FTA 확대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FTA 해외통관애로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2019년말 기준 중국과 베트남의 통관애로가 전체 통관애로의 42.3.%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통관애로는 주로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증명서의 형식적 요건 불충족 등 절차상의 하자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통관애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FTA 활용에 애로를 겪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관세청은 “수출물품이 상대국에서 원활하게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EODES는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거부 등으로 FTA 활용에 애로를 겪는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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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시즌2’ 정책에 따른 ‘19년 성과를 발표했다.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혁신도시의 지역경제거점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율은 25.9%로 ‘19년 목표를 초과달성했다.
정주인구는 20.5만명으로 ’18년 말 대비 1.2만명이 증가했고 총 1425개의 기업이 혁신도시에 둥지를 틀어 ‘18년 말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해 혁신도시법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인원은 5886명이었으며 이 중 1527명을 이전지역 출신 학생들로 채용해, 지역인재 채용률은 25.9%를 기록했다.
지역별 실적을 살펴보면 지역인재 채용 풀이 가장 넓은 부산이 가장 높았고 울산과 대구·경북이 그 뒤를 이었다.
기관별로 보면 전체 109개 기관 중 60개 기관은 목표를 달성했으며 2개 기관은 신규채용이 없었고 47개 기관은 혁신도시법에 따른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이 없었다.
의무채용 예외는 주로 지역본부·지사별 채용에 기인했고 이러한 기관들은 지역본부·지사 인원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여 본사 소재 지역 인재를 채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이전지역 인재 대신 지역본부·지사가 소재한 지역 출신 학생들을 많이 채용했다.
올해에는 대전·충청권 광역화를 계기로 광주·호남권 및 울산·경남 광역화를 추진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혁신도시 주민등록인구는 ‘18년 말 대비 1만2177명이 증가해 20만명을 넘어섰으며 계획인구의 76.4%를 달성했다.
혁신도시의 평균 연령은 33.5세로 우리나라 평균인 42.6세에 비해 매우 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만 9세 이하 인구가 17.7%를 차지해 전국 평균의 약 2배에 달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64.4%로 전년 대비 2.5%p 증가하는 등 지속 개선되고 있다.
지난 해 공동주택 3090호를 공급해, 계획대비 87.1%인 7만7460호를 기록했으며 공급된 물량의 99%가 분양됐다.
또한, 주민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공공시설은 계획 대비 80%인 24개소가 공급되어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2개소 및 유치원 3개소, 어린이집 14개소를 열어 학교 43개소, 유치원 40개소, 어린이집 262개소가 운영 중이며 민간 대형병원 2개소도 개원해 교육·의료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올해는 학교 3개소 및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1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와 민간 대형병원 2개소, 건강생활지원센터 1개소가 추가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 해 문화·체육센터 1개소가 문을 열었으며 올해에는 공공도서관 3개소, 체육센터 1개소, 청소년센터 1개소가 추가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10개 혁신도시 전체에 문화·체육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혁신센터 착공이 본격적으로 시작 될 예정이며 이전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시설 개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지난 해 732개사가 혁신도시로 들어섰으며 이에 따라 입주기업수는 1425개사로 ‘18년 말에 비해 두 배 넘게 증가했다.
다만, 수도권에서 이전해온 기업이 적고 소규모 기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등 앞으로 해결해야할 숙제도 확인됐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혁신도시의 지역경제 거점화 전략’을 마련 중에 있으며 지자체 및 LH,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계획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략의 주요내용은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입주기업 인센티브 확대, 정주여건 개선, 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등이다.
아울러 이전 공공기관 협력·연관기업 등 타겟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 투자상담, 합동간담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전 공공기관들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물품을 우선구매하고 있으며 ‘19년 총 구매비용 중 지역물품을 1조 2660억원을 구매해 지역물품 우선구매율 13.4%를 기록해 전년 8.8%보다 크게 증가했다.
올해에는 지역기업들의 생산품목과 공공기관별 수요를 조사해, 지역물품 우선구매 목표비율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작년 말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납부하는 지방세수도 4228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해,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을 줬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주현종 부단장은 “지난 한 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모두의 노력으로 지역인재 채용 확대, 정주인구 및 입주기업 증가 등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올해에는 혁신도시 시즌2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혁신도시를 기업과 사람이 모이고 일자리와 투자가 넘쳐나는 명실상부한 지역경제거점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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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통한 민간 최초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본격 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스타코프가 19일부터 일반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를 본격 출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 충전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할 수 없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제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➊전기차 충전콘센트 사업을 하는 ’㈜스타코프‘를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➋㈜스타코프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제품에 대해 시장출시를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저비용으로 시설을 확대해 나갈 수 있어 점차 증가하는 전기차 충전 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며 전기차 이용자가 집이나 직장 등에서 보다 편리하게 충전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성과가 빠른 시일 내 확대되도록 주무부처인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해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허용’하는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스타코프는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이용자의 안전과 피해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했으며 앞으로 성동구청, 한국전력 등과 협력해 생활밀착형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2월 19일 스타코프 본사에서 열린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오픈식에 참석해 스타코프 임직원을 격려하고 제품 설치지역의 전기품질·전력량 실시간 관제 시스템과 전기차 충전방법을 확인하면서 사업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장석영 차관은 “스타코프가 제품 출시에 앞서 부가적인 조건 충족을 위해 노력해 온 그간의 과정은 창업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의 모범사례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강조하면서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주관부처로서 과제의 승인에 그치지 않고 지정과제의 신속한 시장출시와 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관련 규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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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기업들, AEO 획득에 힘모은다
전력 및 가스 등 에너지 공기업 및 이들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손잡고 함께 수출입통관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AEO 인증 획득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관세청은 18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7개 공기업 CEO 등이 모인 가운데 AEO 공인 및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 획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협약식에 앞서 간담회를 갖고 관세청과 수입규모가 큰 에너지 공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할 방안과 함께 에너지업계의 건의사항, 관세행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노석환 청장은 AEO 외에도 수입세액정산제, 납세도움정보시스템,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교환서비스 등 관세행정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경우 기업가치를 높이고 더욱 강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관세청과 협력관계를 구축한 한국수력원자력과 서부발전은 각각 공기업 최초 AEO 도입 사례, 중소수출기업 AEO 획득 지원 사례를 발표해 다른 참석 공기업과 공유했다.
간담회에 이어 관세청과 참석 공기업은 협약을 체결해 관세청은 공기업의 AEO 공인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공기업은 협력기업 및 지역기업 등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 획득을 지원하기로 했다.
에너지 공기업이 AEO 공인을 받게 되면 관세청은 수출입 규모가 큰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안전한 무역 공급망 구축과 성실한 납세 문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공기업은 관세청의 납세도움 정보와 매년 자체평가 등을 통해 기업 경영 리스크를 감소시켜 안정적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초기 비용부담없이 AEO 공인을 획득하고 상호인정약정 활용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 신규 수주 등 매출 확대로 기업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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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혁신’ ‘디지털’ ‘글로벌’ 조달로 국민 체감 성과 창출’
조달청은 ‘혁신’, ‘디지털’, ‘글로벌’을 핵심전략으로 해 2020년도 조달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진전과 전략적 공공조달 추진 등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해, 혁신·디지털·글로벌 조달 등 6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자 한다.
‘혁신시제품 구매사업’ 운영을 대폭 확대하고 추진방식을 개편한다.
지난해 시범 도입해 시장의 높은 호응을 얻은 혁신시제품 구매 예산을 99억원으로 확충하고 지정 제품도 300개로 확대한다.
‘공급자 제안형’ 외에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수요자 제안형’ 제품을 지정대상으로 추가하고 ▪ 연 1회 모집에서 상시 모집으로 전환해 기업 참여를 활성화한다.
공공부문 전반에 혁신제품 구매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한다.
혁신제품이 빠르게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유예 승인제품에 대한 혁신성평가를 면제하고 구매적합성 사전 검증 서비스 제공,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신속심사 절차 마련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혁신제품 구매목표 비율제’ 도입, 혁신제품 구매실적 평가 반영, ‘혁신조달경진대회’ 개최 등을 추진한다.
혁신조달의 단일창구로서 ‘공공혁신조달 플랫폼’을 2월에 개통해 혁신제품 거래, 정보 공유는 물론, 국민 생활·안전 문제 등에 대한 혁신적·도전적 해법을 구하는 혁신 수요 발굴과 제안 기능도 플랫폼을 통해 할 수 있게 된다.
연간 100조원 이상이 거래되는 나라장터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지능정보기술을 도입하는 ‘차세대 나라장터’ 사업을 추진한다.
금년에는 추진전담팀을 구성하고 초기분석설계를 실시한 후 2021년부터 구축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나라장터를 제외한 26개 개별 전자조달시스템 중 20여개 이상을 2025년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차세대 나라장터’에 통합해 나간다.
그 밖에 나라장터와 연계된 다양한 시스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고도화하거나 추가적으로 개설한다.
우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협력기반을 강화한다.
국내 유관부처와의 다양한 해외협력사업을 통해 지원효과를 높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무역기구, 아시아개발은행 등과 조달분야 국제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우리기업들이 해외조달시장에서 수주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사업도 내실화 한다.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을 2021년까지 1천 개까지 확대하고 입찰제안서 작성지원,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 등을 통해 직접수주를 지원해 신남방국가 및 유엔조달시장 등으로 진출지역을 다변화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나라장터 시스템의 해외수출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라크, 콜롬비아에 나라장터를 신규로 수출하고 카메룬, 튀니지 등 이미 수출이 된 국가의 전자조달시스템 고도화 사업도 진행한다.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48조원으로 전망하는 조달계약 중 62%에 해당하는 29조 7,6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한다.
종합상황실 설치, 주별·월별 점검을 통해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규모 사업의 조기발주 독려 및 조달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추진한다.
창업·벤처기업과 서비스·융복합산업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해 창업·벤처기업 전용몰 거래액을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천억원까지 늘리고 증강현실·사물인터넷·클라우드 등 신상품 개발을 확대해 서비스·융복합 공공시장을 활성화한다.
높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저조한 장롱속 신기술·특허공법을 발굴해 조달청 맞춤형공사에 적극 활용한다.
조달기업에 부담을 주는 조달제도·기준은 과감하게 혁신해 나간다.
‘규제정부입증책임제’ 원칙을 적용해 필요성 입증이 불분명한 규제의 신설은 물론 기존 규제마저도 폐지하고 조달계약의 입찰, 계약, 납품 등에서 불합리한 조달기준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기업에 주는 입찰부담은 최대한 완화한다.
상생·협력하는 조달제도의 정착에 노력한다.
고용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 고용우수기업을 우대하고 ‘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 참여 혜택을 강화한다.
하도급자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하도급지킴이 이용률과 하도급대금 직불제 적용을 확대하며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적기업의 공공수주를 지원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련 제도와 절차를 정비한다.
국민의 안전·생명 관련제품에 대한 자격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최근 3년간 납품실적이 없는 품목은 1년간 재계약을 배제하는 등 무분별한 제품등록을 차단한다.
또한 노트북·복사기 등 민간쇼핑몰에서 빈번하게 거래되는 제품은 가격 비교·검증을 통해 고가제품 유통을 방지하는 한편 시중보다 고가로 판매할 경우 즉시 거래정지하고 부당이득금은 환수한다.
투명·공정성 요구가 높은 대형공사, 소프트웨어 사업 협상계약 등 주요 입찰의 평가 체계를 개선한다.
기술형 입찰 등 대형공사 심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사 유형별로 평가지침을 마련한다.
소프트웨어 사업 등 제안서를 평가하는 협상계약의 경우 전문성 있는 평가위원 확충, ‘필수제안 확인표’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부실·자격미달 입찰자의 낙찰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강화한다.
국민 생활·안전 관련 조달물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를 강화하고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 대검·공정위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한다.
국민 생활·안전관련 조달물자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품질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안전관리가 시급한 제품을 안전관리물자로 신규 지정하고 품질점검 주기도 단축한다.
내진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등의 기술용역은 안전에 중점을 둔 새로운 입찰평가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자율적 품질경영을 확산하기 위해 ‘품질보증조달물품제도’참여 기업도 확대해 나간다.
원자재 비축, 정부물품 등 국가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한다.
원자재 중기비축계획을 수립해 비축재고 규모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국립대학, 정부기관이 보유한 실험기자재·시험장비 등 공유가능 자산에 대한 민관 공동활용을 촉진한다.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에 대한 권리보전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해 조사·확인된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4천여 필지를 국유화하고 -일본인 명부에는 없으나 소유자가 일본식 이름인 4만 6천여 필지에 대한 조사도 개시할 예정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지난 해 역대 최대 조달사업 실적은 물론 벤처나라 4배 성장, 혁신시제품 구매사업 도입 등 도전적인 자세로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었던 한 해였다” 면서 “금년에는 혁신·디지털·글로벌 조달행정을 통해 성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다 치밀하고 과감하게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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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지식재산 창출역량, 특허청-중기부 협업으로 키운다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타트업 보육매니저와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에 함께 나선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오는 18일 오전 11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중기부 산하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한국창업보육협회와 창업보육매니저·스타트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안준호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박광진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장, 정의붕 한국창업보육협회장 및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한국창업보육협회에 지식재산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교육 관련 각종 정보와 장비·시설 이용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설치된 19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260개의 창업보육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창업보육 매니저 수는 1000여명에 이르고 보육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수는 14,000여 개에 달한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스타트업이 당면하고 있는 지식재산 관련 주요 이슈 및 교육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 매니저를 위한 온라인 지식재산 교육 플랫폼도 구축·지원하게 된다.
우선 올해 상반기까지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 및 한국창업보육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스타트업 대상 맞춤형 지식재산 역량 강화 교육을 기획할 계획이며 중기부와 최종 논의를 거쳐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허청 안준호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스타트업이 겪고 있는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스타트업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광진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장은 “혁신센터와 한국창업보육협회의 창업생태계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창업보육 노하우를 결합하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지식재산 교육 인프라를 접목시켜 스타트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교육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며정의붕 한국창업보육협회장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과 혁신기술창업자의 지식재산 전문역량 강화를 통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과 강력한 지식재산권 확보 및 활용으로 국가경제와 산업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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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빅데이터 스마트 기술로 철도 안전 높인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첨단화되고 있는 스마트 기술을 철도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기 위한 정보 교류의 장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 오후 2시 판교 테크노 밸리에서‘스마트 철도 안전관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기술의 수요처인 철도운영기관의 스마트 기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면서 공급처인 민간기업이 보유한 스마트 기술이 현장에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다.
컨퍼런스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며 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철도공사·한국사물인터넷협회가 공동 주관해 진행해 철도운영기관과 스마트 기술 관련 민간 기업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한다.
특히 서울교통공사 등 국내 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국내 정보통신기술 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과 센서·네트워크 등 관련 분야에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많은 기업 등이 첨단기술의 산실인 판교 테크노 밸리에 개최되는 행사에 참석해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인다.
철도분야는 교량, 터널, 궤도, 전차선 등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의 상태를 자동 검측하거나 원격 감시해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고 철도역사에도 이용객의 안전과 편리를 제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술을 다양하게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이슈를 주제로 철도안전 분야의 스마트 기술 활용방안에 대한 철도운영기관 및 기업의 다양한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철도 운영기관인 한국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서울교통공사가 소관 철도시설·차량 등에 대한 스마트 기술 활용현황과 향후 도입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SK 텔레콤, KT, LG 유플러스, 삼성 SDS, ㈜CORNERS, S-net에서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융합, IoT, Digital Twin, 빅데이터 등 스마트 기술에 대한 최신 동향과 철도 분야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철도 운영기관과 기업이 분야별로 추가로 자유롭게 세부의견을 나누는 자리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의견과 정보교류가 가능한 플랫폼이 형성되고 철도 안전관리 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안전정책관은 “첨단 기술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나, 관련 수요·공급자 간의 정보교류·논의 등이 부족해 실제로 필요한 기술이 현장에 적시성 있게 적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4차 산업 기술이 철도안전의 각 분야에 적극 도입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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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대한민국 실현’ 중기 R&D로 뒷받침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과제를 17일부터 접수한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488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 증액과 더불어 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단기·소액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대해 최대 3년 이상, 20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수준에 맞는 전략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각 사업별로 기술개발 기간·규모에 차등을 두는 등 R&D 지원체계를 개편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 R&D를 기업이 주관하는 단독형, 산·학·연 협력형, 정책적 필요성을 반영한 정책목적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이중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단독형 R&D로 매출액 구분, 동시수행 제한, 졸업제 시행 등을 적용해 전략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창업성장 기술개발은 창업 7년 이하이며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 단독형 R&D 사업 간 차별성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규과제를 신청하고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2개로 제한하되, 단독형 R&D를 최대 1개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협력형과 정책목적형 R&D를 장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단독형 R&D는 졸업제를 적용해 총 4회 수혜 후에는 사업 신청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혁신정체 기업의 정부지원금 연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단독형 R&D는 내역사업의 역방향 사업지원은 원칙적으로 제한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초기 → 도약 → 성숙으로의 상향식 R&D 지원을 유도한다.
다만, 졸업제와 역방향 지원제한은 과거 지원이력을 소급적용하지 않고 ’20년 지원현황부터 적용해 중소기업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기부는 단독형 R&D 사업을 통해 총 1,179억원을 4차 산업혁명, 소재·부품·장비, BIG3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
이중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중기부의 ‘기술개발자금’과 특허청의 ‘IP-R&D 전략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9일부터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소개 및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받아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원활히 과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기업 R&D 사업을 통해 중점 지원하는 4차 산업혁명, 소재·부품·장비, BIG3 분야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을 위해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으며 과제당 지원규모 또한 확대 했다”며 “4차 산업혁명, 소재·부품·장비, 미래선도형 3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스마트 대한민국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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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국가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 대폭 감소
2018년 405건이었던 신남방국가로부터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지난해 57건으로 86%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도네시아로부터 받은 요청은 2018년 374건에서 지난해 19건으로 95%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원산지 사후검증은 회신 결과에 따라 요건 불충족 시 처벌이나 추징 등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검증 요청이 줄어든 것은 수출기업들이 FTA 등 체약국과의 특혜관세 혜택을 그만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해 2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에서 ‘직접운송 인정서류’를 폭넓게 인정하기로 합의한데 상당히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이행위 합의 전에는 직접운송 관련 증빙서류의 미비가 사후검증 요청 사유의 대부분인 53%를 차지했으나, 합의 후에는 3%로 대폭 감소했다.
관세청은 아세안을 포함해 FTA 사후검증 요청이 많은 EU, 미국, 터키 등과 거래중인 수출기업의 검증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해 최신 검증 동향, 검증사례, 대응전략 등 맞춤형 컨설팅으로 수출기업들을 돕고 있다.
나아가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전확인 등으로도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원산지 사전확인은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에 대비해 우리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이 FTA 협정문 등 기준에 따라 한국산이 맞는지를 미리 확인해 주는 제도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양자·다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체약상대국 간 원산지검증 관련 통상마찰을 해소해 나가고 지난 2월 1일 인도네시아와 원산지 정보교환 시행에 이어 신남방국가 중 우리와 교역이 많은 베트남, 인도 등과도 이를 확대해 우리 수출기업이 FTA 특혜를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