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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 초일류 국가 달성을 위한 범부처 협력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4개 부처는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친환경차 분야 R&D사업의 예타 통과에 이어 자율차 분야까지 대규모 R&D사업이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미래차에 대한 중장기 종합 개발 전략이 완성되고 BIG 3 산업에 대한 지원방향이 모두 확정됐다.
이번 사업은 미래차 1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19.10월 수립한 “미래자동차 발전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산업부 주도로 4개 부처가 공동 추진한 사업으로 ’21년부터 ‘27년까지 7년간 총 1조 974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최근 예타 통과 사업 중 사업비 규모가 높은 수준의 사업으로 미래차 개발을 위한 정부가 의지가 반영됐다.
그 동안, 4개 부처와 유관기관은 수차례 회의를 통해 사업을 함께 기획하면서 각 부처간 역할을 조율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 온 결과, 이번 예타 통과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4개 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한 범부처 사업으로 부처간 기획, 예산, 집행 등 전 단계에서 칸막이 없는 협업을 강화하는 “부처 매칭형 新협력모델”를 적용한다.
자율차 분야에 대한 핵심기술개발, 인프라, 실증, 서비스 뿐만 아니라 표준화, 법·제도 등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패키지형 지원을 함으로써, 부처간 산발적·경쟁적 사업추진으로 인한 투자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부처간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율주행기술은 자동차산업의 지능화·서비스화 등의 혁신적인 변화와 함께 교통사고 해소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 연구가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미래형 자동차 시장을 견인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주행차선 이탈 방지, 차량 간격 유지 등 운전자의 주행을 보조해주는 자율주행 레벨2 수준의 차량이 양산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운전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차량 스스로 상황을 인지·판단해 주행하는 레벨4 수준의 완전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융합형 레벨4의 완전 자율주행 기반 완성을 위해 차량융합 신기술, ICT융합 신기술, 도로교통융합 신기술, 서비스창출 및 생태계 구축 등 5개 분야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 번째, 사고발생 Zero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위한 영상 인식·처리 기술, 차량 플랫폼 기술, 차량 부품·시스템의 평가기술 등을 개발하는 ‘차량융합 신기술’을 개발한다.
두 번째, 자율주행의 안전을 강화하고 지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차량-엣지-클라우드 구조를 활용해 데이터 처리, 차량통신·보안, 자율주행 AI SW 등을 포함한 “ICT융합 신기술”을 개발한다.
세 번째, 도로나 교통안전시설 등의 교통인프라 정보와 자율주행 기술을 연계해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교통융합 신기술”을 개발한다.
네 번째, 대중교통 자율주행 신산업 창출과 교통약자 이동지원과 같은 사회적 현안을 해결을 위한 자율주행 이동서비스를 위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생태계 기반 완성을 위해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과 표준화 기반 확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는 “자율주행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국의 주요도로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선도와 미래 서비스산업 창출 뿐만 아니라 국내 교통시스템의 선진화를 달성해 나갈 계획으로 향후 교통사고 저감, 교통약자 지원, 교통 정체 완화, 안전·인증기준 수립, 초연결 양방향 통신 구현 등 을 통해 산업기술과 사회문화적인 지대한 파급효과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4개 부처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범부처 사업 중 가장 모범적인 표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향후 범부처 협의체를 상시화하고 효율적인 사업 통합 관리를 위한 “자율주행 융합사업단”을 설립·운영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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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 초일류 국가 달성을 위한 범부처 협력 자율주행 기술개발 프로젝트 본격 착수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4개 부처는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친환경차 분야 R&D사업의 예타 통과에 이어 자율차 분야까지 대규모 R&D사업이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미래차에 대한 중장기 종합 개발 전략이 완성되고 BIG 3 산업에 대한 지원방향이 모두 확정됐다.
이번 사업은 미래차 1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19.10월 수립한 “미래자동차 발전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산업부 주도로 4개 부처가 공동 추진한 사업으로 ’21년부터 ‘27년까지 7년간 총 1조 974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최근 예타 통과 사업 중 사업비 규모가 높은 수준의 사업으로 미래차 개발을 위한 정부가 의지가 반영됐다.
그 동안, 4개 부처와 유관기관은 수차례 회의를 통해 사업을 함께 기획하면서 각 부처간 역할을 조율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 온 결과, 이번 예타 통과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4개 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한 범부처 사업으로 부처간 기획, 예산, 집행 등 전 단계에서 칸막이 없는 협업을 강화하는 “부처 매칭형 新협력모델”를 적용한다.
자율차 분야에 대한 핵심기술개발, 인프라, 실증, 서비스 뿐만 아니라 표준화, 법·제도 등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패키지형 지원을 함으로써, 부처간 산발적·경쟁적 사업추진으로 인한 투자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부처간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율주행기술은 자동차산업의 지능화·서비스화 등의 혁신적인 변화와 함께 교통사고 해소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 연구가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미래형 자동차 시장을 견인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주행차선 이탈 방지, 차량 간격 유지 등 운전자의 주행을 보조해주는 자율주행 레벨2 수준의 차량이 양산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운전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차량 스스로 상황을 인지·판단해 주행하는 레벨4 수준의 완전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융합형 레벨4의 완전 자율주행 기반 완성을 위해 차량융합 신기술, ICT융합 신기술, 도로교통융합 신기술, 서비스창출 및 생태계 구축 등 5개 분야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 번째, 사고발생 Zero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위한 영상 인식·처리 기술, 차량 플랫폼 기술, 차량 부품·시스템의 평가기술 등을 개발하는 ‘차량융합 신기술’을 개발한다.
두 번째, 자율주행의 안전을 강화하고 지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차량-엣지-클라우드 구조를 활용해 데이터 처리, 차량통신·보안, 자율주행 AI SW 등을 포함한 “ICT융합 신기술”을 개발한다.
세 번째, 도로나 교통안전시설 등의 교통인프라 정보와 자율주행 기술을 연계해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교통융합 신기술”을 개발한다.
네 번째, 대중교통 자율주행 신산업 창출과 교통약자 이동지원과 같은 사회적 현안을 해결을 위한 자율주행 이동서비스를 위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생태계 기반 완성을 위해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과 표준화 기반 확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는 “자율주행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국의 주요도로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선도와 미래 서비스산업 창출 뿐만 아니라 국내 교통시스템의 선진화를 달성해 나갈 계획으로 향후 교통사고 저감, 교통약자 지원, 교통 정체 완화, 안전·인증기준 수립, 초연결 양방향 통신 구현 등 을 통해 산업기술과 사회문화적인 지대한 파급효과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4개 부처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범부처 사업 중 가장 모범적인 표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향후 범부처 협의체를 상시화하고 효율적인 사업 통합 관리를 위한 “자율주행 융합사업단”을 설립·운영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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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안보 기능 강화를 위해‘무역안보정책관’신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안보정책관’을 신설해 전략물자 수출허가, 기술유출 방지 등 무역안보 업무를 일원화하고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무역안보 기능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민감기술 중심의 무역안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무역안보 업무를 전담하는 ‘무역안보정책관’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4.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며 5.6일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역안보정책관’은 무역투자실 내에 30명 규모의 정규조직으로 신설되며 무역안보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하부조직으로 ‘무역안보정책과’, ‘무역안보심사과’, ‘기술안보과’가 새롭게 설치된다.
‘무역안보정책과’는 범정부 무역안보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며 무역안보 정책을 총괄·수립하고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무역안보 현안 대응 등을 담당한다.
또한, 불법수출 단속과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 운영 및 교육 등 전략물자 수출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무역안보심사과’는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포함해 상황허가, 경유·환적 허가 등 수출통제 업무를 전담하고 우려거래 등에 대해서는 심층심사를 통해 수출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그 외에 전략물자 등의 판정업무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우려거래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술안보과’는 기존 국가핵심기술의 관리 및 수출승인 업무와 함께 기술유출 보호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보유기업 M&A 및 안보 관련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심사 등 기술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또한,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무역안보 관련 국제협약과 민감기술 보호 등을 위한 국제협의체 대응 등 국제공조 업무를 수행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보호무역주의와 첨단기술 안보로 빠르게 전환되는 세계 무역안보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내 산업보호 등을 위해서 무역안보 기능이 점차 중요해 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번 무역안보를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의 무역안보 기능과 전문성이 더욱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번 조직개편은 전략물자, 기술개발, 외국인투자 등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던 무역안보 관련 기능을 일원화하고 인력을 재배치해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적인 무역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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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로봇기업 대상 저금리 대출지원 개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신한은행을 로봇분야 사업화 전담은행으로 지정하고 우수 로봇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지원을 개시한다.
지난 해 3월에 발표된 “로봇산업 발전방안”에 따라 ’23년까지 현재 30만대 수준의 제조로봇의 보급대수를 70만대로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로봇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중심의 자발적 로봇보급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신한은행은 올해 초 업무협약을 맺고 우수 로봇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개발에 협력해 왔다.
로봇분야 사업화 전담은행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추천하는 우수로봇기업에 대해 은행 산출금리에서 1.5%p를 우대할 예정이고 총 한도는 연간 100억원 규모로 3년 간 총 300억원을 기업 운전자금으로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최대 10억원이고 대출기간은 1년 이내로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로봇을 제조하는 기업의 로봇 부품 등 재고 확보비용, 사업화 자금, 로봇 제작·개량 인건비뿐만 아니라 협동로봇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의 사업화 자금, SI비용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코로나19 관련 계약취소 서류, 매출액 감소 증빙 서류 등 코로나19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우선 지원하며 사업화 전담은행은 경영·재무·회계·외환 관련 자문, 로봇 창업기업 대상 IR 및 기술심화 멘토링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지원을 희망하는 로봇기업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의 공고를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이번 출시되는 금융상품의 로봇기업 지원 효과성 등을 평가해 사업화 전담은행과 협의를 통해 지원규모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며 대출뿐만 아니라 향후 리스, 렌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을 지원해 민간중심의 로봇보급 확산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된 저금리 대출상품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로봇기업의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로봇기업들의 애로에 대해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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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막는 든든한 방패 K-방역모델, 전세계와 공유한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국면에서 국내 확산을 성공적으로 차단한 우리나라의 방역체계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리의 다양한 감염병 대응 모범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해 전세계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K-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검사·확진→역학·추적→격리·치료로 이어지는 감염병 대응 전 과정에 걸친 절차와 기법 등을 ‘K-방역모델’로 체계화해 ISO 등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할 계획이며 우리가 제안한 표준안은 세계 각 국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제표준으로 제정되게 된다.
우리가 제안할 국제표준은 세계 각국이 앞다퉈 벤치마킹하고 있는 자동차 이동형·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 검사운영절차, 생활치료센터 운영모형 등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 가운데 코로나19 진단기법인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반 진단기법은 지난 2월 국제표준안 투표를 통과해 ‘20년 11월 국제표준 제정을 앞두고 있고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표준안은 지난 4.7일 ISO에 신규표준안을 이미 제출한 상태이다.
국제표준화 작업은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보건복지부, 식약처, 특허청 등 관련 부처와 자동차 이동형·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 등을 제안한 전문가, 진단키트·장비업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추진한다.
협의체는 외교부가 중심이 되어 범부처가 참여하는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TF’와도 긴밀히 협력해 ‘K-방역모델’의 전세계 확산에 일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국제표준화기구가 우리나라의 ‘K-방역모델’에 대한 관심을 표명함에 따라 지난 4.23일 화상회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국제표준화기구 이사국으로 선임된바 있으며 이번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추진에 따라 그 위상이 한층 격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K-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전세계에 드높일 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산업의 세계시장 선점을 견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민·관이 힘을 모아 K-방역모델이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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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지가 0.92% 상승, 거래량은 전분기 대비 3% 증가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전국 지가는 0.92% 상승했으며 상승폭은 ‘19년 4분기 대비 0.09%p 감소, ’19년 1분기 대비 0.04%p 증가했다고 밝혔다.
‘20년 2월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폭 둔화되며 ’19년 4분기 지가변동률 대비 0.09%p 감소했다.
대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2월부터, 다른 지역은 3월부터 토지거래량이 감소하며 지가변동률 상승폭이 둔화됐다.
전년 동기 대비 수도권은 상승폭 확대되었으나, 지방은 상승폭 둔화됐다.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높았으며 서울·경기·인천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대전이 가장 높았으며 세종, 광주, 3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경기 성남수정구, 하남시, 광명시, 성남중원구, 과천시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제주 서귀포시, 제주 제주시, 울산 동구, 경남 창원의창구, 경남 창원성산구 등은 땅값이 하락했다.
주거, 상업, 녹지, 계획관리, 공업, 농림, 생산관리, 보전관리 순으로 상승했다.
상업용, 주거용, 답, 전, 공장용지, 기타, 임야 순으로 상승했다.
’20년 1분기 전체 토지 거래량은 약 87만 1천 필지로 ’19년 4분기 대비 3.0%, ’19년 1분기 대비 29.5% 증가했다.
전체 토지 거래량은 거래 원인 중 매매 거래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5% 증가했다.
특히 건물용도 중 주거용 토지 거래량 증가가 전체 토지 거래량 증가의 약 91%를 차지하며 전년 동기 대비 거래량 증가의 주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26만 7천 필지로 전분기 대비 0.5%,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전체 토지 거래량은 제주, 울산, 경북에서는 감소했고 나머지 14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제주, 울산, 경북, 인천, 등은 감소했고 대전, 서울, 부산 등은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관리 지역 거래량은 증가했고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보전, 농림 지역의 거래량은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대, 기타, 답, 전 거래량은 증가했고 임야, 공장용지 거래량은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주거용, 상업업무용, 공업용, 나지, 기타건물 순으로 거래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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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필리핀, 한-호주 경제협력 방안 논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7일 필리핀 라몬 로페즈 통상산업부 장관, 호주 사이먼 버밍험 통상투자관광부 장관과 각각 원격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방안과 통상협상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 본부장은 코로나19의 경제 충격 완화와 빠른 회복을 위해 각국 방역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류흐름 유지와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 허용을 위한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필리핀과 호주 통상장관은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통상 협상이 지속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난 주 진행된 제29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화상회의 결과를 평가하며 연내 서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상호 협력할 것에 동의했다.
유 본부장은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과 영상회의에서 필리핀내 지역사회 격리조치로 인한 조업 축소 등 현지진출 우리기업들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필리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필 FTA에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속도감 있는 협상을 진행해 조속히 타결하자는 목표에 합의했다.
한편 유 본부장은 호주 통상투자관광부 장관과 통화에서 지난 4월7일 양국 정상이 공감을 표한 바 있는, 양국간 필수적인 교류 협력 지속에 대해 논의했다.
유 본부장은 상호 중요한 교역대상국임을 상기시키면서 코로나19 상황이지만 국가간 비즈니스 교류 지속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우리 기업인들의 입국 허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한-호주 FTA가 양국간 교역 증진에 견고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며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대로 제4차 한-호주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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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O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1000억원 규모 신규 펀드 조성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분야 기업들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부터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800억원을 출자해 총 4,35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운영해 왔으며 이를 통해 기술력은 있으나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발굴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다수의 성공 사례를 창출해 왔다.
4년 투자 및 8년간 운용됨에 따라 아직까지 청산을 완료한 바이오헬스 펀드는 없으나, 현재까지 510억원의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에 신규 조성을 추진하는 펀드는 그간 회수한 투자자금과 수출입은행의 출자금 250억원을 초기 자금으로 민간투자자를 모집해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조성·운영하고 있는 5개의 펀드를 ‘K-BIO 신성장 펀드’로 통일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신규 펀드는 ‘K-BIO 신성장펀드 제6호’라는 명칭을 갖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펀드 결성을 위해 4월 28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국벤처투자와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펀드를 운용할 운용사 선정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6월 중 펀드 운용사를 선정하고 빠르면 9월이나 늦어도 올해 안으로 펀드 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코로나19로 세계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으나,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우리나라 바이오헬스산업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자본이 부족한 기업들에게 ‘K-BIO 신성장 펀드 6호’가 유용하게 활용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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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부 장관, 조선기자재 업체 현장방문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4일 오후 1시, LNG 저장 및 수송용 극저온 단열패널 및 자동차·항공·조선 관련 탄소섬유, 유리섬유 등 복합재료를 생산하는 한국카본 생산 2공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금번현장 방문은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조선업 수주가 급감하고 있어, 조선기자재 업계와 정부가 현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카본은 ‘84년 설립되어 낚시대와 골프샤프트 소재 제조에서 시작해, 대형 선박 소재·부품에 이어 자동차·항공산업용 소재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건실한 기업이며특히 ‘01년 LNG선박용 단열패널 사업부를 신설해, 현재 우리나라 조선산업 주력선종인 LNG선의 단열패널을 제공하고 전세계 LNG 단열재 시장의 40%이상을 점유하는 기업이다.
‘20년 1분기 매출 1010억원, 영업이익 110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매출 133.2% 증가, 영업이익 363% 증가를 기록하는 등 최근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 매출과 영업이익을 착실히 확대하고 있다.
한국카본은 조선, 자동차, 항공, 방산에 이르기까지 탄소섬유 복합소재를 전세계 국가에 공급하는 기업으로 미래연구개발투자를 기반으로한 사업다각화 및 글로벌 공급망 마련을 통해 코로나 19의 영향을 거의 받고 있지 않는 모범사례 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 한국카본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복합소재 최대 전시회가 5월로 연기되고 이스라엘 최대 국영방산업체 IAI사와 일정이 취소 되는 등 일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되고있다고 언급했다.
성윤모 장관은 조선업계는 기존 수주물량 확보로 단기 충격은 他산업 대비 작은 상황이나 코로나 19로 인한 회의 곤란, 수주 감소 지속, 선박 인도지연, 旣발주 물량 취소 확산時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형조선사, 기자재 업체의 경영여건 악화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정상 기업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2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조성키로 한 바 있으며 23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는 조선산업에 대해 제작금융 등 약 8조원이 지속 지원되고 선수금 환급보증도 적기 발급되도록 하는 정부 대책을 확정했다.
특히 부품·기자재 업체들에 대해서는 제작비용 지원을 위해 납품계약서를 근거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성윤모 장관은 단기적인 유동성 확보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의 수요 확대에 대비해 조선 기자재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미래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친환경 선박의 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 미래 친환경선박 기술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7천억원 규모의 미래친환경선박 핵심기술 개발 예타를 2분기부터 병행하고 있다.
성윤모 장관은 우리 경제는 ’70년대 오일쇼크, ’98년 외환위기, ’08년 금융위기 등 큰 역경이 있을 때마다 위기를 극복해왔던 DNA가 있으며 우리경제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데 있어 한국카본과 같은 미래를 대비하는 기술개발투자기업들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업계의 단기 금융애로 및 유동성지원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핵심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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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문제로 몸살 앓던 부천 원도심
지난 2월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에 선정된 부천시 상살미 마을의 “공유주차·모빌리티 사업”이 앞으로 부천시 내 13개 지역으로 확대되고 대중교통을 함께 연계·이용할 수 있는 통합교통서비스로 발전된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발굴한 아이디어로 기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로 예비사업에서 1년간 사업계획 수립과 대표사업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본사업에서 3년간 스마트 시티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사업이다.
부천시 삼정동에 있는 상살미마을은 ‘09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18년에 해제되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원도심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은 곳이다.
스마트시티 챌린지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마을 주변 테크노파크 주차장과 마을 내 거주자우선주차면을 공유하고 테크노파크 주차장 이용 시 주차대리 또는 공유모빌리티 서비스를 함께 제공했으며 모든 서비스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운영·관리했다.
이를 통해, 예비사업 기간 동안 공유 주차공간 280면 확보, 주차장수급률 72%p 증가, 불법주차 41% 감소, 마을기업 운영으로 21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거뒀다.
특히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민간기업 뿐 아니라 마을주민이 적극 참여해 사회적경제 모델인 마을기업을 설립하는 등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마을기업은 공유서비스를 기업과 함께 운영·관리하면서 불법주차 점검 지원 등을 수행하고 부천시는 조례 개정으로 거주자우선주차면 배정 수입의 70%를 마을기업에 지원해 마을기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운영모델을 구축했다.
부천시의 “공유주차·모빌리티 플랫폼”의 혁신성과 우수성이 입증되면서 여러 지자체와 기업, 해외에서 많은 관심을 표명했고 국토부의 ‘K-City Network’ 국제공모로 이어지는 성과도 있었다.
“공유주차·모빌리티 플랫폼”은 지난해 싱가포르, 몽골, 세르비아, 인도네시아 등 국가에서 소개된 바 있으며 몽골의 경우 수도인 울란바토르가 부천시의 자문을 통해 국토부의 ‘K-City Network’ 국제공모에 “모빌리티 플랫폼 기본구상”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경기도 등 10여개 지자체, 한컴모빌리티 등 10여개 기업에서 솔루션 벤치마킹을 위해 부천시를 방문하기도 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기간 동안 “공유주차·모빌리티 플랫폼”서비스는 부천시 내 주차난을 겪고 있는 13개 지역으로 확대되고공유모빌리티와 대중교통수단간 연계를 통해 최적경로안내·통합예약·결제·환승이 이루어지는 “Maas” 플랫폼으로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역의 안전·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LED 빔을 활용해 무단횡단을 예방하는 안전 가상울타리, 영상 AI기술을 활용해 쓰레기 불법투기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해 효율적인 환경미화를 지원하는 솔루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22년까지 부천시 내에서 14개의 마을기업을 설립, 300여 개의 신규고용 창출 및 연간 49억원의 경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현미 장관은 24일 부천시청을 찾아 17개 참여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여기업들은 스마트시티 챌린지를 통해 신산업 분야의 레퍼런스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것에 감사함을 표했고 해외 진출 지원과 Maas 등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를 적극 육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부천시에 지역구를 둔 원혜영, 서영석 국회의원 당선자도 참석해 스마트시티 산업 발전을 위해 국회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자체·기업·주민이 함께 참여해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의 높은 혁신성과 성과가 입증된 만큼, 많은 국민들이 이를 경험하고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전국적인 확산과 해외수출을 위한 재정지원, 기술컨설팅, 규제혁신 등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마친 김 장관은 상살미 마을을 찾아 공유주차 플랫폼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마을기업 관계자를 만나 격려하고 마을 내 공유주차장과 및 전기차·퀵보드 등 공유모빌리티 서비스 운영 현황을 참관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부천시가 마을기업 및 중소기업과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공유주차 및 모빌리티 플랫폼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점은 포용적 스마트시티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김 장관은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추진할 본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더욱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경험하고 일상생활에서 편리함과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부천시와 주민, 관련기업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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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분기 신규 임대사업자 3.0만명 및 임대주택 6.2만호 등록
국토교통부는 ’20년 1분기 동안 3.0만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고 등록 임대주택은 6.2만호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전국에서 ’20년 1분기 동안 3.0만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51.1만명이다.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분기 2.2만명 대비 37.1% 증가했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1만명으로 전분기1.6만명 대비 30.9% 증가했고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9.4천명으로 전분기 7.3천명 대비 27.4% 증가했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8.5천명으로 전분기 5.5천명 대비 55.1% 증가했다.
전국에서 ’20년 1분기 동안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6.2만호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56.9만호이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분기 4.1만호 대비 52.1% 증가했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4.0만호로 전분기 2.8만호 대비 41.8% 증가했고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1.8만호로 전분기 1.3만호 대비 36.9% 증가했다.
지방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2.1만호로 전분기 1.2만호 대비 76.3% 증가했다.
신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및 건축물 유형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격별로는 공시가 6억원 이하 구간에서 3.5만호가 신규 등록해 전체 중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단독·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가 4.6만호로 전체 중 74.2%, 아파트가 1.6만호로 전체 25.8%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분기 신규등록 증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연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전면과세에 따른 소득세법상 국세청 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연계해, 다수의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기한 내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동시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국세청 사업자 등록기한 이후부터는 신규등록 실적이 매월 감소한 결과 3월 신규등록은 ’19년 월평균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에도 등록 임대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등록임대 관리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현재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임대사업자에게 계약 미신고에 대한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시점부터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 점검을 실시, 위반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하는 등 사업자 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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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데이터 기반 대중교통 이용실태 분석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9년 1년간 수집된 교통카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실태를 분석·발표했다.
지난 한 해 수도권에서 시내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카드를 사용한 수는 67억 3천만 건으로 ’18년보다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하루에 730만명이 1845만 건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이다.
지역별 일평균 교통카드 이용자 수는 서울이 395만명, 경기 266만명, 인천 69만명의 순이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1인당 평균 교통수단을 1.92회 이용했고 한번 통행에 평균 1.32회의 환승을 한 것으로 나타나 전년과 큰 변동이 없었다.
지역별로 서울은 1인당 2.14회 교통수단을 이용해 1.32회 환승을 했고 인천은 1.68회 교통수단을 이용해 1.28회 환승, 경기는 1.65회 교통수단을 이용해 1.33회 환승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목적지까지 이동하기 위해 지출한 편도 이용 금액은 평균 2,162원이었다.
지역 간을 이동하는 경우 인천-경기 2,614원, 서울-인천 2,185원, 서울-경기 2,059원을 지출했으며 지역 내는 경기도 2345원, 서울 1436원, 인천 1583원을 지출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경기와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하루 평균 이용량은 133만 건으로 경기와 인천에서 발생한 하루 평균 이용량의 24.2%를 차지했다.
반면에, 서울에서 경기와 인천으로 가는 하루 평균 이용량은 130만 건으로 서울시 전체 발생 하루 평균 통행량의 15.6% 수준이었다.
전년과 비교해서 하루 평균 이용량은 ’18년 1357만 건/일에서 ’19년 1386만 건/일로 2.12% 증가했다.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는 평균 1시간 27분으로 분석됐다.
인천→서울 1시간 30분, 경기→서울 1시간 24분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지역 내에서는 서울 47분, 인천 50분, 경기 1시간36분이 걸렸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은 버스와 광역·도시철도를 환승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인천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경우 광역·도시철도가 주된 교통수단이었다.
한편 서울에서 인천으로 출근은 버스+광역·도시철도 환승 이용이 많았으나, 경기로 출근은 버스, 광역·도시철도, 버스+광역·도시철도 환승이 비교적 고르게 이용되고 있었다.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량 중 43.3%는 버스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역·도시철도만 이용한 경우는 39.2%, 광역·도시철도와 버스를 환승해 이용한 경우는 17.5%의 순이었다.
전년과 비교해서 광역·도시철도 이용건수가 0.7%p 증가했고 버스 이용건수는 0.4%p, 광역·도시철도와 버스를 환승해 이용하는 이용건수는 0.3%p 감소했다.
한편 버스와 버스 간 환승 이용건 수는 9.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내에서는 광역·도시철도만 이용이 많았으며 반면 경기와 인천은 버스 이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다 이용 승차와 환승이 이루어지는 버스정류장은 ‘잠실광역환승센터’로 나타났으며 광역·도시철도역의 승·하차 최다 이용 역사는 ‘강남’역, 환승은 ‘잠실’역으로 전년과 변함이 없었다.
출근시간 최다 승차 버스정류장은 ‘야탑역 종합버스터미널’, 하차는 ‘사당역’, 환승은 ‘판교역 남편’이었고 광역·도시철도역은 ‘신림’역에서 가장 많은 승차와 환승이 이루어졌고 하차는 ‘강남’역으로 전년과 변동이 없었다.
퇴근시간 버스는 출근시간대와 같았고 광역·도시철도의 승차는 ‘강남’역으로 변동이 없으나, 하차는 ‘신림’역 → ‘강남’역, 환승은 ‘잠실’역 → ‘양재’역으로 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년간 21,275천 명이 수도권 광역버스와 M버스를 이용했으며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광역버스는 성남시 구미동차고지-서울역 구간을 운행하는 9401번, M버스는 수원시 경희대국제캠퍼스-서울역버스환승센터 구간을 운행하는 M5107번이었다.
수도권에서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버스노선은 143번이었으며 지하철 2호선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전년과 변함이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을 ’20년 하반기부터 인터넷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통행패턴을 분석해 수도권 노선 신설·조정, 정차 지점 및 배차 간격 최적화 등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만들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향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데이터 제공범위를 확대해 민간에서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개발, 새싹기업 활용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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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 대상지역 확대된다
오는 24일부터 서울 중구·구로 충남 천안·아산, 전북 군산, 경남 통영·고성 등 7개 시·군·구 주민들도 대중교통 비용을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지역이 기존 13개 시·도 101개 시·군·구에서 14개 시·도 108개 시·군·구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희망자는 광역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카드를 신청·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카드 신청·발급은 사업대상지역 주민만 가능하나 카드 사용 및 마일리지 적립은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다.
대광위는 앞으로도 보다 많은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사업지역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알뜰카드 마일리지 지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50:50으로 재원을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대광위는 미참여 지자체들의 참여를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민 모두가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市차원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더불어 카드사가 추가할인을 제공하는 교통카드이다.
‘19년 알뜰카드 이용자의 경우, 월 평균 1만2246원을 절감했으며 20대·30대 젊은 층의 호응이 높아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청년층이 적극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한편 현재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용자는 약 6만명으로 작년 2만명에 비해 3배 증가했으며 올해 목표치인 7만명의 86%에 육박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월별 사용자도 1월 3167명, 2월 7278명, 3월 1만9213명으로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시·군이 사업대상지인 경기도가 50.9%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인천시 11.5%, 부산시 10.7% 등 주요 대도시권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높은 수도권과 대도시권 주민들의 교통비 절감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장구중 광역교통요금과장은 ‘이제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전 인구의 약 68%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서울시를 전 지역을 포함해 보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알뜰카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계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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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협상계약 기술평가 변별력 확 높인다
조달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 2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기술평가의 변별력강화, 기업의 입찰부담 경감,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사업의 목적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제안요구 사항’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높였다.
공인시험성적서 등 객관적 자료로 제안기술의 충족 여부를 증명토록 요구함으로써, 기술력이 떨어지는 기업이 협상에 이르지 않고 평가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했다.
평가위원의 주관적인 정성평가의 변별력 제고를 위해 평가등급 간 점수 차를 확대했다.
필수제안의 적용대상도 20억 이상 일부 대형 사업 → 사업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에 적용 가능하다.
둘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면서 충실한 제안서 작성이 가능토록 지원한다.
평가 대상을 사업금액 10억 미만 → 20억 미만으로 확대하고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의 경우 금액 제한 없이 오프라인 평가를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 입찰비용 등 부담을 절감하도록 한다.
입찰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제안서 용량을 확대해 내실 있는 제안서 작성이 가능토록 했다.
셋째,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입찰자와 평가위원 간 사전접촉 차단 시작일을 입찰공고일 → 규격의 최초 공개일로 변경하고 적발 시 재위촉 금지 등 제재도 강화한다.
다양한 시각에서 평가위원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평가, 재위촉 시 평가정보 활용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평가위원 선정 자격요건을 강화해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일반평가위원의 임기를 신설해 자격요건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등 평가위원 관리를 강화한다.
이현호 신기술서비스국장은 “혁신기술 등에 대한 조달계약은 평가·심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정하고 전문성을 갖춘 평가·심사제도는 IT등 서비스산업 발전의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기술평가의 변별력이 강화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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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서비스에 새로운 바람이 분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서비스 분야에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출원동향을 살펴보면, 2016년 28건, 2017년 29건, 2018년 42건, 2019년 69건으로 출원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출원인 비중은 중소기업 43.8%, 개인 40.4%, 산업협력단과 연구소를 포함하는 기타 11.3%, 대기업 4.4%로서 중소기업 및 개인 출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출원동향은 다양한 프롭테크 업체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고 업체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서비스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활발한 기술개발이 특허 증가세를 이끌었다고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부동산 관련 서비스 특허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시세예측, 상권분석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 53건(29%), 가상현실을 접목한 선체험 기술이 27건(15%), 사물인터넷 및 드론을 활용한 건물제어, 청소, 안전관리 기술이 73건(40%)이 출원됐고 계약 이력 등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이 28건(16%) 출원됐다.
특허청 김현수 전자상거래심사과 과장은 “정보통신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부동산 관련 서비스에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으므로 그 기술은 더욱 고도화되고 출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라며 ”우리 기업들도 부동산 관련 서비스 시장 선점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재권 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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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빅데이터 활용역량을 갖춘 혁신 인재들의 도전”
특허청과 한국공학한림원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한국을 대표하는 30개 기업·연구기관과 함께 특허 빅데이터 활용 역량을 갖춘 혁신인재 양성에 나섰다.
특허청이 주최하는 ‘2020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는 기업·연구기관이 출제한 기술주제에 대해 대학생이 우수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기업이 채택해 활용하는 대회이며 4월 23일부터 개최된다.
본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기업이 제시한 문제를 해결해 상금과 취업기회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노릴 수 있다.
이 대회 수상자들의 취업률은 일반 이공계 졸업생의 취업률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5년간 이 대회 수상자 중 졸업예정자의 취업률은 평균 80% 이상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대학창의발명대회’와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를 ‘2020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통합되어 개최한다.
통합 개최에 따라 기존 ‘특허전략 부문’ 외에 ‘발명사업화 부문’도 신설된다.
본 대회는 ‘발명사업화 부문’과 ‘특허전략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발명사업화 부문은 기업·연구소가 보유한 특허 기술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 사업화 전략을 수립하는 부문이고 특허전략 부문은 기업·연구소가 제시한 기술주제의 핵심 특허와 R&D 전략을 도출하는 부문이다.
올해 기업·연구기관은 미래차,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등 미래 유망기술 분야에 비중을 둔, 42개의 문제를 출제했다.
학생들은 이 중 하나를 선택해 답안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부문별 차별화된 온·오프라인 교육도 제공되어 답안작성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수상자들에게는 총 3억여 원의 상금과 함께 포상이 수여되는데, 수상자들이 후원기업에 지원할 경우 취업 우대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상 이후에도 ‘차세대 지식재산 리더’ 프로그램에 참여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식재산 교육도 받게 된다.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는 우리 기업에게 학생들이 제시한 창의적 아이디어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학생에게는 특허 빅데이터 활용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대회 취지를 강조했다.
본 대회는 개인 또는 팀을 구성한 국내 대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4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가 신청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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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중견기업 비대면 수출 마케팅 지원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오는 23일 ’20년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지원 대상 기업 186개社를 최종 선정하고 수출마케팅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잠재력을 갖춘 유망 강소·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고 중견기업의 수출기업化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월 1차로 51개社을 선정한 바 있으며 금번에는 코로나19로 수출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선정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 내용도 강화했다.
산업부와 KOTRA는 금번에 ➊코로나19에 따른 수출 어려움을 극복하고 ➋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미래 유망시장을 선점하며 ➌현재는 내수 중심이나 향후 수출가능성이 높은 강소·중견기업들을 다수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국산 의료기기·의약·바이오 제품 등과 향후 수출 잠재력이 높은 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 분야 등의 기업들을 다수 선정했고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식품·화장품·의류 등 생활 필수재 관련 기업들도 선정·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5G, IT서비스, 스마트 모빌리티 등 첨단 기술 제품 생산기업들을 다수 선정해, 코로나 19 이후 더욱 가깝게 다가올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시대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10% 미만이고 내수시장 위주로 성장해 온 기업들도 선정, 보다 많은 중견·중소기업들을 수출기업화해 수출 저변을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1억원의 수출바우처를 지급, KOTRA 수출전문위원 1:1 코칭을 통한 수출전략 컨설팅, 현지 시장조사, 인증·특허, 홍보, M&A·법인 설립 등의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으로 특히 코로나19로 해외 현지 마케팅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 KOTRA 해외무역관이 현지바이어와 긴급 상담을 대행하고 화상 상담과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효과적인 비대면 수출 마케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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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의 파고를 넘어 미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포스트코로나19 시대 사회·경제적 변화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과학기술계가 머리를 맞대는 긴급 현안대응 시리즈를 기획하고 온라인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생활방식과 온라인 중심의 생산·유통·소비체계 변화가 경제·산업 전반의 생태계 변화를 가져올 전망으로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이 모여 해법을 모색한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오는 23일 오후 3시, ‘코로나19가 바꿀 미래: 위기와 도전’을 주제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산업·과학기술 분야의 변화를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본 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청중 없는 ‘온라인 포럼’ 형태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포럼은 김상선 KISTEP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총 4명의 전문가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의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코로나19로 과거 대공황 수준에 버금가는 경제위기의 가능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경제가 받는 충격을 가늠해보고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해 정부와 민간 경제주체들이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강내영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패러다임 변화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무역의 부가가치 제고 및 산업구조의 혁신을 위한 대응전략으로 발제를 이어간다.
다음으로 오성훈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고객산업본부장은 코로나19 복합위기의 특징을 간략히 짚어보고 기업의 위기극복 대응과제와 그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마지막 발표자인 임 현 KISTEP 기술예측센터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미래사회 전망과 유망기술을 주제로 코로나19 이후의 미래사회에 중요하게 등장할 이슈와 영역별 시나리오 제시 및 유망기술 발굴을 다룰 예정이다.
이어서 진행될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김소영 카이스트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장, 김철홍 LG디스플레이 글로벌오픈이노베이션 실장,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실장이 참여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과학기술 대응방향을 심층 논의한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과학기술이 산업에 적용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새로운 형태의 혁신이 촉발될 전망으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포스트코로나19 시대 새로운 과학기술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김상선 KISTEP 원장은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의 대유행은 과거 경제위기와는 다르게 사회·경제적으로 거대한 변화를 만들 것”이라 전망하며 “위기극복을 넘어 국가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과학기술계의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최 의의를 밝혔다.
코로나19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창출로 만들기 위한 과학기술계 공동 긴급 현안대응 온라인 포럼은 4월 23일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총 3회 개최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향후 논의될 전문가 의견과 정책적 제안사항을 종합해 5월 중순, 포스트코로나19 시대 과학기술로 해법을 모색하는 과학기술 전략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과학기술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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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가이드’ 수립·배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2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수행 과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업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하고 불합리한 과업변경 근절을 위해 소프트웨어불공정 과업변경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업변경 가이드’ 및 ‘신고센터’는 지난 2월 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된 소프트웨어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로 실시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사업은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요구사항이 구체화되는 특성이 있어 사업기간 중 과업변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과업변경이 발주기관과 사업자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지거나, 과업변경이 발생한 이후에도 계약금액·기간조정 등 후속조치가 미흡해, 과업변경에 따른 업무량 증가 및 사업수행기간·예산 부족 등 소프트웨어 근로환경이 열악해지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과업변경심의위원회는 SW산업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관련 전문가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과업변경의 적절성과 계약금액변경 등 심의 이에 과기정통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업변경을 촉진하고자, 과업변경심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기간조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정한 과업변경의 판단 권고기준 및 과업변경절차 등 기타 세부사항을 담은 과업변경 가이드를 개발·배포하고 불합리한 과업변경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이번 과업변경 가이드의 핵심 내용은 적정한 과업변경의 판단 권고기준, 과업변경 절차 등 현장에서 발주기관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변경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했다.
우선 ’적정한 과업변경의 판단기준‘에 따르면 법령 개정 등 법·제도의 변경에 따른 과업변경, 기술적·정책적 환경변화 등에 따른 과업변경, 수·발주자간 사업비 조정 없이 수행 가능한 것으로 합의한 경미한 과업변경을 ’적정한 과업변경‘으로 권고하고 수·발주자간 합의간 경미한 과업변경 이외의 경우에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
’과업변경 절차‘는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요청,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구성, 과업변경 심의, 심의결과 통지, 과업내용 변경 관리내역서 작성 및 관리, 계약금액조정 등에 따라 수행토록 권고했다.
또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현장에서 불합리한 과업변경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된다.
현재 소프트웨어사업 불공정행위 민원을 처리하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의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모니터링단‘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오프라인은 물론 협회 누리집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등이 법적·기술적 검토를 실시하고 부당한 과업변경으로 판단시에는 해당 발주기관에 관련 사항에 대한 소명, 개선 및 재발방지를 요청하고 공공기관들이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시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사례집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과업변경 가이드‘ 개발 및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업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수·발주 문화와 개발자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개발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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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데이터 국제표준 우리 손으로 만든다
인공지능 기술 국제표준화회의에 참가한 우리나라 대표단이 AI 데이터, 데이터 품질, 신뢰성 및 산업 활용 등 전 영역에서 기술 논의를 선도하며 이 분야 국제표준화 주도국 진입의 발판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4월 6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제5차 인공지능 국제표준화회의’에 산·학·연·관 전문가 33명이 우리나라 대표단으로 참가했으며 인공지능의 핵심 요소인 AI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작업 범위를 확대하고 머신러닝용 데이터 품질에 대한 신규프로젝트를 제안했으며 우리나라의 AI기술 활용 사례를 국제표준문서에 반영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해 10월 우리나라가 주도해 신설된 AI 데이터 특별작업반 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제표준화기구의 데이터 표준화 작업범위를 빅데이터 표준화에서 ‘AI 관련 산업에 활용 가능한 모든 데이터’로 확대해 표준화를 진행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올해 10월 차기 회의까지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 AI 선도국들과 기존의 빅데이터 표준안과 함께 AI를 활용하는 다양한 산업의 데이터 표준으로 확대한 AI 데이터 표준안 도출을 위한 신규프로젝트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AI 서비스 생태계“ 표준화를 추진할 자문작업반 신설도 제안해 AI 산업 전반에 걸쳐 국제표준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상 AI 서비스 개발자·제공자·수요자로 구성된 AI 서비스 생태계는 상호운용성과 관련된 표준이 사전에 확립되지 않을 경우, 시스템의 비효율은 물론 상호간 충돌로 인한 서비스 확장 제한 등의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AI 서비스 생태계’ 표준화 자문작업반은 AI 산업 주체 간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과 새로운 서비스로의 확장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생태계 구성원들이 갖추어할 최소한의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한국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머신러닝용 데이터 품질 기술을 신규프로젝트로 제안했다.
데이터 품질은 수집·가공·유통 전 과정에서 데이터가 적정한 절차와 형식 등으로 처리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AI의 성능을 제고하는 핵심요소이다.
우리나라가 표준화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는 등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고 미국과 독일 등이 품질검증 절차와 측정방법 작업에 함께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4년 12월 우리나라가 제안한 빅데이터 참조구조의 생성에 대한 국제표준안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를 마무리함에 따라, 이달 말 기술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이다.
이 표준은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통신,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공통 기술규격으로써 빅데이터의 상호 호환성을 보장하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8건의 인공지능 활용사례를 기술보고서에 반영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 17건의 활용사례를 추가 반영했다.
국내에서 개발한 자연어 질의응답, 챗봇, 질병 관리, 진단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사례가 담겨 있어, 국내외 인공지능 서비스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우리 대표단은 인공지능 기술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에 대한 신규 표준화 작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XAI는 예를 들면 인공지능을 이용한 금융대출심사 결과에 대해 “Why”에 대한 논리적 인과관계를 설명는 ’18년부터 설명 의무화)해 주는 등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기술이다.
현재 연구개발이 활발한 분야로 향후 각국 전문가와 표준과제를 발굴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과 김정렬 국립전파연구원장은 “회의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돼 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산·학·연·관이 협력해 AI 국제표준화 작업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데이터 관련 우리 기술의 신규 국제표준화 제안, 자문작업반 신설 추진 등 향후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교두보가 되어줄 수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부처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 융합서비스 모델에 대한 적극적인 표준화를 추진해 인공지능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