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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인증제품 사용 확대 및 시공기준 개선을 통한 품질·안전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주요 설비의 KS 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을 개선해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2월 14일 서울비즈센터에서 개최한다.
금번 제도개선은 인버터 등 태양광 설비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그간 전문가 자문위원회, 업계·협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래에는 정부 보급사업에 한정되었던 KS 인증 인버터, 접속함 의무 사용을, 앞으로는 사업용 설비에도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한다.
이를 통해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된 인증제품 사용으로 화재 등에 대한 안전성 향상과 함께 저가·저품질 제품의 국내유통 방지 및 기술개발을 위한 업계의 연구·개발로 제품 경쟁력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은 건축물 위주로 마련·운영 중이나 건물 뿐 아니라, 주차장 등의 지상과 수상 등 다양한 유형의 태양광 설비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을 지상형, 건물형, 일체형), 수상형으로 구분함으로써 입지별 상황을 반영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설비가 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 보급사업에 적용중인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을 사업용 설비에도 적용토록 한다.
또한, 사업용 설비의 시공내용을 발전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설비확인 점검결과 제출도 시공기준에 포함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은 정부 보급사업 설비는 금년도에 공고되는 사업부터 적용되고 사업용 설비의 경우에는 시행 이후 전기사업법에 따라 공사계획인가를 받는 설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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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초기 등 콘텐츠 모험 분야에 투자를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통해 1460억원을 출자해 23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조성액 대비 16.9% 증가한 규모이고 2006년도 ‘문화산업 펀드’를 운용한 이래 가장 큰 규모가 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9월에 발표한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에 따라 제작 초기 단계의 프로젝트 등 그간 투자가 미진했던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콘텐츠 모험투자 자금’을 대규모로 조성한다.
올해 조성되는 자금은 ‘콘텐츠 모험투자’를 비롯해 분야별로 투자 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게임’과 ‘애니메이션·캐릭터’,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연계’, 콘텐츠 기업의 원천 지식재산권 활용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지식재산권’, 5세대 이동통신에 기반한 실감형 문화콘텐츠 제작 수요에 맞춘 ‘5세대 이동통신 기술융합 콘텐츠’ 등 6개 분야이다.
올해 600억원을 출자해 800억원 규모로 새롭게 조성되는 ‘콘텐츠 모험투자 자금’은 2022년까지 3년간 45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한국벤처투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특별전담팀을 운영하고 토론회 등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투자 대상과 정부출자비율 등 출자 조건을 구체화했다.
‘콘텐츠 모험투자 자금’은 제작 초기 단계, 소외 분야 등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성으로 투자를 회피되는 분야의 자금인 만큼 모험자본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조성·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 출자비율을 75%까지 상향하고 재투자와 우선손실충당제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출자 조건을 차별화했다.
‘문화산업 펀드’는 투자액의 51%를 3년 이하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초기기업이 성장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을 정책적 출자 조건으로 설정해 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06년부터 4022건에 걸쳐 1291개 기업이 약 2조 3천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았으며 2019년에는 자금 2375억원이 기업에 투입됐다.
우리나라 벤처투자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는 거대 신생 기업 ‘크래프톤’도 ‘문화산업 펀드’의 투자를 받았다.
올해 ‘문화산업 펀드’에 대한 제안서는 3월 5일부터 12일까지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에서 접수한다.
운용사 선정과 자조합 결성 등을 고려하면 실제 투자는 7월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는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모험영역에 대한 투자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적 기술이 사업화되고 유망한 콘텐츠 기업이 사업 초기 자금난을 해소해 거대 신생 기업으로 도약하기를 바란다”며 “콘텐츠 모험투자 자금 결성 후에도 투자운용 상황을 점검해 출자 조건 등을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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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내 광고산업 전년 대비 4.9% 증가, 성장세 지속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광고사업체의 현황과 동향을 조사한 ‘2019년 광고산업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광고산업 규모는 17조 2119억원으로 2017년 기준 광고산업 규모 16조 4133억원에 비해 4.9% 증가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광고대행업이 6조 6239억원으로 전체 취급액의 38.5%, 그 외 광고제작업, 광고전문서비스업, 인쇄, 온라인광고대행업, 옥외광고대행업이 10조 5879억원으로 취급액의 61.5%를 차지했다.
특히 온라인광고대행업은 3조 1953억원으로 전년 대비 16.9% 증가해 두드러진 성장세를 나타냈다.
광고산업 매체별 규모는 매체 광고비는 11조 362억원, 매체 외 서비스 취급액은 6조 1757억원으로 조사됐다.
매체 광고비 11조 362억원 중 방송매체[지상파 텔레비전, 라디오, 케이블 텔레비전, 아이피텔레비전, 위성 텔레비전, 디엠비] 취급액은 4조 266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케이블 텔레비전 광고 취급액은 1조 9753억원으로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지상파 텔레비전 광고 취급액을 2017년 기준 처음 추월한 이후 계속 격차를 넓혀가고 있다.
인터넷 매체 취급액은 3조 8804억원으로 매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 대비 모바일 취급액 증가율이 20.8%에 달해 인터넷 광고시장의 성장세를 이끌었다.
한편 간접광고 취급액은 127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6% 증가했으며 그 중 지상파 텔레비전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지만 케이블 텔레비전과의 비중 격차가 5.9%로 줄었다.
광고산업 종사자 수는 총 70,827명으로 전년도 대비 8.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정규직 종사자는 6만6940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2019년 상반기 비정규직 고용동향의 정규직 비율과 비교하면 광고산업 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광고업종별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온라인광고대행업의 종사자 수가 전년 대비 32.8% 증가했으며 이는 온라인광고대행업의 취급액 증가와 비슷한 추세로 광고산업이 온라인광고에 집중되어가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광고산업 채용인원은 전년 대비 9% 증가한 8951명이며 이 중 신입사원은 4772명, 경력사원은 4178명,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두 포함한 정규직 비율은 89.5%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18년 한 해 동안 광고대행업, 광고제작업, 광고전문서비스업, 인쇄업, 온라인 광고대행업, 옥외광고업 중 한 가지 이상의 광고 사업을 영위한 전국 1700개 표본 사업체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광고사업체의 전반적인 현황과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19년 9월부터 11월에 걸쳐 실시됐다.
조사는 방문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전자우편과 팩스 조사도 병행했다.
광고산업조사는 ‘통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2005년 일반통계로 승인을 받았으며 매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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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빙 위험구간 지날 때“안전속도”알려준다
앞으로 운전자가 도로살얼음 등 결빙취약 관리구간을 지날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및 도로전광표지 등을 통해 도로 특성, 기상상황 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된 제한속도를 미리 제공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지난 1월에 발표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에 이어 결빙취약 관리구간 내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
지난 대책이 모든 도로 구간에 대해 예방적 제설작업 체계를 구축하고 결빙취약 관리구간에는 자동 염수분사시설과 같은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등 겨울철 교통사고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제한속도 조정방안은 결빙취약 관리구간 특성, 기상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해 운전자가 적정속도로 운행하도록 유도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첫째, 결빙취약 관리구간 내 제한속도 조정체계를 구축한다.
도로관리기관이 순찰정보, 기상정보 등을 토대로 제설 매뉴얼의 제설제 예비살포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결빙취약 관리구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청 협의를 거쳐 제한속도를 감속해 운영할 예정이다.
강설·강우 등으로 도로살얼음 우려 예보가 있거나, 안개·서리로 결빙 우려될 경우 강우 시 노면온도 2℃ 이하 또는 강우 시 대기온도 4℃ 이하인 경우 - 당초 제한속도의 50% 감속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구간의 특성 및 기상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 시 그 이하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열화상 카메라 등으로 노면온도를 자동 인지해 기상상황에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지능형 속도조정시스템”도 도입한다.
올해는 결빙취약 상위 구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정확도 검증 등을 거쳐 다른 구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올해 6월까지 제한속도 감속·운영 및 재조정 등의 세부내용을 포함한 ‘결빙취약 관리구간 제한속도 운영 업무매뉴얼’을 공동으로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운전자에게 조정된 제한속도 정보를 제공한다.
제한속도 조정 즉시, 전체 결빙취약 관리구간에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와 “도로전광표지”를 설치해 운전자에게 안내한다.
우선, 원격으로 제어가능한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를 결빙 취약등급에 따라 연차별로 설치한다.
· 결빙취약 관리구간 내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구간 시점부 전방과 종점부에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또한, 올해 전체 결빙취약 관리구간 시점부 전방에 VMS를 설치해 조정된 제한속도를 화면에 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내비게이션 경로 안내 화면에도 표출해 운전자에게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운전자가 조정된 제한속도 이내로 운행하도록 유도한다.
결빙관리 취약구간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특히 결빙 위험이 높은 구간에는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운행을 방지한다.
취약등급 A등급 & 7km 이상인 구간 제한속도 조정 즉시, 과속단속 카메라와 연계·운영함으로써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통해 결빙 취약장소·시기에 따라 차량 통행속도를 낮춰 도로살얼음 등 결빙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성을 낮출 것” 이며 “지난 1월에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해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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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올해부터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기업 육성 신규 추진
특허청은 민간기업이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20년도 IP정보서비스 벤처기업 육성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허 빅데이터가 경쟁사의 특허를 회피하거나 결정적인 기술노하우에 대한 단서를 찾아 연구방향을 제시함으로써 R&D 성공률을 높이고 기간도 단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주요국은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IP서비스시장이 크게 발달했다.
한편 국내 IP서비스시장은 출원서 번역 등 단편적인 서비스 위주에 시장 규모도 약 1조원 정도로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가 우리나라 IP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연구개발 사업에 발 벗고 나섰다.
새로운 서비스상품을 출시하려는 중소·벤처기업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IP·IT·시장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비즈니스모델 및 시범서비스 개발을 지원받게 된다.
우선 올해는 약 8개월 간 총 11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향후 성과를 분석해 사업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특허 빅데이터는 정보적 자산가치가 매우 높은 분야이지만, 그 동안 해외 글로벌서비스기업에 비해 국내 서비스기업의 경쟁력이 부족해 IP서비스산업이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며 “앞으로 본 사업을 통해 국내 IP서비스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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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인공지능 특허 창출을 위해 산업계와 머리를 맞댄다
특허청은 국내 AI 분야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및 출연연과 함께 AI 분야 IP 협의체 출범식 및 제1차 간담회를 13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AI 분야 IP 협의체’는 국내외 AI 산업 동향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특허 심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국내 AI 특허 다출원 15개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최근 9년간 AI 핵심 기술 분야 특허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IP5 특허청의 AI 핵심 기술 분야 특허 출원은 연평균 40% 이상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연평균 58%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연간 출원량이 미국을 앞지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 출원은 2015년 기점으로 연평균 54.3%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출원량으로는 2016년부터 일본과 유럽을 넘어섰다.
2018년 연간 출원량은 중국, 미국 다음으로 세계 3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10년간 AI 핵심 기술 분야 다출원인 순위를 살펴보면, 미국은 상위 10위에 IBM, 구글, MS 등 기업이 모두 차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주로 학계와 연구소의 출원이 많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시장성 측면에서 접근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 간 AI 기술력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특허권 확보가 중요하고 특히 AI 핵심 기술 분야 특허 선점을 위한 국내 AI 관련 산업계의 분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은 국내 및 해외 주요국에서의 특허 획득을 위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날 특허청은 ‘IP5 AI 특허 동향’ 및 ‘IP5 특허성 판단 기준과 비교 사례’ 등을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제정할 ‘우리나라 AI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 추진 방향에 관해 기업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또한, 이번에 출범하는 AI 분야 IP 협의체를 통해 특허청은 IP5의 AI 특허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산업계와 공유하고 대·중소기업 및 연구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AI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특허청은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11월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를 포함한 융복합기술심사국을 신설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IP 협의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AI 관련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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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투자협약 통해 지역에 맞춤형 생활SOC 공급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안이 제2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주민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협력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는 협약체결을 신청한 11개 광역시·도와 생활SOC 복합화사업 관련 7개 중앙부처가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도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한 11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했으며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6개 광역시·도도 추후 협약 체결을 신청하면 동일한 절차로 협약 체결이 가능하다.
각 부처는 향후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재원 확보,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수시 운영, 녹색건축물 건립, 주변경관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디자인품격 향상 등을 행정적·정책적으로 지원한다.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작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한‘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라 역점 추진 중인 사업이다.
그간 별도의 공간에 각 부처가 관장하는 생활SOC를 각각 설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복수의 생활SOC를 한 공간에 모아 설치함으로써 부지 이용의 효율을 제고하고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균형위는 대상시설로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10종 시설을 정해 지침을 마련했으며 지역신청을 받아 ’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전국 289개 사업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지역이 주도해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 시설 계획을 수립하면, 다양한 관계부처가 맞춤형으로 이를 지원하는 전형적인 지역주도·상향식·부처 간 협업사업으로서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발전투자협약의 방식으로 추진하게 됐다.
균형발전특별법령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절차에 따라 시·도별로 협약안을 마련해 협약체결을 신청했고 간사부처인 국토부가 지자체-관계부처 간 협의·조정을 거쳐 체결안을 마련했으며 최종 확정을 위해 균형위 심의에 상정했다.
국토교통부 한정희 지역정책과장은 “이번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작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이은 두 번째 협약체결 사례”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활SOC는 지역주민 일상에 밀접한 시설인 만큼 지역이 주도해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도 국토부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다양한 지역사업으로 확대하고 지역인구 감소 대응 등과도 연계해 지역의 자립발전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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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출범 중기 복지플랫폼에 4600개 기업 6만명 가입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2019년 9월에 출범한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은 대한상의가 국내·외 사례 연구, 중소기업 대상 서비스 수요조사 등 1년간의 사전준비를 통해 선별한 휴양·여행, 취미·자기계발, 건강관리, 생활안정, 상품몰 등 5개 분야에 대해 21개 기업이 제공하는 복지상품을 중소기업 임직원에게 시장 최저가 혹은 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한다.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은 작년 9월 출범 이후 4개월 동안 4600개 기업, 6만650명이 가입해 출범 당시 목표였던 1000개 기업을 4.6배 초과 달성했다.
박영선 장관은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에 대한 갈증을 보여준다”며 “근로자 복지향상은 기업의 몫이나,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이 그러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와 대한상의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중소기업의 선택적 복지제도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신규 복지서비스 기획 및 발굴, 중소기업 복지투자 유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중소기업 근로자의 수요가 많은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확충해 나간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시장 최저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고 서비스 공급업체를 5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별 특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특별관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중소기업 복지향상 모델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해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복지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활성화하고 공동기금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선별해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동반성장위원회와도 협업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형 복지모델 확산을 위해 대기업과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례 발굴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지역상의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전국설명회 개최, 복지플랫폼 활용 우수사례로 SNS 콘텐츠 제작 등 지역·업종별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신규 구매 및 재구매에 대한 할인쿠폰 지급, 시즌별 기획전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은 중소기업이라면 별도의 가입비나 이용료 없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에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사내 복지담당자가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등의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24시간 내에 가입승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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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을 12일 공시했다.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53만 필지 중에서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했으며 23.3만 필지는 도시지역에, 26.7만 필지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공시지가는 17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조사·평가했으며 ‘19년 12월 24일부터 ’20년 1월 13일까지 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2월 1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19년 12월 17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동안 소유자가 2477건, 지자체에서 6100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이는 전년 대비 41.2% 감소한 것으로 최근 5년간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 중 토지 특성변경, 인근 표준지와의 균형 확보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270건은 결정된 공시지가에 반영됐다.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6.33%로 작년 대비 3.09%p 하락했으며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 대비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7.89%, 광주 7.60%, 대구 6.80% 등 순으로 상승했으며 울산이 1.76%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상승했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의 상승률이 평균보다 높고 상업용은 작년에 비해 상승률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이며 `19년에 비해 0.7%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시되는 ‘20년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동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3월 1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는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4월 1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균형성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표준주택 공시가격 공시에 이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도 세종시 지역에 대해 시범적으로 공시지가 평가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거용이 64.8%로 제고됐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농경지와 임야의 현실화율도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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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국제표준 선점, 산·학·연 전문가 활동 지원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 산업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선점하기 위해 정부가 국내 산학연 민간 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는 민간 표준 전문가의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회의 참가 국제표준화 회의 국내 개최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의장·간사 활동 지원 등을 포함한 ‘2020년도 국제표준활동 지원계획’을 수립해 12일 발표했다.
올해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회의에 산학연 민간전문가 등 연간 320명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표준화 기술위원회 및 관련 대응 회의도 연간 30회 국내에서 개최한다.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DNA와 BIG3를 비롯한 혁신 산업분야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중점 지원하는 한편 시장 중심의 혁신기술을 주도하는 사실상 표준화기구에도 공적 국제표준과 연계해 스타트업·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실상표준화 전략 협의체’를 통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해 국제표준화기구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이사국 진출에 성공하면서 양대 국제표준화기구의 정책 이사회에 모두 진출하게 된 만큼,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 역할과 신북방·신남방, 아프리카 지역 회원국 등과의 표준화 협력을 강화해 국제무대에서 위상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중일 3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표준협력포럼과 국제전기기술위원회 YP 교육 프로그램,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등의 행사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태평양지역표준협의회 총회, 아프리카표준화기구 총회 및 한-독 표준협력대화에도 참가한다.
또한, 국표원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는 민간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표준 정책을 반영하고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하는 표준 외교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고 국내 임원 간 모임인‘국제표준리더스클럽’을 운영해 국제표준화 동향 공유 및 교류협력 할 수 있도록 세미나와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임원 수임자는 ’02년 10명 수준에서 매년 증가해 ‘19년말 현재 총 216명에 달하며 기술위원회 의장 20명, 간사 29명, 컨비너 167명이 활동하고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는 국제·국내행사 개최 또는 참가시 국제표준화기구의 권고사항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통합 행동요령‘에 따라 감염증 예방에 만전을 기해 국제표준화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산업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을 비롯한 민간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산학연 민간전문가들이 국제 무대에서 경험과 네트워크를 충분히 쌓아 글로벌 표준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23년까지 국제표준 제안 300종, 의장단 진출 60명 달성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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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개정안 및 게임산업 발전 방안 논의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8일 넥슨 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이래 게임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게임산업 진흥과 올바른 게임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부에서는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가 ‘게임산업법’ 개정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게임산업법’ 개정 방향, 게임문화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 조항, 확률형 아이템, 광고 게임사업 등 쟁점 검토, 제도 개선 및 규제 합리화 등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한다.
제2부에서는 게임 생태계 현황을 진단하고 중소 게임업체 경쟁력 제고 및 공정 환경 조성, 게임의 가치 제고 및 올바른 게임문화 확산 기술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지원 방안 등 게임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를 학계, 법조계, 게임업계, 일반인 등 모두가 참석할 수 있는 행사로 준비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일반인의 참석을 부득이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게임업계 등 관계 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게임산업법’ 전부 개정안 마련 및 게임 콘텐츠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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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 대상 청정생산설비 대폭 확대
오는 12일부터 제조업체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청정생산설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청정생산설비의 범위를 12개 업종·74개 설비에서 16개 업종·139개 설비로 대폭 확대·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반도체·시멘트 등 4개 업종, 20개 설비는 세액공제대상으로 신설했으며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기존 12개 업종도 45개 설비를 대상으로 추가했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청정생산설비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의 3~10%까지 세액에서 공제된다.
산업부는 이번에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은 ‘제품과 생산의 친환경화’를 천명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저감 등 제조업의 친환경화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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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하늘로 한국 드론 뜬다
아프리카 드론시장에서 우리나라 드론이 해외진출을 위한 성공적인 첫걸음을 뗐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10개 드론기업체와 민·관 합동 대표단을 구성해 참여한 “아프리카 드론 포럼”에서 3400만 불의 수출상담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ADF 참가는 행사를 주관하는 세계은행에서 드론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우리나라를 지속적으로 초청해왔으며 정부에서도 그간의 드론정책 성과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국내 드론산업의 세계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성사됐다.
아프리카는 광활한 국토에 비해 도로 및 교통시설이 열악해 혈액·약품 등 긴급 구호물품 배송을 위해 현재도 드론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한 토지측량, 지도제작, 안전점검 등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두고 있어, 가까운 미래에 거대한 드론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의 환영사와 더불어, 르완다의 건설부 장관, 정보통신부 장관 측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의 특별면담을 요청하는 등 르완다 정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이번 ADF에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특별관”과 국내 드론기업체 전시관 10개를 운영하면서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 등 드론정책을 홍보하고 통역지원 등을 통해 아프리카·유럽·중동 등 20개국 바이어들과의 상담을 지원한 결과, 110여 건 3400만 불의 수출상담 실적과 아프리카 현지 업체와의 양해각서 체결 성과가 있었으며 향후 약 380만 불 이상의 수출계약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전 세계 드론시장이 지난해 180억 불 수준에서 2024년 430억 불 규모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들이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아프리카와 같은 세계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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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생태계, 민간 중심으로 확 바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 생태계를 지탱하고 혁신을 이끌 양대 법안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11일 공포됐다.
이날 공포된 ‘벤처투자법’은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이후 발의한 1호 제정 법안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법’에 흩어져있는 투자제도를 통합해 독자 법안화하는 것이다.
벤처캐피탈과 엔젤 투자자를 벤처 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주체로 인정하고 육성하려는 의지가 담긴 법안이며 새로운 투자제도 도입, 운용사에 우선손실충당 요구 금지 등을 통해 국내 벤처투자 수준이 스탠다드에 맞추어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되는 법안으로서 의미가 크다.
국내법상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처음으로 규정한다.
투자 지분율 산정을 후속 투자자가 평가한 기업가치에 연동하는 계약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기업가치 측정이 어려운 초기창업기업 투자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유망 초기기업 등을 발굴해 초기 투자금을 공급하고 보육하는 창업 기획자에 대해서도 전문인력, 자본금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투자조합 조성을 허용한다.
자격을 갖춘 창업기획자가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창업자·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을 개별 벤처펀드에 적용하던 방식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특정 벤처캐피탈이 운용하는 총자산에 적용한다.
벤처펀드들이 창업초기펀드, 후속성장펀드 등으로 전문화하고 대형화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로 운영되던 전문엔젤투자자 확인제도를 전문개인투자자제도로 개편해 ‘벤처투자법’으로 상향 입법했으며 선진적인 벤처투자 제도 확립을 위해 운용사가 벤처펀드의 손실을 우선적으로 충당하는 일부의 잘못된 관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벤처투자법’은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6개월 후 본격 시행된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민간 주도의 활력있는 벤처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벤처기업확인제도를 그간의 정부 주도 방식에서 민간이 벤처기업을 평가하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고 벤처창업 휴직 제도 적용 대상을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보·중진공 등 공공기관이 기업의 기술성·사업성을 평가하고 보증·대출 실적을 고려해 벤처기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과감히 폐지 하고 민간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의 혁신성·성장성 등을 중점 심의·확인하는 방식으로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과 공공기관의 직원도 벤처창업 휴직이 가능하게 되어 공공분야 인재들이 쉽게 벤처창업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 규정은 민간의 벤처기업 확인 평가체계 등을 갖추고 공포 1년 후 시행되며 벤처 창업 휴직제도 대상 확대 규정은 3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지난해 벤처투자가 4조3,000억원으로 처음 4조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고 엔젤투자도 ‘18년만에 역대 최대치를 돌파해 제2의 벤처붐이 본격 실현되는 시점에 있다.
지난해 벤처투자와 엔젤투자 실적은 ’17년 모태펀드 대규모 추경 편성과 ‘18년 개인투자 소득공제 확대 그리고 헬스케어·AI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술진보에 따른 민간 투자 유입 등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로 분석된다.
이번번 ‘벤처투자법’ 제정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를 다시 한번 자극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벤처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192조원으로 우리나라 재계 2위에 해당하는데, ‘벤처기업법’ 개정은 민간에서 검증받은 혁신성·성장성 있는 벤처기업의 유입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양대 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제2 벤처붐이 더욱 확산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한편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가 실리콘밸리와 같이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중기부는 제도개선 효과의 조금 더 실제 시장에서 작동 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 벤처와 관련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며 법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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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의 FTA 활용 정부지원사업을 한눈에 알아보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1일 7개 정부부처 및 14개 유관기관의‘2020년도 FTA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했다.
이번에 공고된 FTA 지원사업은 FTA 활용촉진, FTA 해외시장진출, 산업경쟁력 강화, 한·중 FTA 활용지원 등 4개 분야의 40개 사업에 총 예산규모 5,652 억원으로 작년 대비 약 10% 증가한 규모이다.
세부적으로 각 사업별 정책지원내용과 예산규모, 신청절차 및 일정, 문의처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이를 책자로도 제작해 FTA 활용관련 주요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FTA 활용촉진 지원사업”은 기업들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 ‘원산지증명’을 효과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 FTA 활용 컨설팅,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양성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FTA 해외시장진출 지원사업”은 기업들이 FTA 체결상대국의 시장에 진출하도록 돕는 사업으로 - 수출바우처,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농식품 20대 수출상품 집중 육성,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해외인증 획득지원 및 무역보험 등의 정책지원을 제공한다.
“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은 통상조약 체결의 영향으로 매출감소 등이 우려되는 국내기업이 무역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 무역조정자금 지원, 축산물브랜드 경영체 지원, 어업재해보험, 어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해 단기 자금조달 및 장기 경쟁력강화를 도모한다.
“한·중 FTA 활용지원사업”은 특히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 컨설팅, 무역기술장벽 대응, 농식품 물류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애로해소지원을 제공한다.
김형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은 “이번 공고를 통해,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들이 각기 수행하는 FTA 지원사업을 수출기업들이 한꺼번에 비교해 살펴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프로그램들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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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을 위한‘특허 빅데이터 활용’길라잡이
매일 새로운 기술이 쏟아지고 있는 요즈음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수많은 기술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목적과 성격에 따라 국가과학기술, 산업기술, 품목코드 등이 개별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 중, 특허분류는 가장 세분화되어 7만개 이상의 분류코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특허분류는 연구자들이 방대한 특허 빅데이터에 쉽게 접근해 효과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단계에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여러 분류체계와 특허분류 간 기준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 분류체계에 대응하는 특허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한계가 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특허청은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혁신대책의 일환으로 특허분류와 다른 분류 간 연계표를 작성해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계표를 통해 서로 다른 분류체계 간 연결고리가 마련됐고 특허 빅데이터 활용의 토대가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연계표를 기반으로 특허 중심의 기술·품목·산업 간 종합적 분류체계가 구축됐으며 연계표를 통해 제공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우리 기업의 R&D 투자전략 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국가 R&D 시작단계부터 최종단계까지 연계표를 통해 제공된 특허정보를 보조지표로 사용하면 중복 투자분야 및 부족 기술분야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R&D의 효율적인 관리 및 기획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박종주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3백만 건 이상의 특허가 출원되고 누적된 특허문서가 1억 건이 넘는다”며 “특허 중심의 연계표는 기업이나 정부에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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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달, 전력수급 차질없이 석탄발전 감축 정상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이어 금년 1월에도 석탄발전소 감축을 차질없이 시행했다고 밝혔다.
1월 한달간 석탄발전 총 8∼10기에 대한 가동정지와 함께 최대 49기의 상한제약을 시행했으며 그 결과, 1월중 미세먼지 배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42%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책 시행 두달간 전체 석탄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500톤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월 한달간 전력수급상황도 예비력 1,195∼2,112만kW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유지했다고 밝혔다.
김정일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국민들께서 따뜻하고 건강하게 올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남은 겨울철 기간에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세먼지 계절제 기간인 3월중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월 마지막 주에 ‘봄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부는 오늘부터 2주 동안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정 난방온도 준수 등 에너지 수요관리 이행실태 3차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두 차례의 이행실태 집중 점검을 통해 이행이 미진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미 시정조치 통보를 완료했으며 금번 3차 점검기간 중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재점검하는 등 수요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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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모태펀드 1.3조원 출자해 총 2.5조원 규모로 벤처펀드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7일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창업·벤처기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투자받을 수 있는 벤처투자 생태계 실현’을 주제로 ‘20년 업무계획을 보았다.
이어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백여현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 안신영 에이치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국내 대표 벤처캐피탈 대표들과 벤처투자 붐 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의 노력과 성과한국벤처투자는 ’05년 정부 모태펀드 운용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중기부·문체부·과기부 등 10개 부처로부터 5.6조원을 위탁받아 벤처투자 시장에 투자금을 공급하는 국내 유일 벤처투자 전문 공공기관이다.
그간 한국벤처투자는 모태펀드를 통해 총 765개, 24조 8617억원 규모 자펀드를 조성했으며 6035개 창업·벤처기업에 18조 1753억원을 투자했다.
벤처투자 시장에 자금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한국벤처투자 설립 이후 한해 조성되는 벤처펀드 규모는 5,000억원 수준에서 4.1조원 규모로 약 7.5배, 신규 벤처투자는 6000억원 수준에서 4.3조원 규모로 약 7.1배 성장했다.
‘19년은 4.3조원의 역대 최대의 벤처투자 실적을 기록했는데, 이같은 성과는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라는 평가다.
‘17년 모태펀드 대규모 추경 등으로 조성된 펀드에서 전체의 21%를 차지하는 0.9조원이 투자되며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했다.
순수 민간펀드에서의 투자가 전체의 35%인 1.5조원을 담당했다.
그 추세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투자 증가를 견인하는데 일조했다.
헬스케어,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기술이 전격 진보하면서 미래 가능성에 대한 투자가 함께 확대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아울러 ’18년 엔젤투자도 5538억원을 기록하며 지난 18년간 깨지지 않았던 제1벤처붐 시절의 엔젤투자액을 돌파했다.
모태펀드는 개인투자가 가장 크게 위축됐던 ’11년 엔젤매칭 펀드를 100억원 규모로 신설해, 개인들의 벤처기업 투자 리스크를 함께 부담함으로써 개인투자의 구원 투수 역할에 나선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의 토대위에 ’18년 소득공제 확대 등 세제혜택이 확대된 것이 큰 영향을 끼치며 엔젤투자의 기록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분석이다.
엔젤매칭펀드 성공사례로는 바이오기업인 ‘노보믹스’가 있다.
‘노보믹스’는 ’14년 모태펀드가 시드단계에서 엔젤과 투자자와 공동으로 발굴한 기업으로 ’18년 시리즈C 펀딩을 유치하며 초기 투자시점 대비 22배 성장한 1114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모태펀드는 벤처투자 시장의 양적 성장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공사례도 창출했다.
먼저, 국내에 등장한 11개의 유니콘 중 9개사가 성장 초기에 모태펀드 자펀드의 투자를 통해 성장했다.
9개 유니콘 기업은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은 36개 펀드에서 총 1144억원을 투자받았다.
이중 일부 투자금은 회수됐는데, 원금 대비 16.4배를 회수하는 놀라운 투자 성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05~’19년동안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 992개 중 35.3%에 이르는 350개사가 모태펀드 자펀드의 투자를 통해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태펀드의 투자를 받은 기업은 비 투자기업에 비해 상장까지 소요된 시간이 2.7년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벤처투자는 이날 그간 벤처투자 시장에서의 역할을 뒤돌아보며우리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투자받을 수 있는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지난해 4.3조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벤처투자 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1.1조원을 포함, 총 1.3조원을 공급해 벤처펀드를 총 2.5조원 조성한다.
세부적으로 올해는 창업 단계와 후속 도약단계를 균형있게 조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창업초기, 청년창업 등 스타트업 펀드에 출자재원의 절반이 넘은 5200억원을 공급해 9200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또한 혁신적 창업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공고히 해서 유니콘 탄생의 초석으로 삼는다는 방침 아래, 창업 이후 도약을 지원하는 점프업 펀드에도 3800억원을 투입, 약 1조원을 조성한다.
그 밖에도 문화, 콘텐츠, 특허 등 섹터별 정책펀드도 3975억원을 출자해 6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간자금을 벤처투자 시장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연기금, 공제회, 주요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기관투자자와의 협업·소통을 확대한다.
한국벤처투자는 올해 순수 민간펀드 등을 포함해, 총 4조원 후반대의 벤처펀드가 벤처투자 시장에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한국벤처투자는 그간 펀드 출자자로서의 역할을 뛰어넘어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자로서 역할을 강화한다.
국내외 벤처캐피탈 네트워크를 활용해 유망 창업·벤처기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신속하게 투자받을 수 있도록 투자자와 기업을 끈끈하게 연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출범한 벤처캐피탈 중심의 K-유니콘 서포터즈를 통해 최우량 기업의 유니콘 도약을 중점 지원한다.
한국·프랑스 벤처투자 MOU, AI 분야 협업을 위한 소프트뱅크벤처스 자상한기업 협약 등 지난해 거둔 해외 벤처 네트워크 사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해외 유수 투자자와의 협력도 넓혀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벤처투자는 이외에도 늘어난 자산규모에 맞춰 펀드 심사 공정성을 높이고 최근 기술 동향, 투자 트렌드 등 투자 관련 정보도 시장에 제공하는 등 종합 서비스 기관으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출자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외부위원 비율을 높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고 기술보증기금의 기업평가 전문가 그룹 등을 심의위원에 포함시켜 전문성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벤처투자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역대 최대실적을 낸 지난해의 성과를 다시 한번 뛰어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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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처공동사업을 통해 과학기술분야 부처 간 협력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제6회 다부처협력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2개 이상의 부처들이 협력해 함께 연구개발을 추진할 ‘다부처 공동사업’과 ‘민·군 부처연계협력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다부처 공동사업’은 총 4건으로 부처·지자체·연구현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주제발굴을 거쳐 기획을 완료한 사업 중 부처 간 역할분담·연계, 기획 완성도,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들이다.
첫 번째 선정사업은 ‘지역사회 장애인·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스마트 운동·치료기기 개발 및 융복합 서비스 구축’ 사업으로 복지부·과기정통부·문체부·산림청이 협력해 추진한다.
이 사업은 병원에서 퇴원한 장애인이 집주변 공원, 체육시설 등에서 맞춤형으로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스마트 운동기기 및 융복합 서비스를 개발해 실제로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두 번째 사업은 ‘국가주요기반시설 공격 드론에 대비한 지능형 드론캅 기술개발 및 라이브 포렌식 적용’ 사업으로 국가 주요기반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을 경우 선제적으로 공격형 드론을 무력화 해 포획할 수 있는 지능형 드론캅 기술개발을 목표로 과기정통부·산업부·경찰청·행안부가 함께 추진한다.
드론캅 시스템을 경찰의 수사체계 및 행안부의 재난안전통신망을 연계해 국가적인 치안 강화 및 사회적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사업으로 지구온난화에 대비해 이산화탄소 생산을 감축하고 이를 포집해 미래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규모 CCS 통합실증 및 CCU 상용화 기반 구축 사업’을 산업부· 과기정통부·해수부·환경부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관계부처들은 그간 개별부처 사업으로 추진해오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 관련 사업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농업현장 등에서 유해선충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화학 살선충제를 대체하는 바이오소재 기술을 과기정통부· 농식품부·세종시가 협력해 개발하는 ‘친환경 생태복원을 위한 살선충 바이오소재 기술개발’ 사업을 선정한다.
이번에 개발할 바이오소재는 기존 화학적 방제법이 가지는 독성, 내성 문제를 해결하고 식품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군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는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해양경찰청 등 3개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IoT 기반 함정 정비 통합관제 플랫폼 개발’ 1건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스마트 기술보급이 부족한 함정정비 분야에 민간 분야의 스마트 기술 노하우 및 4차 산업혁명 연계기술을 적용해 효율적 정비지원과 스마트 정비환경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함정정비 공정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스마트 정비기술을 기반으로 한 방위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부처 특위 위원장인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20년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연구성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혁신본부 차원에서 부처 간 협업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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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점검 및 발전 방향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병선 제1차관은 7일 오후 국가핵융합연구소에 방문해, KSTAR 연구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그간의 연구성과를 확인하면서 향후 연구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어서 산학연 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제16차 핵융합실무위원회를 주재하고 한국의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 참여 관련 장치개발·기술협력 등 현안, 2020년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위한 추진과제 및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정병선 차관은 “그간 한국의 ITER 참여로 국내 산업체는 ITER 기구와 타 참여국으로부터 누적 6,000억원이 넘는 조달품목을 수주했으며 ITER 기구에 한국인 근무자도 증가하는 등 핵융합 핵심기술 및 미래 전문인력 역량도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핵융합에너지 실현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할 난제가 많지만,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을 선제적·전략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