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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산업 핵심기술, 로봇모듈화 국제표준개발 한국이 주도
로봇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레고 블록처럼 로봇을 구성하는 부분을 표준화하는 로봇 모듈화 분야의 국제표준 개발을 우리나라가 주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월 3일부터 7일까지 제주에서 열린‘서비스로봇 국제표준화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서비스로봇 모듈화 일반요구사항’에 대한 국제표준안이 표준승인을 위한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표준안은 회원국에 최종 회람후 국제표준으로 등록될 전망이다.
이 국제표준안은 로봇시스템 구성 요소 가운데 기능적으로 독립성을 가지면서 부분개발·교체·재활용이 가능한 ‘로봇 모듈’을 정의하는 표준으로 제조사 간 호환성, 로봇개발의 경제성과 직결되는 핵심 기술이다.
서비스로봇 모듈화 표준이 우리주도로 국제표준화되면, 모듈 형태로 호환성이 확보된 로봇 부분품을 생산·유통할 수 있게 되어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보다 쉽게 로봇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로봇의 신제품 개발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박홍성 교수가 ‘17년 2월 국제표준화기구에 신규 국제표준안으로 제안해, 지난 3년간 논의를 이어왔다.
이 표준안은 오는 6월께 국제표준 제정절차의 최종 관문인 표준승인 단계를 거쳐 금년중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이 국제표준안의 후속 표준 2종을 신규 국제표준 작업과제로 제안하기 위한 세부 내용 협의를 함께 진행함으로써, 서비스로봇 모듈화 분야 국제표준 선점 기반을 마련했다.
‘➊서비스로봇의 모듈간 인터페이스’, ‘➋소프트웨어인터페이스 공통 정보’를 규정하는 2종의 국제표준안을 각각 오는 5월과 11월에 신규 작업과제로 제안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서비스로봇 주행성능 국제표준’에 ‘경로정확도’ 등 성능항목을 추가해 금년 10월에 개정안을 제안하기로 해 주행성능 국제표준 개정도 우리나라 주도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서비스로봇 안전 표준화 분야에서는 국내기업이 중심이 되어 ‘개인지원로봇의 안전요구사항 국제표준’에 ‘국내 산업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과도한 안전요구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개정 항목을 제안하는 활동에 주력했다.
금번 회의는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중국, 독일 대표단이 모두 불참하는 등 2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지 못했으나, 국제표준화기구의 회의개최 지침에 따라 불참 전문가들은 웹미팅 방식으로 회의에 참여해 회의진행에 큰 지장없이 회의를 마칠 수 있게 됐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통합 행동요령’의 회의개최 지침에 따라, 회의장에 손소독제, 체온계 비치 등 철저한 예방 관리 하에 회의를 진행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고기능의 로봇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로봇 산업의 핵심기술인 모듈화 분야의 국제표준을 우리나라가 선점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능형로봇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수립해 혁신 성장산업인 로봇 산업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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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ESS 추가 안전대책’시행
작년 조사위 발표 및 정부의 ‘ESS 안전관리 강화대책’ 수립 이후 시행과정 중에 5건의 ESS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금번 조사단은 화재사고를 조사하고 충전율을 낮추어 운전하는 등 배터리 유지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화재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사고예방과 원인규명을 위해 운영기록을 저장하고 보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통안전조치 등이 사고예방과 관련기록 보존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조사결과 및 평가를 토대로 정부는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충전율 제한조치 등 ‘ESS 추가 안전대책’을 마련·추진키로 했다.
충전율 제한조치, 옥내설비의 옥외이전 지원, 운영 데이터의 별도 보관을 위한 블랙박스 설치,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제도 신설 등 추가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ESS 안전관리 강화대책’ 등에 따라 공통안전조치 및 옥내시설의 방화벽 설치 등 현재 이행 중인 안전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ESS 운영제도 개편 및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으로 전력 수요대응과 계통혼잡 회피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ESS 운영제도를 개편하고 화재 취약성을 개선한 고성능 이차전지 개발, ESS 재사용·재활용 방안 등 ESS 활성화 방안도 추진할 것이다.
신규 ESS 설비는 설치장소에 따라 충전율을 80% 또는 90%로 제한하고 기존설비는 충전율 하향을 권고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연계용 ESS 운영기준 및 요금특례 제도를 개편해 이행력을 제고한다.
우선, 신규 설비 중 일반인이 출입 가능한 건물내 설치되는‘옥내 ESS설비’의 충전율은 80%로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는 별도 전용건물내 설치되는‘옥외 ESS설비’의 충전율은 90%로 제한한다.
이와 같은 충전율 제한 조치는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2월 중 ESS 설비 ‘사용전검사기준’에 반영해 시행하고 현재 설치중인 소방시설의 효과성과 안전관리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제한조치 시행 1년 후 충전율 운영범위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 ESS 설비에 대해서는 신규 설비와 동일한 충전율로 하향토록 권고하고 충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면서도 업계의 부담이 완화 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연계용 ESS 운영기준 및 특례요금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피크저감용 설비는 충전율 하향 권고를 이행하는 경우에 전기요금 할인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한전 할인특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재생에너지 연계용 설비에 대해서도 REC 발급기준을 개정해 ESS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충전율 하향권고를 이행토록 유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업계와 협력해 일반인이 출입 가능한 건물내에 소재하고 있는 ‘옥내 ESS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통안전조치, 소방시설 설치 및 방화벽 설치 등 안전조치를 추진하고 있는바, 상기 안전조치 이행이 어렵거나 사업주 등이 옥외 이전을 희망하는 옥내ESS 설비의 경우에는 옥외 이전을 추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상반기내 옥외이전 수요조사, 설명회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ESS 안전관리 강화대책’ 이후 설치되는 ESS에 대해서는 운영 데이터 별도 보관조치를 의무화 한 바 있다.
그 이전에 설치된 ESS 설비에 대해서도 금번 조사단의 평가에 따라 운영 데이터 별도 보관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SS 설비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정부의 긴급명령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명령의 미이행에 따른 벌칙 등도 신설한다.
ESS설비의 법정점검 결과 등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개제도를 신설하고 국가 R&D를 통해 산지·해안가, 도심형, 옥내 모델 등 입지별 특성을 고려한 표준설치모델을 개발·보급할 것이다.
이러한 입지별 표준설치 모델을 설치기준에 반영해 ESS 설치 단계부터 입지 유형별 맞춤형 관리를 추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업계의 안전조치 이행 - 전기안전공사 점검’ 및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통해 공통안전조치를 추진 중에 있다.
전기안전공사의 60개 사업소별로 전담인력을 배치해 공통안전조치의 이행을 지원·점검하고 있으며 정부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배터리를 활용하는 ESS 설비에 대해서는 공통안전조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반인이 출입 가능한 건물내에 소재하고 있는 ‘옥내 ESS설비’는 시설별 특성에 따라 공통안전조치 외에 방화벽 설치 등 시설 보강조치를 추진 중인바, 정부는 옥내 ESS 설비의 소유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방화벽 등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추진한다.
정부는 금년 상반기 중 ESS에 특화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배터리 제조 대기업은 배터리의 셀·모듈단위 사고가 ESS 설비 전체의 화재로 확산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동 소방시설의 설치 작업기간 동안 배터리 충전율을 하향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배터리를 활용한 ESS 설비에 대해 소방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추진한다.
태양광, 풍력 연계용 ESS가 계통 혼잡 완화와 전력수요 대응에 보다 잘 기여토록 하면서 충전율 하향 조정 등 안전조치도 이행토록 운영방식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ESS 운영기준은 모든 ESS가 같은 시간대에 충전하고 방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계통별 혼잡 상황, 날씨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전력수요 등을 고려해 ESS 충·방전 시간 등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연계용 ESS 설치·운영방식 개편방안을 한전,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 등 관련 기관과 검토, 금년 상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며 충전율 하향 조정 등 안전조치를 이행토록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피크저감용 ESS는 전력피크 저감 효과를 보다 높이도록, ESS 할인특례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한전 전기요금표에 따라 고정되어 있는 현행 할인시간대를 앞으로는 전력거래소와 연동해 매일 전력피크에 따라 변동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할인규모 등 구체적인 할인특례 요금제는 한전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 후 `21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SS 산업 활성화 지원 ESS 생태계 건전성 강화를 위해 단기는 물론 중장기에 걸친 체계적 지원방안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SS 유지보수 전문역량 강화, 이차전지 효과적 재사용·재활용, 화재 취약성을 개선한 고성능 이차전지 개발 등 시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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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제안형 펀드 2천억원 조기 출시
국토교통부는 2월 중순 2천억원 규모의 글로벌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를 조기 출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제안형 펀드의 투자계획도 검토하고 있으며 금년 1호 사업의 투자를 통해 조기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해외수주 활성화 대책으로 1.5조 원 규모의 PIS 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다.
‘19년 10월 정부와 인프라 공기업 등이 6천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했고 모펀드를 근간으로 민간투자자 등을 모집해 자펀드의 조성도 추진 중이다.
자펀드는 조기 출시되는 제안형 펀드 이외에 플랜트, 인프라, 스마트시티 펀드로 구성된다.
플랜트·인프라 등 주력 분야 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와 같은 신사업도 육성하기 위해 산업별로 자펀드를 구성했다.
국토교통부는 5월까지 민간투자 모집을 마무리해 자펀드의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금년 중 PIS펀드의 조성 금액 1.5조 원 중 5천억원을 신속하게 투자해 해외 수주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IND와 우리기업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발굴해 7∼8건의 프로젝트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글로벌인프라펀드 4∼7호도 총 4천억원 규모로 확대 조성하고 금년 조성 금액 중 1천억원 이상을 투자해 신남방·북방 지역 등 시장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글로벌인프라펀드는 모펀드·자펀드로 구성되는 PIS 펀드와 달리 각각 하나의 투자 펀드로 구성되며 펀드별로 벤처투자, 지역특화 등 목적이 다양하다.
글로벌인프라펀드 4호는 활용도 제고를 위해 투자 가이드라인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투자 대상 및 투자금액 한도 등 투자조건을 완화해 펀드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글로벌인프라펀드 5호와 6호는 ‘19년 5월 정부, 민간투자자 등으로 조성이 완료됐으며 투자 대상 사업의 리스크, 수주 가능성 등을 검토 중이다.
금년 각 1호 사업의 투자를 통해 신남방·북방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글로벌인프라펀드 7호는 ‘19년 1월 베트남 태양광 발전소에 투자를 승인했으며 금년 추가 투자를 위해 프로젝트를 모색하고 있다.
금년 KIND의 주도로 200억 불 규모의 정부 간 협력 사업 및 투자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정부 간 협력은 해외 발주기관 등과 사업을 직접 협의·제안해 우리기업의 사업권 확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와 KIND는 ‘20년 1월 방글라데시 정부와 공동협력회의를 개최했으며 도로·철도·송전선로 등 3건의 사업에서 우리기업이 ’우선사업권‘을 확보했다.
또한, 파라과이, 스리랑카, 미국, 러시아 등에서도 정부 간 협력사업 및 투자개발사업을 추진해 우리기업의 사업권 확보와 해외수주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해외인프라협력센터 1개소를 연내에 추가 구축해 우리기업의 사업 정보 획득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개발사업의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년 2.5일 현재까지 해외건설 수주액은 100억 불로 전년 동기 대비 8.5배, 과거 5년 평균 대비 2.7배 상승했다.
우리기업들이 중동 지역의 플랜트, 아시아 지역의 대형 공항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선전하면서 수주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금년 1/4분기에 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계속 호전되어 금년 해외건설 수주는 300억 불 내외로 전망된다.
작년 중동의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 발주와 계약 체결이 지연됐고 약 130억 불 규모의 계약이 ‘20년으로 이월된 것으로 파악됐다.
1월의 수주실적, 이월 물량 등을 감안 시 수주 실적의 상승세가 이어지며 금년 해외건설 수주는 300억 불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9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대비 31% 감소한 223억 불이다.
수주건수는 669건으로 전년대비 7건 증가했고 진출기업, 진출국가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19년에는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의 지속, 중동 발주 감소 등으로 대외 수주 환경이 악화됐다.
우리기업들도 수익성 검토를 강화하고 입찰에 신중하게 참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년대비 엔지니어링의 수주액과 수주건수 모두 증가했다.
엔지니어링은 기획과 설계 등을 수행하는 지식 집약 산업으로 부가가치가 높으며 기자재 투입 등 후방 공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악화된 대외여건에서도 고부가가치 영역의 수주는 증가해 의미가 크다.
약 18억 불을 수주해 전년대비 실적이 증가했다.
폴란드 화학플랜트 사업, 런던 실버타운 터널사업에서는 공공기관이 투자 등을 지원해 우리기업이 사업을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폴란드 화학플랜트 사업은 KIND의 지원을 통해 우리기업이 동유럽 투자개발사업에 진출하게 된 의미있는 성과이다.
한국공항공사 등이 페루 친체로 신공항 총괄관리 사업을 수주해 민·관 합동으로 공항건설 PMO 시장에 진출했고 해외 인프라 분야 최초의 정부간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스페인, 캐나다 등 선진국 기업과의 경쟁을 극복하고 수주에 성공해 의미가 크다.
또한, 향후 중남미 신시장에서 우리기업이 후속사업에 진출하는데 있어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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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차 K-FEZ 투자유치협의회’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 KOTRA, 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등과 금년도 제1차 K-FEZ 투자유치협의회를 개최해, 투자유치 경험을 공유하고 외자유치 추진체계 점검과 외투유치를 위한 기관 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그간 경제자유구역의 정책이 개발과 단순 투자유치에서 혁신성장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외국인투자유치도 4차산업, 신산업분야 등 경자구역의 고도화 및 활성화를 견인하는 등 투자의 전략성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국내 앵커기업의 ‘생산밸류체인’을 보완하는 첨단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물론, 글로벌 외국계기업의 국내 벤처기업에 대한 재무적 투자 및 지분투자 등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7개 경제자유구역청은 청별 투자유치 전략을 공유하고 중점업종분야 타깃기업을 적극 발굴해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KOTRA도 신산업, 소재·부품·장비, 서비스 분야에서의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하고 산업부 경자단 및 경제자유구역청과 지속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투자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참석자들은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을 위해 마련한 ‘‘20년도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 추진계획’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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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도를 위한 친환경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본격 시동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차 핵심부품을 개발을 지원하는 “시장자립형 3세대 xEV산업육성사업”을 공고했다.
xEV사업은 친환경차 대중화시대의 조기 개막을 위한 시장경쟁력을 갖는 소비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xEV 핵심부품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25년까지 6년 동안 총 3856억원의 규모로 국내 중소·중견 자동차부품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에는 1차년도 사업으로 지정공모형 24개 과제를 우선 지원하고 ‘21년 이후 순차적으로 47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늘 공고 후 선정과정을 거쳐 본격 추진하게 된다.
‘19년 10월에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 중 “친환경차 세계시장 선도“를 이행하기 위해 동 사업을 추진 중이며 ‘19년 3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예산당국과 국회의 예산사업 심의 등을 거쳐 ’20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됐다.
주요 특징은 최근 미래차로 패러다임이 변화에 따라 국내 자동차부품기업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이 가능한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차의 주행거리 확대, 충전시간 단축과 함께 안전·편의성을 높이는 등 소비자 수용성 측면에서 내연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중점 지원 분야는 친환경차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에너지 저장 및 충전 등 4개 분야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며 자동차산업의 생태계가 중요한 만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수요 연계가 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기획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의 체질 개선을 지원해 미래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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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김포·오산~용인 고속도로 첫걸음 내딛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1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된 서창~김포 고속도로 및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각각에 대해, 최초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을 받기 위해 오는 6일부터 90일간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다.
1단계 평가인 사전적격심사를 위한 서류는 공고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까지 제출해야 하며 1단계 서류 제출자가 단수인 경우 재공고를 실시한다.
2단계 기술 및 가격 평가는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제안자에 한해 실시할 예정이다.
서창~김포 고속도로 사업은 제2경인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만나는 서창 JCT를 시점으로 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장수IC를 거쳐 신김포TG까지의 구간을 지하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상습 지·정체가 발생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측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제2경인고속도로 및 영동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미연결구간을 연결함으로써 수도권 서부의 남북 간 이동 교통 수요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산~용인 고속도로 사업은 단절되어 있던 평택~화성 고속도로 북단의 안녕IC와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남단의 서수지IC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경부고속도로 중심의 수도권 남북축 기능을 보완하고 그 간 고속도로 단절로 인해 수원 도심을 통과해야 했던 장거리 차량이 도로 하부에 신설되는 지하도로로 통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통행시간을 단축시키고 도심지 지·정체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3자 제안공고는 최초제안자 이외의 사업자들로부터 건설·운영계획을 제안 받음으로써 보다 우수한 사업계획을 선정하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며 노선 선정의 타당성, 설계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교통수요 추정의 적정성,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며 특히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건설·운영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평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상습 지·정체 구간의 도로용량을 확대하거나 고속도로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등 필요성과 시급성이 있는 도로를 조기에 구축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면서 “앞으로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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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만드는 혁신성장 거점,‘산업단지 상상허브’공모실시
국토교통부는 노후 산업단지를 일자리창출과 혁신성장 거점기지로 조성하기 위한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대상지 공모를 실시한다.
“산업단지 상상허브”란 산단 내 국·공유지, 휴·폐업부지, 유휴 부지 등을 대상으로 토지용도를 유연하게 전환 후, 각종 문화·편의·지원 기능을 집적하고 고밀도로 복합개발하는 산단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이번 공모는 작년 11월 발표한‘산단 대개조 계획’후속조치로 추진된다.
“산업단지 상상허브” 공모에 선정된 사업대상지는 국토부가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추진을 위한 혜택 강화를 위해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변경을 허용 하고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도 전면 면제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단지 상상허브”는 도시재생 인정 사업의 대상으로‘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관련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복합개발에 따른 건물을 건립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융자로 사업비도 지원하고 공공기관 소유공간과 사업시행자의 기부채납 공간 등을 활용해 창업지원·교류협력공간 등을 조성해 청년창업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모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안내가 될 예정이며 3월 2일 부터 4월 30일 까지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대상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 및 노후거점 경쟁력강화사업 선정된 27개 사업지구 내 일정규모 이상의 국·공유지, 휴폐업부지, 유휴부지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야하며 공공사업자의 경우 부지의 소유권 취득이 가능할 경우 공모신청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대상지에 대한 고밀도 복합개발을 위한 특례를 부여해 사업촉진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계획 수립을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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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아제르바이잔과 新북방정책 외연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제2차 ‘한-아제르바이잔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프로젝트, 보건의료, ICT·전자정부, 농업, 개발협력 등 협력 사업을 논의했다.
동 경제공동위는 그간 ‘06년부터 개최했던 경제협력위원회를 2016년에 경제공동위로 격상해 개최한 이후 4년만에 열리는 회의로서 新북방 정책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우리측은 박기영 산업부 통상차관보,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석했고 아제르측에서는 발리자다 교통통신첨단기술부 차관, 경제부, 보건부, 농업부 등 관계부처·기관이 참석했다.
카스피해 서쪽에 위치한 아제르는 유럽과 중앙아를 연결하는 물류 요충지이자 자원 부국으로 산업의 다각화를 추진 중에 있어 우리 나라와의 협력 수요가 큰 신북방정책 파트너이다.
회의에서 우리측은 플랜트 건설에서 우리 기업 참여를 적극 요청했고 산업, ICT, 개발협력,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한층 더 강화했다 우리측은 우리기업이 참여 추진중인 GPC 프로젝트와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아제르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양측은 ‘비즈니스협의회’ 설립을 논의하고 산업단지 발전 경험을 공유, 중소기업·스타트업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원활한 이행과 신규 사업 분야 발굴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우리측은 아제르 전자정부 발전을 위해 ‘전자정부협력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우리 제약 기업의 아제르 진출을 위해 규제 개선을 요청하고 그외 양국 농업 연구기관간 협력, 대학간 교수·학생교환 프로그램, 폐기물·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아제르 방문 前 러시아를 방문했으며 ‘한-러 수교 30주년’ 계기 기념행사 개최 등 양국 경제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러시아 산업통상부 차관, 경제개발부 차관과 각각 면담을 가졌다.
EAEU 주도국이자 인구 1.4억명의 거대시장을 보유한 러시아는 우리 신북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으로 정부는 올해 수교 30주년을 모멘텀으로 양국간 교역 300억불, 인적교류 100만명 목표 달성을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기영 통상차관보는 ‘한-러 산업협력위원회’ 공동대표인 모로조프 산업통상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조선, 자동차 등 기존협력 강화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디지털경제 등 신산업 협력 활성화 및 한-EAEU FTA 추진을 논의했다.
양측은 금번 면담 시 논의한 협력의제들을 발전시켜 제10차 한-러 산업협력위원회 및 양국 고위급 교류 계기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막시모프 경제개발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양측은 올해가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타결의 적기라 판단하며 고위급 교류 계기 핵심 성과사업으로 협상 타결을 추진하자는데 공감했다.
박기영 통상차관보는 서비스·투자 FTA라는 제도적 기반하에 실질적 서비스 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양국 정부가 선제적이고 시범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해 양국 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양국간 교역과 투자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끌기 위해 서비스·투자뿐 아니라 상품분야의 FTA도 긴요하다고 언급하며 한-EAEU FTA 협상 개시를 위한 러 경제개발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아울러 박기영 통상차관보는 러시아와 아제르 방문 계기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모스크바, 바쿠에서 간담회를 가졌으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우리나라 교역다변화 정책의 핵심 지역인 新북방시장 개척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모스크바에서 현대차 판매법인을 방문해 사업현황 및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했으며 러시아 국영은행 스베르방크 본사를 방문해 레프 하시스 부회장과의 면담을 갖고 한국과의 AI, ICT 등 신산업 분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년 2월중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차 조립공장 누계 생산 대수 200만대 기념식을 갖는 현대차는 러시아 자동차 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 10월부터 모바일 플랫폼 구축을 통한 차량공유 서비스 ’Hyundai Mobility’를 제공하고 있다.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는 최근 금융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적극 추진중이며 금융사업 외에도 AI, IT 분야를 접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등을 본격화하고 하고 있는바, 하시스 부회장은 IT강국인 한국과의 적극적 협력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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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20년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계획 공고
조달품질원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심사기준, 심사일정 등‘2020년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계획’을 공고했다.
조달청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 간 납품검사가 면제된다.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최대 2점,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0.75점의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신청서는 오는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상시 접수한다.
자격에 관한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을 거쳐 7, 10, 12월 연간 3회 지정증서를 교부한다.
지정절차는 신청서 접수→자격심사→현장심사→평가 및 등급지정→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증서 교부 순으로 진행된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신청 자격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품명이 ‘제조’로 등록된 자로서 최근 1년 이내 조달청 납품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기업이면 가능하다.
또한, 신청기업의 품질경영시스템, 생산공정, 성과지표, 조달청 납품실적 등을 평가해 합산 점수가 600점 이상이면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될 수 있다.
‘붙임3 참고’ 김대수 조달품질원장은“기업방문 맞춤형 컨설팅, 교육과정을 운용하는 등 중소기업이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기업이 검사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몰론, 조달물자 공급기간을 단축해 기업과 수요기관의 만족도가 함께 높아져 공공수요가 증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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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술지주사 기업 육성 위해 팔 걷었다
기술사업화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의 기술지주사 자회사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 첫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공공연구성과를 활용한 신산업분야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확대하고자, 대학과 출연의 기술지주사 자회사에 대한 기술개발을 특화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중기부는 기술지주사의 경우, 공공기술사업화 전담조직 및 인프라를 활용해 판로개척, 투자와 융자 연계 등 자회사의 성장을 지원하고 자회사는 R&D에 집중함으로써 높은 사업화 성공률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는 신규로 10개 내외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컨소시엄별로 매년 10억원씩 3년간 총 30억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는 이번 지원으로 산학연간 개방형 협력이 촉진되고 자회사의 기술 도입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자회사가 대학·출연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등 실증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신청대상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기술지주사 및 자회사 컨소시엄이다.
신청기간은 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사업의 목적, 체계, 선정 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술지주사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중기부는 매년 점검을 통해 과제의 계속 지원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향후 사업의 성과에 따라 지원 규모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우수한 공공연구성과물은 높은 사업화 성공률과 고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만큼, 기술지주사 자회사가 유망 중소벤처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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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수출액 300억 달러 달성, 저작권 강국 실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4일 오후 2시,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2030년까지의 저작권 분야 성과목표와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비전 2030 - 문화가 경제가 되는 저작권 강국’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에는 학계, 산업계, 신탁관리단체, 권리자단체 및 저작권 분야 종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저작권 수출은 한국 대중음악, 게임 등 한류콘텐츠의 해외 진출에 힘입어 2010년 이래로 연평균 수출액이 28% 증가해 2018년 66억 달러를 달성했다.
저작권 무역수지 역시 2013년 흑자로 전환한 이래 2018년 역대 최고인 1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합법저작물시장의 저작권 침해율이 2018년 10.7%까지 감소했고 2019년 청소년의 저작권 인식도는 81.9점까지 상승하는 등 저작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크게 개선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세대 이동통신, 거대자료 등 신기술 발달로 저작권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는 국제화와 지능화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현장에서는 해외에서의 한류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상존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러한 환경 변화와 현장의 요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대 전략목표’와 ‘12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실행해 나감으로써 2030년에는 문화와 경제가 동반 성장하는 ‘저작권 강국’을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저작권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저작권 분야에서의 국제적 영향력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5세대 이동통신, 거대자료 분석 등 신기술 발전 지원에 필요한 저작권 법·제도를 정비한다.
인공지능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거대자료 이용 면책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저작권 보호와 이용을 명확하게 한다.
경미한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유도한다.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해 지난 14년간 14차례의 일부개정으로 산만해진 법체계와 어려운 용어 등도 일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 관련 영상콘텐츠를 제작해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제공하는 한편 국민이 참여하는 저작권 인식 제고 캠페인을 개최하고 ‘저작권교육체험관’ 운영 및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확대 등 열린 저작권 교육을 추진한다.
저작권의 사업화와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저작권을 활용한 사업화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관련 기초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 거래시장 등을 더욱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저작권 통계관리와 분석도 개선하고 위원회와 보호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집중관리단체의 자율적 책임을 강화한다.
현재 정부가 승인하고 있는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이용자와의 자율적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해, 신규 서비스나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저작권 관리단체의 경영 현황 등 정보를 상시 공개해 투명성과 공정성도 높이고 저작권 보상금 분배율 역시 현행 73%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확대한다.
저작권 유통정보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공공 기반을 구축한다.
통합 전산망을 구축해 저작물 이용정보 기록을 실시간으로 통합 수집하고 수집된 거대자료를 분석해 권리자와 산업계,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저작권자의 권익을 향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유저작물과 휴면저작물의 창작자원화를 지원한다.
활용 가능성이 높은 공유저작물을 집중적으로 수집·제공해 국민들의 저작권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권리자가 불분명한 휴면저작물 역시 수집·제공하는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음악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 집중관리’를 도입해 권리자를 알 수 없어 지급되지 못하는 사용료를 최소화한다.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온라인 과학수사 전담조직인 ‘사이버 저작권수사대’를 신설해 침해에 빠르게 대응하며 침해유형별 기획수사를 강화하고 국내외 관련 기관 간 공조를 통해 해외 기반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술적 대응 능력 역시 높인다.
보호원의 ‘침해대응 종합상황실’ 기능을 확대해 국내외 저작권 침해를 24시간 통합 점검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전자 법의학 역량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거대자료와 같은 미래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저작권 침해에 대응한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저작권 보호도 강화한다.
공공부문의 경우 소프트웨어 구매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도록 하고 소프트웨어 관리 현황을 평가지표에 도입한다.
민간부문은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방식을 고도화하고 저작권 침해 빈발 업종을 대상으로 ‘저작권 오케이’와 같은 정품 사용 인증제도를 확대한다.
소프트웨어 이용허락 교육 등을 통해 저작권 자율 준수도 지원한다.
최근의 한류 열풍을 지속·확산하기 위해 한류 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외교부, 법무부 등, 유관 기관 간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를 구성해 실효적 침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한류 확산 국가를 중심으로 재외 공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현재 4개소인 저작권 해외사무소를 단계적으로 증설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간 분야에서의 해외 저작권 보호 대응에 대한 지원 역시 확대한다.
한류가 확산되는 중점 국가별로 저작물 유통 실태를 조사해 맞춤형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중소 한류기업들이 해외에서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통상협상을 통해 저작권 보호 환경을 조성한다.
전략적 중점시장과 신흥 유망시장 등 시장별 맞춤형 통상 전략을 추진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의 한국지부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저작권비전 2030’을 통해 2030년에 청소년 저작권 인식도 85점 달성,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 세계 3위 도약, 핵심 저작권산업 매출액 규모 240조 원으로 확대, 저작권 위탁 관리 규모 3조 원 달성, 콘텐츠 불법복제물 이용률 12% 이하로 개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20% 이하로 개선, 저작권 수출 300억 달러 돌파, 저작권 무역수지 흑자 100억 달러 돌파라는 8가지 세부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함께 지식재산권을 지탱하는 양대 축으로서 국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 자산”이라며 “저작권이 우리 문화 발전의 힘이 되고 경제 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저작권 강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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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무역구제 수입동향 시스템’구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수입 증가 및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동향을 신속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무역구제 수입동향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계의 신속한 무역구제 신청에 도움이 되도록 오는 5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무역구제 수입동향 시스템은 관세청의 수입통계, 통계청의 산업통계 등 관련 수입·산업동향 DB를 종합적으로 연계한 시스템으로 품목별·국가별 수입추세, 수입품목별 산업동향 등을 업계에 제공함으로써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 산업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아울러 무역위원회는 수입동향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산업동향 조사·분석을 심층 실시하고 산업 수입동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해 업계에 제공함으로써 업계가 산업영향에 대한 정성적 분석도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무역구제 수입동향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업계에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업계의 신속한 무역구제 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무역위원회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무역구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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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붕괴, 화재 등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3년마다 건축물관리점검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건축사·건축분야 기술사 등이 구조안전·화재안전·에너지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지난해 4월 30일 제정되어 올해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축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해 알려야 한다.
건축 허가권자는 점검기관을 지정해 점검 3개월 전까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점검 실시 여부 및 절차를 문서·전자우편·휴대전화 등을 통해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태풍 등 재해에 취약하나 지금까지 소유자 등에 의해 자체 유지·관리되었던 첨탑·옹벽 등 공작물도 정기점검 및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으로 확대해,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에 의해 점검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약 1.2만 동을 지자체에 알리고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이 밖에도 5월 1일 이후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므로 기존 ‘건축법’에 따라 점검을 받지 않은 건축물 및 공작물의 소유자 등이 조속히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것을 독려했다.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은 화재취약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약 2,600만원의 성능보강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약 400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모든 공사에 대한 저리융자도 지속 시행된다.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제도와 감리제도도 도입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5개층을 넘는 건축물, 1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감리를 지정해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건축물관리점검자 등 관련 전문가 육성,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건축물관리점검·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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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네트워크 장비·부품 수출 활성화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5G 네트워크 장비·부품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해 정부의 해외진출 지원 정책과 사업을 공유하고 수출 전선에 있는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정책과 5G+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5G 장비의 세계 시장 2위를 차지하고 일부 중소기업도 5G 동반성장으로 높은 매출액을 달성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5G 세액공제과 5G 품질평가로 통신사의 망투자를 촉진하고 통신사는 ‘5G SA’ 통신 상용화 추진으로 화답하고 있어 국내 네트워크 산업이 성장할 기회가 마련되고 있다.
이를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외 현지정보 수집을 지원하고 5G 장비 시험·검증을 지원하고 5G 무역보험으로 우대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공유했다.
앞으로 해외 바이어 초청행사, 시험검증 신청, 5G 무역보험 우대 정보 등 각종 소식은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를 통해 신속히 전파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허성욱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수출 전선이 대한민국의 버팀목인 만큼 5G 성과가 고르게 확산해 우리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업 애로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노력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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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소비자 물가 동향 전반적으로 상승
4일 통계청이 2020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했다.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6%, 전년동월대비 1.5% 각각 상승했다.
전월비는 전기·수도·가스는 변동 없으며 서비스,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상승으로 전체 0.6% 상승했으며 전년동월비는 공업제품, 서비스, 농축수산물 및 전기·수도·가스 모두 상승으로 전체 1.5% 상승 했다.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0.9% 각각 상승했고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0.8% 각각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7%, 전년동월대비 2.1% 각각 상승했으며 전년동월대비 식품은 1.8%, 식품이외는 2.4% 각각 상승했다.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6.3%, 전년동월대비 4.1% 각각 상승한 반면 전년동월대비 신선어개 6.6%, 신선채소 15.9% 각각 상승, 신선과실 8.3% 하락한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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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AI·드론 등 신기술 무기체계 접목 가속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3일 방위사업청에서 제4차 ‘방위사업협의회’를 공동 개최하고 민간의 첨단기술을 신속하게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신속시범획득사업 추진 등 다양한 방위사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방위사업협의회’는 다양한 방위사업 현안에 대해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2019년부터 시행됐다.
오늘 방위사업협의회에서는 신속시범획득사업, 군용물자 조달체계 개선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시행되는 ‘신속시범획득사업’은 효과적인 사업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속시범획득사업은 기존의 무기체계 획득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한 개념으로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인공지능, 무인,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제품을 우선 구매한 뒤에 군의 시범운용을 거쳐 신속하게 도입하는 사업이다.
· 현재 방위사업청은 과제 공모와 제품 수준조사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대상사업 및 업체를 선정한 후 올해 후반기부터 군 시범운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사업과 업체가 군에 적합 하다고 판정되면 신속하게 후속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국방 R&D분야도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국방분야에 신속하게 반영하고 신개념무기체계 소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미래도전기술개발, 선행핵심기술개발 등에 과감히 투자해 신기술의 무기체계 접목을 가속화하고 있다.
신속시범획득사업의 올해 예산은 총 300억원 규모로 · 신속시범획득사업을 통해 일반적인 연구개발 사업 추진시보다 최대 5년 이상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수조달 분야에서는 · 급식이나 피복 등 장병 생활에 밀착된 군용물자의 경우, 품질이 우수한 제품이 군에 납품되도록 조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 특히 급식의 경우 식품별 주요재료의 함량을 높이고 시중단가 수준의 합리적인 예산을 책정함으로써 품질을 보장 했으며 복잡한 적격심사 기준도 간소화해 시중의 우수한 제품이 군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는 군용물자 보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방위사업협의회를 공동 주관한 박재민 국방부차관은 “2019년부터 시행된 방위사업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사업 현안들을 적시에 해결하는 성과를 달성했다”며 “2020년에도 방위사업협의회를 통해 우리 방위사업 환경에 최적화된 국방획득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획득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를 더 간소화하고 방위산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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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부터 공공판로까지 도와드려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450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인증과 아울러 공공기관이 기술개발 우수제품 2천억원 이상을 시범구매토록 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중기부는 우수 기술을 제품화했지만,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인증과 시범구매제도를 운영 중이다.
성능인증은 중기부가 성능을 인정해 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이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특허사업화제품, 신기술·환경표지·단체표준품질인증제품, 중기부 등 R&D사업 성공제품 등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제품은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통해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중기부가 인증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해 공공 기관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지난해 366개 제품에 대해 성능인증을 했으며 올해는 450개 이상의 제품을 인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조달 납품실적이 적고 인지도가 낮은 창업기업 및 조달 첫걸음 기업의 기술개발 신제품에 대한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에 새로 도입한 제도다.
성능인증, 신제품인증 등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시범 구매를 중기부에 신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조달구매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고 이 제도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다.
지난해의 경우 참여 공공기관을 대폭 늘어 모두 355개 기관에서 1,775억원을 구매했다.
이는 지난 2018년 실적인 268억원의 6.6배로 괄목만 할 성과이다.
중기부는 올해 참여기관을 늘려 수요시장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규모를 2,000억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2월부터 총 5회에 걸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성능인증 및 시범구매제도 신청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소기업이 성능인증과 시범구매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초기 판로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특히 올해는 시범구매 선정제품 중 소비재 제품의 경우, 조달시장 외 공영홈쇼핑, 정책매장 등과 연계해 민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기업의 성장을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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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규 임대사업자 7.4만명 및 임대주택 14.6만호 등록
국토교통부는 2019년 한 해 동안 7.4만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고 등록 임대주택은 14.6만호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전국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7.4만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8.1만명이다.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년 14.8만명 대비 50.1% 감소했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5.6만명으로 전년 11.4만명 대비 50.9% 감소했고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5만명으로 전년 6.0만명 대비 58.4% 감소했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8만명으로 전년 3.4만명 대비 47.3% 감소했다.
전국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4.6만호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50.8만호이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년 38.2만호 대비 61.9% 감소했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10.2만호로 전년 26.8만호 대비 61.8% 감소했고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4.8만호로 전년 14.2만호 대비 66.2% 감소했다.
지방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4.3만호로 전년 11.5만호 대비 62.2% 감소했다.
2019년 신규 임대등록 실적은 전년에 비해 감소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실적과 비교해도 낮은 등록 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9·13대책 등을 통해 임대 사업자에게 제공하였던 일부 세제 혜택을 축소 조정한 결과가 등록 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신규로 등록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및 건축물 유형별로는 다음과 같다.
공시가격별로는 3억원 이하 구간에서 3.6만호가 신규 등록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축물 유형별로는 오피스텔이 5.6만호 신규 등록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신규로 등록한 임대주택 대다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이고 6억 초과 주택 또한 다가구 주택이 대다수이므로 최근 시세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가격 상승세와의 연관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2월 한 달 동안 9,144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고 등록 임대주택은 18,020호 증가했다.
12월 신규등록 증가 요인으로는, 종부세액 증가에 따라 세액고지를 받은 기존주택 보유자에게 종부세 합산배제 등 혜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등록 활성화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체계적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 정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해, 위반 적발 시 과태료 부과·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하고 임대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인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 등 조치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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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경영인에 융자 지원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지원조건을 대폭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1981년부터 수산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청·장년을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하고 사업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수산업경영인은 지난해까지 수산업 종사 경력에 따라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등 3단계에 걸쳐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 2단계로 선정단계를 축소하고 융자조건을 개선해 더욱 효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올해 어업인후계자의 융자지원 최대한도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아진다.
아울러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년 이상 경과해 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최대 2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최대 5억원까지 사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우수경영인의 자금 상환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연리를 2%에서 1%로 낮추고 상환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다.
변혜중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수산업경영인에 대한 지원한도 확대와 자금 상환부담 완화가 사업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산업경영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년 수산업경영인 선정 및 육성자금 신청 접수는 2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자체별로 진행하며 해양수산부는 예산 한도 등을 고려해 4월 중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각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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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국 항만 물동량 총 16억 3788만 톤 처리
해양수산부는 2019년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물동량이 총 16억 3788만 톤으로 전년 대비 0.8%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2019년 총 물동량 증가폭이 낮은 것은 미·중 무역분쟁, 일 수출규제, 브렉시트 등 어려운 대외 여건으로 인해 무역 규모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항만별로 보면, 부산항, 광양항은 전년 대비 각각 1.2%, 2.6% 증가했으나, 울산항, 인천항, 평택·당진항은 각각 0.3%, 3.9%, 1.9%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유류, 철제는 전년 대비 각각 2.0%, 8.4% 증가했으나, 유연탄과 화공품은 각각 5.7%, 3.5% 감소했다.
전국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전년 보다 0.5% 증가한 2912만TEU를 기록했다.
수출입화물은 주요 교역국 중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의 물동량은 증가했으나 미국, 말레이시아, 대만 등의 물동량 감소 영향으로 전년 대비 0.3% 증가한 1669만TEU를 기록했다.
환적화물은 부산항 환적물량 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한 1223만TEU를 기록했다.
항만별로 살펴보면, 부산항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2191만TEU를 기록했다.
이 중 수출입 화물은 주요 교역국 중 중국, 러시아 등의 물동량은 증가했으나, 미국, 캐나다 등의 물동량 감소로 전년 대비 0.9% 증가한 1033만TEU를 기록했다.
환적화물은 글로벌 선사들의 직기항 선대 증가 등으로 물동량 증가세가 둔화되어 전년 대비 1.4% 증가한 1158만TEU를 처리했다.
광양항은 전년 대비 1.3% 감소한 238만TEU를 기록했다.
수출입화물은 미국, 인도, 베트남 교역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1.2% 감소한 180만TEU를, 환적화물은 일부 선사들의 정기 서비스 감소 등의 요인으로 1.6% 감소한 58만TEU를 처리했다.
인천항은 태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 교역량 감소 영향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한 309만TEU를 기록했다.
비컨테이너 화물 처리 물동량은 총 10억 6398만 톤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했다.
항만별로는 광양항, 대산항이 증가한 반면, 인천항, 평택·당진항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광양항은 유류, 철제, 화공품 등의 수출입 물동량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대산항의 경우 유류 수출 및 광석 수입 물동량이 증가해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반면, 인천항은 유류 및 유연탄 수입 물동량, 모래 연안 물동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8.0% 감소했다.
평택·당진항의 경우 유류 수출입 물동량과 자동차, 유연탄 및 양곡 등의 수입 물동량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2.4%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유류, 자동차, 철제 물동량이 전년 대비 각각 2.0%, 6.2%, 10.7% 증가한 반면, 유연탄은 5.7% 감소했다.
유류는 광양항의 수출입 물동량 및 대산항의 수출 물동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자동차는 울산항과 마산항의 수출입 물동량 증가, 인천항과 평택·당진항의 수출 물동량 증가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철제는 광양항의 수출입 물동량 및 고현항, 옥포항, 목포항의 수입물동량 증가로 전년 대비 10.7% 증가했다.
반면, 유연탄의 경우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하동항, 태안항, 삼천포항등의 수입 물동량 감소로 전년 대비 5.7%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