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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러셀 유니세프(UNICEF) 총재 접견
김진표 국회의장은 7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캐서린 러셀 유니세프(UNICEF) 총재와 만나 한국-유니세프 간 협력 및 국제공조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니세프(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대개도국 지원 및 인도적 위기 시 아동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구. 1953년 유엔총회 결의 802호에 의거 유엔아동기금으로 상설화. 러셀 총재는 오바마 前대통령 부보좌관, 백악관 인사실장, 바이든 대통령 보좌관 등을 역임하고 2022년 2월부터 유니세프 총재를 맡고 있다. 김 의장은 유니세프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유니세프는 최근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개도국 백신 지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 세계 158개 국가사무소를 통해 활동 기반을 다져놓은 유니세프는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시행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유니세프의 정기후원자로 자발적으로 가입한 한국인이 50만 명 된다고 알고 있다”며 “유니세프의 도움을 받던 우리 국민들이 이제 후원자로서 유니세프의 중요한 사업에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를 통한 우리나라 민간의 기여는 2022년 기준 약 8,100만 달러로 전 세계 민간위원회 중 7위이다. 김 의장은 이어 “국회 차원에서는 올해 창립 15주년을 맞는 ‘유니세프의 국회친구들’을 중심으로 유니세프와 협력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회와 유니세프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러셀 총재는 “유니세프는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 15개국에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한국의 지원이 전 세계에서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변함없는 지원을 해주는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러셀 총재는 “유니세프는 정규재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인도주의적 위기 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재원이 없다면 대응하기 어렵다”며 “유니세프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정규재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러셀 총재의 정규재원 기여 확대 요청에 대해 김 의장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감안해 유니세프에 대한 정규재원 기여를 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러셀 총재는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전 세계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유니세프가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 한국과 같은 강력한 파트너가 절실하다”며 “앞으로 한국과 유니세프 간 파트너십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하자”고 화답했다. 접견 이후 김 의장 및 참석자들은 국회 사랑재로 이동해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과 유니세프의 ‘아동-청소년 기후변화 행동 선언식’ 행사에 참석했다. 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위기와 전쟁, 신종 감염병으로 세계 어린이들의 삶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기후위기에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니세프의 노력에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발전했고 세계 33개 유니세프 국가위원회 가운데 한국 유니세프의 송금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 유니세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접견에는 커시 마디 유니세프 총재 비서실장, 오렌 슐라인 유니세프 정부협력국 서울사무소장, 이기철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말린 젠슨 유니세프 총재실 수석 공보관,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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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 면담
김 의장, “나이지리아의 백신 생산 능력과 한국의 바이오 인력 양성 결합해 시너지내자”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무하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을 접견하고 백신 등 의료분야 협력 확대, 인프라 등 개발협력 강화, 의회간 교류 등에 대해 논의했다. 나이지리아 대통령의 방한은 2012년 조너선 대통령 이후 10년 만으로, 부하리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 주최한 「2022 세계 바이오 서밋」(10.25.-26.) 참석차 방한했다. 김 의장은 “한국은 아프리카 최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GDP·인구 1위의 경제 강국이며 에너지 자원 부국인 ‘아프리카의 거인’ 나이지리아와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희망한다”며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 출범을 계기로 양국간 교역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2010년 우리 정부가 아프리카 문화강국 나이지리아에 아프리카 대륙 최초로 한국문화원을 개설한 이후 양국 국민간 이해·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아시아의 문화강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력도 크다”고 말했다. 부하리 대통령은 이에 “오늘 대우건설의 나이지리아 정유소 재건사업 참여의향서(Letter of Intent) 체결식에 참석했다”며 “한국 기업의 기술 전수 결정에 감사하다”고 사의를 표했다. 부하리 대통령은 또 “해운업과 조선업이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나이지리아는 경제 규모가 크고 인구와 자원이 많아 한국의 도움이 있다면 향후 인프라 개발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며, 양국 관계는 앞으로도 튼튼하게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장은 이어 백신 생산을 위한 양국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김 의장은 “한국은 2022년 백신 및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WHO가 지정한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이고, 나이지리아는 mRNA 백신 생산을 위한 기술이전 허브 수혜국 중 하나”라며 “나이지리아의 백신 생산능력과 한국의 인력양성 교육·훈련의 결합을 통해 중소득국 백신 자급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하리 대통령은 김 의장의 제안에 공감하면서 “인구가 많아 의료인이 부족한 나이지리아는 의료 및 교육인프라 확충이 국정과제”라며 “의료·제약 분야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부하리 대통령에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한국의 범국가적 노력을 소개하면서 나이지리아의 지지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나이지리아에 진출한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이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나이지리아 정부가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지한다면 나이지리아 기업과 우리 기업이 협력해 부산엑스포에 참여하는 등 양국간 좋은 협력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이지리아는 내년 2월 선거를 거쳐 5월말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서 지지 국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우리 국회의 노력을 소개했다. 김 의장은 “작년 4월 한-나이지리아 의원친선협회가 출범했고, 현재 한-아프리카 의회외교포럼 구성도 논의 중이며, 아프리카 인식 제고를 위해 의원들 간 자발적인 연구 모임인 ‘국회아프리카 새시대 포럼’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며 “의원들 간의 친선 교류·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는 나이지리아 측에서 제프리 온예마 외교부장관, 오사게 에하니레 보건부장관, 티미프레 실바 석유자원부장관, 바바가나 무하메드 몬구노 안보실장, 아미누 벨로 마사리 카치나 주지사, 아부바칵 사니 벨로 나이저 주지사, 알리 마가시 주한나이지리아대사가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이명수·우원식 의원, 송언석 의원(한-나이지리아 의원친선협회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김영채 주나이지리아한국대사,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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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잔당샤타르 몽골 국회의장과 회담
- 잔당샤타르 의장, “양국 의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간 교류 활성화하자” -- 김 의장, 몽골의 2030부산세계엑스포 조기 지지 요청 -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검버자브 잔당샤타르 몽골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고 현지기업 애로해소·희소금속 개발·기후변화 대응 등 경제협력 강화, 의회 및 소속기관 간 협력, 2030부산세계엑스포 지지 요청 등 폭넓은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나눴다. 몽골 국회의장의 방한은 2014년 엥흐볼드 전 국회의장 이후 8년 만이다. ▲현지 韓기업 애로 해소 및 경제협정·ODA 등 실질협력 강화김 의장은 “세계적인 자원부국인 몽골과 제조업이 발달한 한국 사이의 경제협력이 강화될수록 양국 관계가 긴밀해질 것”이라며 잔당샤타르 의장에게 몽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안정적 투자 확대를 위한 경제협정의 제·개정, 희소금속 협력센터 조성 ODA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심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먼저 “현재 몽골에는 1,500여명의 우리 국민이 체류하고 있고 22개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며 “외국인 고용비자 발급, 해외송금 제한, 행정처리 지연 등 우리 기업이 호소하는 애로사항의 해결에 의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한-몽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및 한-몽 투자보장협정 개정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몽골 정부에 독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현재 양국 정부가 희소금속 협력센터 조성을 위한 ODA 사업을 협의하고 있다”며 “몽골에 풍부한 희토류 자원과 한국의 제련·선광 기술을 결합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므로 이 사업에 대한 의장님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잔당샤타르 의장은 김 의장의 요청에 공감을 표하며 “한국 기업은 몽골의 무역 등 경제활동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업무에 몽골 국회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겠다”고 화답했다. 잔당샤타르 의장은 또 “한-몽 경제동반자 협정의 경우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 협정의 추진과 이행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히면서, 희소금속 협력센터 조성을 위한 ODA 사업에 대해서도 “몽골 측도 큰 관심을 가지고 국회 소관 위원회 의원과 정부의 광물부 장관이 직접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잔당샤타르 의장은 이어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적 노력을 고려해 한국 국회에서 녹색 재정과 관련된 차관 제공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이에 “한-몽간 기후변화 협력 관련 ODA 사업 또는 EDCF 차관 지원시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위한 의회 및 소속기관 간 협력 강화김 의장은 작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다각적인 방안 모색을 제안하는 한편, 의회 소속기관 간 교류 확대와 관련한 잔당샤타르 의장의 제안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했다. 김 의장은 “인종적·언어적으로 뿌리를 같이 하는 양국은 민주주의·인권·자유·시장경제와 같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며 “‘전략적 동반자’인 양국 관계가 향후에도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양국 의원친선협회를 비롯해 양국 의회가 적극 협력해나가자”고 말했다. 잔당샤타르 의장은 이에 공감을 표하며 “몽골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 국회와 풍부한 경험을 공유하고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몽골 의회는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독 역할,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역할, 관련 업무를 인공지능(AI)을 통해 진행하는 3대 과제를 목표로 한다”며 “이와 관련해 양국 의회 사무처 간의 전통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국회 소속 연구기관 간의 교류 및 공동행사 개최, 직원 연수 등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에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 등 유관 기관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그 후 양국 의회 의원친선협회 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요청김 의장은 잔당샤타르 의장에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몽골의 조기지지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부산은 유라시아 대륙에서 두 번째로 큰 환적항이자 풍부한 국제행사 경험이 있으며, 한국 도시 중 가장 빠르게 스마트시티로 발전하고 있다”며 “몽골의 부산엑스포 조기 지지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잔당샤타르 의장은 이에 “몽골 국회 차원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잔당샤타르 의장은 김 의장을 몽골에 공식으로 초청했다. 김 의장은 이에 감사를 표하며 “양국 의회가 협의해 상호 편리한 시기에 몽골을 방문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잔당샤타르 의장은 “김 의장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사항에 대해 몽골 국회가 신중히 관심을 가지고 진행할 예정이며, 차후 의장님의 몽골 방문 이전에 모두 완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회담 종료 후 김 의장은 잔당샤타르 의장에게 경주 금령총에서 출토된 신라시대 공예품인 국보 제91호 ‘도제기마인물상’ 실물크기 모형을 선물했다. 잔당샤타르 의장은 김 의장에게 흉노 시기 무덤에서 발견된 동물과 희귀 고고학 발굴품, 몽골 전통 체스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제작된 ‘몽골 베르스(사자) 체스’를 선물했다. ‘단향으로 만든 체스’라는 의미의 이름(‘잔당샤타르’)을 가진 잔당샤타르 의장은 체스광 부친의 영향을 받아 체스에 큰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담을 마친후 김 의장과 잔당샤타르 의장은 오찬을 함께하며 희소금속·기후변화 대응·의료보건 등 양국 관계의 호혜적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담 및 오찬에는 몽골 측에서 자미양 뭉흐바트 몽-한 의원친선협회 회장, 후렐바타르 볼강토야 몽골인민당 원내대표, 엥흐바야르 바트쇼가르 혁신 및 디지털 정책위원장, 첸드 산닥-어치르·바트투무르 엥흐바야르·부흐촐로 푸렙도르지 의원, 남스라이 바트다와 통계청장, 에르덴척트 사랑터거스 주한몽골대사가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 김두관 의원(한-몽 의원친선협회 회장), 전혜숙·송갑석 의원,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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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제34차 한미재계회의 환영만찬
시모에스 미측 위원장, “양국은 전략적 동맹관계를 토대로 미래에 더 중요한 역할 할 것”-윤관석 산자위원장, “IRA 등 한미 통상현안 문제 해결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19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제34차 한미재계회의* 총회 참가자들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세계 경제위기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재계회의: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와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가 양국 경제협력 및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1988년 설립한 민간경제협의체. 현재 위원장은 한국 측에서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미국 측에서 옥타비오 시모에스 텔루리안 회장이 맡고 있음. 김 의장은 만찬사에서 “올해는 한미 FTA 10주년이고 내년은 한미동맹 70주년”이라며 “군사안보동맹으로 출발한 두 나라는 이제 경제기술동맹과 함께 글로벌 의제에 대해 협력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고히 자리잡았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지난 8월 미 의회에서 통과된 IRA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IRA로 한국 기업 주가가 떨어지는 등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경우 삼성, 현대, SK, LG 등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가 제때 이행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여기 계신 미국 경제인들께서는 한미 경제동맹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만큼 미국에서 목소리를 내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또 “10년 전 소수 야당 원내대표로서 안팎의 반대를 무릅쓰고 FTA 비준 처리를 이끌었다”며 한미 FTA 비준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허창수 위원장은 “한미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이번 한미재계회의에서 한미 양국이 함께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말했다. 한편, 옥타비오 시모에스 미국 측 위원장은 “한국은 점점 더 영향력이 커지고 전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며 “한미관계는 진정으로 탄탄한 토대가 되어 미래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위원장은 IRA 문제에 대해 “산자위와 외통위는 미국 측과 IRA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한 결의안도 발표했다”며 “이번 한미재계회의에 미국상공회의소 고위관계자분들도 오셨는데 IRA를 비롯한 한미 통상현안 문제를 함께 지혜롭게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만찬에는 한미재계회의 한국위원회 측에서 허창수 전경련 위원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조현상 효성 부회장,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등 20여 명, 미국 측에서 옥타비오 시모에스 한미재계회의 미측 위원장,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찰스 프리먼 미국상공회의소 아시아 총괄 선임부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국회 측에서는 윤관석 산자위 위원장, 한무경·김한정 산자위 간사, 양향자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광재 사무총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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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하고 참전용사와 환담
에티오피아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10일 오전(현지시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한국전 참전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참전용사들을 만났다. 에티오피아는 한국전쟁 당시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지상군 6,307명을 파병했으며, 253차례 전투에서 전승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122명이 전사하고 536명이 부상했다. 현재 대부분 90대 고령인 참전용사 80여 명이 생존해 있다. 김 의장은 참전기념비에 헌화하고 묵념한 뒤 참전용사회관 전시실을 둘러봤다. 춘천시는 2004년 5월 아디스아바바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참전기념비와 참전용사회관을 건립했다. 이어 2019년 국방부가 정전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참전용사회관을 새롭게 증축했다. 김 의장은 참전용사들과 환담을 갖고 “올해 97세인 에스테파노스 회장께서 정정하신 모습을 보니 기쁘다”면서 “한국전쟁 참전용사 여러분이 오래 건강하게 사셔서 한-에티오피아 관계 개선의 증인이 되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에스테파노스 메스켈 에티오피아 참전용사회장은 에티오피아 군사학교를 수료한 후 한국전에 참전했다. 김 의장은 특히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은 전우의 시신을 모두 철관에 넣어 에티오피아로 모셔왔다고 들었다. 그 깊은 전우애에 존경을 표한다”며 “여러분의 고귀한 희생으로 맺어진 양국 우호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기억하고 돕겠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서 한-에티오피아 관계 발전을 위해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통역을 맡은 라헬 씨가 참전용사의 손녀딸이라는 사실을 전해 들은 김 의장은 “여러분의 자손이 라헬 씨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에스테파노스 메스켈 참전용사회장(97세)은 “한국전 당시 에티오피아 황제의 명령을 받고 한국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참전했다. 그동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 도와주었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 에스테파노스 회장은 이어 “한국 정부와 국민이 용감하고 강해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한국에 참전했을 때 한국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우리가 목격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나라로 발전했다”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배울 점이 많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장은 방명록에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캉뉴부대 6,037명 장병들이 보여준 고귀한 용기와 값진 희생과 기여에 힘입어 이룩된 양국 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보답드리겠습니다”라고 썼다. 이날 간담회는 김 의장을 수행한 여야 국회의원 여럿이 눈물을 보이는 등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아버님도 참전용사였다. 참전용사 여러분을 만나니 돌아가신 아버지를 보는 것 같다”며 참전용사들과 포옹을 나누기도 했다. 참전용사들은 간담회가 끝난 뒤, 한국 측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참전용사회 기념 배지를 달아주었다. 방문단은 시계를, 참전용사 측은 참전용사회 기념패를 선물로 교환했다. 이 자리에는 에스테파노스 회장과 테페라 네구세 부회장, 참전용사인 세이푸 테세마·아스파우 틸마리안·사헬레 마리안 윌챌·세임 윌트사데케·예테나유 제네베 씨 등이 함께했다. 방문단 측에서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진선미·박용진 의원과 강석희 주에티오피아 대사, 박경미 국회의장 비서실장,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최만영 연설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배석했다. 간담회를 마친 김 의장은 2004년 11월 아디스아바바에 세워진 한국 병원인 명성기독병원을 방문했다. 에티오피아 최대 규모인 명성기독병원은 참전용사는 물론 취약계층 무료 이동진료 및 일반인 의료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012년에는 에티오피아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명성의과대학을 설립해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참전용사 자손들은 장학금을 받으면서 의과대학을 다닌다. 명성기독병원 관계자들을 만난 김 의장은 “한국의 의학이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의료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에티오피아 의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방명록에 “에티오피아의 의료발전에 큰 역할을 하면서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잘 돌보아 주시는 명성기독병원과 명성의과대학이 자랑스럽다”고 적었다. 이어 병원 내부와 의과대학, 도서관 등을 차례로 둘러봤다. 이날 방문에는 김성중 명성의과대학장, 이재열 병원 운영국장, 김윤기 목사, 강인덕 목사, 솔로몬 부원장, 지스카 기조실장과 참전용사의 후손으로 명성의대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함께했다. 방문단 측에서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진선미·박용진 의원, 강석희 주에티오피아대사, 박경미 국회의장 비서실장,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최만영 연설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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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한국지역언론클럽으로부터 감사패 수상받아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은 29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한국지역언론클럽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지역언론 진흥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2012년 창립한 한국지역언론인클럽은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되어온 각종 정책들에 대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의 참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한국지역언론인클럽의 적극적인 노력에 함께하는 각계 인사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을 비롯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문종대 동의대 광고학부 교수,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 이시종 전 충북도지사도 공동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승수 의원은 30여년간의 공직생활 동안 행정자치부 지방혁신관리팀장,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등을 역임하며 자치분권 강화, 지역균형 발전에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많은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지원 예산의 원상 회복을 강력하게 촉구하였고, 이후 지역신문 구독료 4억원을 다시 증액시키는 성과를 낸 바 있다. 지난 22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국무총리에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문제, 지방소멸 문제 등을 날카롭게 지적했고,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과 ‘대구신공항 TF 구성‘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김승수 의원은“지역언론은 지역정보의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의제설정, 공론의장을 만드는 등 단순 구독자 수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다양한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지역 언론을 살리는 것이야 말로, 지방소멸을 억제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는 길”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념식에는 우동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 지방 4대협의체 관계자 등 각계각층에서 지역언론 진흥에 힘쓴 인사들이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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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접견
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경기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의장은 “경기도는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며 “농업, 축산, 금융 등 각종 산업이 있어 경기도에서 성공하면 대한민국 전체를 성공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김동연 지사의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가 넘치는 기획수도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지방선거 공약이 인상적이었다”며 “경기도민들에게 많은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도정을 펼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의장님 말씀을 유념하고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지역화폐 발행, 도시재생, GTX 조기 추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경기도 현안 문제에 대해 의장님과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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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의회외교와 정부외교는 보완적 양 날개”
김진표 국회의장은 23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평소 국익외교 플랫폼으로서 국회의 역할 강화와 맞춤형 정책·경제·세일즈 외교를 강조해온 김 의장은 자문위원회를 범국회 차원의 전략적·전문적인 외교지원 플랫폼으로 삼아 방산·에너지 협력 및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경제외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금은 국제질서 재편기이자 격변기”라며 “국가핵심산업 보호 및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교에 총력을 다할 시기”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의회외교와 정부외교는 보완적 양 날개”라며 “동맹외교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정부와 역할을 분담하여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우리 의회가 공공외교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의회외교가 정부정책 및 정부외교를 뒷받침하는 역할에서 나아가 국익외교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국회는 입법 및 예산을 직접 심사하기 때문에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적극적인 정책외교를 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김 의장은 빌게이츠 이사장의 국회 방문을 성사시켜 글로벌 보건 위기 대응 등 국제보건의료 협력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이끌어내는 등 의회중심 외교를 펼쳐왔다. 김 의장은 국가별 맞춤형 내실 외교를 통해 경제·세일즈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왔다. 김 의장은 취임 후 첫 순방지로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공식 방문, 원전·방산 분야 전방위 세일즈 외교를 펼쳐 폴란드 65조 원, 루마니아 11조 원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한국형 원전’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또한 3개월가량의 짧은 재임기간 동안 해외 주요 인사의 부산엑스포 지지 의사를 이끌어내는 한편 부산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적극 주문하는 등 부산과 세계를 연결하는 ‘홍보대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김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 2030부산세계엑스포 유치 지원 등 단기 과제에 내실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단기 과제로는 2030부산세계엑스포 유치 및 방산 수출 지원, 공급망 재편 대응의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며 “외교 활동에 나선 의원들이 언제나 상기 이슈에 대해 언급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외유성 출장’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외교활동 종료 후 사후 조치 및 홍보 등 환류 체계 구축, 유사 목적의 국제행사 지원에 관한 허가 기준 심의·운영 등 의회외교 내실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오태규 자문위원장(서울대 일본연구소 객원연구원, 前 오사카 총영사)은 “의회외교 활동은 상당히 큰 효과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이 지지하는 의원외교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언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자문위원회는 의회외교 활동 전반에 대한 성과 평가 및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외교·안보 상황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제적·구체적인 의회외교 활동 자문 및 제언 역할을 한다. 김 의장은 이번에 위촉된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와 함께 경제외교자문위원회를 추가로 구성, 의회외교의 전문성 및 성과 강화를 위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이날 위촉된 위원은 오태규 위원장을 포함해 이시형(前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이인용(김앤장 법률사무소 상임고문), 조준혁(前 페루 대사), 이욱헌(前 태국 대사),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신승관(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 김양희(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손지애(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위원 등 총 9명이다. 자문위원회 위원은 외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언론인 및 시민단체 소속 인사 중 국회의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국회의장이 지명한다. 이날 위촉식에는 이광재 사무총장, 박경미 국회의장비서실장, 박장호 입법차장, 홍형선 사무차장,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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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5박 7일간의 스페인·포르투갈 순방 마무리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잇달아 방문, 양국 의회 수장들과 교류하며 ‘친환경·디지털 전환’, ‘신재생에너지’, ‘K-방산에 대한 사업 협력’과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등을 홍보하며 적극적이고 폭넓은 의회 외교활동을 펼쳤다. ▲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된 스페인과 건설업 중남미 진출 등 추진 = 김 의장은 12일(이하 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메리첼 바텟 라마냐 하원의장과 만나 “지난해 6월 양국이‘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계기로 친환경·디지털, 건설업 제3국 공동진출, 관광 분야의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기반으로 건설·인프라 분야의 협력 지역을 중동에서 중남미, 아시아 등으로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또 “부산이라는 항구 도시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와 같은 비중을 갖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많은 국제박람회 개최 경험이 있고 스페인과 한국은 전통적인 유대관계가 있으니 2030 세계박람회를 부산에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13일에는 마드리드에 위치한 상원의사당에서 안데르 힐 가르시아 상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건설분야 공동수주 지역 확대,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관광 및 문화교류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스페인은 유럽 내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로 코로나 이전에는 연간 50∼60만 명이 방문했다”면서 “최근엔 코로나로 중단됐던 서울-바르셀로나 직항 재개 및 노선 증설로 관광객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특히 스페인 젊은 층이 한국 대중문화 음식에 관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내년 서울 중심가에 ‘세르반테스 문화원’이 곧 개관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는데 이를 통해 앞으로 문화교류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우리 공군이 스페인으로부터 공중급유기 4대를 구매하는 한편 대형수송기 추가 구매를 추진 중인데 한국이 생산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항공기 등도 전력적으로 강점이 있고 최근 폴란드에 대규모 수출을 한 바 있다”며 “방산 분야에 대해서도 협력을 지속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해양강국 포르투갈 상대로 부산엑스포 공감대 형성 = 스페인 상·하원의장을 모두 만난 뒤 포르투갈로 이동한 김 의장은 한국 정치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포르투갈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 등 정상급 정치인들을 모두 만나며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김 의장은 13일 헤벨로 드 소우자 대통령을 만나 “포르투갈과 대한민국은 해양 강국으로 더 폭넓은 해양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면서 “2030년에 부산엑스포를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와 다방면으로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포르투갈이 지지선언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소우자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 추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포르투갈이 (앞으로) 부산 엑스포를 지지해 주리라고 믿는다”고 말해 기대감을 높였다. 같은 날 안토니오 코스타 총리를 만난 김 의장은 포르투갈에 진출한 기업과 교민들의 애로사항을 전하며 “한국기업이 포르투갈에서 풍력 발전 공장 증설을 계획하고 땅을 매입한 뒤 중앙정부 허가까지 마쳤는데도 지방정부의 이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며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정신, 포르투갈어로 ‘하피도 하피도 정신’으로 적극 도와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코스타 총리는 “해당 기업에 대해 잊지 않고 메모해 두었으며 어느 지방정부인지 반드시 확인하겠다”며 “현재 포르투갈은 에너지 분야의 투자 및 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을 개정 중인데 그 법령의 모토가 바로 하피도 하피도 정신이다”라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14일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리스본에 위치한 포르투갈 의회를 방문해 아우구스투 산투스 실바 국회의장과 신재생에너지, 배터리·전기차, 해양사업 등 3대 핵심 분야에 대한 협력과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양국의 직항 노선이 확정되고 올해 하반기 리스본 무역관이 재개설되면 교역 및 투자 협력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국의 활발한 방문 추세를 바탕으로 호혜적 협력, 잠재력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포르투갈 순방 내내 “포르투갈은 과거 세계적인 해양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으며, 해양을 중시하는 국가이니 동반자적인 자세로 오는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적극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번 국회의장 순방 목적은 신재생에너지 선진국인 스페인·포르투갈과 태양광, 풍력, 수소에너지 등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기반 조성 및 디지털 전환 정책과 관련한 협력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와 함께 K-방산에 대한 호혜협력, 직항노선 개설 및 증설,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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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메리첼 바텟 스페인 하원의장과 회담
스페인을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12일 오전(현지시간) 수도 마드리드에서 메리첼 바텟 라마냐 하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대한 지지와 K- 방산 수출 협력, 친환경·디지털 산업 및 건설업 공동진출에 대한 협력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바텟 의장을 비롯한 스페인 하원의원단과 만난 자리에서 “부산이라는 항구 도시는 대한민국 제2도시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와 같은 비중을 갖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많은 국제박람회 개최 경험이 있고 스페인과 한국은 전통적인 유대관계가 있으니 2030 세계박람회를 부산에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바텟 의장은 “부산이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해 매우 잘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개최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어 김 의장은 방산협력과 관련해“얼마 전 한국은 스페인 에어버스사의 공중급유기 4대를 도입한 바 있으며 추가로 대형수송사업도 진행 중”이라며 “한국 역시 방산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고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항공기를 최근 폴란드 등에 수출한 바 있는데 스페인도 이런 점을 고려해 양국간 호혜적인 방산협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지난해 6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뒤 올 6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하는 등 매우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다”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선언 이후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풍력·태양광 등을 이용한 친환경사업,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발전을 위한 디지털 전환 사업, 건설·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제3국 시장에 대한 공동진출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김 의장은 “스페인은 해외건설 수주 금액 기준 전 세계 2위의 실적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은 시공 및 자금 조달에 강점을 갖고 있다”며 “양국이 서로의 장점을 기반으로 전 세계 24개국을 대상으로 건설사업을 공동 수주했는데 앞으로 중동, 중남미, 아시아 등으로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바텟 의장은 “김 의장께서 언급하셨듯 현재 스페인은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분야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한국은 이 두 분야에 모두 뛰어난 강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바텟 의장은 이어 “개인적으로 내년쯤에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면서 “양국 의회 외교를 통해 여러가지 문제가 긴밀히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날 회담과 별도로 지난 10일 동포 간담회와 12일 오후 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를 통해 현지 교민과 기업인,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회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스페인 하원의장 회담과 동포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김영식·이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윤영찬·김승원 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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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스티븐스 前 주한미국대사 접견
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한국명 심은경) 전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하고 2030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 및 전기차 등 경제분야 협력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008~2011년 주한미국대사를 역임한 스티븐스 전 대사는 현재 코리아소사이어티* 이사장이자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을 겸임하면서 정책·공공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양국 및 의회간 소통·교류 강화에 큰 활약을 하고 있다. * 코리아소사이어티(The Korea Society): 한미 상호 간 이해와 협력 증진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단체로, 현재 한국국제교류재단과 공동으로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설립 및 운영 지원 중(현재 상·하원의원 57명 활동) 김 의장은 “8월 펠로시 하원의장 방한 당시 코리아스터디그룹 소속 의원 2명(앤디 킴, 수잔 델베네)이 동행했고, 지난 7월에는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을 별도 접견한 적도 있다”며 “앞으로도 한미 양국 의회가 어려운 과제를 협의하는 데 도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 지역의 피해를 안타까워하면서 “국토가 비좁은 한국은 국민들이 밀집 거주해 천재지변 때마다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스티븐스 전 대사는 “미국도 올해 폭우·폭염 등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다”며 “기후변화 완화 및 복원력 있는 인프라 구축 등 한미 간 협력이 가능한 분야가 새롭게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국기업 피해 방지 요청= 김 의장은 미국에서 최근 입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으로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으로 인해 바이든 대통령 방한 당시 한국의 대기업들이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가 이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한미 FTA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통상 측면에서 최혜국대우를 하도록 돼 있고, 바이든 행정부가 중간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도 이 문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인플레이션 감축법」: ① 전기차가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최종 조립되고, ② 전기차내 배터리의 광물이 북미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産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③ 전기차 내 배터리의 부품이 북미産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는 경우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 지원(소비자 세액공제) * 「반도체 지원법」: ① 미국내 반도체 시설 설립·증설·현대화 추진 기업에 보조금·신용공여 등을 지원하고, ② 미국내 투자금액에 25%를 세액공제하며, 다만 ③ 미국 정부로부터 인센티브·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에 첨단 반도체 시설 증설 및 추가 투자 금지(구형 반도체 관련 투자는 예외) 스티븐스 전 대사는 이에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은 투자 등 경제관계 뿐만아니라 한미동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뢰를 바탕으로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관계가 형성되어야만 양국 정부 및 기업의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이어 “코리아소사이어티 또는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상기 주제로 포럼·토론을 개최한다면 제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이에 “코리아소사이어티와 한미경제연구소의 임무는 한국의 의견을 미국에 전달하는 다리 역할”이라며 “온라인 세미나를 많이 개최할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이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개최 가능한 중요한 주제”라고 화답했다.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 김 의장은“부산엑스포의 주제는 ‘환경, 나눔과 공영, 미래를 위한 기술’ 등으로 ‘건강한 사람들, 건강한 지구’라는 2027/28 미네소타 박람회의 주제와 일맥상통한다”며 “미국 정부가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 지지를 조기 선언할 수 있도록 대사께서 측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겠다”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면 좋을 것 같다”고 화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미국 측에서 안혜경 한미경제연구소 수석고문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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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미국 연방 하원의원 대표단 접견
머피 의원, “안보·공급망·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 강화 가능”김진표 국회의장은 5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미국 연방 하원 대표단을 만나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한국 전기차업체에 대한 피해 방지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또 양국 의회 군사·외교위원회간 교류 정례화를 제안하는 한편, 2030부산세계엑스포 지지를 요청했다. 금번 하원 대표단은 김진표 의장 취임 이후 펠로시 의장을 포함해 3번째 맞이하는 미국 의회 초당적 공식 대표단(CODEL: Congressional Delegation)이다. ▲한국 전기차 피해 방지 요청= 김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8.16.)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김 의장은 “현대차 등 한국 대기업이 보조금을 받지 못해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경우 한미정상회담 당시 바이든 대통령에게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며 “한미 FTA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통상 측면에서 최혜국대우를 하도록 돼 있고, 경제동맹·가치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인플레이션 감축법」: ① 전기차가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최종 조립되고, ② 전기차내 배터리의 광물이 북미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産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③ 전기차 내 배터리의 부품이 북미産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는 경우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 지원(소비자 세액공제) 현대·기아차는 현재 북미지역에 전기차 생산공장이 없어 조지아州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이로 인해 연간 6,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군사·외교위원회 교류 정례화= 김 의장은 양국 의회의 군사·외교분야 의원간 교류·협력 채널을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안보 여건이 수시로 변하고 있고, 북한·러시아·중국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안보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양국 국방·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서로 교류·협력하는 채널을 정례화해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 김 의장은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도 당부했다. 김 의장은 “부산엑스포의 주제는 ‘환경, 나눔과 공영, 미래를 위한 기술’ 등으로 ‘건강한 사람들, 건강한 지구’라는 2027/28 미네소타 박람회의 주제와 일맥상통한다”며 “미국 정부가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를 지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한미동맹에 대해 “과거 70년간 한미동맹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 역할을 해왔고, 이제는 포괄적 글로벌 전략동맹으로서 미래의 전략적 환경을 좌우할 경제, 과학·기술 분야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지난 8월 초 펠로시 의장과 한미동맹이 포괄적 글로벌 전략동맹으로의 발전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양국 의회가 「한미동맹 70주년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미 대표단장 격인 머피 의원은 “한미동맹처럼 강력하고 역사적인 동맹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며 “앞으로도 안보관계, 공급망 안정,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강화하자”고 화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미국 측에서 스테파니 머피, 스캇 프랭클린, 카이 카헬레, 조 윌슨, 앤디 바, 대럴 아이사, 클라우디아 테니, 캣 카맥 연방 하원의원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윤재옥 외교통일위원장, 이헌승 국방위원장,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황희·신원식·김병주 국회의원과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정환철 공보기획관,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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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추석맞이 국회 大장터 개장식 참석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오전 국회 소통관 앞 광장에서 열린 「추석맞이 국회 大장터」 개장식에 참석했다. 김 의장은 “이번 여름은 우리 농민들에게 유난히 힘든 여름으로 많은 작물이 피해를 입었고, 농가 피해도 아주 컸다”며 “농민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돼드리고자 추석맞이 국회 大장터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장터를 통해 모인 수익이 농민들께 자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참여하신 농민 여러분께 큰 힘이 됐으면 좋겠고, 국회 가족 여러분에게도 좋은 선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와 농협중앙회가 공동 개최한 이번 행사는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를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영세농업인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2일까지 열리는 大장터에서는 전국 팔도의 축산물·농식품 및 선물세트를 기존 소비자 공급가 대비 20∼3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김 의장은 지역별 농협 농·축산물 행사장을 둘러보며 한우사골곰탕 선물세트, 우리밀 통밀·메밀국수, 육포, 보리라면, 여수 돌산 갓김치, 미니 단호박, 태추단감 등을 직접 구매하고 시식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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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 바즈 파투 주한 포르투갈 대사 접견
김진표 국회의장은 31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바즈 파투 주한 포르투갈대사를 접견하고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 및 한-포르투갈 직항 노선 개설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바즈 파투 대사는 “포르투갈을 여행하고 싶어하는 많은 한국인들이 직항 노선을 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와 협의 중인데 연말에는 긍정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장은 “한-포르투갈 직항 노선이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포르투갈 항공업무협정(2019년 12월 발효)에 따라 아시아나의 인천-리스본 직항노선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주 2회 시범 운항 후 정규노선으로 전환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논의가 중단된 상태 ※ 포르투갈 방문 한국 관광객은 2015년 10만 명에서 2019년 20만 5천 명으로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 11만 명으로 줄어들었음 김 의장은 또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께서 12월 초 방한하시면 양국 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ICT·배터리·전기차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바즈 파투 대사는 “코스타 총리의 방한은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대기업을 포함한 한국 기업인들 사이에서 포르투갈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장은 “양국은 모두 해양강국이며 부산은 한국을 대표하는 항구로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갖추고 있다”며 “2030 부산세계엑스포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바즈 파투 대사는 “양국은 많은 접점을 공유하고 있다”며 “아직 공식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부산은 우리가 선호하는 후보지”라고 화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주한포르투갈대사관 측에서 타니아 사라이바 공관차석이 참석했고, 한국 측에서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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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부산EXPO 유치 성공 위해 의회외교 대폭 강화”
김진표 국회의장은 29일 오후 2030부산세계박람회 예정지인 부산북항재개발홍보관을 찾아 EXPO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의회외교를 대폭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김 의장은 먼저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공식방문(8월 5~11일)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외교를 끈질기게 펼친 끝에 지지 의사를 이끌어낸 성과를 소개했다. 김 의장은 “폴란드, 루마니아 의회 주요 인사에게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했고 사실상 지지 입장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폴란드 하원의장에게서 (전쟁중인) 우크라이나가 후보에서 사퇴하는 경우 한국을 지지하겠다는 조건부 지지 답변을 받아냈고, 루마니아 하원의장(차기 총리 내정자)에게서는 루마니아 정부가 한국 지지 공식 입장을 속히 내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는 등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김 의장은 “국회는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지난해 국회 유치지원 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올해는 국회특위와 유치협력위를 구성하는 등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원 활동을 위한 의회외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장은 또 “2030부산엑스포를 개최하면 생산 43조원, 부가가치 18조원, 고용창출 50만명이 예상된다”며 “엑스포 유치를 통해 부산이 싱가포르나 홍콩보다 더 뛰어난 글로벌 허브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올해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경쟁 PT, 내년에는 실사단 점검 등 향후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국회와 정부, 부산시가 힘을 합치면 엑스포 유치가 현실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세계적으로 K팝을 비롯한 K컬처가 각광받고 있는 요즘 부산엑스포 홍보대사인 BTS가 전 세계를 돌며 홍보 공연을 펼친다면 엑스포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현재 대체복무제의 경우 예술 분야는 클래식에만 국한되어 있어 BTS와 같은 K팝 스타들이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으므로 국회 차원에서 대중예술인도 대체복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대체복무제(예술·체육요원의 의무 복무)의 경우 군대를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3주간 군사훈련을 받고 34개월 동안 공익을 위해 복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BTS의 경우 국익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현재 클래식에만 국한된 대체복무제 대상에 대중예술인도 포함하는 법안이 여야 의원들 대표발의로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니 검토되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2030세계박람회는 2030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개최되며 현재 한국(부산), 이탈리아(로마),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등 3개국이 경쟁 중이다. 대다수 회원국들은 후보국의 경쟁PT, 유치계획서, 현장실사 결과 등 검토 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 11월경 유치국 결정 투표가 진행된다. 김 의장은 이어 부산북항재개발사업 현황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엑스포 부지로 예정된 부산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의 순항을 위해 정부는 행정절차를 단축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사업비 4조 4,008억원이 투입되는 부산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은 노후화한 항만·철도·원도심의 통합 재개발을 통해 글로벌 신해양 중심지 육성 및 2030부산세계박람회 부지 활용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24년 초 부지조성 공사 착수를 목표로 각종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 2027년부터 박람회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방문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박정욱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유치지원단장이 함께 했다. 국회에서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서진웅 정책기획비서관 등이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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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정부 대응 촉구”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29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한국산 전기차의 미국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소지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을 묻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 의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 발효된 법으로 지난주 워싱턴에서 접촉한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반응을 종합해볼 때 당장의 개정은 어려워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해당 정책이 사실상 ‘메이드 인 아메리카 (Made in America)’ 전기차에만 혜택을 주고 있어 국내 자동차 기업들의 미국 시장에서 차별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세계무역기구 규범에 위반될 소지가 높다”고 답하며 “해당 법은 전기차·배터리·신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체와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정부의 요구를 파악해 국내 기업들의 전기차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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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대학생·청년 명예보좌관,
(경기 김포(갑) 김주영과 함께하는 대학생·청년 명예보좌관)(김병수 김포시장 정책제안식 사진)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경기 김포시갑) 국회의원실 대학생‧청년 명예보좌관들이 29일 오후 김포시청에서 김병수 김포시장에게 ‘김포시 청년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김병수 시장이 참석해 청년명예보좌관 3인(강혜원, 김진명, 정효은)으로부터 정책제안서를 전달받았고, 김주영 국회의원이 참석해 명예보좌관들을 격려했다. 김주영 국회의원 명예보좌관 프로그램은 청년이 주체가 되는 정치참여를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지난 6월말부터 5주간 경기도 김포시에서 거주하는 20대 대학생·청년 13명이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석했던 13명의 대학생‧청년들은 관심사에 따라 4개 조로 나눠 청년정책을 개발하는 시간을 가졌다. 4개 조는 각각 청년 주거, 인권, 노동,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안 개정안을 제안하며 국회 입법과정에 참여했다. 5주차에는 정책 아이디어 경연대회를 열어 조별로 정책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김주영 국회의원과의 질의응답과 피드백을 진행했다. 오늘 김병수 김포시장에게 전달된 정책제안서는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3조(질수없조)의 정책제안서로, 법정기념일인 청년의날(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에 ‘김포시 청년의날’행사 일환으로 김포청년의 문화적‧상업적 활동의 장을 마련하고, 분야별 ‘청년상’ 시상을 통해 청년의 경제‧문화‧지역교류 활동을 촉진하자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담았다. 김주영 의원은 격려사에서 “청년들이 직접 김포시의 정책과 조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마련한 정책제안이 김병수 시장님께도 전달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청년명예보좌관들의 제안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리고 김포청년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의원실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 청년분들을 만나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다”면서 “제안주신 정책을 꼼꼼히 검토해 빠르면 올해 청년의날, 내년 청년의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청년의날 행사에 참여하신 뒤에도 언제든 피드백을 보내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 김포(갑) 김주영과 함께하는 대학생·청년 명예보좌관 1기’는 정책제안 경연대회 이외에도 김주영 국회의원과의 토크쇼, 2주차 입법과정 멘토링·국회 투어, 3주차 관세청 김포세관 방문, 4주차 김포시청·김포시의회 견학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김포시갑 지역대의원대회 참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청년의 정치참여 수요를 최대한 반영해 효능감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됐다. 김주영 의원실 관계자는 “명예보좌관들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가 국회, 시청, 시의회를 통해 실현되어 김포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가장 기쁠 것”이라면서 “김포청년, 김포시민들을 위한 정책 실현에 여야 없이 협력하겠다는 김주영 국회의원과 김병수 김포시장의 의지가 엿보이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정치에 참여한 성과로 계속해서 알릴 것이고, 또 그런 자리가 최대한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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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필즈상 수상자 허준이 교수 초청 오찬
김진표 국회의장은 19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필즈상 수상자 허준이 교수와 수학계의 학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김 의장은 “허준이 교수의 필즈상 수상으로 한국이 수학 분야에서도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며 “우리 국민과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도전과 자긍심을 높여준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 필즈상 : 세계수학자대회에서 4년에 한 번 수여하는 수학계의 가장 권위있는 상으로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불림. 40세 미만의 젊은 수학자에게 수여하여 이미 이루어진 업적과 더불어 장래의 성과를 독려하는 의미. 수상자는 1936년부터 올해까지 총 64명에 불과. 허준이 교수는 “요즘 미국 사람들도 수학 학력이 떨어지는 것을 비롯해 기초과학 교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학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조차도 자본주의적 가치가 득세하면서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 IT기업에 다 빼앗기는 상황이라 미국인으로서 기초학문을 이뤄내는 데 대해 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수재들이 자발적으로 미국으로 이주해 문화적·학술적인 구심점을 계속 유지해 준다는 게 미국의 큰 강점”이라며 “우리나라도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찾아와 생활하며 자기 커리어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열린사회’ 또는 ‘살고 싶은 매력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허 교수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일을 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언어가 수학이라고 생각한다”며 “수학을 충분히 가르치지 못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문맹이 되는 것에 견줄 수 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이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수학적 교양이 충분히 높아져 모든 사람이 정확하고 깔끔하며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초적 학문이 잘 돼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허준이 교수 : 오랜 난제였던 ‘로타 추측’의 부분 문제인 ‘리드 추측’을 해결한 공로로 한국계 최초로 필즈상 수상 이에 김 의장은 “우리 사회가 대외이민에 대해 굉장히 폐쇄적”이라며 “한국이 선도국가를 지향한다면 이민정책은 풀어야 된다”고 화답했다. 금종해 대한수학회장은 “올해 한국 수학계에 2개의 경사가 있었는데, 하나는 허 교수의 필즈상 수상이고 또 하나는 한국 수학이 국제수학연맹 국가등급에서 최고등급으로 오른 것”이라며 “이제 한국 수학이 선진국과 1 대 1로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만큼 조만간 기초과학 분야에서 노벨과학상 수상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재경 고등과학원장 또한 “한국 수학계의 역량이 무르익었으므로 노벨과학상 수상 등 영광의 기회가 더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시종 카이스트 교수는 “지난 20년 동안 의대 지망생을 제외하면 수학과가 전국의 대학입학 성적에서 탑을 차지할 정도로 다양한 인재들이 수학과에 몰려들고 있지만, 이들을 담을 수 있는 변변한 연구소가 부족한 현실”이라며 “수학계의 우수한 연구자들이 학자로서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좋은 연구소가 좀 더 생겨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앞으로 수학교육과 관련해 두 가지 중요한 계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학처럼 본인이 흥미 있는 과목을 신청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2025년)이고, 두 번째는 입시 위주의 수학교육에서 벗어나 자신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대입제도 전면 개편(2028년)”이라고 소개했다. 김 의장은 “보편성과 수월성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가장 힘든 교육의 과제”라며 “상위권 30%와 하위권 30%, 중위권 40%가 있다면 상위권 30%는 사교육을 받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공교육에서 장을 만들어주고 입시제도 또한 거기에 맞춰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오찬에는 허준이 교수(프린스턴대·고등과학원 교수), 최재경(고등과학원 원장), 금종해 교수(고등과학원 석학교수, 대한수학회 회장), 곽시종 교수(카이스트 교수), 최영욱 교수(영남대 교수, 대한수학회 부회장)와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태규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김영호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 조승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김영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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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수해피해지원특위 18일 첫 회의 개최
더불어민주당 수해피해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 소병훈 의원)가 1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제28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수해 입은 지역의 이재민과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수해피해지원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고, 17일 제29차 비대위 회의에서 위원회 구성안이 보고됐다. 수해피해지원특위는 신속한 복구대책,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수해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는 곳에 대한 방지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은 ”재난은 나라가 책임지고, 재난을 당한 국민은 정부에서 보호한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손실에 대한 보상은 전액을 다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위 안에서 그런 방향으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소 위원장은 ”수해 피해를 본 지역 그리고 이재민이나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나가겠다“며, ”우선 사고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위원은 “피해 규모에 비해 지금 우리 법령에 의한 지원규모가 너무 턱없이 낮아 현실화 할 필요가 있고, 기후위기로 인해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어 재난 안전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학영 위원은 “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고 한들 이재민 1인 가구 45만 원, 2인 가구 77만 원, 가장 많은 6인 가구는 168만 원으로 200만 원이 안된다. 옛날 규정으로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다”며, “1인 가구 최하 5백, 6개월이라도 견뎌내려면 1인당 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코로나 당시 재난지원금처럼 특별 지원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종환 위원은 ”5년 전 큰 수해 피해가 있었을 때 사람 중심으로 현실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었다. 이번 수해 피해지원도 현실에 맞는 형태, 사람 중심의 재난 지원 체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해피해지원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소병훈(재선, 경기 광주시갑), 특위 위원은 김태년(4선, 경기 성남시수정구)·도종환(3선, 충북 청주시흥덕구)·유기홍(3선, 서울 관악구갑)·이학영(3선, 경기 군포시)·김병기(재선, 서울 동작구갑)·김병욱(재선,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이재정(재선,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임종성(재선, 경기 광주시을)·정춘숙(재선, 경기 용인시병)·강득구(초선, 경기 안양시만안구)·문진석(초선, 충남 천안시갑)·민병덕(초선,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수진(초선, 서울 동작구을)·이장섭(초선, 충북 청주시서원구)·정태호(초선, 서울 관악구을)·허 영(초선, 강원 춘천철원 화천양구갑)·윤건영(초선, 서울 구로구을)·박수현(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지역위원장)·김형곤(서울 강남구을 지역위원장)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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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국제보건연대와 협력은 인류의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빌 게이츠(Bill Gates) 빌 앤 맬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이사장을 접견하고 글로벌 보건 위기 극복 및 미래 보건위기 대응 등 국제보건의료 협력 강화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의장은 “코로나19 공동대응을 비롯한 국제 보건 연대와 협력은 우리 인류의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며 “대한민국 국회는 글로벌 보건협력을 위한 재단의 관심에 공감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한국에는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SK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 바이오 분야에서 감염병 관련 백신·치료제를 연구하는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으므로 재단 측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게이츠 공동이사장은 “게이츠 재단의 주요 목표는 가장 빈곤한 국가에 있는 아동과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감염병혁신연합(CEPI), 글로벌 펀드 등 여러 기구를 통해 팬데믹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감염병혁신연합(CEPI): 2017년 게이츠 재단이 주도해 신종감염병 백신개발·비축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구 ※ 글로벌 펀드(The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등 주요 감염병 퇴치와 국제 보건 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02년에 설립된 국제단체※ 라이트 펀드(글로벌헬스기술연구기금): 한국정부·한국생명과학기업·게이츠 재단 3자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및 연구소 대상 개도국 백신·진단기기·치료제 등 연구개발(R&D) 지원 목적 국내 최초 민관협력 비영리재단(2018년 게이츠 재단과 대한민국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설립) 또 게이츠 공동이사장은 “빈곤국에 만연한 말라리아·결핵·에이즈 등 질병 퇴치에 앞장서고 있는 국제기구인 글로벌펀드에 자금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해당국의 보건을 개선하고 팬데믹 예방을 위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게이츠 공동이사장은 “한국이 10대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게 국제 원조를 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려면 국내총생산(GDP)의 0.3%까지 원조를 늘려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배석한 의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윤재옥 외교통일위원장과 우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한국의 경제 수준에 걸맞게 글로벌 보건협력 및 기후환경 분야에 기여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내년부터 감염병혁신연합(CEPI) 기금 참여를 확대하고 올해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원 보충 회의 관련하여 국회 역할을 뒷받침하는 등 글로벌 팬데믹 대응에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게이츠 공동이사장에게 백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을 제안하는 한편, 올해 한국에서 개최되는 세계 바이오 서밋(10월),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 장관급 회의(11월) 등 국제 보건 행사 참석도 요청했다. 게이츠 공동이사장의 이번 국회 방문은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 6월 김진표 국회의장이 트레버 문델 재단 글로벌헬스 부문 회장 면담 시 국제 보건 의제에 대한 한국 국회의 협력과 지지를 위해 게이츠 공동이사장의 방한 및 국회 연설을 제안하여 성사되었다. 이날 접견에는 재단 측에서 빌 게이츠 공동이사장, 조 세렐 유럽·중동·동아시아 대외협력 총괄이사, 제임스 카르티 중동·동아시아 대외협력 임시 부총괄 이사, 미호코 카시와쿠라 동아시아 대외협력 총괄과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참석했고, 우리 측에서는 김영주 부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 외교통일위원장,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우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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