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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경북·강원 등 산불피해 의연금 전달
박병석 국회의장은 20일 오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경북·강원 등 산불피해 의연금을 전달했다.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의연금 전달식에서 박 의장은 “나눔은 여름에는 부채와 같고 겨울에는 난로와 같은 것”이라며 “환난구휼이라는 우리의 따뜻한 전통이 있는데, 국회의 작은 모금이 이재민의 재기에 도움과 응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연금은 국회의장 등 국회 소속 공무원의 모금으로 마련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송필호 전국재해구호협회장, 김정희 전국재해구호협회사무총장,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김병관 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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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선거사무원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는 물론, 금액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선거사무원의 일당은 1994년 최대 7만 원(수당 3만 원, 일비 2만 원, 식비 2만 원)으로 처음 정해진 이래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으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선거사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2020년 11월 10일,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의 시간급을 기준으로 8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책정하도록 하고, 공휴일에는 평일 수당에 50%를 가산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선거사무관계자들의 수당을 현실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대안)에서는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에 관한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의 규정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면서 수당을 현행의 2배로 일괄하여 인상하고, 투·개표참관인에 대한 수당도 2배로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선거사무원의 경우 현행 3만 원→ 6만 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의 선거사무장, 연락소장의 경우 현행 5만 원→ 10만 원,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사무장과 연락소장은 현행 7만 원→ 14만 원으로 인상된다. 소병훈 의원은 “28년째 동결 상태였던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이 드디어 현실화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선거사무원의 처우가 개선되어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고, 선거문화를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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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 시상식 참석
박병석 국회의장은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 시상식’에 참석해 “칼로 베인 상처는 아물 수 있지만, 말과 글로 벤 상처는 아물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말은 어떤 분들께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말의 품격을 높이는 정치가 바로 품격 있는 정치가 될 것”이라며 “바른 말 옳은 말 좋은 말의 정치가 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은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일치를 위한 사회포럼’, ‘국회일치를 위한 정치포럼’과 함께 2010년 제정한 상이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총 23명의 국회의원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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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문화 예술권 확대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은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국회에서 ‘장애인 문화 예술권 확대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이종성 의원이 공동주최로 함께하며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배은주, 이하 장예총) 주관으로 18일(월)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정책토론회의 좌장은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 이성규 교수가 맡았고, 기조발제는 ‘장애인 문화예술 보장권에 대한 기본권성 관점에서의 재조명’라는 주제로 KC대 김명근 초빙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 빛소리친구들 최영묵 대표,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신동일 중앙회장,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 정중규 박사가 나설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승수 의원은 “정책토론회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장애인의 문화예술권 확대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 접근성과 자립적인 환경조성 기반을 높이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회와 정부가 함께 협력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위한 정책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온 ․ 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되며, 장예총 유튜브 채널(https://url.kr/abm83f)로 생중계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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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부천 출마자 5인, 부천우체국 노동자와 정책 협약식 개최
정의당 부천지역 출마자 5인(이혜원 경기도의원, 이미숙 부천시을위원장, 안경선 부천시병위원회 사무국장, 김민정 부천시정위원장, 이옥순 부천시을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오후 6시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 부천우체국지부와 정책 협약식을 가졌다. 출마자들은 민주우체국본부 부천우체국지부와의 협약식을 통해 우편공공성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출마자들은 우정본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인력확충을 위한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협의했다. 협약서에는 ▲우편공공성 강화 ▲새로운 인력기준 수립 ▲택배사업 개편 ▲자회사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창수 부천우체국지부장을 포함한 부천우체국 노동자들이 참석하여 정의당 부천 출마자들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정창수 부천우체국지부장은 “오늘 협약식을 통해 정의당 출마자들이 당선된 이후 우정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에 우편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의당과 우정노동자의 연대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협약식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정의당 부천 출마자 5인은 모두 지난 3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천시의원을 향한 출사표를 던진 바 있다. 이혜원 경기도의원은 부천시가선거구, 이미숙 부천시을위원장은 부천시다선거구, 안경선 부천시병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천시바선거구, 김민정 부천시정위원장은 부천시자선거구, 그리고 이옥순 부천시을위원회 부위원장은 부천시 비례선거에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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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동해시청소년 임파워먼트 챌린지’ 참여
동해시의회(의장 김기하)는 13일 청소년행복도시 조성을 위하여‘동해시청소년임파워먼트’챌린지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동해시가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청소년 정책 수립을 추진하면서‘동해시청소년참여위원회’가 직접 진행하는 행사로서, 동해시의회(의장 김기하)를 방문하여 청소년 정책에 활용할 다양한 정책 제시와 의견을 공유하였다.김기하 동해시의회 의장은 “동해시청소년참여위원회의 밝고 적극적인 모습에 동해시 미래가 보여 모처럼 가슴이 뛴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작지만 보탬이 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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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민주화운동 관련 보훈단체 초청 간담회 열어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민주화운동 관련 보훈단체장들을 초청해 보훈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의장은 "여러분이 바치신 땀과 희생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화의 초석이 되었다.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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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 스웨덴 의장 국회서 한반도 평화·경협 등 논의
- 박병석 국회의장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중재를”- 노를렌 스웨덴 의장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항상 지지” - 박 의장, 부산박람회 유치·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요청노를렌 의장 “의회 상임위원회와 정부에 의장님 말씀 잘 전할 것” 박병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박 의장의 초청으로 한국을 공식방문 중인 안드레아스 노를렌 스웨덴 의회 의장과 두 나라 협력 확대와 한반도 평화 등을 놓고 회담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재 역할을 하고있는 스웨덴 측에 “북한이 빨리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노를렌 의장과 스웨덴 정부의 지속적인 역할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고, 노를렌 의장은 이에 대해 “스웨덴은 항상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위해 지지하고 있다. 최근 한반도 상황이 우려스럽긴 하지만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한국은 러시아가 전쟁을 멈췄으면 한다”면서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노를렌 의장은 “한국도 유럽연합(EU)과 함께 경제제재에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세계 평화를 향한 EU와 한국의 견해가 일치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회담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한국의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스웨덴 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박 의장은 “한국은 제2도시 부산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준비하고 있고 2024∼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도 입후보했다”면서 “한국이 두 무대에서 모두 선정될 수 있도록 스웨덴 의회와 정부의 지속적인 지지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노를렌 의장은 “의장님의 세계박람회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지지 요청을 스웨덴 의회 상임위원회와 정부 측에 잘 전달하겠다”면서 “한국이 두 무대 전부 유력한 후보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답했다. 또 노를렌 의장은 박 의장에게 방산 협력 증진을 요청했고 박 의장은 “방산 협력뿐만 아니라 백신·바이오·5G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 의장은 “2020년 대비 2021년 양국 교역량이 35% 증가한 것은 양국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과 노를렌 의장은 회담을 마친 직후 국회 본회의장을 둘러본 후 국회 사랑재에서 오찬을 가졌다. 한편 박 의장은 재작년 9월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는 최초로 스웨덴을 공식 방문했다. 이번 노를렌 의장의 방한으로 두 나라 의회 의장 간 상호방문이 성사됐다. 이날 회담에는 스웨덴 측에서 한스 발마크 외교위원회 부위원장, 비요른 피터손 의원, 일로나 사트마리 발다우 의원, 다니엘 볼벤 주한스웨덴대사, 마틴 브로젝 의회사무처 국제국 국제자문관 등이 참석했고, 한국 측에서는 박완주·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관 의장비서실장, 고윤희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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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캄보디아 상원의장 국회서 회담
박병석 국회의장이 6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박 의장의 초청으로 한국을 공식방문중인 사이 춤 캄보디아 상원의장과 두 나라 협력 확대 방안을 놓고 회담을 했다. 박 의장은 사이 의장에게 “한-캄보디아 협력의 잠재력은 매우 큰데 그만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양국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이 약 10억 달러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면서 “캄보디아에 진출해 있는 340여개의 한국 기업들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사이 의장은 “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한-캄 협력에 대해서는 캄보디아 국민들도 관심이 많다. 양국의 지도자들께서 상호방문을 했고 이렇게 고위급 의회외교를 이어가는 것은 양국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잘 보여주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팬데믹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양국의 교역이 착실하게 이뤄지는 점이 기쁘다. 캄보디아는 한-캄 FTA, 캄보디아 신투자법 등으로 협력과 교류가 더 증대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캄보디아는 ODA 중점 협력국이며, 올해는 약 1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사이 의장은 “한국 정부와 한국의 민간 부분에서 해주신 여러 기여로 캄보디아가 빈곤을 해결하고, 국민 삶의 질을 증진하는데에 도움을 받았다”면서 “캄보디아의 미래 발전에 한국의 기여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사이 의장은 “재정지원과 의료분야 지원을 해준 한국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또 캄보디아의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로의 기회를 찾을 수 있게 해준 점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사이 의장에게 “2030부산엑스포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캄보디아 측의 지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이 의장은 “캄보디아 의회는 언제나 한-캄 정부의 협력을 지지할 것이다”면서 “입법 경험 공유, 전자도서관과 같은 IT구축 등 협력이 증진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어 “의장님께서 캄보디아에 방문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박 의장을 공식 초청했고, 박 의장은 “초청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은 예정시간을 30분 넘겨 약 1시간여 동안 이어졌으며, 박 의장과 사이 의장은 회담을 마치고 국회 사랑재에서 오찬을 가졌다. 이날 회담 참석자는 캄보디아 측에서 몽 릇티 상원기획투자농촌개발환경위원장, 미은 썸 안 상원 보건복지노동여성위원장, 수어 야라 국회 외교공보위원장, 첫 낌이읃 상원 외교공보부위원장, 띠 쏘꾼 국회 외교공보위원, 찌릉 보톰 랑세이 주한캄보디아대사 등이 참석했고, 한국 측에서는 김병관 의장비서실장, 고윤희 공보수석,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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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영화산업 재도약 위한 영비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5일 코로나로 침체된 영화 산업 지원을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사태 이후 영화산업은 급격한 매출 하락을 겪으며 어려움을 겪으며 정부에서 각종 지원정책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정작 영화 진흥과 발전을 위해 설치된 영화발전기금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융자 등을 통한 지원이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음.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김승수 의원은 기금운용에 있어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영화상영관 시설 유지 보수 및 개선과 종사자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한정하여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승수 의원은“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문화 산업의 타격이 극심한 상황에서 영화 산업 영위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면서“이번 영비법 개정을 통해 작은 금액이지만 지원의 실마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김 의원은 “추경 등을 통해 문화 예술산업 종사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추가적인 정책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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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혁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 제2국기원 유치 추진 환영”
광주시(시장 신동헌)가 지난 28일 ‘제2국기원 유치 타당성용역 착수보고회’ 개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시는 지난해 9월 국기원과 업무의향서를 체결한 이후 실무작업을 거쳐왔으며, 이번 15일 광주시의회 시정현안사항 보고회에서 ‘제2국기원 건립 타당성용역’에 대한 내용을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광주시는 이번 용역으로 제2국기원 건립 후보지들에 대한 입지 및 사업효과 분석을 통해 최적안을 도출하여 6월경 국기원과 실시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국기원과 업무협약(MOU) 체결을 위해선 사전에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임일혁 광주시의회 의장은 “시의회 의장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무예 스포츠인 태권도를 관장하는 제2국기원은 호국을 상징하는 남한산성을 품고 있는 광주에 유치·건립되는 것이 당연하며, 제2국기원이 광주에 유치되면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광주시의 브랜드 경쟁력을 높여줄 매개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그동안 국기원 유치 건은 시의원들 간 찬반이 나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향후 시민 대부분이 인정할 수 있는 후보지가 도출되면 광주시의 업무협약 동의안에 의장으로서 의원들 간 협의를 잘 이끌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피력했다. 한편 국기원은 1972년 태권도를 관장, 보급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현재 서울 강남에 본원을 두고 있다. 태권도의 세계화, 지도자 양성, 승품·단 심사 등의 사업을 통해 태권도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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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국민들 마음의 치유를 위한 기도 필요”
박병석 국회의장은 30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정순택 가톨릭 서울대교구 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를 만나 “모든 국민이 코로나 상황으로 고통이 심각한 만큼 국민들 마음의 치유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우크라이나의 어린 아이들이 지하철에서 굶주림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면서 “이들을 걱정하고 성금을 보내준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정순택 대주교는 “국민 모두가 코로나 상황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야 의원님들이 모두 힘을 합쳐 어려운 분들의 민생을 돕는 법을 제정해주셨다”면서 “확진자 수가 많은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요 국면을 지나간다고 느껴지는 만큼, 우리의 잃어버린 시간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예방에는 정영진 서울대교구 사무처장, 노웅래·김상훈·김병기 국회의원및 김병관 국회의장비서실장, 고윤희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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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의회, 제263회 임시회 운영
군위군의회는 28일 제263회 임시회를 본회의장에서 운영했다. 하루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5건, 2022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2건을 의결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에서 제시하는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고,“날씨가 풀리면서 해빙기 안전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시기인 만큼, 주민의 생활 주변에 위험한 곳이 없는지 등 세밀한 관심으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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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탄소중립 전환 과정 취약계층 보살펴야”
제144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현지시간) ‘탄소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각국 의회의 기후행동 촉구’를 주제로 열린 IPU총회 본회의에서 연설을 했다. 박 의장은 “의회가 지구촌 탄소배출 제로 운동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실행의 선도자’와 ‘정의로운 전환의 수호자’, ‘녹색산업의 촉진자’가 되자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정부와 의회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는 일을 의지를 갖고 선도하자”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작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는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상향하여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는 종전목표(26.3%)보다 약 14%p 상향된 것이다. 박 의장은 이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의회가 수호자 역할을 하자”고 제안하며, “한국의 경우 친환경·녹색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함께 나누는 ‘정의로운 전환’이 기후위기 대응의 기본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친환경·녹색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의회가 촉진자 역할을 하자”고 강조하며, “대한민국 국회는 에너지 전환과 녹색산업 육성 등 그린뉴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본회의 연설을 마친 박 의장은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이 주최하는 IPU총회 의장단 초청 오찬에 참석해 기후변화에 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의회의 기후위기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한 공동 해법을 모색했다. 박 의장은 또한 마힌다 야파 아베와르다나 스리랑카 국회의장과 만찬 회동을 갖고 광물 투자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고 박 의장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스리랑카의 지지를 요청했다. 박 의장은 지난 1월 아베와르다나 의장의 공식 초청으로 스리랑카를 방문하였고 이번이 두 번째 만남이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지난 1월 스리랑카 방문시 제기하였던 스리랑카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에 대한 장기비자 발급 요청에 대해 스리랑카 정부 및 의회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준 것에 사의를 표했다. 박 의장은 1월 20일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을 만나 스리랑카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동포들에게 5년 이상 장기 비자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최근 스리랑카 정부는 스리랑카 내 투자기업 대상 5년 이상 장기 비자 발급 플랜을 승인하고 구체적인 발급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에 앞서 20일 박 의장은 IPU총회에 참석한 110개국 세계 의회 대표단 중 유일하게 조코 위도도(이하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갖고 한국의 행정수도 이전 경험을 공유하고 전투기·잠수함 등 방위산업과 자원 협력 등 양국 경협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조코위 대통령은 “조사단을 한국으로 파견해 행정수도 이전 관련 경험을 배우겠다”면서 “한국의 세종시에 갈 것이고, 의장님을 한번 더 뵙고 싶다”고 방한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박 의장은 22일 태국 상원의장, 인도네시아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을 하는 등 IPU 다자 의회 외교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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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750만 교민 지원 ‘동포청’ 신설 공감”
제144차 국제의회연맹(IPU; Inter-Parliamentary Union) 총회 참석 및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순방길에 오른 박병석 국회의장이 19일(현지시간) 경유지인 싱가포르의 한 호텔에서 동포 및 기업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750만 해외동포를 위한 정부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의 공약사항”이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민간 외교관이자 양국 관계의 든든한 가교 역할은 물론 문화홍보대사 역할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민들과 기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싱가포르는 글로벌 이슈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중요한 협력파트너”라며 “지난해 한국과 싱가포르의 교역규모는 2020년 대비 약 40%가 증가한 250억 달러를 기록했고 앞으로 인프라, 디지털 경제 협력, 핀테크 분야로 두 나라간 경제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2021년 12월에 한-싱가포르 디지털 파트너십 협정(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KSDPA)을 체결했다. 동포·기업인 대표들은 대사관 건물 확보, 해외동포 전담 조직 설립, 정부 차원의 출산휴가급여 확대 등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신용섭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회장은 “아세안 회원국 중 유일하게 싱가포르에만 우리나라의 단독 공관이 없어서 아쉽다”며 “동남아 중심국가인 싱가포르에서 신남방외교 확대 기조와 우리나라의 국격에 걸맞는 독자 공관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장은 “한국의 위상이나 싱가포르의 중요성에 비해 대사관이 협소하다고 생각한다”며 “대사관 건물 마련을 위한 예산 우선 순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수 글로벌한상드림재단 이사장은 해외 동포를 위한‘동포처’를 만들어달라고 건의했다. 정 이사장은 “동포청 하면 외무부 소속으로 있으면서 한계가 있다”면서 “새 정부가 동포처를 신설해 750만 해외 동포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동포청 신설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의 공약 사항이었다”면서 “750만 교민의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동포청 신설에 공감하고,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교민사회의 요청사항을 강조하겠다”고 답했다.박 의장은 출산휴가급여 확대 지급 건의에 대해서는 “저출산 문제는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라면서 “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포함한 5년 단임 행정부가 집중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연구해왔는데 국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훈 주싱가포르 대사와 정영수 글로벌한상드림재단 이사장, 신용섭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회장, 최남숙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 회장, 정홍범 현대자동차 싱가포르 법인장, 김남호 SK에너지 싱가포르 법인장, 엄효운 산업은행 아시아지역 본부장, 김민우 삼성전자 싱가포르 법인장이 참석했다.방문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김병관 국회의장 비서실장,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박상주 연설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마친 박 의장은 제144회 IPU 총회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로 향했다. 박 의장은 20∼22일 제144회 IPU 총회에 참석한다. 이 회의에서 박 의장은 ‘탄소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각국 의회의 기후행동’을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 노력을 알리고, 기후변화 대응·세계평화 촉진 및 방역과 자유의 조화 등 현안에 대해 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31개국 의장, 13개국 부의장 및 66개국 의원단 등 총 110개국의 세계 의회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이번 총회기간 중 박 의장은 인도네시아 하원의장을 비롯해 세계 의회 지도자와 연쇄 양자 회담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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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남양주 지하철 시대 획기적으로 열린다”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은 지하철 4호선 진접선 개통에 앞서 18일(금) 공식개통식이 열린다고 밝혔다. 남양주 최초로 서울 지하철과 연결되는 진접선은 오랜 숙원 사업으로 서울역까지 50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됐다. 김한정 의원은 남양주 지역 주민 대표들, 황성규 국토부 제2차관,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등과 함께 오남~진접역 구간을 왕복시승 하는 등 기념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진접선 건설과 개통을 위해 애쓴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서울교통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건설 시공사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개통을 기다려온 지역 주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4호선 진접선으로 본격적인 남양주 지하철 시대가 열리게 된다”며 “진접선은 남양주 시민들의 교통 편의뿐만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이 지하철로 남양주를 즐겨 찾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곧이어 지하철 8호선, 4호선-8호선 연결, 9호선과 GTX-B노선까지 개통되면 전국 어디로든 철도로 갈 수 있는 남양주 철도혁명이 완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지하철 4호선, 9호선으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인 왕숙신도시에 첨단기업•미래산업을 유치하는 데도 탄력을 얻게 될 것”이라며 “지역 발전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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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국회의원, 2022년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22억 5,100만 원 확보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운영위)이 지역 교육 현안과 관련, 올해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22억 5,100만 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광명서초등학교 교사동 개보수 15억 4천만 원과 경기항공고등학교 교사동 바닥 교체 7억 1,100만 원이다. 광명서초등학교는 1984년 개교하여 외벽 전체가 노후화했고 우천시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또한, 실내 복도 및 계단도 노후화해 찢어지는 등 학생들의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개보수가 필요했다. 경기항공고등학교 역시 1981년 개교 이래 40년이 경과한 상태로, 교사동이 노후화돼 바닥이 평평하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다. 임오경 의원은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것은 물론,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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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제278회 임시회 개회하다
○ 무안군의회(의장 김대현)는 3월 15일부터 제278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오는 23일 까지 9일간의 회기로 임시회를 운영한다. ○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으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총 40건을 심사하게 된다. ○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구성의 건(위원장 박성재 의원) 등을 의결한 뒤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했다. ○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507억원보다 967억원(17.56%)이 증액된 6,474억원이라고 한다. ○ 이번 회기를 살펴보면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와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며, 2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각 상임위로부터 회부된 예산안 본 심사를 실시한다. ○ 3월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상임위원회와 특별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 처리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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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구암중학교 외부창호 교체를 위한 예산 10억5천7백만원 확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지난 11일 구암중학교 외부 창호교체를 위한 예산 10억5천7백만원을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구 북구에 위치한 구암중학교는 그간 단창으로 이루어진 외부창호로 인해 단열성능 약화와 노후화된 창틀들이 변형되어 집중 호우시 누수가 발생하는 등 좋은 교육환경 유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해당 학교 학생들과 운영위원, 그리고 학교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김승수 의원은 지난해부터 교육지청과 교육부와 접촉하며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결과 이번 특별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을 통해 구암중학교는 총 68실의 외부창호를 이중창으로 내년 초까지 교체할 전망이다. 김승수 의원은“북구 내 교육 시설들의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이다”라면서“문 정부 마지막 예산까지 최선을 다했다. 차기 정부에서도 예산 확보와 정책 협조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육 관련 예산들을 확보하며 1호 공약인 명품 교육특구 육성을 구체화 시키는 사업들이 차곡차곡 실천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명품 교육환경 건설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끝으로, 김 의원은 대구 북구 강북‧칠곡지역은 이번 상반기 특별교부금을 통해 △사수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예산 22억9천만원 △구암중학교 외부창호 교체예산 10억5천7백만원 등 2개소 총합 33억4천7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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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교육부 특별교부금 43억8천7백만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43억8천7백만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교육특별교부금은 ▲광주중학교 운동부 훈련실 증축 14억5천만원 ▲경화여자중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17억5천8백만원 ▲광주중앙고등학교 냉난방기 교체 2억4천7백만원 ▲광주고등학교 내부 도장 1억4천6백만원 ▲동현학교 진로·직업교육관 신축 7억8천6백만원이다. 광주중학교의 운동부 훈련실이 있는 공간은 미래학교 공간혁신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운동부 훈련실 철거가 불가피한 실정이었고, 철거로 인한 훈련 공간 부족으로 복싱부, 씨름부, 축구부가 존폐 위기에 있어 해당 공간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운동부 학생들이 훈련 및 휴식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경화여자중학교는 보통 학급 30학급의 큰 규모의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경화여중, 경화여고, 경화여자English Business고 3개교가 1곳의 체육관 및 운동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체육 수업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주변 체육·문화 인프라 역시 부족하여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교육 환경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금으로 체육 공간을 확보하여 정상적인 교육 활동 및 학생 체력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광주중앙고등학교 생명과학관, 강당, 산업공학관은 냉난방기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교체하지 못해 잦은 고장으로 학생들 생활 및 수업에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특별교부금을 통해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하여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이 가능해졌다. 광주고등학교는 2012년 8월 이후 내부 벽면을 정비한 적이 없어 현재 오염이 심한 상황으로,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추진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학생 및 교직원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동현학교는 현재 실습실 부족으로 실습실 1실에서 단순 작업만을 하고 있어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일상생활 자립을 연습할 수 있는 자립 생활실습실과 실제 산업 현장을 모델링한 서비스 실습실, 제조업 기능 훈련실 등 업무를 체험해보고 훈련할 수 있는 특별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 학교의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부에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예산지원을 요청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