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피 의원, “안보·공급망·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 강화 가능”

김진표 국회의장은 5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미국 연방 하원 대표단을 만나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한국 전기차업체에 대한 피해 방지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또 양국 의회 군사·외교위원회간 교류 정례화를 제안하는 한편, 2030부산세계엑스포 지지를 요청했다. 금번 하원 대표단은 김진표 의장 취임 이후 펠로시 의장을 포함해 3번째 맞이하는 미국 의회 초당적 공식 대표단(CODEL: Congressional Delegation)이다.

▲한국 전기차 피해 방지 요청= 김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8.16.)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김 의장은 “현대차 등 한국 대기업이 보조금을 받지 못해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경우 한미정상회담 당시 바이든 대통령에게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며 “한미 FTA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통상 측면에서 최혜국대우를 하도록 돼 있고, 경제동맹·가치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인플레이션 감축법」: ① 전기차가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최종 조립되고, ② 전기차내 배터리의 광물이 북미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産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③ 전기차 내 배터리의 부품이 북미産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는 경우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 지원(소비자 세액공제)

현대·기아차는 현재 북미지역에 전기차 생산공장이 없어 조지아州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이로 인해 연간 6,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군사·외교위원회 교류 정례화= 김 의장은 양국 의회의 군사·외교분야 의원간 교류·협력 채널을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안보 여건이 수시로 변하고 있고, 북한·러시아·중국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안보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양국 국방·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서로 교류·협력하는 채널을 정례화해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 김 의장은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도 당부했다. 김 의장은 “부산엑스포의 주제는 ‘환경, 나눔과 공영, 미래를 위한 기술’ 등으로 ‘건강한 사람들, 건강한 지구’라는 2027/28 미네소타 박람회의 주제와 일맥상통한다”며 “미국 정부가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를 지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한미동맹에 대해 “과거 70년간 한미동맹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 역할을 해왔고, 이제는 포괄적 글로벌 전략동맹으로서 미래의 전략적 환경을 좌우할 경제, 과학·기술 분야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지난 8월 초 펠로시 의장과 한미동맹이 포괄적 글로벌 전략동맹으로의 발전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양국 의회가 「한미동맹 70주년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미 대표단장 격인 머피 의원은 “한미동맹처럼 강력하고 역사적인 동맹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며 “앞으로도 안보관계, 공급망 안정,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강화하자”고 화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미국 측에서 스테파니 머피, 스캇 프랭클린, 카이 카헬레, 조 윌슨, 앤디 바, 대럴 아이사, 클라우디아 테니, 캣 카맥 연방 하원의원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윤재옥 외교통일위원장, 이헌승 국방위원장,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황희·신원식·김병주 국회의원과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정환철 공보기획관,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