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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관리대상 사업 관리 엉망
문체부 소관 2021년도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48건 중 9건 실집행률 0%연례적 이월 및 저조한 집행실적으로 인한 사업 지연 반복 지속김승수 의원 “효율적이고 원활한 국가 재정 집행 위해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1년도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들이 실집행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연례적 집행실적 저조로 인해 잦은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은 15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회계연도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실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1년도 총사업비 관리대상 48개 사업 중 9건이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은 ▲광주 민주평화교류원 복원, ▲안동 한국문화테마파크, ▲10.27법난기념관 건립,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솔누리 느림보 세상 사업 등 9건으로, 실집행률 ‘0’인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광주 민주평화교류원 복원 사업은 2021년 예산현액 72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타당성재조사 실시로 인해 공사비 전액이 불용처리됐고, ▲안동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 사업 등은 산지관리법 위반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 등 감사원의 제재 조치에 따라 예산현액 49억 9,100만원의 보조금 전액이 불용처리됐다. 화력발전소 이전 문제를 놓고 지역 주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었던,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타당성 재조사 지연으로 예산현액 16억 5,400만원의 실시설계비 전액 불용처리됐고, ▲10.27법난기념관 건립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인해 예산현액 1억원의 사업비 전액 불용, ▲국립체육박물관 건립은 부지내 매장문화재 정밀발굴 조사 및 문화재 출토에 따른 보존조치로 인해 공사가 중지되면서 예산현액 25억 6,700만원 전액 불용,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사업은 기본 실시설계 공모결과 당선작이 없어 예산현액 10억원 전액 불용,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사업은 지방비 미확보로 예산현액 25억 6백만원 전액 불용, ▲솔누리 느림보 세상 사업은 토지보상 지연으로 예산현액 26억 6,900만원 전액이 불용처리됐다. 또한, 연례적 이월이나 저조한 집행실적으로 인해 사업 지연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사업의 경우, 관계기관 간의 사업검토와 협의가 늦어지면서 기재부의 수시배정이 늦어짐에 따라 편성된 예산을 이월했다. 이로 인해 다음 진행단계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도 차질을 빚으면서 이 예산마저도 이월한 것이다. 실집행률은 4.1%에 그쳤다.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건립 사업의 경우, 당초 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2020년도 3억원(타당성 조사 등 용역비)의 예산이 이월되었고, 기본계획 변경이 지체되면서 타당성 조사가 지연됨에 따라 2021년도 예산 7억원(실시설계 등 용역비)도 불용처리 됐다. 실집행률은 12.4%에 그쳤다. 김승수 의원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안이한 예산 편성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이처럼 소극적인 사업관리로 인해 예산의 회계연도 내 집행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재정권도 약화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 재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신속한 사업계획 수립과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들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 중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은 관리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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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우리안 초대 주한 루마니아 대사 접견
- 남북서 20여년 외교관 생활한 우리안 전 대사, “한반도는 제2의 조국”- 루마니아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 오전(현지시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이지도르 우리안(88) 초대 주한 루마니아 대사를 접견했다. 김 의장은 “20여년간 남과 북에서 근무하시면서 분단 한반도를 직접 체험하고, 한-루 외교의 산 증인인 우리안 대사님을 뵙게 되어 무척 반갑다”며 "요즘도 한반도 평화를 늘 기원하고, 한국어를 잊지 않기 위해 여전히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다.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우리안 전 대사는 “한반도는 제2의 조국”이라며 북한과 한국에서 지내던 시절을 담은 사진 여러장을 직접 보여주며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장면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특히 한·루마니아 수교 관련 사진에 대해 “역사적인 사진”이라고 평가하고, “(수교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정부로부터 받은 훈장을 아주 귀중히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대사님께서 1990년 초대 대사를 하시면서 심어놓은 한-루 간 좋은 관계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남북간 긴장 완화 및 한반도 분단 상황 해소를 위한 우리안 대사의 고견을 청하기도 했다. 우리안 전 대사는 남북 분단에 대해 "많은 (이산가족) 분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지금 생존하고 계신 분들도 통일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실 것”이라면서 “상당히 가슴이 아픈 일”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이어 "때가 되면 통일되는 것은 틀림없다. 그 밖에 다른 길이 없다. 같은 민족이고 같은 말과 같은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분단된 상태로 살 수는 없다. 독일이 통일됐고 베트남이 통일됐다. 한반도에서도 그때가 빨리와야 되겠다.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안 전 대사는 1960 ∼ 70년대 주북한 루마니아 대사관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고 1990년 한국과 수교 후 초대 주한 루마니아 대사를 역임하는 등 총 20여년 간 한반도에서 근무해 루마니아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로 꼽힌다. 특히 88세(1934년생) 고령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고 한국문화 홍보에도 열정적이다. 이날 접견도 통역 없이 한국어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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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폴란드 방산·원전 85조 국책사업 수주 총력전
- 김 의장, 폴란드 동포·지상사 대표 초청 만찬 간담회 - 재외동포 권익 신장 위해 재외동포청 설치 추진 - 첫 해외 순방국으로 폴란드를 공식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5일 오후(현지시간) 수도 바르샤바에서 엘쥐비에타 비테크 하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전차·경공격기 등 K-방산 무기 수출, 신규 원전 건설사업 등의 협력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한국 지지를 당부했다. 김 의장은 방산협력에 대해 “최근 전차·경공격기 등 K-방산 무기 수출과 관련된 총괄계약이 체결되었는데, 후속협의 및 구체적인 본계약 체결도 신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비테크 하원의장은 “폴란드는 최신 무기 도입에 관심이 많다”며 “방산 계약 및 이행은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7월 폴란드 국방부와 한국 방산업체들은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수출 관련 약 20조원 규모의 총괄계약을 체결하였고, 향후 납기 및 상세사양, 유지보수 조건 등 구체적인 후속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또 원전 협력과 관련해 “한국은 UAE 바라카 지역에 한국형 원전 4기를 성공적으로 건설해 상업적 운영을 시작했다”며 “한국형 원전은 세계적으로 경제성, 안정성, 공기준수 측면에서 우수성이 증명된 원전인 만큼 폴란드 신규 원전 건설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비테크 하원의장은 “폴란드에게 원전은 에너지 가격 안정 등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한국형 원전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량 감축에 대응해 2026년부터 2043년까지 총 6기의 신규 원전(약 65조원 규모)을 건설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 미국, 프랑스 3국이 경쟁하고 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4월 폴란드 당국에 원전건설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쳤다. 김 의장은 “폴란드는 이미 우크라이나 지지를 선언했으나 우크라이나는 (전쟁 때문에) 9월까지 후보국 자격이 일시 정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후보에서 사퇴하는 경우 한국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비테크 하원의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김 의장은 “양국은 어려운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도 단기간 내에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루었으며, 발전 단계와 시기 면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며 “1996년에 OECD에 동시 가입한 양국은 교역 및 투자, 방산, 인프라를 아우르는 다방면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비테크 하원의장은 “폴란드는 원자력, 방산, 기술협력에 관심이 많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경우 양국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비테크 하원의장은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난민 550만명을 수용하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장은 “한국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및 금융제재 동참은 물론 난민지원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폴란드와의 협력도 펼치고 있다”면서 “앞으로 폴란드와도 힘을 합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회담을 마치며 “비테크 의장께서 한국을 방문해 주신다면 양국 관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비테크 하원의장의 한국 초청 의사를 전했고, 비테크 하원의장은 “초청에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담에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신영대 의원과 박경미 국회의장비서실장, 임훈민 주폴란드 대사 등이 함께했다. 김 의장은 비테크 하원의장과의 회담을 마치고 폴란드 동포·지상사 대표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교민사회를 위로하고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의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동포들의 현지 생활과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폴란드 한인연합회가 코로나 방역 관련 동포 안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2021년 전세계 최우수 한인회로 선정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1년 폴란드 외국인투자 1위를 기록한 한국 기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김 의장은 재외동포청 설치 및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에 관해 “국회는 정부와 협력해 180개국 730만 재외동포 권익 신장을 위해 재외동포청 설치 및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훈민 주폴란드 대사, 남종석 폴란드 한인연합회장, 이홍민 브로츠와프 한인회장, 박수민 한인연합회 사무총장, 김동진 안경제조·판매업체 대표, 이장하 브로츠와프 기업협의회 회장(LG Energy Solution 법인장), 이규병 바르샤바 지상사협의회 회장(Adampol 법인장), 전부용 현대로템 지사장, 강규원 POSCO건설 지사장이 참석했다. 방문단에서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신영대 의원과 박경미 국회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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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기재부 예산실·국장들 직접 만나 지역발전 위한
- 뮤지컬 콤플렉스, 도시재생 사업, 에콜리안 골프장 조성, 금호강 관광 명소화 등 대구지역 주요 현안사업들 기재부 실·국장 직접 만나 적극 협의- 김승수 의원 “대구지역 유일 국회 문체위원으로서 명품문화도시, 명품주거도시 만들기 위한 예산 확보에 직접 발벗고 나서”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은 3일 세종시에 위치한 기획재정부를 직접 방문해 지역발전사업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김승수 국회의원은 기획재정부 김완섭 예산실장을 비롯해, 임기근 예산총괄 심의관, 김동일 경제예산심의관, 박금철 사회예산심의관 등 실·국장들을 차례로 만나, 지역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 예산의 지원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이날 김 의원이 기재부에 제시한 지역 주요사업은 △대구국립뮤지컬콤플렉스 조성 △도시재생 신규사업(관음동 등) △공공형 대중골프장 조성(에콜리안 골프장) △금호강 관광 명소화 △경상감영 복원 △수성못 수상공연장 조성 △지역신문발전 지원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등 지역의 시급한 현안들이다.김승수 의원은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문화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보니,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즐기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며, “대구지역의 유일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명품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시급한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기재부에 직접 전달하고 주요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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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보 반 트엉 베트남 중앙당 상임서기 접견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보 반 트엉 베트남 중앙당 상임서기를 접견하고 금융협력 및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등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베트남 공단지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이 한국의 금융기관들로부터 금융지원을 원활하게 받아야 베트남 기업들의 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서 “현지 법인 인가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트엉 상임서기는 “금융협력과 관련해 당과 정부에서는 외국 금융기관을 법인화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관련기관에 전달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 “지난달 5일 양국 총리 간 통화에서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문제가 거론됐는데, 팜 밍 찡 베트남 총리께서 양국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해 한국 지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베트남이 조기에 한국의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 주시면 한국으로서는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트엉 상임서기는 “한국에서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게 된다면 아시아국가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매우 기쁜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 반 트엉 상임서기는 2019년 베트남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영접했으며, 차기 지도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유력 정치인이다. 이날 접견에는 베트남 측에서 레 화이 중 중앙당 대외관계위원장, 응웬 부 뚱 주한베트남대사가 참석했고, 우리 측에서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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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깜짝 방문
김진표 국회의장은 29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제398회국회(임시회) 제2차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깜짝 방문해 “경륜이 풍부하고 쟁쟁한 의원들이 모여 좋은 성과 만들길 바란다”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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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78일 관람객 140만명’ 지난 1년 경복궁 보다 더 많이 방문
- 청와대 78일 관람객 연간 경복궁 108만명, 창덕궁 64만명보다 많아관람 신청·예약 인원 총 812만명 폭주, 외국인 관광객도 증가 추세김승수 의원 “청와대 매력·활용 능력 확장 및 인근 관광지 연계 시 외국관광객에게 가장 핫한 관광지이자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 될 것” 일반에 개방되며 ‘국민 품 속 청와대’가 실현된 이후 78일 간 140만명에 육박하는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와대 관람인원’자료에 따르면, 5월 10일부터 7월 27일까지 78일간 총 139만 6,859명의 관람객이 청와대를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4대궁 중 가장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는 경복궁의 지난해 연간 관람객 108만여 명보다 약 32만명 많은 수치이며, 세계유산인 창덕궁의 지난해 연간 관람객 64만여 명보다는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또한 4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총 812만명이 청와대 관람 신청·예약을 했으며, 외국인 관람객도 5월에는 한 명도 없었으나, 6월 1,787명, 7월 3,268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청와대 관람 만족도 역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이 지난달(6.22~26) 청와대 관람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89.1%가 만족했다는 답변을 했으며, 87.5%가 타인에게 청와대 관람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청와대를 문화·예술·자연·역사를 품은 고품격 복합문화단지로 재탄생시키겠다며, 원형 보존의 원칙 위에 문화예술을 접목해 국민 속에 ‘살아 숨쉬는 청와대’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청와대 본관과 관저는 원형을 보존해 관리하되 예술작품이 함께하는 전시공간으로 재구성하고, 대정원에서는 개방 1주년 등 주요 계기마다 국악, 클래식, 대중음악 등 다양한 분야가 어우러지는 종합 공연 예술 무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영빈관은 청와대 소장품 기획전을 비롯하여 국내외 최고 작품을 유치하고 녹지원 등 야외공간은 조각공원으로 조성하고 특별전시도 연례행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승수 의원은 “역사적 결단으로 이루어진 청와대 개방이 국민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 청와대의 원형이 잘 보존 관리되면서 공연, 전시, 야간관람, 디지털 아트 등 매력적인 콘텐츠를 확충해 더욱 국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청와대 인근에 위치한 경복궁, 창덕궁을 비롯해 인사동, 서촌 및 북촌한옥마을 등을 연계하여 전통문화 관광벨트화를 이뤄낸다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에게 가장 핫한 관광지가 될 것”이라며, “국민 품 속 청와대를 넘어 세계를 품는 청와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정부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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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윤석열 정부의 위기의식, 국정운영 철학 의심스러워,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은 26일 국회 대정부질문(경제 분야)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위기의식, 국정운영 철학이 의심스럽다”며, “경찰국으로 갈등을 유발하지 말고, 경제에 집중 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한덕수 총리에게 “국민들은 제발 좀 경제에 집중해달라는데, 경찰국 설치가 그렇게 중대한 문제인가” 질문하며, 경찰국 설치 반대 회의에 대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쿠데타’ 발언에 대해 총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두둔한 것은 부적절하며, “경제위기 심화 상황 속 경제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갈등유발, 반발유발, 협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지난 국회 시정연설 당시 협치를 강조하고, 진영과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 진정한 민주주의는 의회주의라고 말한 것을 기억한다”며, “야당이 반대하고, 국민이 불안해하고, 경찰이 반발하는 경찰국 설치를 밀어붙이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협치인가”라고 질타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경기가 나빠질 것이 분명한데 그 고통은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서민이 더 받게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를 살리고 기업이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국민을 안심시키게 하는 것은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더욱 보살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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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중대물류단지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신청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임종성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일동은(이하 광주 민주당 의원 일동)은 26일 ㈜로지스힐이 제기한 ‘물류단지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에 대한 의견서를 수원지방행정법원에 제출했다. 광주 민주당 의원 일동은 의견서에서 “물류단지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 인허가권자인 경기도지사(경기도청)의 정당한 행정행위로 결정되었다”고 강조했다. 의견서에는 “물류단지 부지(광주시 중대동 산21-1 일원)는 주거지역 및 통학구역(광남초등학교, 경안중학교 등)으로 초대형 중대물류단지 조성 시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며 특히 지역 아이들의 통학 안전과 지역주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초중등 통합학교 부지와 광주시가 추진중인 광주시민을 위한 역세권 개발부지와 중첩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인 수서∼광주 복선전철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경강선 연결을 위한 접속부 설치 구간과 중대 물류단지 구간이 일부 중복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위례∼삼동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된 경강선 연장사업 관련 향후 삼동역 부본선설치 등 확장성이 필요한 지역이다”는 의견을 밝혔다. 광주 민주당 의원 일동은 “광주의 미래자원인 삼동역세권 개발이 물류단지로 인해 무산되고, 특히 미래세대를 위한 학교가 물류단지로 인하여 좌절되지 않도록 공익을 위한 결정을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의견서에는 국회의원 소병훈·임종성, 경기도의원 임창휘, 광주시의원 이은채·오현주·왕정훈·박상영·황소제가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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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김진표 국회의장은 25일 오전 제21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등과 함께 서울 동작구에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들에 참배했다. 김 의장은 이날 방명록에 “순국선열들의 뜻을 받들어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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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우수국회의원 헌정대상’2년 연속 수상
- 김승수 의원,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영예입법감시 전문단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가장 권위있는 상제21대 국회 2차년도(2021.05.30.~2022.05.29.) 1년간 평가·선정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15일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우수국회의원 헌정대상’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우수국회의원 헌정대상은 입법감시 전문기관이자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법률소비자연맹이 제21대 국회 2차년도 국회의정활동을 평가항목별로 엄정하게 자료를 수집, 분석, 평가해 선정했다. 평가 기준으로는 국회의원의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과 법안표결 참여, 법안통과율, 국정감사 현장 출석, 국정감사 우수의원 등 12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 것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 중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하는 가장 귄위 있는 상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승수 의원은 같은 기관에서 1천여명의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종합평가를 통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2년 연속 수상한 바 있다. 이번 평가는 제21대 국회 2차년도인 2021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29일까지 1년간 이뤄진 의정활동 기간을 중심으로 평가했으며, 이 기간 김승수 의원은 초선으로는 드물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아 여야간의 문제 조율과 문화·예술·체육·관광 정책 발굴 등을 통해 우수한 의정활동 역량을 인정받았다. 김승수 의원은 “최고의 입법감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우수의원 헌정대상 수상자에 선정된 것은 큰 영광이지만,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야겠다는 중한 책임감이 앞선다”며, “국민께서 주신 헌정대상이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항상 김승수와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대구 북구 강북·칠곡지역 주민들 덕분이라 생각하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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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화물연대 총파업 대란 속 완성차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기아자동차로부터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물류대란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 기아오토랜드 광명(대표이사 최준영)은 지난 6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완성차 운송이 차질을 빚으며 공장 생산라인을 중단할 위기에 봉착했다. 이 소식을 접한 임오경 의원은 관계 기관과 협조해 광명 스피돔 4·5 주차장에 932대의 차량 임시부지를 마련하여 432대를 적치하게 조치했다, 기아자동차는 "대량의 임시 보관 장소 확보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생산라인을 가동할 수 있었다"며"기관의 어려운 상황 개선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임오경 의원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감사패를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물류대란으로 이어지지 않고 원활하게 생산라인을 가동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며“앞으로도 민관이 상호 우호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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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구수산도서관 리모델링 완료 및 개관식 개최!
이용자 불편·노후화 시설 개선해 복합문화공관으로 재탄생 김승수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 등 사업 추진에 큰 기여- 김 의원“대구 강북지역 명품주거도시 도약을 위한 의정활동 매진”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재개관한 구수산도서관의 개관식이 15일 개최된다고 밝혔다. 대구 북구 읍내동 소재 구수산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이용자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자료실 통합 및 공간 재배치를 통해 다양한 이용자 공간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으로, 2년(2020.7~2022.6)간 총사업비 16억원이 투입되었다. 구수산도서관은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며 지하1층에 북카페, 갤러리, 행복·생각나눔방, 보존서고가 갖춰졌고 1층에는 사무실, 꿈키움실(유·아동 자료실), 미디어창작실, 2층에는 문학실, 배움 1·2·3실, 구수산홀, 3층에는 종합자료실이 조성되었다. 김 의원은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1년 행정안전부로부터 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으며, 사업 진행과정에 배광식 북구청장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이 차질 없이 완수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구수산도서관 리모델링을 통해 대구 강북칠곡 지역주민들께서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독서 및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대구 강북지역을 명품 주거도시이자 교육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의정활동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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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제로헝거 하루빨리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대한민국국회-유엔세계식량계획(WFP; United Nations World Food Programme) 글로벌 식량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식량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인도주의적 사안”이라며 “2030년까지 제로헝거를 달성하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대한민국국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WFP는 현존하는 유엔기구 중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도움을 준 기구”라며 “이제는 한국이 WFP의 집행이사국으로 식량 원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데이비드 비즐리 유엔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은 “국가간 분쟁과 기후변화, 코로나 상황으로 2차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식량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최빈층에게 식량 충격이 계속된다면 빈곤층의 대이동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FP는 국제연합(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 중 ‘제로 헝거(Zero Hunger)’ 완성을 목표로 하는 기구다. 우리나라는 WFP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1984년 제로헝거를 달성했다. 간담회 후 대한민국국회와 WFP는 글로벌 식량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서명식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서영석·이용선·이재정·서삼석·김상희·김회재·신현영·남인순·윤관석·김승남·김한정·유동수·도종환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조해진·이명수·임이자·지성호·최형두·배준영·이인선·노용호·김정재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및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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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웹툰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정부와 산업계의
- 김승수, 서영석 의원 공동주최 불법웹툰 확산 방지를 위한 토론회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김승수 의원“불법 웹툰 등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와 국회, 업계 등 전 분야 관계자들이 모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시기”강조 7월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웹툰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1조원 시장으로 급격히 성장한 웹툰산업의 근간을 위협하는 ‘웹툰불법유통’의 현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웹툰 불법유통 현황 점검 (강태진, 웹툰가이드 대표), 사이버범죄의 관점에서 웹툰불법유통문제 분석 (이원상, 조선대학교 교수), 불법웹툰문제 해결과 만화가 거버넌스 (김동훈, 한국만화가협회 이사)가 주제로 발제된다. 발제 후 종합토론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전만화연합, 대구경북만화인협동조합, 한국여성노조 등 정부와 산업계, 만화가 협단체 구성원들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만화가협회의 신일숙 회장은“웹툰 불법 공유 문제는 국내 수사권 밖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범죄로 해결이 아주 어렵다. 오랜 시간 집요하고 끈질기게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인 ‘만화가’가 아니면 문제의식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만화가 중심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라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불법웹툰문제를 ‘사이버범죄’의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접근하는 첫 번째 토론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제수사공조 방식 개선, 사이버범죄 국제협약 가입 검토, 불법웹툰운영자의 범죄 유형을 조직폭력으로 설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과거 불법사이트들로 합법 시장이 심대한 위기에 봉착했던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 업계 등 전 분야의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시기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공동주최자인 더불어민주당의 서영석 의원은 “사이버범죄 해결을 위해 부다페스트협약 가입이 국회에서 오랫동안 화두가 되고 있다. 그 동안은 디지털성범죄 해결 방법으로 제시되었는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저작권 분야의 사이버범죄 해결법으로 적극 검토되길 희망한다.”라며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한국만화가협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웹툰작가협회, 부산경남 만화가연대, 대전만화연합, 한국여성만화가협회, 대구경북만화인협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한국웹툰산업협회가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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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신임 의장비서실장 ․ 공보수석비서관 임명
박경미 의장비서실장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김진표 국회의장은 5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의장비서실장(차관급)에 박경미 前 청와대 대변인을, 공보수석비서관(1급)에 고재학 前 한국일보 이사를 각각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의장은 “의장은 의원들과 많이 만나 소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박 실장은 “국회와 청와대에 있던 경험을 살려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56세 △ 서울대학교 수학교육학 학사 △일리노이대학교 수학교육학 박사 △ 제20대 국회의원(비례) △ 홍익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 △ 청와대 대변인 □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59세 △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학사 △ 한국일보 편집국장 △ 한국일보 논설위원 △ 한국일보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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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일반 사병 억대 불법도박 기승’
- 스마트폰 반입 허용 후 軍 일반사병 불법도박 적발 건수 500%이상 증가불법도박 적발 총액도 2018년 32억에서 2020년 237억으로 급증- 1억원 이상 ‘고액 배팅’ 불법도박 적발도 138건 - 김승수 의원 “군부대 내 불법도박, 병영 전체 기강해이 및 안전문제 비화 가능성 커 시급히 대책 마련해야” 군 부대 내 일반 사병 스마트폰 반입 허용 이후 불법도박 적발 건수는 물론, 도박 액수 역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군대 내에서 일반 사병이 불법도박을 이용하다 적발되어 입건 처리된 건수는 총 1,557건이며, 적발 총액은 605여 억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52건(26.6억원)에서 2018년 104건(32.5억원), 2019년 535건(169.4억원), 2020년 564건(237.6억원), 2021년 302건(139.5억원)으로, 2019년 文정부가 군 부대 내 일반 사병의 스마트폰 반입을 허용한 이후 불법도박 적발 건수가 500% 이상 급증한 것은 물론, 적발 금액 역시 가파른 증가 추세에 있다. 실제로 불법도박 적발 건수 중 PC를 이용한 불법도박은 2017년 23건, 2018년 23건, 2019년 28건, 2020년 23건, 2021년 9건인 것에 반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건수는 2017년 29건에서 2018년 81건, 2019년 507건, 2020년 540건, 2021년 293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1억원 이상‘억대 고액 도박’ 역시 증가하고 있다. 도박금액 1억원 이상이 적발된 건수는 2017년 6건에서 2018년 6건, 2019년 38건, 2020년 48건, 2021년 40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3억 이상 적발 건수도 2019년 3건, 2020년 12건, 2021년 7건에 이른다. 최다 적발 도박액은 2,100여회에 걸쳐 13억 4천여만원의 인터넷 불법도박을 하다가 2020년 적발된 육군 A일병이였으며, 이어 육군 B상병 11억 9천여만원(2020년), 육군 C상병 6억 2천 8백여만원(2019년), 육군 D상병 5억 9천 8백여만원(2020년), 육군 E상병 5억 4천 5백여만원(2021년), 해군 F일병 5억 1천 4백여만원(2021년) 순이다. 또한 육군에 따르면, 최다 적발된 불법도박 종목은 스포츠경기가 2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사다리가 41건, 바카라(카드게임)이 31건, 홀짝 게임이 20건, 파워볼(추첨식 전자복권) 15건 순이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불법도박 적발이 동료와의 채무관계 등 설문 및 면담, 자진 신고 등에 의해 의존해왔기 때문에 드러난 적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軍 일반 사병의 24시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이 도입된 만큼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더욱 철저한 적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일반 사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불법도박 문제는 채무 관계나 사건사고 발생 등 병영 전체의 기강해이 및 안전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어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최근 24시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이 시작된 만큼 국방부,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관계기관이 군부대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더욱 강도높은 해결책을 마련하는 한편, 군부대 내 건전한 여가생활 보장 및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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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장기간 거래없는 계좌에 대한 관리 강화해야”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최근 우리은행(614억원), KB저축은행(94억원), 새마을금고(40억원), 농협(40억원), 신한은행(2억원) 등의 잇따른 금융사고가 오랜기간 적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년 3월말 현재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국내 4대은행에서 1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전혀 없는 장기 미거래예금은 총 15조 7,676억원으로 파악되었다. 기간별로는 1년이상 3년미만이 총 11조 2,513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5년이상 거래가 전혀 없는 예금도 2조 3,818억원이나 되었다. 예금잔액별로는 1억원 미만이 9조 7,152억원으로 가장 많고 5억원 이상의 장기 미거래 예금도 3조 2,716억원이나 되었다. 김한정 의원은 “장기간 거래가 없는 예금의 경우 담당자가 마음먹고 서류를 조작해 자금을 빼돌리면 이를 알아 차리기 쉽지 않다”며 “최근 금융사고가 오랜 기간동안 이뤄졌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한 관리 부실과 같은 내부통제제도의 미비가 원인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우리은행의 거액 횡령사고는 10년만에 드러났고, 새마을금고 직원의 범행기간은 16년, KB저축은행 직원은 6년간 자금을 빼돌렸다. 김한정 의원은 “금융산업은 고객의 신뢰가 생명이므로 금융회사는 금융사고에 대해 더한층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장기 미거래 예금에 대한 관리 체제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여 금융사고 가능성을 사전 예방해야 한다. 아울러 감독당국도 금융권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장기 미거래 예금 현황 (2022.3말 현재) (단위: 억원) 1~3년3~5년5년이상계1억원 미만62,24214,94619,96497,1521~3억원16,5012,268150720,2763~5억원6,1998175167,5325억원 이상27,5703,3151,83132,716계112,51321,34623,818157,676 자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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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대학생·청년 명예보좌관 1기 개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이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경기 김포(갑) 김주영과 함께하는 대학생·청년 명예보좌관’1기를 개최했다. 이날은 명예보좌관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과 ‘김주영 국회의원과의 靑-young 토크’로 구성됐으며, 경기 김포시에 거주하는 20대 대학생·청년 13명이 참여했다. 첫날 김주영 국회의원은 명예보좌관들과의 토크 시간에서 지난 2년간 국회의원으로서의 입법 및 지역 성과를 소개했고, 정치인으로서의 가치관과 정치 철학을 공유했다. 그리고‘金문金답’(김포청년이 묻고 김주영이 답하다 / 김주영이 묻고 김포청년이 답하다)라는 주제로 쌍방향 Q&A 시간을 가지며 김포와 대한민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경기 김포(갑) 김주영과 함께하는 대학생·청년 명예보좌관’1기는 김주영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보좌진, 김포시 시의원을 직접 만나 멘토링을 진행한다. 이에 더해 관심사 수요조사에 기반한 진로 체험·실무자 특강을 제공할 예정인데, 일방성은 덜어내고 참여 당사자의 요구를 최우선시한다는 취지에서다. 또 청년들의 ‘정책 제안 아이디어 경연대회’를 통해 실제로 청년들이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김주영 의원실 측은 제안되는 아이디어에 대해 실제 입법은 물론,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정치에 참여한 성과로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주영 국회의원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국회 보좌진의 입법 및 정책입안 과정 멘토링’, ‘김포시의회 탐방’, ‘관심사 기반 진로 체험’, ‘정책 제안 아이디어 경연대회’ 등 총 5회로 구성된다. 김포시의 대학생·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전신청을 받았고, 6월29일부터 7월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4시~6시에 5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자들은 “우리 동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정치적 가치관, 보좌진까지 알아갈 수 있는 알찬 프로그램”이라면서 “김포 청년들에게 이런 기회가 생겨 정말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 20대 명예보좌관님들을 만나 정말 영광”이라면서 “청년이 실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이 정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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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강북‧칠곡지역 조정지역해제 결정 늦었지만 환영!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오늘 발표된 대구지역 조정지역해제(수성구 제외)에 대해 환영 의사와 함께 앞으로의 정부 주택 규제 완화에 발맞추어 국회 차원의 지원을 함께 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6.30일(목)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하였고 그 결과 대구지역은 수성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대구 북구 강북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주택시장이 지속적인 침체국면에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김승수 의원은 세종시 방문 및 국토부 장관을 수시로 만나 건의서 등을 전달하며 북구 강북‧칠곡지역의 주택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조정지역 해제 건의를 해왔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에 건의를 진행했고 지난 23일 대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원희룡 장관을 직접 만나 조정지역해제를 강력하게 요청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오늘 주정심 결과에 대해“늦었지만 환영한다”라고 말하며“이번 규제지역 해제를 통해 대구 북구 강북‧칠곡지역의 주택시장이 되살아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끝으로 이번 주정심에서 대구 수성, 대전 동‧중‧서‧유성, 경남 창원의창 등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구 7개,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11개 시군구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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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찰청(청장 김희중)은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봄 행락철을 맞아 가족‧ 동호회 단위 나들이객과 차량이동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늘어나는 회식‧술자리에 대비하여 4월 24일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하였다.인천경찰청에서는 시간과 장소를 불문한‘24시간 상시 음주운전 단속’지속 추진으로 ’24년 3월 말 기준 전년대비 음주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