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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광주시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 191,484㎡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14일 광주시 남한산성면 검복리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191,484㎡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고 밝혔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사실상 금지되어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게 되어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해진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가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환경과 수자원, 군사시설보호 등 수많은 중복 규제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21대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하는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소병훈 의원은 “중복규제로 희생해온 광주시민께 조금이나마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반갑다 ”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서 안보 및 군사작전 수행에 필요한 지역 이외에 불필요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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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문체분야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대책 마련 앞장
국민의힘이 코로나로 큰 피해를 입은 문화체육관광업계 회복을 위해 국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위원장 : 이채익, 위원 : 김승수, 김예지, 배현진, 윤상현, 이용, 최형두)는 14일 오전 국회 간담회의실에서 코로나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의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문화체육관광분야 중 여행업, 숙박업, 공연산업, 국제회의업 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의힘 - 국민의 목소리를 듣다’간담회는 김승수 국민의힘 문체위 간사와 당 전문위원, 보좌진, 그리고 해당 피해업계의 대표자들이 참석해 업계의견을 전달하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여행업 대표로 참석한 우리여행협동조합 권병관 이사장은 "정부의 여행업 홀대로 인해 중소여행업은 고사직전에 있다”며 “외교부 해외여행특별주의보의 행정명령 인정과 여행업종 종사자 생계대책 마련 및 관광 방역일자리 마련 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숙박업 대표로 참석한 대한숙박업중앙회 김진우 사무총장은 "정부의 영업규제로 객실을 축소해 운영해왔지만, 정부의 비계획적인 방역지침으로 숙박업의 매우 힘들다”며“객실수 100% 영업이 불과한 만큼, TV수신료를 한시적이라도 감면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제회의업 대표로 참석한 한국PCO협회 이봉순 회장은 "국제전시와 국제회의의 경우 준비하는 시기와 과정이 오래소요되고, 산업규모가 커 회의 취소시 받는 타격 또한 크다”며 “디지털 일자리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며, 국제회의업 R&D지원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음악공연업을 대표하여 참석한 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천인우 사무국장은 “방역지침 혼선에 따른 공연취소로 업계 피해가 매우 크다”며 “대중음악은 타 장르에 비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공연산업 현장에 맞는 체계적인 방역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문체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화체육관광업계가 처한 심각한 현실을 듣고, 정부에 해당 업종의 직접지원 및 피해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여행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의 피해지원 내용을 포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할 계획이며, 여당에 동 법안의 통과를 강력하게 건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승수 문체위 간사는 “코로나 사태 발생후 정부의 방역정책 실패와 대책에 대해 수차례 건의 요청했지만 묵살되어 업계 현장에서 받는 피해가 극심하다. 코로나 피해를 예견하지 못하고 대책마련에 실패한 정부와 여당을 강력히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여행업, 숙박업, 음악공연산업, 국제전시업 등 피해업계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고 피해지원에 대한 정책대안과 대선공약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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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카자흐스탄 하원의장과 ‘전화 외교’
박병석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카자흐스탄 알마티공항에 발이 묶였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정상 운항과 관련해, 나그마툴린 누를란 자이룰라예비치 카자흐스탄 하원의장과 전화 통화를 했다. 박 의장은 이 전화 통화에서 “카자흐스탄 알마티 공항에 있는 한국 항공기가 곧 한국으로 출발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약 50여 명의 한국인과 카자흐스탄 외교관이 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 조치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니그마툴린 의장은 “치안이 안정되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내 거주 중인 외교관 등 외국인과 외국 기업 등에 대한 보호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며 아시아나 항공기의 이륙 결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 9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세계국회의장회의장에서 나그마툴린 의장과 만나는 등 최근 8개월동안 세차례 소통 기회를 가졌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지난 2일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현재 시위 중심인 알마티시에서도 차량 운행이 이뤄지는 등 사회질서가 회복되는 모습이다. 박 의장은 또 “양국의 협력관계를 변함없이 지속하고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카자흐스탄에 있는 200여 개의 한국 기업과 한인들, 고려인들에 대한 의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니그마툴린 의장은 “카자흐스탄에게 한국은 핵심전략파트너이며, 아시아태평양에서 중요한 국가다”고 화답했다. 박 의장은 “올해는 양국 수교 30주년인데, 뜻 깊은 해를 맞아 의장님께서 한국을 방문해주시길 바란다”고 방한을 공식 요청했고, 니그마툴린 의장은 조만간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답했다. 니그마툴린 의장은 “전화를 주셔서 감사하다. 친구의 전화가 아닌 형제의 전화를 받은 것 같아 기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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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인사 독립 시행 첫 날, 자축 행사로 시작
광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 시행일인 지난 1.13일 임용장 교부식을 시작으로 인사 업무를 실시하는 자축 기념행사를 가졌다. 행사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의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본회의장에서 소규모 내부행사로 진행되었다. 행사는 △경과보고 △의장 기념사 △의원 및 직원 상호 간 인사 △축하 케이크 커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1.13일자 전입, 파견된 인사 발령 직원을 포함한 사무국 전 직원과 시의원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축하, 환영의 인사와 함께 앞으로 광주시의회를 잘 이끌어가자는 의기투합의 자리가 되었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임용장 교부식을 시작으로 인사위원회 구성, 인사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인사체계를 구축하고 사무국 공무원에 대한 임면, 승진, 징계 등 인사업무 추진과 함께 소규모 인력으로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하여야 하는 숙제도 남아있다. 임일혁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역사적 순간에 광주시의장으로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의정 역량 강화에 집중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광주시의회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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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스웨덴 의장과 코로나 대응 협력 화상 통화
박병석 국회의장은 12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안드레아스 노를리엔 의장과 화상 통화를 했다. 이 자리에서 두 나라 의장은 최근의 양국 외교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코로나19 방역과 대응에 협력하는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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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이중과세 방지협정·항공협정 조속 개정 희망”
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피리스 스리랑카 외교장관의 예방을 받고 “양국의 경제구조가 상호 보완적이어서 협력 공간이 넓다”며 “이를 위해선 이중과세 방지협정과 항공협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 피리스 장관의 도움으로 스리랑카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원활히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 됐다”며 사의를 표했다. 지난해 스리랑카 현지 대한민국대사관의 지원 요청을 받은 피리스 장관은 스리랑카 보건당국에 직접 협조를 구해 스리랑카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었다. 박 의장은 이어 “대한민국 부산에서 2030 세계 엑스포를 유치하는데 스리랑카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피리스 장관은 “전자제품·수자원·제약 분야에 한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어 이 분야에서 스리랑카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피리스 장관은 스리랑카에서 6선 국회의원을 지낸 후 교육장관 재임 때 한국어를 대학입시 과목으로 채택하는 등 스리랑카 내 한국어 보급에 이바지했다. 이날 예방에는 김병관 의장비서실장, 고윤희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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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국회 수석전문위원 6인 임명장 수여...'여성수석시대' 활짝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수석전문위원 6인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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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2022년 신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지하고, 다시 어렵고 힘든 터널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고통의 시기를 감내하고 계신 국민 한 분 한 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평범하다고만 여겼던 일들이 사실은 축복이었고, 때로는 무료하다고 느꼈던 날들이 실은 행복이었음을 새삼 느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하루빨리 고통의 터널을 지나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올해 국회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생입법을 신속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께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드리기 위해 마부작침(磨斧作針)의 각오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대선의 해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성장사회’에서‘성숙사회’로, 호랑이처럼 역동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후퇴할 것이냐의 분수령에 서 있습니다.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격차와 차별이 완화된 더불어 사는 공동체, 핵무기와 전쟁이 없는 평화의 한반도. 그 안에서 정치는 서로 협력하여 국내외의 도전과 갈등을 극복해내어야 합니다. 경제는 디지털혁명과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질적 성장의 토대를 구축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성숙사회의 모습입니다. 이번 대선은 바로 이런 성숙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어야 합니다. 대선이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미래비전을 도출하고 국민을 통합해 내는 과정이어야만 합니다. 국민통합을 위해선 서로 다른 점은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 경쟁하되 나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선국후당(先國後黨)의 자세가 절실합니다. 그것이 코로나 팬데믹에 맞서 2년째 희생하고 계신 국민께 보답하는 길일 것입니다. 임인년에는 위대한 우리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 통합의 에너지를 발판으로 코로나 국난을 극복합시다.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국회가 먼저 통합의 큰 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 함께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올 한해 우리 모두의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마스크를 벗고 일상을 회복하기를 기원합니다.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임인년 새해국회의장 박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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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학교 통폐합 지원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 학교간 통폐합시 폐지되는 학교의 교육에 사용된 재산 감정평가액의 30%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9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은 학교간 통폐합시 폐지되는 학교의 재산 중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 법인은 학생수가 크게 감소할 경우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한 해산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와 다른 학교간의 통폐합은 사립학교의 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간 통폐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크지 않아 학교 법인 해산때와 같이 학교 간 통폐합에도 일정 수준의 지원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승수 의원은“매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휴폐교하는 학교가 늘면서 학교간 통폐합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통폐합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고 강조하며“이번 개정안에 기존의 학교법인 해산시와 같이 학교 간 통폐합에도 일정 수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학교 간 통폐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의원은“이러한 학교간 통폐합이 원활하게 이루어 진다면 유휴 학교 시설이 지역 체육시설, 복지 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것이다”고 말하며 이번 법안이 가져올 변화에 큰 기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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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소상공인연합회 ‘2021 초정대상’ 수상
- 소상공인 권익보호와 애로사항 해결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 예결위 등 활발한 의정활동 통해‘소상공인 예산’확보- 김승수 의원 지적에 정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폭 상향 조정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이 소상공인연합회가 선정한 ‘2021 초정대상’을 수상했다. ‘초정대상’은 800만 소상공인들을 위한 입법 및 의정 활동에 진력한 최우수 국회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초정(楚亭) 박제가 선생의 상공업 부흥정신을 되살리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시상을 위해 전국 소상공인들의 직접투표와 선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제21대 국회의원 가운데 김승수 의원 등 소상공인 권익보호와 발전에 앞장서 온 국회의원을 초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과 생존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였을 뿐 아니라, 국정감사, 예산심사, 입법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왔다.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 위원으로 활약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조정(5배 인상),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저리융자 공급(1인당 약 1,700만원) 등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예산’을 확보하는데 앞장섰다. 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서 공연·체육·여행·숙박업계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중소여행업 농성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소상공인 실질적 손해 보상을 위한 ‘천막 농성’ 투쟁에 동참하는 등 소상공인들과 뜻을 함께했다. 지난 7월에는 국회 예결위 중 김 의원이 김부겸 국무총리를 향해 생색내기용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지적하자, 정부가 이를 수용하고 재난지원금을 대폭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계신 800만 소상공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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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공급과잉 쌀 선제적 시장격리 촉구’ 성명 발표
무안군의회(의장 김대현)가 쌀값 안정을 위해 쌀 공급과잉 예상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지난 20일 제27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급과잉 쌀 선제적 시장격리 촉구’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성명서에서 “올해 벼농사가 대풍을 맞았음에도 지속적인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다”며“당면한 농촌소멸 위기와 함께 계속되는 채산성 악화로 쌀 농업의 위기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쌀 생산량은 388만 2000톤으로 추산되며, 예상 수요량보다 최대 31만 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미 시장격리 요건을 충분히 갖췄음에도 정부는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농민들에게 약속했던 자동 시장격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과감한 결단으로 즉각 시장격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의회는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양곡관리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됐을 경우 즉시 자동 시장격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쌀 가격안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며 성명을 마쳤다. 성명서를 대표 낭독한 박막동 부의장은 “정부가 시장격리 조치를 주저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농민들의 외침이 절규가 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즉각적으로 시장격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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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특별조정교부금 33억 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22일 박관열 도의원, 안기권 도의원과 함께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33억원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 성남~장호원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램프 개설공사 15억원 ▲ 광주역~태전지구 구간 자전거 도로 시범사업 10억원 ▲ 물놀이 수경시설 조성사업 5억원 ▲ 2021년 광주시 생활안전 방범용 CCTV 확충사업 3억원이다.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램프 개설공사는 태전지구에서 고불로를 통하여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로 연결되는 램프 개설을 통해 교통체증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해당 구간은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하기 위한 외부 차량들이 국도45호선(고산IC~태전교차로 구간)으로 집중되어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고, 아파트·빌라 등이 밀집되어있어 교통 불편이 상당한 지역이다. 또한 인근지역의 지속적인 개발로 지속적인 교통체증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2024년 3월 완공예정이다. 광주역~태전지구 구간 자전거도로는 최근 광주역 중심의 대규모 도시개발로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자전거도로에서 이용이 가능해져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용자간 상충 및 보행자와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자전거 도로 정비·확충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금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3.7km, 폭 3~4m의 자전거도로가 개설될 예정이다. 물놀이 수경시설 조성사업은 쌍령동, 송정동, 도척면 일원에 조성된다. 광주시 인구는 39만여명으로 매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수요대비 공원 등 여가·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번 사업으로 물놀이 시설이 부족한 주민들의 욕구를 해소시킬 수 있게 되었다. 방법용 CCTV는 36개소가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타 시군과 비교해 면적이 광범위하고, 급격한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 기본시설 부족과 유동인구 증가 등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에 대한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번 교부금을 통한 범죄 취약지역 CCTV 설치로 더욱 안전한 광주시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소병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갑지역위원회 시·도의원들과 함께 광주시민들의 안전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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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구조직본부장 임명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이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캠프의 대구지역 조직본부장직을 강대식 의원, 김용판 의원과 함께 임명받아 총괄 지휘할 예정이다. 21일 김승수 의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중앙선대위 조직총괄본부(본부장: 주호영) 산하에 대구 조직본부장으로 임명받아, 오전 회의에 참석하여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김승수 의원은 공직 재직시 주로 기획과 혁신분야를 담당했고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역임하여,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인적 네트워크가 풍부하다는게 지역 정가의 평가다. 또한 대구지역 국회의원 및 주요 인사들에게 신망이 두텁고 관계가 좋아 선대위 논의과정에서 대구조직본부장에 적임자로 결정됐다는 후문이다. 김 의원은 평소 문체위와 예결위 의정활동을 통해 예리한 분석으로 정권을 비판하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해왔으며, 600조 정부예산의 꼼꼼한 심사와 대구지역 국비 4조원 확보에 큰 기여를 해 중앙과 지역의 주요당직자들로부터 깊은 신임도 받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정권교체를 해야하는 시점에 대구 조직본부장직을 맡게되어 어깨가 무겁다.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부패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고, 대구에서 정권교체의 강한 돌풍을 일으켜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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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든든한 국방력이 있어야 평화도 가능”
박병석 국회의장은 20일 강원도 철원에 있는 육군 제6보병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박 의장은 박정택 제6보병사단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든든한 국방력이 있어야 평화와 경제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셔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며 장병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박정택 사단장은 “최근 눈이 많이 왔지만, 전방 적 지역을 감시하고 작전 대비태세를 유지하는데 문제 없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전투통제실을 찾아 전방 감시초소 소대장들과 화상전화를 하며 “우리 보병사단은 조국의 강산을 지키는 든든한 부대다”면서 “물샐틈 없이 방위를 해주시는 점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격려했다. 박 의장은 전방 지역을 둘러본 뒤 소초 생활관에 들러 “늠름한 모습을 보니까 국민들이 안심해도 되겠다. 복무하는 동안 건강하고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부대 지휘관들과 오찬 간담회도 가졌다. 제6보병사단은 1948년 창설된 제4여단이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사단으로 승격됐다. 6·25 전쟁 이전까지 춘천 일대 38선 방어 임무를 수행한 6사단은 6·25전쟁 때 압록강까지 진격했고, 1975년에는 제2땅굴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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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제4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20일 오후 3시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했다. 소병훈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예방을 위한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 중고차 시장의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민생 현안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힘써왔다. 소병훈 의원은 또 민평련(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대표이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대표로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주도하는 등 중앙 정치 무대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이에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 조직위원회는 “소병훈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물론,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일해 왔다”며 국회의정공헌대상 수상자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20대 국회 때부터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과 국민 안전, 민생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국민과 더불어 소통하는 정치, 더불어 공감하는 정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4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13개 부문에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공적이 있는 개인, 단체, 학회 등을 대상으로 상을 수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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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제276회 임시회 폐회 ... 올해 의사일정 마무리
무안군의회(의장 김대현)는 20일 지난 14일부터 7일간 진행된 제276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2021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규칙안 36건, 동의안 1건 등 총 3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군의회는 이날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지난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운 의원)에서 종합 심사한 제4회 추경예산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로써 제4회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13억 원(1.54%)이 증가한 7,473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회기에 처리된 조례․규칙안은 총 36건으로 그 중 ‘무안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 개정 지방자치법 관련 후속 자치법규 22건이 모두 원안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내년 1월 13일 법 시행에 앞서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등 제도 안착을 위한 모든 후속 준비를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급과잉 쌀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시장격리를 촉구했다. 군의회는 성명서에서 “이미 시장격리의 요건을 충분히 갖췄음에도 정부는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농민들의 외침이 절규가 되지 않도록 정부는 공급과잉 물량에 대해 즉각적으로 선제적 시장격리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강력 성토했다. 김대현 의장은 폐회사에서 “올 한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준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새해에도 무안군의회는 군민과 함께 새 희망을 써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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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2021 국회의원 선플상 수상"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은 16일 (재)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에서 주관하는 ‘제8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한다. ‘국회의원 아름다운말 선플상’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 300명으로 구성된‘청소년 선플 SNS기자단’대표 학생들이 2개월간 회의록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선정한 것으로 의미있는 상이다. 김승수 의원은 문체위 간사, 예결위 위원으로 평소 국정감사, 예결위, 상임위원회 등 다양한 자리에서 품격있는 단어와 정제된 논리로 이야기해 온 결과 선플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김승수 의원은“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국립국어원에 정치인의 올바른 언행과 바른 말쓰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이러한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다”고 말하면서“앞으로도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해 국회의원으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시상식은 이번 시상식에선 올해 수상자 30명과 함께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상을 전달받지 못한 31명까지 더해 총 61명의 의원들에게 청소년들이 직접 상패를 수여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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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참전수당 현실화 및 참전유공자 의료지원을 위한 개정안 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참전 수당 중위소득 40% 수준 이상 지급모든 참전유공자의 위탁의료기관 진료 허용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은 참전유공자들의 예우와 지원을 충실히 하기 위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5일 발의하였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있는 것을 중위소득 40% 이상 수준으로 높이고, 의료지원에 있어 모든 참전유공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참전 수당 현실화에 대한 꾸준한 논의가 있어왔고, 지난 국감과 예산 국회에서 지적된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하며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참전 유공자분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승수 의원은 지난 6월 성명을 통해 국가 보훈정책의 대전환을 건의하며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보상금 및 수당 현실화, 의료체계 개선을 요구했고, 그 후속조치로 만들어진 법안이라는 부연 설명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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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4억 원 확정”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시 특별교부세 14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성남~광주간(지방도3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2공구) 5억원 ▲ 국도45호선(도마치고개)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사업 4억원 ▲ 2021년 광주시 생활안전 방범용 CCTV 확충사업 5억원이다. 지방도 338호선은 2013년 기준 일일통행량이 약 17,000대였지만 현재는 약 30,000대로 증가된 만성적인 교통정체 구간으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왕복 2차선 도로를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진행중이다. 공사는 1공구와 2공구, 잔여공구로 나뉘어 사업을 추진중이며, 1공구 사업 구간인 이배재터널은 지난 4월 26일 개통됐다. 하지만 2014년 12월 경기도 보조금 관리조례 폐지로 도비지원이 불가능하여 2공구는 사업추진이 지난한 실정이었다. 이에 사업비 확보를 위해 소병훈 의원은 (전)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왔고, 행정안전부에는 특별교부세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에 지난 7월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대상 시군 공모사업’에 광주시 ‘성남~광주간 지방도3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2공구)’가 선정, 18억 6천만원을 확보하였고, 12월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도마치 고개 자동염수살포장치는 광주시 퇴촌면 도마리 산14-2번지 일원에 설치될 예정으로, 사업대상지는 경사 구간이 길고 도로선형 굴곡부로 동절기 강설 시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많고 안전사고 우려가 큰 지역으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방범용 CCTV는 26개소가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타 시군과 비교해 면적이 광범위하고, 급격한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 기본시설 부족과 유동인구 증가 등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에 대한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범죄 취약지역 CCTV 설치로 더욱 안전한 광주시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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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김대현 의장, 코로나19 대군민 호소문 발표
무안군의회 김대현 의장은 13일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대군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백신 접종 동참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호소문에서 “무안군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선 이후 현재까지 13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계속 확산일로에 있다”며“그 양태 또한 모든 일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매우 중대한 국면을 맞았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19의 위협이 사라져서 시행한 것이 아니라 일상 불편과 민생 경제의 고통을 덜기 위해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였다”며“다시 방역의 기본으로 돌아가 느슨하거나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방역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장은 "최근 돌파감염이 급속히 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스러스 또한 우리 인접 지역까지 확산됐다”며“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는 데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말연시를 맞아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느슨해 질 수 있다”며 “마을 동계,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은 취소하거나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지금과 같은 확산세가 계속된다면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해서 정부와 무안군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11월 무안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54명이며, 12월에도 12일 기준 확진자 78명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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