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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동해시의회(의장 김기하)는 14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동해시의회는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등 관련 분야에서 윤리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2년 임기로 5명을 위촉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와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전 자문의 역할을 맡는다. 김기하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한 책임성 있고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윤리를 정립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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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방한 캄보디아 총리 회담
박병석 국회의장은 11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한국을 방문중인 훈 센 캄보디아 총리와 만나 한-캄보디아 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등 양국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훈 센 총리의 방한은 이번이 7번째이며, 한국 국회의장과 회담은 처음이다. 박 의장은 “한-캄보디아 FTA 국회 비준은 올 상반기 내에 끝낼 수 있도록 국회의장인 제가 직접 챙길 것”이라며 “캄보디아가 작년에 신투자법을 만들었고, 한국과 캄보디아간 이중관세 방지협정이 맺어져 한국과 캄보디아의 투자와 교역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훈 센 총리는 “양국의 FTA 협정이 조속히 비준되어 양국의 경제 협력이 더 증대되길 희망한다”면서 “한국 기업들이 캄보디아에 많은 투자를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훈 센 총리는 또 “프놈펜에 건설되는 ‘우정의 다리’ 사업이 한국의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완공된다면 캄보디아와 한국의 우정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장은 “‘우정의 다리’ 사업에 대해선 올 상반기 내에 확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우정의 다리’는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 세워지는 다리로, 2020년 방한한 훈센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제안한 사업이다. 한국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후보사업으로 현지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된 상태다. 박 의장과 훈 센 총리는 양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 한국은 요소수 부족 사태를 겪었다. 산업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며 “양국이 글로벌 벨류체인을 굳건히 하는데 협력하자”고 말했다. 훈 센 총리 역시 “캄보디아 역시 글로벌 벨류체인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일임을 깨달았다.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은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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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국회 정각회 신년 법회 축사
박병석 국회의장은 9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정각회 신년 법회에 참석해 “불교계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자진해서 산문을 폐쇄하고 연등회 등 각종 불교 행사를 스스로 자제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국회를 대표해 불교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국회도 정각회를 중심으로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국회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화해와 상생 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기 위하여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원행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이날 법어에서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서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정각회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국민적 통합을 이뤄내려면 양쪽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중도, 화쟁 정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차석부회장인 도진 정사(진각종 통리원장), 부회장인 홍파 스님(관음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태고종 총무원장), 정문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우인 정사(총지종 통리원장)과 사무총장인 도각 스님(관음종 총무부장)과 상임이사인 삼혜 스님(조계종 총무부장) 등 회장단과 BBS불교방송 이선재 사장, BTN 구본일 대표이사, 국회 정각회 부회장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등 여야 의원, 방정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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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박형구 의원, 공약이행분야 의정대상 수상
의왕시의회 박형구(국힘, 오전·고천·부곡)의원이 10일‘제2회 기호자치의정대상’공약이행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공약이행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박 의원은 초선의원 답지 않은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현안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입으로만 하는 정치꾼이 되지 않겠다’고 시민과 약속한 그는 시민을 위해 마을버스 노선확대, 고천중심지 개발 노력, 왕림천 정비, 주거지역CCTV설치, 주거단지 소공원 조성, 소상공인 활성화 등의 공약 관련 정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개정하고 관련 분야 예산도 꼼꼼히 챙긴 공로가 인정받은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아픔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의왕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위향상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등 민생안정과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박 의원은“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시민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런 큰 상을 받아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남은 임기동안 시민의 뜻을 잘 헤아려 그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성심껏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호자치의정대상은 기호일보가 △지역일꾼 △공약이행 △우수입법 △우수의정 등 4개 분야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광역 및 기초의원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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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2월 8일 2022년 첫 임시회 개회
광주시의회(의장 임일혁)는 2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 첫 임시회를 열고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제290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포함한 조례안 5건, 동의안 4건, 보고의 건 3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특히 2월 9일과 10일 양일간 행정복지위원회 및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최해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다루게 되며,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기획예산담당관을 시작으로 국소담당관 및 공사·재단으로부터 2021년 주요 추진 성과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며 올해 시정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계획을 살필 예정이다. 또한 임일혁 의장은 임시회 개회를 선언하며 “오미크론발 코로나 확산으로 시민들의 어려움이 큰 시기에 2022년을 시작하는 첫 임시회가 개회하게 되었다”라며 “우리 시의원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시민들이 올 한해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이겨낼 수 있도록 집행부의 시정 계획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살피는 등 시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시의회는 오미크론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이번 회기에서도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회의 시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시민들이 어디서든 참여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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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2030MZ위원회 출범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2030MZ위원회 발대식’ 사진 -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지역위원회‘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2030MZ위원회’발대식 성료- 소병훈 의원 “청년이 이끌어가는 이재명 정부 될 것…광주 2030 청년들의 적극적인 정책 제안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2030MZ위원회가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지역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지난 4일, 국회의원 소병훈 광주 지역 사무실에서 광주 2030 청년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2030MZ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오미크론 확산세로 인하여 3차례로 나눠 마련된 발대식에는 경기 광주(갑) 소병훈 국회의원을 비롯해, 임창휘 경기 광주(갑)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2030MZ위원장, 박지현 경기 광주(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박관열·안기권 도의원, 주임록·이은채·박현철 시의원, 오현주 경기 광주(갑) 여성위원회 고문 등이 참석했다. 경기 광주(갑)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2030MZ위원회는 광주 2030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재명 후보에게 직접 청년 정책을 제안하는 청년 조직으로서, 중앙당 청년 선대위와 연계한 간담회와 이재명 후보의 홍보 캠페인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발대식에서는 참석자 모두가 이재명 후보의 필승을 결의하고 광주를 비롯한 2030 청년들의 삶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발대식은 소병훈 국회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피켓팅), ▲활동계획 발표 , ▲이재명 후보의 청년 8대공약 평가, ▲청년 정책 제안 순으로 진행됐다. 소병훈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청년 기본소득, 청년 장병 상해보험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청년 정책을 실행했다”며, “여러분들이 경기도 청년으로서 이재명 후보의 청년 정책을 직접 경험하고 효과를 느껴본 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 제안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재명 후보가 청년 8대공약을 마련하고 청년 특임장관 신설을 약속하는 등 청년이 주인공인 이재명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며, “이 후보의 뜻을 받들어 경기 광주(갑) 선대위에부터 2030 청년들이 주인공이 되어 당당하게 선대위 조직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창휘 경기 광주(갑)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2030MZ위원장은 “중앙당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는 청년들의 의견을 경청해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 등을 이재명 후보의 공약으로 발전시켜 많은 주목을 받았다.”며, “경기 광주(갑)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2030MZ위원회도 이처럼 청년의 생활에 밀착하여 실질적으로 청년에게 도움되는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발대식에서는 청년 일자리 지원, 청년 기본주택 확대, 청년 기본소득 확대 등 다양한 청년 정책에 대한 제안과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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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메타버스 콘텐츠 발전방안 입법공청회 개최
2025년 세계 메타버스 시장 315조원 예상, 세계적 주도권 확보위해 시급김승수 의원, VRAR콘텐츠진흥협회, 한국메타버스학회 등과 함께 메타버스 진흥법 입법안 추진 국회차원에서 새로운 문화콘텐츠 흐름에 맞춰 메타버스 산업 진흥 및 지원법 마련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은 VRAR콘텐츠진흥협회 및 한국메타버스학회와 공동주관으로 2월 9일 수요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메타버스 콘텐츠 발전방안 입법공청회'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좌장으로 성신여대 김진각 교수, 발제자로는 법제연구원 김명아 연구위원, 카이스트 우운택 원장, 서울여대 김재하 교수가 맡는다. 토론자로는 안무가로 유명한 원밀리언댄스 스튜디오 리아킴, 에픽게임즈 코리아 신광섭 부장, 법무법인 리우의 캐슬린 김 변호사, 문체부 조한석 팀장이 참여하며 그 외에 메타버스와 실감콘텐츠 등 콘텐츠 관련 업계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자는 축하영상을 전하며 입법안에 힘을 실어줄 예정이며, 이준석 당 대표와 지도부는 직접 공청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할 예정이다. 입법공청회를 주최한 김승수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 콘텐츠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메타버스 세상이 성큼 다가왔다. 정부도 올해 5560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며, 기업들도 앞다퉈 메타버스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며 “국내 메타버스 대표 플랫폼인 제페토에서는 서울 한강공원 나들이, 공연 감상 등을 통해 2700만명 방문을 기록했고, K-POP가수인 블랙핑크도 아바타 팬사인회를 개최해 4600만명이 방문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현재 메타버스 내에서 미술, 댄스, 음악, NFT 등 수많은 융복합적 문화콘텐츠 요소들이 구현되고 있지만, 저작권과 같은 문화산업 측면의 사각지대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입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메타버스 내 음악 저작권 문제로 전미음악출판협회(NMPA)가 로블록스 사에 2억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었으며, 현재 로블록스 내 K-POP 게임방에서는 K-POP 음악과 국내 아티스트 사진들이 무단으로 복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올바른 저작권 사용환경 구축과 콘텐츠 산업적 측면에서의 육성 진흥법 제정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향후 급성장하는 메타버스 시장의 세계적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한 만큼, 국회와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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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문체위 성명서 "올림픽까지 동북공정에
국민의힘 문체위 위원 전원(위원장 : 이채익, 위원 : 김승수, 김예지, 배현진, 윤상현, 이용, 최형두)은 동계올림픽에서까지 동북공정을 시도한 중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개막식에 참석하여 이를 수수방관한 박병석 국회의장과 황희 문체부 장관을 강력히 비판한다. 세계적인 한류열풍 속에서 대한민국이 마치 중국의 일부라고 암시하려는 속셈이 명백했다. 어제 저녁(4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댕기머리를 하고 한복 옷차림을 한 여성이 등장했다. 이 여성은 중국의 오성홍기를 전달하는 장면을 연출하며 한복을 중국의 소수민족문화로 둔갑시켰다. 문화동북공정은 주권침해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창의성으로 이룬 문화적 자산을 중국이 이용하려는 책략이다. 지금 유럽에서는 중국인들이 버젓이 한식당을 열어 한류를 돈벌이에 이용하며 한식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한복과 한국 문화를 중국 문화로 인식시키려는 중국의 치밀하고 교묘한 문화동북공정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들의 문화자산을 앗아가고 있다. 중국 지도자가 미국 대통령에게 원래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라고 망발했다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개막식 시작 때 설날을 'Chinese New Year' 로 표기한 LED 화면과 홍보영상에 중국길림의 조선족을 소개하면서 상모를 돌리고 장구를 치는 장면까지 등장했다. 이런 행위들은 중국의 명백한 문화 침탈행위로 중국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IOC에도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더욱 큰 문제는 현 정부와 여당 인사들이 중국의 ‘도를 넘은’ 동북공정을 현장에서 직접 지켜봤지만, 아무런 대처 없이 수수방관한 것이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황희 장관이 직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 입법부의 수장과 정부인사라면 적어도 이번 사태에 대해 중국 정부에 할 말은 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과거 중국은 우리 전통의상 한복과 전통문화 농악을 자국의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며, 동북공정을 집요하게 추진해왔지만, 현 정부는 무책임과 무대책으로 일관해왔다. 우리 국민의힘 문체위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문제들을 정부에 끊임없이 지적하고, 문화주권을 확보하고자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 운영 등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 문체위원 일동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중국 정부에 대한 친중 굴종외교를 당장 중단하고, 강력한 항의 조치와 IOC에 대한 유감 표명을 즉각 시행하기 바란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며, 국민의 명령이다. 2022년 2월 5일 국민의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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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
박병석 국회의장은 4일 오후 8시(한국시간 오후 9시) 중국 베이징 국립경기장에서 열리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공식 참석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개회선언으로 막이 오르는 이번 동계올림픽 개막식에는 박병석 의장을 비롯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등 각국 정상급 인사들과 국제기구 대표 25명이 참석한다. 각국 정상급 인사 가운데 국회의장은 박병석 의장이 유일하다. 개막식 연출은 지난 2008 베이징 하계올림픽 개막식 총감독이었던 장이머우(張藝謀) 감독이 맡았다. 장이머우 감독은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방역 때문에 인원을 대량으로 참석시킬 수 없어 굉장히 절제되고 정교한 개막식을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개막식이 입춘(立春)이라 아시아의 절기(節氣) 문화를 세계에 소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막식 참석에 앞서 박 의장은 이날 오전 동계올림픽 메인미디어센터(MMC)를 방문해 우리나라 취재기자단을 격려하고, 중국 국영 CCTV(China Central Television) 및 인민일보(人民日報)와 인터뷰를 했다. 박 의장은 CCTV와의 인터뷰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와서 받은 첫인상으로 ‘안전올림픽’과 ‘녹색올림픽’을 꼽았다. 중국 당국의 철저한 방역 조치를 평가한 것이다. 녹색올림픽과 관련해선 시진핑 주석이 말한 ‘녹수청산(綠水靑山) 금산은산(金山銀山)’이라는 표현을 인용하면서 “한국은 2050년, 중국은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아시아에서 릴레이로 열린 올림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2018년 한국의 평창에서 출발해 (2021년 도쿄를 거쳐) 2022년 베이징에서 결실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이번이 끝이 아니라 금년 7월 청두(成都)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9월 항저우(杭州)아시안게임이 열리고 2024년 다시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청소년올림픽을 계최할 예정”이라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 양국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우호관계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특히 “양국관계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면 국민들의 우호 정서가 증진되어야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청년의 교류가 중요하고, 양국 문화콘텐츠의 획기적 개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은 양국관계에 대해 박 의장은 “공자님도 논어에서 삼십이립(三十而立)이라 한 것처럼 한중은 세계에서 유례없이 양국관계를 발전시켰다”고 평가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양국 교역액(3025억 불)과 인적교류(1000만 명 이상), 누적 투자액(1000억 불) 등을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새로운 30년은 더 건강하고, 성숙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박 의장은 다시 한번 ‘획기적인 문화콘텐츠 개방’을 언급했다. 박 의장은 “양국 국민의 우호정서를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교류가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문화교류는) 양국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또“서로가 문화콘텐츠를 획기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 입장에선 개방 정도가 불균형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이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기반하에 포용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획기적이고 전면적인 문화콘텐츠 개방’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의장은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관계’의 중요성도 거론했다. 박 의장은 “양국은 원자재-부품-소재에 긴밀히 연결돼 있다”면서 “산업공급망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요소수 문제가 생겼을 때 중국 정부의 협조에 감사드린다” 면서 “앞으로도 산업공급망 체제를 굳건히 유지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4년 전) 평창의 구호는 ‘하나된 열정’이었고, 베이징의 구호는 ‘함께 미래를’”이라면서 중국어로 “‘하나 된 열정으로 함께 열어가는 미래’”라는 덕담을 하면서 인터뷰를 마쳤다.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 의장은 동계올림픽 MMC(메인미디어센터)를 둘러본 소감을 말했다. 박 의장은 “한번 돌아보니까 첨단기술을 많이 활용한 올림픽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AI, IT 로봇을 잘 결합해 준비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조리 로봇이 조리도 하고 음식도 배달하는 것도 있었고, 로봇이 (칵테일을 만들면서) 각종 파티를 준비했다”면서 “‘4차산업으로 들어가는 예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코로나로 전 세계인이 지쳐 있는데, 동계올림픽을 통해 세계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위안을 갖고, 선수들은 4년간 준비한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보람을 느끼기 바란다”고 했다. 박 의장은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한중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도약하기 위해선 국민들의 우호 정서가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획기적인 문화콘텐츠 교류와 개방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날 인민일보 및 CCTV와의 인터뷰에 앞서 MMC를 방문해 한국 대표팀의 선전을 당부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내 취재진을 만나 "온 국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여파로 지쳐 있는데, 대표팀 선수단이 역량을 발휘해 국민들께 위안과 기쁨을 전달해주셨으면 한다"며 "무엇보다 스포츠 정신에 따라 즐기면서 경기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안전하게 대회를 치르는 게 중요하다"며 "큰 대회를 앞두면 긴장을 많이 하게 되는데,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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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오늘 베이징 공식방문
코로나 사태 후 중 전인대가 베이징에 초청한 첫 정상급 외빈 4일 중국 CCTV, 인민일보 인터뷰 후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동계올림픽 참가 한국 선수단 격려, 동포-특파원 화상간담회도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국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의 단독 양자회담 등을 위해 3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을 공식 방문한다. 박 의장은 이날 정부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지원한 공군 2호기 편으로 성남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다. 성남공항에는 싱하이밍(邢海明)주한중국대사가 나와 박 의장을 배웅한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중국 전인대가 베이징에 초청한 첫 최고위급 외빈이다. 중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2년여 동안 베이징에서 일절 외빈을 접견하지 않았다. 박 의장은 4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뒤 5일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주최하는 각국 정상급 외빈을 위한 환영 오찬에 참석한다. 이어 오후 5시 30분부터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한중국회의장 회담을 한다. 양국 의회 정상회담에선 두 나라의 문화교류 증진방안, 실질 경제협력 확대 방안, 한반도 정세 등을 의제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한중국회의장 회담 후 리잔수 상무위원장은 박 의장을 위한 환영 만찬을 주최한다. 박 의장은 리잔수 상무위원장과의 만찬 후 수도체육관으로 이동해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를 참관하며 우리 대표선수단을 응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박 의장은 4일 오전 9시 30분에 동계올림픽 미디어센터를 방문해 국내언론사 취재기자단을 격려한 뒤 중국을 대표하는 국영방송 및 일간지인 CCTV(China Central Television), 인민일보(人民日報)와 릴레이 인터뷰를 한다. 이어 주중 교민 화상간담회(오후 3시)를 진행하고, 오후 8시부터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다. 박 의장은 6일 오전 9시 국내 언론사 베이징 특파원들과의 화상간담회를 끝으로 3박 4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방중은 중국 전인대의 지속적인 초청에 따른 것이다. 리잔수 상무위원장은 2020년 12월 양국 국회의장 화상 회담에서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한 올해 박 의장의 방중을 공식 초청했다. 앞서 같은 해 11월 방한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도 리잔수 상무위원장의 박 의장 초청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이후 두 나라 의회는 여러 경로를 통해 방중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다. 정부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2호기로 박 의장 및 방중단의 출국을 지원했다. 국회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 최소인원(이광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국회의장 비서실 이용수 정책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강민석 특별보좌관 등)으로 방중단을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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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 분야 피해지원 추경 편성해야" 촉구
국민의힘이 문화체육관광분야의 손실보상 제외업종 피해지원을 위해 추경 예산 편성과 소상공인법 개정안 통과를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위원장 : 이채익, 위원 : 김승수, 김예지, 배현진, 윤상현, 이용, 최형두)는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업종은 여전히 정부지원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위해 추경편성과 손실보상 제외업종의 적용을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행업, 숙박업, 국제회의업, 공연기획업, 실외체육시설업 등은 코로나 이전 매출액 대비 80% 이상 매출 감소를 겪고 있음에도 손실보상 지원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온전한 손실보상을 공언했지만, 소급적용을 제외한 반쪽짜리 손실보상법을 단독 강행처리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기만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문체분야 피해지원 위한 추경 건의사업을 신규편성해달라며 정부와 여당에 강하게 촉구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여행업의 경우, 관광지 방역수용태세로 1,260억원, 손실보상 제외업종 임대료 지원으로 2,200억원, 실외체육시설업의 경우 임대료 지원을 위해 5,600억원,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공연산업 대관료로 100억원, 방송영상과 영화콘텐츠 분야로 작가, 연출, 조명, 스태프의 인력지원을 위해 404억원의 증액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원들은“숙박업의 경우, 방역지원으로 138억원 증액을 요구하며, 타 부처 소관이지만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모텔, 여인숙 등 장급여관을 포함한 숙박시설 지원을 위해 150억원의 증액을 요구한다. 국제회의업의 경우, 앞서 언급한 여행업 실외체육시설업, 숙박업 등과 같이 MICE산업이 손실보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추가로 “영화업계의 경우, 저리 장기대출 형태의 금융지원 3,000억원과 한국 영화개봉 지원을 위한 600억원의 증액 등, 총 1조 3,637억원의 추경예산 증액을 통해 문화체육관광 산업을 정상화 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행업, 숙박업, 국제회의업, 공연기획업, 실외 체육시설업은 실질적으로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종인 만큼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지만, 정부의 공식 행정명령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실보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고자 국민의힘 문체위 당론으로 손실보상 제외업종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승수 간사, 김예지 의원, 최형두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문화·체육·관광업계의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린다”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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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국민의힘 청주 상당구 재선거 예비후보 '상당구 르네상스' 공약 1호 발표
사진설명 : 윤갑근 국민의힘 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 사진제공=윤갑근 예비후보 사무실윤갑근(57) 국민의힘 충북 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가 27일 '상당구 르네상스' 1호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은 관내 청년·소상공인(자영업자)을 지원하기 위한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이다. 금융·세제지원이나 폐·전업 지원금 확보 등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출발부터 성공의 초석을 다지자는 의미다. 첫번째 프로젝트는 2030 예비 창업자에게 필요한 '영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이다. 매장 부지 선정, 인테리어 설치, 레시피 전수, 식자재 비용 관리, AI 기반 세무회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실패 확률을 최소화하고 창업 노하우를 공유해 상당구 청년들에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둘째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에게 회생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배달대행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앱 설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최소 0.8% 이상 낮출 수 있는 QR 결제 서비스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구독경제 바우처 사업과 연계된 밀키트 판로 확보, 전국구 맛집의 비법 전수 등이 '소상공인 플랫폼'에 담길 주요 콘텐츠다. 모두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에 수익성 제고에 긴요한 내용들이다. 윤 예비후보는 "정부·지자체 지원에만 기대는 공약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자칫 공약(空約)이 될 수 있다. 상당구 르네상스 공약의 차별화 포인트는 민간기업과의 네트워킹이다. 플랫폼 전문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취업·창업시장에서 악전고투하는 MZ세대를 살리고 소상공인들에 다시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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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2년 연속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우수의원 선정!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뽑은‘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수상의원’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지난 23년 동안 270여 시민・사회단체에서 1천여명의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국정감사 전 과정을 온・오프라인에 걸쳐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전문 모니터단이다. 김승수 의원은 지난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웹툰 불공정 계약 문제 및 여행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지원 문제, 정부의 인사 불공정 등 다양한 실태 고발과 함께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또, 초선으로는 드물게 문체위 간사를 맡아 여야간의 문제 조율 및 정책 발굴을 통해 파행없는 정책국감을 이끌어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승수 의원은“코로나 시국에서 어려워진 문화‧예술‧체육‧관광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국정감사였다”면서“초선으로 문체위 간사를 맡으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정감사를 이끌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끝으로“2년 연속 이러한 상을 받게 된 것은 늘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대구 북구 강북‧칠곡 지역 주민들 덕분이라 생각한다”면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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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국제 의회 외교무대에서 남북국회회담의 필요성 부각 노력”
박병석 국회의장은 25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 간담회에서 “지난 1년 2개월 동안 자문위원회가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그동안 우리가 지혜를 함께 모은 것들이 다음에 중요한 디딤돌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활동기간 동안 총 5회의 전체회의 및 8회의 분과회의를 개최하여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했다. 자문위원회는 최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제안사항을 포함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오늘 열린 간담회에서 결과보고서를 박병석 의장에게 전달했다. 자문위원회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제안사항’을 대북, 대내, 대외, 국회 내부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대북관계에 있어서는 남북국회회담의 지속적 추진과 이를 위한 여건 조성, 남북간 방역・보건분야 등 인도협력 추진방안을 강조했고, 대내적으로는 초당적 대북정책 협력 체제 구축과 국민적 합의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대외적으로는 의원외교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필요성과 다자 의원외교 추진 등을 제안했고, 국회 내부적으로는 국민 여론 수렴 및 대북정책에 대한 국회 기능 강화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그동안 “왜 남북국회회담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공론화시켰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서가는 사람은 발자국이지만 뒤의 사람들은 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남북국회회담의 지속적인 추진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의장 직속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에는 이종석 위원장(전 통일부장관), 양문수 부위원장(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김갑식 간사(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석향(이화여대대학원 북한학과 교수)·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김현경(MBC 통일방송연구소장)·왕선택(여시재 정책위원)·이기범(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이정철(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제훈(한겨레 정치부 통일외교팀 선임기자)·이효원(서울대 법학대학 교수)·조성렬(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천해성(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최아진(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위원이 참여하여 왔다. 오늘 간담회에는 김병관 국회의장비서실장, 지동하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국제국장, 김병대 통일특별보좌관, 이승현 입법조사관 등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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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무안군의회는 지난 21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의회관계자들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방문 위문은 자제하고 무지개지역아동센터, 소전원, 무안군노인전문요양원, 현경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4곳에 비대면으로 물품을 전달했다. 김대현의장은 “코로나19로 군민들이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왔다”며 “올 겨울이 코로나19와 함께하는 마지막 겨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서로 위로하는 설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소외받은 이웃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모든 군민이 행복한 무안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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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스리랑카 대통령 ‧ 총리와 연쇄회담
이틀간의 일정으로 스리랑카 자원 ‧ 경제 외교에 나선 박병석 국회의장이 20일(현지시간) 콜롬보에서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 마힌다 라자팍사 국무총리와 릴레이 회담을 했다. 마힌다 라자팍사 총리는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의 친형이자, 전직 대통령(2005∼2015년)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는 10년 만에 이뤄진 스리랑카 방문에서 하루에 전-현직 대통령을 모두 만난 것이다. 박 의장과 라자팍사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양국 간 경제협력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박 의장은 “양국 경제구조는 상호보완적이라 협력 가능성이 무척 높다”면서 “우리 기업도 스리랑카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어 협력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과 스리랑카는 지난 1977년 수교 당시만 해도 교역액이 1,20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2021년 3억 9,100만 달러로 30배 이상 증가했다. 스리랑카는 서쪽으로는 아라비아해, 동쪽으로는 벵골만-말라카 해협으로 이어지는 인도양의 길목에 위치한 데다 영어가 가능한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 기업에겐 인도나 EU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스리랑카 역시 한국을 발전 모델로 인식하고 경제교류 확대를 원하고 있다. 특히 IT, 제약 분야 등에 한국 투자를 강하게 희망한다는 뜻을 고위 외교채널을 통해 밝혀오기도 했다. 더욱이 스리랑카는 최근 아시아 중시외교를 표방하고 있어, 우리로서도 신남방 외교의 외연 확대를 위해 중요한 협력국이기도 하다. 이처럼 양국 협력 시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공감대는 이뤄져 있으나 한국 기업의 대스리랑카 투자 규모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00년에는 스리랑카에 투자한 우리 기업 숫자가 120개였으나 2020년 현재 50여 개에 불과한 상태다. 이에 박 의장은 “양국이 잠재력과 협력 가능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국 기업의 투자, 양국의 교역을 늘리기 위해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스리랑카에서 한국 기업의 성공 신화가 필요하다. ‘스리랑카에 진출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들면 인적 물적 교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라자팍사 대통령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피리스 스리랑카 외교부장관은 “한국 기업을 위한 투자 특구를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박 의장이 “스리랑카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애로사항 해소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현재 한국 기업들이 1년 단기 비자만 발급받고 매년 갱신해야 하는데 5년간 장기비자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자 라자팍사 대통령은 “잘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박 의장은 양국 간 논의 중인 ‘이중과세 방지협정’과 ‘항공협정'의 조속한 개정도 요청했고, 라자팍사 대통령도 뜻을 같이했다. 이중과세 방지협정은 기업이 외국에서 소득을 얻었을 때 본국이나 외국 중 한나라에서만 세금을 물도록 한 협정이다. 현재 글로벌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 차단을 위해 OECD 수준의 정보교환을 규정하도록 논의를 진행 중인데, 신속한 마무리를 요청한 것이다. 항공협정 개정협상에선 안전 및 보안규정 신설, 운임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이어 라자팍사 대통령은 “스리랑카는 흑연을 비롯해 광물자원이 풍부하니 한국의 적극적인 투자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전환기적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과 스리랑카가 신뢰에 기반한 우호국으로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흑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다. 현재 스리랑카는 리튬 배터리, 차량 소재 부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흑연을 매년 5,000톤 정도 생산하고 있다. 스리랑카 흑연은 순도가 높아 상업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나 탄광 시설이 낙후된 데다 기술 부족으로 채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스리랑카는 흑연 외에도 금홍석, 지르코늄, 백운석 등 희귀광물을 포함한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박 의장은 “한국은 40∼50년 전만해도 원조를 받던 나라였으나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다”면서 “개발도상국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서로 윈-윈하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접근이 있었다. 박 의장이 “양국이 추진중인 ‘한-스리랑카 기후변화 협력협정’의 조속한 체결 및 발효로 양국 협력이 구체화하길 기대한다”고 하자 라자팍사 대통령은 “기후변화는 스리랑카로서도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런 뒤 “스리랑카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태양광, 풍력발전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희망한다”고 했다. 박 의장은 “한국은 그린뉴딜 차원에서 재생에너지에 중점 투자하고 있다”면서 “그린뉴딜 차원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회담을 시작하면서 박 의장은 “올해 수교 45주년을 맞아 이뤄진 이번 대한민국 국회의장의 공식방문이 앞으로의 45년을 한 단계 높일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한 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일관된 지지에 대해서도 감사말씀 드린다”고 했다. 이어 스리랑카가 지난해 스리랑카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에게 백신접종 우선조치를 취해준 점, 한국어를 최근 고교 정규교과 과정에 외국어 교과목으로 정식채택한 점 등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했다. 라자팍사 대통령도 올해 한-스리랑카 수교 45주년을 맞아 이뤄진 박 의장의 방문에 “깊이 감사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라자팍사 대통령과 아베와르다나 국회의장은 어제(19일) 자정이 다된 시간인 밤 11시 30분 스리랑카 콜롬보 공항에 내린 박 의장을 영접하기 위해 공항으로 나말 라자팍사 청소년체육장관을 비롯해 장관 4명을 보냈다. 박 의장이 부산 엑스포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자 라자팍사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라자팍사 대통령은 친형 마힌다 라자팍사 대통령 재임 중 국방차관을 역임했다. ‘부활절 테러’(2019년 4월)로 위기감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안보를 강조하면서 통일국민당(UNP) 사짓 프레마다사 후보를 꺾고 2019년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듬해 8월 실시한 총선에서 여당(SLPP)이 국회 의석 225석 중 145석을 확보하고 압승해 안정적인 국정운영 동력을 마련했다.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과의 회담에 이어 5시간 뒤 만난 박 의장과 마힌다 라자팍사 총리는 양국 간 고위급 교류를 포함한 인적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마힌다 라자팍사 총리는 대통령을 역임했고, 총리만 3번째로 맡고있는 스리랑카 최유력 정치인이다. 대통령 재임 중이던 2012년 한-스리랑카 수교 35주년을 맞아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한 적이 있고, 노동장관과 야당 대표 시절에도 방한한 적이 있는 친한파 인사다. 박 의장은 순방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아베와르다나 국회의장을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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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영화계와 만나 영화산업 회복 및 발전방안 논의
국민의힘과 영화업계가 만나 한국 영화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함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19일 오후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와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은 국민의힘을 대표해 영화업계 대표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영화업계 인사로는 CJ CGV 허민회 대표이사, 롯데컬처웍스 최병환 대표이사, 메가박스 홍정인 대표이사, 영화수입배급사협회 정상진 대표, 한국영화감독조합 윤제균 공동대표(대표작 : 해운대, 국제시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 영화업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영화관 매출액이 평년 대비 72% 감소한 상황으로 극장 상영을 통한 수익 모델이 사실상 붕괴된 상황이다. 기생충, 미나리 등 한국영화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반면, 국내 영화업계는 제작현장이 멈추고 개봉이 기약 없이 연기되는 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에 영화업계에서는 실업상태에 놓은 영화 인력 피해구제, 영화 개봉지원 및 영화관람 활성화를 위한 피해지원 방안과 영업시간 제한 완전 해제 등 영화산업 붕괴 방지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준석 대표는 "영화인들이 건의한 상영시간 제한과 거리두기 지침 완화, 제작 완료후 상영 취소 연기되고 있는 한국영화의 개봉 지원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체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수 의원은 "코로나 여파 장기화로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영화계가 매우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현실을 보다 상세히 알 수 있었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들이 다시 안전하게 영화관을 찾을 수 있도록 피해지원과 방역지침 완화 등 영화업계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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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2022년 첫 의사일정 개시
의왕시의회(의장 윤미경)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8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2년에 열리는 첫 회기로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왕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19일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일에는 각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이뤄지며, 2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윤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시민주도의 자치분권 시대로의 새로운 전기를 시작하는 해"라며 "남은 반년 동안 시민과 더불어 소통하고 함께 행복한 의왕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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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2022년 첫 월례회의 개최
광주시의회(의장 임일혁)는 18일, 제1상임위원회실에서 2022년 첫 의회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제290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2022년 설맞이 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등 7건의 공지 사항과 장보기 행사 일정 등을 협의하였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광주시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지원계획 △광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보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동부권역센터 입지선정 공모 신청 △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선정 및 업무협약 등 총4건에 대한 시정현안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월례회의에 앞서 2022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며 효율적이고 체게적인 의회운영 방향을 설정하였고, 월례회의 후에는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안영관 선거 담당관으로부터 선거법 교육을 받으면서 1월의 첫 주요일정을 타이트하게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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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구시당 약자와의 동행_현장에서 답을 찾다 첫행보
약자와의 동행 현장간담회 사진약자와의 동행 현장간담회 사진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이 본부장으로 있는 국민의힘 대구시당‘약자와의 동행 본부’(이하 대구약동)는 지난 15일 대구 북구에 위치한‘대구 성보 재활원’을 방문하여 애로사항 및 현안 청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는 김승수 본부장과 이경애 부위원장, 김성미, 권정규, 윤정혜, 윤정희, 정경희 위원 그리고 김형기 국민의힘 대구 공동선대위원장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전체 시설을 둘러 본 후 진행된 간담회에는 이중하 원장(한사랑마을원장/대구장애인시설협회부회장), 임소영 성보재활원 사무국장 및 이하 생활 지도원 선생님들과 이상탁 대구사회복지법인협회 팀장도 함께 하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탈 시설 문제 (용어 변경, 퇴소 후 관리 방안 등 복지 공백 문제) ▲공동생활시설의 종사자 직종별 지원 기준 문제(조리원 수, 보조 인력 배정 등) ▲공동생활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문제 ▲장애인 및 시설 인식 개선 필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공유 되었다. 김승수 의원은“탈 시설 용어를 주거전환 서비스 등으로 전환, 각 시설별 장애 등급 및 중증 장애인 수용 인원에 따른 가중치 등을 두어 인원배정을 차별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문제점을 인식하고“조리원 숫자, 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종사자 근무 여건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니 우리 복지 정책의 갈 길이 아직 한참 멀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하며 “약동 위원들과의 현장 봉사등을 통해 현장에 도움되는 정책 개선 및 신규 정책 발굴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성보 재활원은 1952년 설립된 대구 북구에 위치한 재활시설로 143명의 지적, 지체장애인들의 거주시설인 성보 재활원과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인 성보보호작업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