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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명갑·을 지역위, 선출직 19명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요청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을 지역위원회(갑 위원장 임오경, 을 위원장 양기대)가 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지정된 만큼 광명시의 민주당 선출직들이 솔선하여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검증을 받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선출직 공직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포함되며, 이를 위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동의서는 경기 광명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기초·광역의원 20명 중 19명이 참여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 공직자 전수조사 참여로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임오경 의원은“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전원은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자진하여 부동산거래 전수 조사를 받기로 했다”며“위법 사실이 밝혀질 경우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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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배진교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4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배진교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고 “권력의 분산을 포함한 개헌, 득표수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도록 선거제도를 재정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최근 정당들의 지도부가 비교적 중립적이고 계보가 약한 인사들로 바뀌었다. 이 기회에 정치판을 바꿨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의장은 “배 원내대표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하고 함께 하셨고 지방행정 경험도 있으신 분이다. 지금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민생문제와 노동자 문제에 길을 제시해주실 것”이라고 덕담을 건냈다. 배 원내대표는 “의장님께서 신년 연설을 통해 올해가 개헌이 가능한 마지막 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고, 정의당도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 “개헌을 포함해 (이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배 원내대표는 “비례성과 다양성이 함께 보장되는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라도 정치개혁특위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예방에는 이은주 정의당 신임 원내수석부대표 겸 원내대변인,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최종길 정무수석비서관,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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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경안근린공원 부설주차장 내 주차타워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30일 경기도로부터 “경안근린공원 부설주차장 내 주차타워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 부지는 경안근린공원 내 부설주차장으로 공원 이용객들을 위해 개방되어 있으나, 주차공간이 공원 이용객 및 경안근린공원 내 광주시립중앙도서관 이용객들로 수용 범위를 초과하여 인근 시설 및 도로변에 불법 주차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최근 경안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으로 향후 공원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대비하기 위한 주차장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갑지역위원회 시도의원들과 함께 기존 부설주차장 내 주차타워를 조성하여 인근 주민의 주차난 해소 및 공원 이용객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을 들여왔다. 특히, 소병훈 의원과 경기도의원(박관열·안기권)이 경기도 측에 관련 예산의 필요성을 촉구하였고, 최종 2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5년간 광주시민들과 함께 광주시의 생활인프라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전하며, “경안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역 생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현재 실시설계중인 이번 사업은 경안동 166-1 외 4필지 일원에 부지면적 2,250㎡, 주차면수 100면으로 총사업비는 2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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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국회의원, ‘광명’에서 개최된 「청소년복지지원법」 입법토론회 좌장 맡아...
임오경 의원, “청소년안전망의 공적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방향을 현장에서 찾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만들 것”30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여성가족위원회)이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최하고 ‘청소년안전망, 그 현주소?’라는 주제로 개최된 「청소년복지지원법」입법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들의 상담·복지 및 보호를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 방향을 논하는 자리로, 패널로 여성청소년계 경찰관, 여가부 사무관 등 관계 공무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 등 현장 실무자들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발표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라형규 회장은 “통상 입법토론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민 접근성을 높여 현장 전문 인력의 경험과 시민 의견을 제도에 담고자 온‧오프라인 형태로 지역 중심 입법토론회를 시도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국회 임오경의원실의 협력이 주요했다.”고 강조했다. 토론 내용의 요지는 위기청소년의 발굴‧지원‧관리의 역할 수행이 지자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등 유관 기관에 파편화 돼있고, 기관별 기능은 상이한데, 컨트롤 타워 역시 부재해 업무에 혼선이 잦다는 원인 분석과 전체 광역‧기초 지자체 245개 중 229곳(93.5%)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위기청소년 지원의 주무 기관으로 명시해 보다 촘촘한 청소년안전망을 구축하자는 대안 제시였다. 좌장을 맡은 임오경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MZ세대로 대표되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공적 운영체계의 한계를 진단한 자리”라며, “향후 입법이나 정책 조정 시 토론회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대안을 적극 반영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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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불기 2565년 국회 봉축탑 점등식 참석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오후 국회 중앙 잔디광장에서 열린 불기 2565년 국회 봉축탑 점등식에 참석했다. 박 의장은 축사에서 “일년 넘게 코로나가 지속 되고 있다”면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싶어한다. 부처님의 가피(加被 ‧ 자비를 베풀어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힘)가 아주 절실한 때다”고 밝혔다. 이어 “인연이 없더라도 무한한 자비를 베푸는 무연대자(無緣大慈), 조화와 화합의 화쟁사상(和諍思想) 실천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오늘 밝히는 불빛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많은 분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불안한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원행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지혜로서 마음을 맑게하고 자비를 실천하여 부처님의 향기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간절한 소원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야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각회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웃들과 서로 나누는 자비 정신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우리 정각회 회원들도 늘 깨어있는 자세로 수행 정진하고 민생 문제를 보살피며, 불법을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각회는 이날 점등식에서 미얀마 민주화 기원 기금을 불교계에 전달했다. 점등식에는 수석부회장 문덕 스님(천태종 총무원장), 차석부회장 도진 정사(진각종 통리원장), 부회장 홍파 스님(관음종 총무원장), 부회장 호명 스님(태고종 총무원장), 부회장 정문 스님(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부회장 인선 정사(불교총지종 통리원장), 부회장 만청 스님(대각종 총무원장), 사무총장 도각 스님과 국회 정각회 명예회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부회장인 민주당 이광재 ‧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등 여야 의원이 참석했다. 점등식에 앞서 박 의장은 국회 접견실에서 원행스님을 비롯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단 등과 차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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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대구 이인성·이쾌대 작품 등, 대구미술관 기증 환영”
- ‘이건희 컬렉션’ 대구 기증을 통해 대구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대구 미술 인프라 구축지원 절실, 미술관 수 및 소장자료 부족 28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 문체위)은 이날 오전에 발표한 삼성 ‘이건희 컬렉션’ 대구 기증과 관련하여 “대구 이인성, 이쾌대, 유영국 작품 등 21점의 대구미술관 기증 결정을 환영한다”며 “대구 미술계에 매우 의미있는 일로 이번 기증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향유기회가 확대되고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힐링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건희 컬렉션’중 대구미술관이 기증받은 미술작품은 총 21점으로 밝혀졌다. 이인성 화백의 ‘노란 옷을 입은 여인상’, 유영국 화백의 ‘산’, 서동진 화백의 ‘자화상’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이인성 화백 작품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화백은 1912년 대구 출신으로 17세 나이에 화단에 입문한 ‘대구가 낳은 천재화가’로 불리운다. 그의 작품들은 당시의 시대적 현실과 한국적 정서에 맞는 그림들로 우리 민족의 삶을 잘 표현하여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대구는 서양화가 가장 빨리 도입된 지역으로 한국 근대 화단을 이끈 두 거장 이인성과 이쾌대를 배출한 한국 근대미술의 본고장”이며 “이인성 화백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이인성 미술상’을 매년 수상하며 생가를 매입해 복원하는 등 기념사업을 하고 있기에, 그 분의 생애 주요 작품들이 대구로 오게되어 더욱 뜻이 깊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대구의 근대미술에 대한 오랜 역사와는 다르게 지역의 미술 인프라는 부족하고 많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증은 지역 미술문화의 품격을 한 단계 상승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2020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전국 267개의 미술관 중 대구에는 4개소가 위치해 있는데, 서울은 46개소, 부산은 8개소, 광주는 14개소, 인천과 대전은 각각 5개소인 것과 비교하여 타 광역단체에 비해 다소 열악한 편이다. 지역 미술관에 소장된 작품들도 대구가 많이 부족했다. 서울은 46,180점, 부산은 4,468점, 인천은 11,439점, 광주는 8,402점인 반면, 대구의 소장 작품은 2,926점에 불과했다. 하지만 미술관의 연관람인원은 65만 2천명으로 타 지자체들과 비교해 월등히 높아, 대구시민들의 미술 문화 향유요구가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승수 의원은 “국회 문화예술법안소위원장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된 각종 문화시설과 관련해 지역간 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 그리고 미술이나 문화재 물납제도와 관련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져온 만큼, 지역사회에서의 미술품 기증이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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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대구 최초 목간 출토, 팔거산성 국가사적 승격 추진”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대구시 기념물 제6호 팔거산성의 국가 사적 승격 당위성과 가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팔거산성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성과 현장설명회를 방문하고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대구 북구청과 함께 팔거사성 출토 목간 조사성과를 공개했다. 팔거산성은 정비·복원의 고고학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지표조사, 2018년 시굴조사를 거쳐 2020년 10월부터 학술발굴 조사가 진행 중으로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서 석축7기, 추정 집수기 2기, 수구 등의 유구가 발견됐다. 이 날 현장설명회에서는 7세기 초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라 목간 11점이 공개되었으며, 적외선 촬영 및 판독 기초 조사 결과 물자 수취와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팔거산성의 군사 및 행정 거점 기능이 주목되었다. 목간은 문자를 기록한 나무 조각으로 문헌이 적은 고대사 연구에 결정적 도움이 되는 기록 유산이다. 문화재청은 대구 소재 유적에서 목간이 출토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7세기 역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기존 신라 목간이 출토된 곳 대부분이 군사와 행정 거점"이라며, "팔거산성도 다른 출토 지역과 마찬가지로 물자가 집중되는 거점이자, 신라시대 이후부터 대구를 조망하는 군사요충임을 확인하였다"고 말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따르면 목간 제작 무렵인 7세기부터 백제가 신라 침공을 시작하는데,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 신라의 서쪽지역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해졌고, 이 곳은 낙동강과 금호강의 합류지점으로 주변의 수로와 육로를 통제하던 팔거산성의 기능과 위상이 매우 특별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사 및 정비·복원이 마무리되면 팔거산성 일대는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이자, 대구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의 우수한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팔거산성 국가사적 승격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3월25일 김현모 신임 문화재청장을 만나 팔거산성의 국가사적 승격 필요성과, 팔거산성 일대 정비·복원을 위한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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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인사청문회 5월 4일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4월 27일(화) 오후 3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에 대한 인사청문계획서를 의결하고, 「국립농업박물관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42건의 법률안을 처리하고, 농지 투기 근절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8건의 안건을 상정하였다. 우선, 국무위원 후보자(해양수산부 장관 박준영)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5월 4일 오전 10시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장(본관 501호)에서 개의된다. 최근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된 만큼, 이번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문제 해결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통해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42건의 법률안이 처리되었다. 이 중 「국립농업박물관법안」은 국립농업박물관의 법적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국립농업박물관 설립을 통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알리고, 농업 역사ㆍ농경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관련 분야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하는 경우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으로, 동 법안은 친환경 축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시대 상황에 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장을 금지하여 사망 선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대한민국 국적의 선원이 외국 국적 선박에 취업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여 해외 해역에서의 어선 납치 등 사고 발생 시 우리 국적 선원을 신속하게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원들의 권리 보호 강화와 함께 안전한 운항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농지의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모두 78건의 법률안 등이 신규 상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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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웹툰 작가 권익 보호 위한 만화진흥법 대표발의
웹툰작가 84.4% ‘과도한 작업으로 정신적, 육체적 건강 악화’- 개정안에 근로조건 명시, 표준계약서 사용 등 웹툰작가 권익보호 담아 웹툰작가의 권익 보호와 만화 관련 융복합 콘텐츠 산업을 위한 만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발의됐다. 25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은 “웹툰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용어로 현재 세계 디지털 만화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웹툰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 과정에서 현행 법률 체계가 산업의 수요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웹툰 산업 발전 과정의 이면에서 오히려 더욱 소외되고 있는 웹툰작가 및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명시, 표준계약서 사용, 업무상 재해보호 등을 포함한 공정한 만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0 웹툰작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웹툰작가 635명 중 84.4%가 과도한 작업으로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악화되어 웹툰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에도 응답자의 84.3%가 연재 마감 부담으로 인한 작업시간 부족을, 74%가 경제적 어려움을, 50.4%가 포털 및 플랫폼사와의 불공정 경험을 겪은 바 있으며, 2차 저작권 등 제작사에 유리한 일방적 계약을 당한 사례도 있었다고 응답했다. 해당 조사에서는 업체들의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다. 표준계약서를 인지하고 있는 웹툰작가 5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응답은 9.4%에 불과했으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의 92.2%는 업체가 자체 양식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 웹툰작가들은 몇년 전만 해도 작업분량을 50컷으로 계약했으나 점점 증가하여 현재 70컷으로 계약하는 추세로 구두로 80컷 이상을 권유받기도 하며, 에이전시의 피드백으로 컷수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며 작가들의 애로사항을 호소했고, “표준계약서의 경우에도 플랫폼사에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거나, 표준계약서 자체가 완벽하지 않아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번 만화진흥법 개정법률안을 준비하면서 만화계 전문가들과 여러차례 의견을 주고받으며 불법만화 차단 대책 등 만화와 연관된 미래산업의 지원 토대 마련을 위한 근거 조항들도 함께 담았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전체 온라인 불법 복제물 중 웹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6.5%, 2019년 8.6%, 2020년 11.4%로 꾸준히 늘고 있지만, 현재 관계기관의 조사인력 등의 한계로 불법 만화 피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해외 불법 웹툰 유통사이트 차단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내 작가들의 웹툰 작품보호를 위해, 지적재산권 침해 대처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김용환의 등 현재 4개의 작품이 만화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지만, 수집과 보존을 위한 정부 지원은 아직 부족하다. 부천시 한국만화박물관이 그 기능을 전담하지만 수장고 포화로 육필원고 등 희귀자료의 수집이 더 이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만화 유산의 체계적 수집과 과학적 보존이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김승수 의원은 “웹툰은 비대면 사회에 미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 산업”이라며, “웹툰 작가 및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와 창작환경 개선은 물론, 만화 융복합 콘텐츠 등 미래 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고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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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 개최
소병훈 대표의원, “데이터 사용에 대해 과세, 그 수익을 데이터 주체인 국민에게 돌려주는 형태”,“사회 구성원이 창출한 수익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강조용혜인 연구책임의원, “데이터세는 ‘공통부 배당’기본소득의 재원확보를 위해 중요한 수단”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소병훈)은 22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문성 교수(한양여대,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사회로 △김신언 박사(미국변호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가 발제자로, △김갑순 교수(동국대, 前세무학회 회장) △안경봉 교수(국민대, 한국국제조세협회 회장) △이경근 박사(법무법인 율촌, 前한국국제조세협회 회장) △임재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신언 박사는 ‘데이터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이란 발제에서 “데이터세는 국민 개개인의 인적정보를 포함하여 일상에서 각종 경제활동 등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사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대가를 국가가 조세로 징수하는 것”이라 정의하며,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회보장 및 복지에 사용할 목적으로 데이터에 사용에 대한 대가를 대신 조세형태로 징수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해 필요하고 타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데이터세는 국민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세원을 확보할 수 있어서 국민에 대한 전가의 정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충분한 세수를 징수할 있다”며, “기본소득 재원을 위한 목적세로서 데이터세가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데이터세는 종가세보다는 종량세 체계가 적합하다고 강조한다. 김 박사는 “종가세 형태일 때 과세표준이 되는 데이터가치(가격)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적절한 원시데이터의 가격산출근거를 구축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과세대상은 데이터를 수집·가공·반출하는 경우이다. 김 박사는 “공공데이터를 제외한 민간데이터로 한정하되, 고유목적의 범위에서 수집하고 보관하는 데이터를 제외하고 광고 등 수익창출을 위해 2차적 목적으로 재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데이터세 도입 근거의 필요성으로 △기본소득의 개념적 요소 △초과 이익에 대한 과세 △새로운 구글세로서의 기능 △경제적 제재로서 데이터 현지화를 강조했다. 특히 ‘국가의 데이터 주권’을 강조했는데 김 박사는 “국제조세문제와 관련하여 국외IT기업들이 국내발생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데이터세 부과는 데이터주권과 연계하여 그 과세논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데이터뿐만 아니라 산업데이터가 가진 경제적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국내발생 데이터의 데이터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와 이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조세의 신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탄력세율, 잠정세율 도입, 소액부징수 등 정책적 보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갑순 교수는 “종량세 방식에는 동의하나 소액부징수 규정보다는 데이터세 제정 취지가 빅데이터 가공의 원재료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를 국가가 징수하겠다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을 빅데이터 중심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한 “데이터세와 같은 신설세목을 기본소득의 유일 재원으로 전제하고 재원 수요 증가에 따라 세율을 쉽게 인상하도록 하기보다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서 복수의 세원을 발굴하거나 기존 세목의 세율 인상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안경봉 교수는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보통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본소득개념의 필수요소를 ‘보편성, 무조건성, 개인성, 현금지급, 충분한 액수, 정기성, 지속가능성’에 있다고 보면 기본소득은 일종의 보편적 복지인 데, 이를 목적세로 하기보다는 보통세로 일반 회계에 편입하여 일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경근 박사는 개별소비세법의 과세대상과 데이터세법의 과세대상간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세법 초안은 기존의 개별소비세법의 과세체계 및 과세방식과 유사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데이터가 기존의 개별소비세법상의 과세물품과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이 있음을 간과함으로써 데이터세법 초안은 현행대로 법제화되는 경우 집행상 많은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재범 입법조사관은 “데이터세를 도입할 경우 세수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필요성이 상당하지만, 데이터 기반 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데이터세 부과를 통한 세수 확보보다는 산업 발전을 지원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기업들이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는 활동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의 용량을 파악하여 과세표준 규모를 추정하고, 데이터세가 기업과 데이터 기반 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하여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데이터세는 데이터 사용에 대해 과세하고, 그 수익을 데이터 주체인 국민에게 돌려주는 형태로, 사회 구성원이 창출한 수익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새로운 입법 아이디어는 국내외적으로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데이터세의 의미, 데이터의 가치와 세율, 과세 방식 등을 정교하게 설계해서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서면 인사말에서 “데이터세는 탄소세, 토지세와 같은 ‘공통부 배당’ 기본소득의 재원 확보를 위해 중요한 수단이며, 기본소득은 기후위기, 부동산 불평등, 데이터 수익 독점 같은 부정의를 바로잡는 정책”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공통부 배당의 하나인 데이터세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실제 발의로 이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회원인 서영석, 이규민, 조정훈, 홍기원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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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제1회 국회미래포럼 성황리에 마무리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4월 22일 서울 여의도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국회미래포럼(지역소멸 위기와 대안:지방대학의 미래)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는 국회상임위원회(교육위, 행정안전위, 국토교통위), 의원연구단체(저출생ㆍ인구절벽대응국회포럼, 국민미래포럼, 국가재조포럼)와 공동주최로 열렸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존폐위기에 몰린 지방대학과 그로인한 지역소멸 위기 문제에 대하여 “교육부 홀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고등교육 정책은 물론 지역혁신과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의 미달사태가 속출하고 지역위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고려해 ‘미래 대안’을 중심으로 고등ㆍ평생 교육, 지역경제, 혁신, 균형발전, 삶의 질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접근하여 논의했다. 행사에서는 김영진 대전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지방대학의 위기: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지방의 현 상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중심으로 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어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센터장이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지방대학의 융복합 미래전략’을 주제로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의 위기와 해외를 포함한 지역소멸 방지 대책을 살펴보고 지방대학의 융복합 미래 전략을 제안했다. 토론시간에는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이 좌장으로 참여하였으며 국회 소속기관에서는 김상미 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 이덕난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김유빈 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공공연구기관에서는 서영인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제도 연구실장,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김석중 강원연구원 연구본부장이 참석해 지역소멸의 위기와 대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은 “포럼에서 발제와 토론을 통해 지방대학, 균형발전, 인구구조, 교육정책, 직업교육, 지역혁신, 지역경제 등 다양하고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며 “국회미래연구원은 논의된 내용이 실제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포럼 이후 후속방안에 대해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미래포럼은 주요 미래이슈에 대해 국회의원, 국회 소속기관, 정당관계자 등 국회 구성원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행사로 분기별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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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범죄 2차피해 방지 앞장서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범죄 2차피해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은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해 방송할 경우 처벌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이른바 ‘2차피해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보호사건 및 가정폭력사건에 관련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에 대하여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니세프 ‘미디어 가이드라인’, 한국기자협회 ‘인권 보도 준칙’, 보건복지부 ‘보도 권고 기준’등에서도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신원을 보호하도록 권고 하는 등 법과 보도준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언론보도로 2차피해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실례로 최근 구미 빌라에서 홀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사진이 언론을 통해 공개 후, 피해 아동의 사진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외모 품평글들이 쏟아져 논란이 됐다. 이런 현상은 앞서 발생한 ‘정인이 사건’때도 일어나 누리꾼들은 “왜 가해자에 앞서 피해 아동의 사진이 버젓이 공개되는지 의문”이라며, “피해자를 공개함으로 2차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며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현행법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 2차피해 방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바, 지난해 10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 동의 없이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을 통하여 공개할 경우 처벌 수준을 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특례법 취지에 맞추어 처벌 수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언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진 등을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경우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한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역시 극심한 2차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며, “무엇보다 가장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피해자의 기본적인 인권이 최우선시되어야 한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법은 김 의원과 청년 대학생이 함께 연구하고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청년국민의힘 정진아 부대변인이 개정 필요성을 제시하고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정진아 부대변인은 “사회 전반적으로 약자 보호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만큼,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사회적 풍토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며,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청년층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고 싶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청년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주역인만큼 정책활동에 있어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필수”라고 강조하며, “청년들의 목소리가 입법과정에 적극 담길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데 더욱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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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제1회 국회미래포럼 개최
오는 22일 ‘지역소멸 위기와 대안: 지방대학의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오는 2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 국회상임위원회(교육위, 행정안전위, 국토교통위), 의원연구단체(저출생ㆍ인구절벽대응국회포럼, 국민미래포럼, 국가재조포럼)와 공동으로 국회미래포럼을 개최한다. 행사는 유튜브 채널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의 미달사태가 속출 및 폐교 수순에 돌입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 경제, 교육, 복지 등 지방대학 위기가 지역소멸위기로 직결되면서 각 언론에서 지방대학 위기 관련한 특집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회미래연구원은 ‘지역소멸 위기와 대안: 지방대학의 미래’를 주제로 제1회 국회미래포럼을 열어 현황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고등ㆍ평생교육, 지역경제ㆍ혁신, 균형발전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접근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영진 대전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지방대학의 위기: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센터장이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지방대학의 융복합 미래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이 좌장을 맡는 토론에서는 김상미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김유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서영인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제도연구실장,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김석중 강원연구원 연구본부장이 참석해 문제와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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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광주 방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주자인 김영배 의원이 광주지역 합동연설회를 하루 앞둔 19일, 광주를 찾고 ‘표심’ 잡기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으로 광주형 일자리를 직접 추진한 김영배 의원은 민주당 정책통으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지역 경제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아 차기 민주당 지도부에서 광주 경제를 책임질 최고위원 후보로 호남 당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모으고 있다. 초선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김영배 의원은 특히 광주지역 정가에서 송갑석 광주시당 위원장과 대학 시절부터 막역한 관계로 알려져 사실상 호남 후보와 다름없다는 평가다. 최고위원 출마의 변에서 그는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출마 이유로 강조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터를 닦고, 노무현 대통령이 놓은 주춧돌에 문재인 대통령이 벽돌을 올려왔다며, 튼튼한 ‘민주의 집’을 짓기 위해서 반드시 민주당의 연속집권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을 성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70만 권리당원이 원팀이 되어 힘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재선 서울 성북구청장 출신으로 현장행정과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점 또한 김영배 의원의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제2 최고위원회로 명문화해 자치분권에 관한 당무 집행 최고책임기관으로 격상하고, 지명직 자치단체장 최고위원을 신설하는 등 자치분권 시대에 어울리는 공약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1967년생,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정책기획위 비서관, 재선 서울 성북구청장,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을 역임한 바 있으며, 지난 21대 총선에서 서울지역 최고 득표율로 당선되면서 일약 스타 정치인의 탄생을 예고한 바 있다. 최근까지는 이낙연 당 대표 정무실장으로 맹활약했다. 한편, 광주지역 합동연설회는 20일(화) 10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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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5일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안홍섭 교수(군산대, 한국건설안전학회장) 사회로 △박문서 교수(서울대 건축학과) △박무일 고문(한국재난안전정책개발연구원)이 발제자로, △심규범 센터장(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 △유형수 회장(철근콘크리트 소장협의회) △최명선 실장(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한명희 과장(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박종일 과장(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이 토론자로 나섰다. 박문서 교수는 ‘소규모 건설현장 사고의 근본 원인과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제’란 발제에서 “건설현장의 95% 이상이 불법하도급으로 공사를 진행하며,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약 22만명이 존재한다”며, “발주처의 책임·감독 강화로 시공자의 불법하도급 등을 감시하고, 안전관리 평가지표 개선을 통해 입찰 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또한 “소규모 공사 사망사고의 원인은 실제 현장이 소규모라서 아니라 근로자 대부분이 일용, 임시근로자이기 때문”이라며, “근로자에게 현장 위험성을 알리는 기초안전 및 보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무일 고문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기법도 현장에서 스스로 하려는 손발이 없으면 사고 예방에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며, 안전조직 및 인력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고문은 “안전관리자는 참모로서 지휘권이 없어 업무추진이 소극적으로 되고 책임만 무거워 이 직책을 기피하고, 대부분 계약직으로 이직률이 높고 마지못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며, “안전관리자 자격은 정하고 있으나 등급이나 경력이 고려되지 않아 자격만 가지면 선임할 수 있어 사업주들은 경력이나 능력보다 임금이 적은 쪽을 선택하게 되어 현장의 실무경험이 무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고문은 또한 안전관리조직이 안전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환경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유능한 인재를 기용하여 전문화된 부서에 배치하고, 전문직으로서 직위와 예우를 보장하여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며, “이런 경력자들이 장차 컨설턴트 또는 손해보험업계로 진출하는 등 장래가 보장되면 동기부여가 되어 선망받는 직종이 되고 안전관리가 활활 살아나고 복지사회를 앞당기는 역군으로 될 것이다”고 진단했다. 심규범 센터장은 토론에서 “연간 생성․소멸된 신규공사장 수는 약 74만~79만여 개소로 추정되며, 2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약 98%를 차지한다”며, “공사현장 발굴과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심 센터장은 “소규모현장은 이동이 잦고 현장수도 많아 현장 단위 접근으로는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단위 접근 ⇒ 초기업단위(건설산업 차원) 접근’을 통한 보완적 대책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유형수 회장은 “소규모현장은 건축주가 현장소장이자 안전관리자이며 설계한 곳에서 형식적인 감리를 하다 보니 본인이 바로 감리자”라며, “안전관리비 지출이나 안전관리를 회사에서 하게 되는데 일부는 소장들에게 떠넘기기 때문에 겨우 인건비만 맞추어서 작업해 안전관리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며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유 회장은 “소규모 현장일수록 입찰 전에 세밀하게 작성된 “시공계획서”를 첨부하게 하여 그 매뉴얼의 절차에 맞추어 시공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하고, 각종 위험한 특정 부위 공사는 “위험성 평가”를 실제 작업 구간에서 실천하게 해야 하며 “아침체조”나 “위험예지훈련” 등도 대형현장처럼 실천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명선 실장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대책은 건설업 전반의 근본 대책과 소규모 건설현장 집중 대책이 같이 작동되어야 한다“며, △건설안전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과 시행 △건설업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화,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권한 대폭 확대 등 노동자 참여 전면 확대 △이주 노동자 안전교육과 재해예방 대책 전면적 시행 △지자체, 노동부, 국토부의 건설현장 안전대책에 대한 협업과 역할 정리 를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은 인사말에서 ”건설현장은 안전모 쓰는 데 20년 걸렸고, 안전대 착용하는데 20년 걸렸다고 말할 정도로 안전이 취약하다“며, ”소규모 건설현장의 근본적인 사고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법 집행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 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또한 ”전문가분들의 경험과 지식이 입법 및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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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지자체 불용예산 효율적 활용되도록 제도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15일 지방자체단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불용예산을 지방자체단체가 도시재생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체단체에 설치된 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기반시설의 설치와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재건축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임대주택의 매입 및 관리 등 세입자 주거안정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을 임대주택의 건설 및 관리,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 주택개량 지원,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세입예산규모에 비하여 세출사업에 집행된 예산이 적어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재정비촉진특별회계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와 기금 사용 용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경기도는 2020년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가 1,767억 원이었으나, 세출사업에 집행된 예산은 1,105억 원으로 예산 집행률이 62.5%에 불과했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역시 2020년 기준 1조 3058억 원이 조성되었으나 집행액은 8,181억 원으로 4,877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재정비촉진특별회계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용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하여 지방재정 집행의 탄력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쇠퇴하는 구도심의 지역역량을 강화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소중한 예산이 단 한 푼도 낭비되거나 불용되지 않고, 국민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이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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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국회의원,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 겪고 있는 전국 사회복지시설 지원 근거 법안 발의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1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이래 1년 넘게 코로나는 확산·진정·재확산을 반복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함에 따라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은 운영 중이던 사회서비스프로그램을 축소 또는 중단했고, 이는 사회복지시설의 주 이용대상이었던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각종 교육·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복지서비스 중단, 기존 대면서비스의 비대면서비스화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 상황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자원봉사인력이 감소함에 따라 사회복지종사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할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감염병 등의 발생시 사회복지시설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임오경 의원은 “정부의 노력과 국민들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상황에서 코로나와 함께 하는 상황에 꼼꼼히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도움이 가장 필요한 지역주민을 가까이에서 돌보면서도 그동안 정부 지원 근거가 없었던 사회복지시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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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文정부, 문화계 적폐청산도 내로남불”
문재인 정부의 문화예술계 적폐청산은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지적이 국민의힘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 문체위)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국정농단이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운운하며 적폐청산을 외쳤지만, 오히려 현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가 ‘화이트리스트’로 바뀌었고, 최근에는 친여성향의 라디오 진행자 회당 출연료가 200만원에 달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 사례다.”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전 정부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실제 문화예술계 현장의 목소리는 현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로 특혜 및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실제 전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고 밝혔던 이들은 영진위, 영등위, 문예위, 한국영상자료원 등에서 기관장 또는 비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고, 일부는 TBS 교통방송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정부 산하기관 및 공공영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 그에 반해 개인 SNS에 현 정부를 비판하는 게시물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10년 동안 진행해오던 지역방송의 음악프로그램에서 하차된 연예인은 물론, 현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방송에서 퇴출된 연예인도 있었다. 현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이 더욱 노골화, 지능화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TBS 교통방송의 진행자 김어준씨의 회당 출연료는 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이는 업계 출연료 평균 40~70만원에 비해 3~4배 이상의 금액이며, TBS는 라디오 진행자 출연료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김씨의 출연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9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어준 편파 정치방송인 교통방송에서 퇴출해 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4일만에 20만명을 훌쩍 넘어 청와대 공식 답변이 달릴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전 정부에 비판적인 발언을 했던 인사들은 지금 공공기관이나 주요 방송의 요직에 자리를 차지하는 반면, 현 정부에 비판적인 발언을 했거나 비판적인 여론을 언급한 인사들은 오랫동안 출연하던 방송에서 중도 하차하거나 교체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문 정부가 문화예술계 적폐를 청산한다고 외쳤지만, 실제 새로운 적폐가 양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왜 묵묵부답인지, 이것이야말로 대표적인 내로남불 사례가 아닌지, 라디오 방송 진행자의 1회 출연료가 200만원에 달하는 것은 과연 공정한 것인지 묻고싶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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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비탈리 펜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비탈리 펜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의 예방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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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동 어린이 과학체험공간,국비 10억 투입돼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지하 1층에 유아와 저학년 어린이가 놀이를 통해 과학을 즐기는 ‘어린이 과학체험공간’이 들어선다고 밝혔다.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조성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지역 과학문화 격차·소외 해소 및 일상생활 속 과학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어린이 특성에 맞춘 지역 과학문화 체험 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총 면적 5,919㎡ 규모(전시공간 면적 1,234㎡)로 조성되는 이 공간에는 지하 2층에 스마트 안전 공영주차장, 지하 1층에 상설전시실 및 체험놀이공간, 지상 1층에 공연교육장과 놀이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며, 총 20억(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억, 광명시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2023년 문을 열 예정이다. 임오경 의원은 “광명동은 광명의 구도심지로 공공형 놀이체험공간이 부족했고 특히 최근 심각해진 미세먼지 문제로 인해 실내놀이공간 확충이 절실했다”면서 “어린이 과학체험공간이 조성되면 지역 내 과학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광명의 아동과 청소년의 과학 관심도를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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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공적인 교육발전특구 추진을 위한‘경산형 교육발전특구 지역협력체 간담회 및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산시장과 경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교육기관, 대학 및 유관기관 등 23명으로 구성된 지역협력체 위원과 박채아, 차주식 도의원 및 전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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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은 지난 4월 30일에 조선대학교 본관 청출어룸에서 지역발전과 글로벌 도약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박우량 신안군수를 비롯한 신안군의 문화, 관광, 예술, 교육, 정원 분야의 관련 공무원들과 김춘성 조선대 총장, 조윤성 미술체육대학장, 김현우 대외협력처장, 위성옥 대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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