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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부천시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부천시 의회 양정숙 의원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부천시의회 제253회 임시회를 통과했다.양 의원은 부천시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 청산을 지원하고 공공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안에 담았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 ‘일제잔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청산’ 등 주요 용어를 정의했다. 구체적으로 ‘일제잔재’란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부천시에 남아 있는 유무형의 흔적 등으로 정의했다. 또한,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시책 수립, 실태조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노출에 따른 행위제한 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제8조에서는 일제잔재청산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12조에서는 일제잔재 청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양정숙 의원은 “그간 정부와 지자체에서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으나, 아직 완전하게 청산되지 못한 실정”이라면서 “조례를 통해 부천시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를 청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고 향후,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 의원은“조례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부천시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에 대해 정확하고 누락 없는 실태조사와 공공장소에서의 일제상징물 행위 제한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이 조례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일제잔재 청산 지원을 위해 꼼꼼한 정책 수립 후 본격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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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문체부 신치 훈령 개정 늦었지만 다행, 범정부 TF 꾸려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 문체위)은 "김치의 중국음식인 파오차이로 잘못 표기된 문체부 훈령 수정을 반크와 함께 끈질기게 요구해도 관계부처 협의 운운하며 7개월 동안 시정되지 않았다. 뒤늦게나마 문체부가 정부 훈령을 파오차이에서 신치로 바꾼것은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작년 말부터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와 함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국회에서 끈질기게 문체부 정부 훈령 개정 문제를 지적해왔다. 지난 5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의원은 "대한민국정부 훈령에 조차 김치가 중국음식 파오차이로 되어 있다"며, "파오차이는 김치와 엄연히 다른 중국음식이다. 관련 단체와 함께 수차례 수정을 요구했지만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다"고 정부에 강하게 지적했다. 반크 박기태 대표는 "반크에서 최초 지적후 7개월이 지나서 시정된 것은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시정되어서 다행이다. 시정과정에서 우리 문화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으며, 국회에서는 김승수 국회의원이 큰 기여를 했다" 며 "이번 훈령개정을 통해 전세계 한류 열풍을 지렛대 삼아 대중문화 한류를 오천년 역사 문화 한류로 확장시키는 민관협력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김 의원은 중국 등 외국의 한국 역사 및 한국문화 왜곡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에 꾸준히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그동안 김 의원은 혐한 내용을 담은 영국 출판사 가이드북 내용 수정에 대한 정부의 무대응을 지적했고, 중국의 동북공정이 드라마와 게임까지 침투하며 갈수록 노골화, 교묘화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범정부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여러차례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게임속 동북공정을 막고자, 일명 '게임역사왜곡차단법'인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역사와 문화 왜곡에 대해 적절한 대응은 커녕, 방조 내지 동조하는 모습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며 "정부가 합심하여 대책을 마련해도 부족한데, 그동안 각 부처의 태도는 소관사항 아니라며 핑퐁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역사왜곡 문제를 원천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로 '역사왜곡 바로세우기 범정부 TF팀'이 속히 구성되어야 한다"며 "각 부처가 협력하여 역사왜곡 사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서 바로 잡힐때까지 끈질기게 시정을 요구하는 체계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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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한국 수소차 ‧ 연료전지는 세계 최고…한-칠레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의장집무실에서 안드레스 알라만드 칠레 외교장관의 예방을 받고 “한국은 수소차와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고, 칠레는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며 “양국이 협력하면 모두 수소강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칠레의 각종 인프라 사업에 한국기업이 진출하고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태양광 발전, 철도 교량 사업 등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칠레는 지난해 11월 ‘국가 그린수소’ 전략을 발표하고 그린수소 공급국가로 도약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해외 기업들은 칠레에 수소 관련 투자를 준비 중이다. 알라만드 장관은 “양국은 내년에 수교 60주년을 맞는다. 현재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현대화를 위해 노력중이다”면서 “양국은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사이버안보, 4차산업혁명 등 분야에서 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의회 간 협력이 없으면 양국의 관계가 완성되지 않는다. 한-칠레 간 의회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박 의장에게 칠레 공식 방문을 요청했다. 박 의장은 “초청에 감사하다“면서 “양국은 공통 가치를 가진 우방국이고, 앞으로 협력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양국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 관계도 중요하다”며 한-칠레 의원친선협회장인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을 알라만드 장관 일행에게 소개했다. 이 의원은 “한-칠레 FTA 현대화 등은 의회에서 인준을 해야 마무리가 된다”면서 “국회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한국이 태평양 동맹(Pacific Aliance)에 준회원국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데, 협상이 조기에 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평양 동맹은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4개국으로 구성된 지역경제동맹으로 지난 2011년에 결성됐고, 2012년 공식출범했다. 알라만드 장관은 “한국의 태평양 동맹 가입에 관해 잘 알고 있다. 로드리고 아네스 외교차관이 몇 년간 한국의 준회원국 가입을 위해 노력 중이며, 내년에는 꼭 한국이 가입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예방에는 로드리고 야녜스 칠레 외교차관, 글로리아 시드 주한칠레대사,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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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들 (간사: 이달곤, 김승수, 김예지, 배현진, 이용, 최형두)은 오늘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시도에 대한 반대 입장과 함께 현재 논의중인 언중법의 문재점과 위법성에 대해 조목조목 지목했다. 오늘 소속 위원들을 대표하여 성명 발표자로 나선 김승수, 김예지 의원은 이날 정론관에서 “민주당은 7월에만 ‘안건미정’ 소위와 ‘퇴근통보’ 소위 개최를 통해 언중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어려움을 헤아리기보다 언론의 목줄을 조이고 통제하는 일이 민주당에겐 더 크고 중요한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문체위에서 논의되는 언론중재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이다”고 분석하며 논의 중인 언중법의 조항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세계에 유례없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이미 헌제에서 위헌판결이난 허위사실유포죄의 부활, 정정보도의 위치 등에 관한 강제, 열람차단청구권의 과잉입법 부분이나 언론중재위의 소속변경, 위원의 추가 등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언중법의 위법성과 위험성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끝으로 김승수, 김예지 의원은“민주당은 다음 주 소위와 전체 회의를 통해 언중법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민주당이 언중법을 반민주적 반헌법적 절차를 통해 강행처리 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을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또한, “언중법은 국민의 눈과 귀가 되고 때론 권력의 회초리가 되는 언론에 대한 법안으로 매우 신중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가야한다”는 말로 민주당의 강행처리 중단과 야당과의 신중한 논의를 진행해줄 것을 다시 한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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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과 박현남 주한독일상공회의소 회장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과 박현남 주한독일상공회의소 회장의 예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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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매입임대주택 22,507호 보유한 SH와 2,345호 보유한 GH, 법 개정 시 연간 지방세 각각 20억 원, 4억 원 이상 감면 받을 것으로 예상- 소병훈 의원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위해 반드시 법 개정 이뤄낼 것”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15일 취약계층이 주거비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각 지자체 지방공사가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해주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LH와 동일하게 기존주택 등을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지방공사가 매입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차상위 고령자,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지방공사에 대해서도 LH와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처럼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지방공사에 대해 동일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경우, 현재 매입임대주택 22,570호를 보유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연간 약 20억 원, 매입임대주택 2,345호를 보유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약 4억 원의 지방세를 감면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수십 년간 LH와 지방공사 등이 각 지역에 공급해온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내 집을 소유할 형편이 안 되는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이 주거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주었다”면서 “각 지자체 산하 지방공사들이 지역에 존재하는 주택 수요에 적합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고영인, 김승남, 김승원, 서영교, 송재호, 신정훈, 안규백, 양정숙, 윤관석, 윤준병, 이성만, 인재근, 홍정민 의원 등 총 14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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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동두천시의회(의장 정문영)는 7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30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동두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 발의)▶「동두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금숙 의원 대표 발의)등 3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동두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두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등 13건의 안건을 포함해 총 16건이다. 정문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해온 동두천시에 GTX-C노선이 반드시 연장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동참”을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개인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7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일은 각종 안건을 심의하여, 마지막 날인 7월 21일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동두천시의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행부 출석인원을 안건 관계자로만 최소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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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열어
부천시의회 본회의장강병일 의장부천시의회(의장 강병일)가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53회 임시회를 열었다. 강병일 의장은 개회사에서 “델타변이 확산으로 4차 대유행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다시 힘을 내서 이번 고비를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다. 강 의장은 또 “지난 8일 개막한 제25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장르영화제로 국내외에서 굳건히 자리잡고 있다”“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영화 시장은 제한적이지만 스트리밍 플랫폼(OTT)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하며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출발”이라고 생각하며 “영화제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시민 여러분이 있었기에 스물다섯 돌을 맞았다”면서 시민을 위한 영화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와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강 의장은 “이달 초 부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함백산 추모공원 개원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인구수에 비례한 분담금과 관련하여 변동된 인구수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4억 5천여만 원을 돌려받은 것은 적극행정의 귀감이 될만하다”며 시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까지 끊임없이 노력한 집행기관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임시회 첫날 제1차 본회의는 ▲제25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으로 진행했으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집행부 출석인원을 시장, 기획조정실장, 인사이동 간부 공무원(5명) 등 총 7명으로 제한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성용, 이상윤, 곽내경, 권유경, 박찬희, 이학환, 최성운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 심사안건은 모두 27건으로 조례안 17건(의원발의 12건), 일반안 10건이다. 시의회는 19일부터 22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하고, 23일 마지막 날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 처리 후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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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광주중앙고, 광주초, 광수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5일 박관열 도의원, 안기권 도의원과 함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대상교에 광주중앙고, 광주초, 광수중 3교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 중 하나로 40년이 경과한 노후학교를 디지털 + 그린 융합형 뉴딜 방식으로 개축 ·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21년 대상 학교로 선정된 ▲광주중앙고 (약 76억원, 개축), 22년 대상 학교로 선정된 ▲광주초 (약 119억원, 개축) ▲광수중 (약 40억원, 리모델링)에 총 236억원을 투입해 미래형 학교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갑지역위원회 시·도의원들과 함께 학생들의 쾌적한 환경, 미래형 학습환경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대상교 선정으로 학교시설 등 교육인프라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소 의원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사업 발굴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별첨]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대상교 선정 현황사업연도설립별학교명면적(㎡)추정사업비(천원)비고개축(2,700천원/㎡)리모델링(1,500천원/㎡)1차 사업확정교‘21공립광주중앙고2,8377,659,900-개축‘22공립광주초4,41211,912,400-개축공립광수중2,689-4,033,500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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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세금으로 생색말고, 백신이나 구해와라"
14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은 정부의 추경 편성 관련 “정부가 설계한 재난지원금 하위 80% 기준, 소상공인 지원금 논란으로 온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선거 앞두고 국민 세금으로 돈 뿌리며 생색내지 말고, 부족한 백신이나 구해오라는 것이 국민들의 하나같은 목소리”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2차 추경의 33조 예산 중 10.4조에 달하는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며 “정부는 하위 80% 기준 논란으로 국민들에게 위로는 커녕, 더 불편한 마음으로 온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며 “특히, 세전 기준으로 1인 가구 300만원 중반대를 넘는 사람도 상위 20%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오로지 성공하겠다는 의지로 열심히 살아온 국민들의 희망사다리를 걷어차는 꼴인 셈”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의 선별기준이 되는 건보료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2020년 소득기준인 반면, 지역가입자는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소득기준으로 맞벌이 부부 중 한명이라도 지역가입자가 있다면 매우 불합리하게 적용된다. 이에 김 의원은 “맞벌이에 전세 사는 부부 다수는 혜택을 못받고, 차명으로 거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부자인데도 소득이 적은 사람은 재난지원금을 받는 등의 불공평한 상황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며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를 꼬집었다. 한편, 코로나 백신의 경우, 정부는 당초 1억 9,300만회분을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올해 상반기에 도입 완료된 백신은 1,862만회분에 불과했다. 상반기에 총 확보량의 10%도 미치지 못하는 물량만 확보한 것이다. 백신 공급 부족으로 접종률은 6월 중순부터 보름 동안 29%를 유지했으며, 현재 1차 접종자는 약 1,558만명으로 전국민대비 30.4%, 2차 접종은 587만명으로 11.4%에 해당해 접종률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3분기에는 일반 국민의 접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55~59세의 경우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지난 12일 예약부터 받았다가 352만명 중 185만명만 예약 후 바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40대 이하는 8월 이후로 계획하고 있지만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도 백신 접종에서 배제된 20~30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만큼, 빠른 백신확보와 접종이 제일 중요한 사안이다. 60세 미만 접종이 빨리 이뤄졌다면 갑작스런 확산세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4차 유행이 시작되고, 백신은 부족한 상황인데도 정부는 K방역 자화자찬만 했다.”며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의 정파적 이해관계나 내년 선거를 생각말고 제발 백신부터 구해와 국민건강과 민생을 함께 챙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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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이건희 미술관 서울 유치, 지자체 희망고문한 대국민 사기극”
문체부가 구성한 전문가위원회조차 편파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에 해당지자체에 공모기회 조차 주지 않은 것은 장관 직권남용전면재검토, 국민여론 재수렴, 지자체에 공모 참여 기회줘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은 13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이건희 미술관의 서울 건립 결정은 간절한 마음으로 건립유치전에 뛰어들었던 40여개 지자체를 희망고문한 일종의 사기극이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이건희 기념관 유치 경쟁은 애당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며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는 11명 위원 가운데 단 한명만이 비수도권 출신”이었고“문체부가 내세운 4대 원칙마저도 지방은 당연 배제하고 문화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서울에 의한, 서울을 위한 구실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특히 주무장관인 황희 문체부 장관의 편파적인 태도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장관은 위원회 구성을 객관적, 공정하게 구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편파적인 수도권 출신의 위원들로 채웠고, 지자체의 건전한 유치경쟁을 국고손실로 폄하하면서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마저도 빼앗았다”면서“이것은 장관의 권한을 넘어선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황희 문체부장관은“위원회에서 정치적으로 결정한 사안은 아니고, 국민향유권 확대라는 기증자의 정신을 받들어 선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지방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양해를 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간 문화격차를 해소할 문화분권 대책은 고사하고, 지방분권을 실천할 의지나 철학조차도 보이지 않는다”며“국립문화시설의 서울 설치 금지법이라도 발의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무엇보다 이번 서울 유치 결정은 국민 대표성을 갖추지 못한 졸속 결정인만큼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문 정부가 이같은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올바른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것부터 정상화되어야 한다. 국민공론화 방식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무엇보다 이번 유치결정에 뛰어들었던 지자체가 수긍할 수 있는 수도권을 배제한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가 진행되어야 한다”면서“문 정부가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용기마저도 없다면 차라리 차기 정부가 객관적,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넘기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인 김승수 의원은 14일 열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이건희 기증관 서울 유치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전면재검토 및 공모절차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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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중소여행사 지원사업, 알고보니 중대형사 IT인력 지원사업”
- 문체부 추경, 관광 IT인력 1,600명 채용사업 (관광벤처, 중대형, 소형여행사 지원) → 기재부 자료 ‘중소여행사 인력 채용 지원’ 둔갑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 문체위)은 문체부 2차 추경사업에 대해 “관광벤처나 중대형 여행사에 주로 필요한 관광 IT인력 채용사업이 기재부 발표자료에 ‘중소여행사 ICT 인력 채용 지원’사업으로 둔갑했다”며“대표적인 보여주기식 위주의 땜질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문체부가 김승수의원실에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여행업 경쟁력 강화’세부 사업으로 관광업계 IT 인력 1,600명 채용을 위해 151억원을 편성했다. 이후 문체부가 추가로 제출한 ‘관광업계 신규IT 인력채용 지원을 통한 여행업 경쟁력 강화’자료에는 수혜기업별로 ‘관광벤처’, ‘중대형여행사’, ‘소형여행사’등 수요를 고려하여 세부 직무범위를 설정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동 사업이‘중소여행사 ICT 인력 채용 지원(1,600명, 150억원)’으로 표기되어, 마치 중소여행사만을 위한 지원사업처럼 둔갑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국내 중소여행사들은 너무 앞서가는 정부의 무용지물 정책에 탄식이 나올 정도”라며, “포스트코로나 대비 차원에서 관광업계가 순차적으로 변화해야 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소비자의 트렌드에 맞춰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기존 시스템이 갖춰진 대형업체나 IT에 기반을 둔 1인 창업자 등을 위한 IT인력 지원사업은 지금 중소여행업계의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작년 문체부가 3차 추경을 통해 여행업을 살리고자 발급한 280억원의 숙박쿠폰도 24개 대형플랫폼 기업을 통해서만 지급되어, 영세숙박업자들과 중소여행사들은 오히려 역으로 피해를 본 사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소여행사와 대형 여행사가 협업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설계가 필요한데 그런 고민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2020년 일자리 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서 문체부가 지적받은 것을 언급하며,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급하게 직접일자리를 편성해서 발생한 문제”라며, “억지로 단기 알바 형태의 공공일자리를 만들기보다, 민간 차원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 투입이 진행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문체부의 ‘박물관 운영 활성화’ 일자리 사업에 대해 ‘취업연계가 곤란하므로 사업방식 재검토 필요’, ‘참여자 중도이탈 문제’등을 지적하며 삭감의견을 제시했으며, 6개월 이내 취업률은 33.1%에 불과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난 4일 문 대통령이 문화관광 분야 지원을 소상공인 지원 수준의 격상 지시한 것을 언급하며 “1년 6개월 동안 정부방역 지침에 동참하며 인내와 고통을 견뎌온 여행업계는 5차 재난지원금으로 달랑 150~300만원에 그친 반면, 어떤 예술인은 재난지원금 형태로 작년 말 1,400만원과 올해 6,90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고 강하게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지난 상임위 때 정부에 건의했던 인디밴드 등 소규모 대중음악계 지원과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지원, 관광지 방역지원 사업과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등은 현장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꼼꼼히 챙길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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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고향사랑 문화기금’확충 위한
건축물 건립시 출연금 납부대상에 지역문화진흥기금 추가문화분권 및 지역문화 향유 차원의 재원확보 토대 마련 건축물 건립시 건축비의 일정금액을 현행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문예진흥기금’)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진흥기금(이하‘지역문화기금’)에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은“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한 총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등 제반 업무는 수행하면서도 정작 건축주의 출연금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문예진흥기금에만 납부토록 제한하는 제도상의 허점이 있었다”면서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문예진흥기금에만 출연토록 하는 대신 해당 기금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기금에 지원토록 했지만, 지난 10여년간 단 한 차례도 출연실적이 없었다”면서“최근 이건희 미술관 수도권 건립 결정만 보더라도 중앙과 지방간 문화 불균형을 바로잡겠는다는 말은 허울뿐인 것이 드러났고, 수도권 집중이 더욱 강화되는 만큼 지방의 문화향유 기회 및 문화분권을 확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 문예진흥기금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에도 출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지방문화육성을 위한 재원방안을 확대하여 지역간 균형잡힌 문화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현재 지역문화기금은 전국 지자체 243곳 가운데 겨우 39군데만이 운영하고 있고, 기금조성액은 턱없이 부족해서 지역별 특색있는 지방문화 육성은 꿈도 꾸지 못할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고향사랑 문화기금’성격을 지닌 지역문화기금 확충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문화양극화를 줄이고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건축주가 지역문화기금에도 출연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하게 되면 지역과 고향을 사랑하는 예술가들의 우수한 미술작품을 볼 수 있는‘우리 동네 미술전시 기금 모금’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끝으로 김 의원은“문화분권은 지방자치 확대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시대적 과제”라면서“앞으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문화향유 기회의 불균형과 문화격차 해소 등을 위해 입법·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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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폐회
제2차 본회의10분 자유발언(박남순 의원)10분 자유발언(이정학 의원)동해시의회(의장 김기하)는 7월 9일, 제31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동해시의회는 이날 ‘현장방문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8건의 의안을 의결하고 박남순 의원과 이정학 의원의 10분 자유발언을 청취하였다. 박남순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평민속시장 활성화를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중앙정부 시장정책을 활용하여 시대 변화에 맞춰 전통시장을 지켜나갈 적극적인 방안을 재창조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이정학 의원의 10분 자유발언에서는 GS글로벌컨소시엄이 창립한 ㈜동해국제자원터미널의 동해신항 석탄부두 공사와 GS동해전력의 북평2산단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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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임명
8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대한민국 정부 전체 예산안은 물론, 기금운용계획안,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자리로, 초선의원으로서 국가재정과 국정사업을 전반적으로 다뤄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직책이다. 특히, 김 의원은 곽상도 의원(중·남구)과 함께 대구지역을 대표하여 내년도 대구지역 국비 예산을 총괄하여 심의하게 된 바, 대구시에서도 행정부시장 출신으로 지역 현안이 밝은 김 의원이 예결위원에 선임된 것에 대해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김 의원이 공직생활 30년 동안 정부부처의 기획 및 혁신 분과에서 근무한 다양한 경험으로 날카로운 예산 분석과 명확한 대안제시는 물론, 문체위 현안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예결위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의원은 새로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서도 정책위원회 6정조위(교육,문화,과방) 부위원장에 연임하여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수 의원은 "대구지역 내년 국비예산 확보에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예산 심사에 임하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집권 5년차인 문재인 정부의 국가재정건전성 파괴에 대한 예산낭비 문제점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추진중인 다양한 현금살포성 사업, 불법적인 국책사업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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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작업 시 해체공사감리자 현장 이탈 금지해야”
- 「건축물관리법」에 해체공사감리자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이탈하지 못하도록 명시 … 해체공사감리자 무단 이탈로 사고 발생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소병훈 의원 “우리나라가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할 것”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5층 높이의 건축물이 인근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건축물 철거 작업 시 해체공사감리자의 현장 이탈을 금지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광주 학동4구역에서 발생한 건축물 철거 사고로 인해 불법적인 재하도급과 해체공사감리자의 부재, 해체계획서상 해체계획과 안전관리계획 불이행 등 우리나라 건축물 철거현장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이러한 후진국형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해체공사감리자의 철거 현장 이탈을 금지하고, 무단으로 이탈하는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는 건축물 철거현장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을 드러낸 사고였다. 특히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건축물 철거 하청업체로 선정된 ㈜한솔기업이 건축물 철거작업을 ㈜백솔건설에 불법적으로 재하도급 했을 뿐만 아니라 ㈜백솔건설은 광주 동구청에 제출된 해체계획서 상의 내용과 다르게 붕괴 위험이 높은 저층부터 철거 작업을 했고, 도로통제나 통행제한 등 안전관리계획 역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건축물 철거 현장에서 구청에 제출한 해체계획서대로 건축물을 안전하게 철거하는지 감독해야 할 해체공사감리자 역시 ‘비상주 감리로 계약했다’는 이유로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공사 현장의 공정과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배치되는 현장관리인이 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처럼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하여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도록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해체공사감리자가 건축물 해제공사 현장에서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였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 해체작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해체계획서에 맞게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해체계획서의 해체계획과 안전관리계획 등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한 만큼,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제도 역시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아직도 공사현장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뿌리 뽑고, 우리나라가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고영인, 맹성규, 신정훈, 안규백, 양정숙, 오영환, 윤관석, 이병훈, 최종윤 의원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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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군 부실급식 근절법’ 대표발의
최근 군 장병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일선 군부대 장병들에게 군 급식이 부실하게 제공되었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군 부실급식 논란에 대해서 인권침해로 규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군 장병들에게 군인의 기본권 측면에서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군 부실급식 근절법’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오늘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는 군 장병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국군 장병들은 맛있는 밥을 먹을 권리가 있다”면서 “군인의 기본권 측면에서 양질의 급식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군 부실급식 근절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군인에게 위생적이며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군인의 급식 관리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각 부대의 군인 급식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군인이 군 급식에 대해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 심사 청구를 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군 급식에 대한 고충 심사 청구나 진정 신청을 한 군인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꽃다운 나이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장병들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에 가슴이 아팠다”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 장병들이 적어도 먹는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고영인, 김승남, 류호정, 맹성규, 박성준, 양정숙, 유정주, 이성만, 이형석 의원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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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제310회 임시회 현장방문
동해바이오발전본부한섬감성바닷길 동해시의회(의장 김기하)는 7월 7일(수), 제31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현장방문 일정으로 한국동서발전(주) 동해바이오발전본부, 추암해수욕장, 한섬감성바닷길을 방문하였다. 동해바이오발전본부에서는,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 기준에 맞는 우드칩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산불 피해목의 친환경 연료화 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본격적인 피서철을 대비하여 추암해수욕장과 한섬감성바닷길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며, 관광객이 우리시 주요 관광지를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한 관광지 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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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제2회 통합예술 비대면 토론회 열어
부천시의회 의원연구 단체인 열린 광장(대표 박명혜)과 통합예술나눔터(이사장 박영대, 이하 통예나)가 주관·주최하고 레드나인커뮤니케이션이 후원하는 「제2회 통합예술 비대면 토론회」가 지난 6일(화) 오후 2시 부천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통예나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비대면으로 열렸다.토론회 사회는 이정현 통예나 상임이사, 인사말은 열린광장대표 박명혜 의원, 축사는 강병일 부천시의회 의장이 참여했다. 수어 통역은 홍은주 수어 통역사가 진행했다.비대면토론회로 진행되었지만, 「열린광장」 소속 부천시의원과 장애인복지과 윤하영 과장, 문화예술과 김동익 과장 등 관련 공무원이 함께 자리했다.이날 토론회는 장애인 문화예술 전문가의 제언을 듣고, 관련 제도 정책 거버넌스 현황을 바탕으로 공론화가 필요한 정책 과제와 함께 장애인 문화예술 현장을 중심으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온라인으로 접속한 비대면 토론회 참여자는 유튜브 채팅을 통해 의견과 질문을 올리고, 토론 마무리 시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 제1 발제는 이소원 가톨릭대학교 박사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의미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진행했다. 이소원 박사는 발제를 통해 “장애 관점이 아닌 문화예술의 보편적 관점에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장애인 복지 영역에서 학습자-예술강사-제공기관 실무자 상호 소통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며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측면에서 차별을 경험하지 않도록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장애인은 문화예술에 대해서 더는 참관이 아닌 참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제2 발제는 박영대 통예나 이사장이 ‘부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은 어떤가요? - 제도, 정책, 거버넌스 중심으로’ 주제로 진행했다.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정책이 부천시의 정책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렸고,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조례」에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음을 알렸다. 박영대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사업 담당 부서 지정, 장애인 예술인의 부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참여, 부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 부천시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설립’의 4가지를 제언했다.제1 토론자인 공윤희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나눔꽃’ 대표이자 경기장애인 부모연대 부천지부 사무국장은 “코로나 이후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장애인 문화예술 당사자는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키우고, 관은 전폭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진 후 평등적인 문화예술 거버넌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문화예술은 우리 발달장애인 연주자와 저에게 가장 큰 긍지와 자부심이다. 이러한 자부심과 긍지를 민관이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제2 토론자인 김대유 발달장애인 예술 플랫폼 ‘아트림’ 본부장은 ‘장애 예술의 고용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을 통해 “장애인 예술인의 안정적 활동을 위한 다각적 지원책이 필요하고, 장애인 예술인을 위한 일자리 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제3 토론자인 정현영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성인교육지원팀 사회복지사는 “복지관 이외에 지역사회 통합 문화 여가 프로그램을 진행해 장애인이 지역사회를 경험하며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접근이 쉽도록 물리적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제4 토론자인 박찬희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은 “장애인 문화정책에 관한 예산 항목이 없는 상태”라는 말로 토론을 시작했다. 박찬희 의원은 부천시와 부천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지난 사업 현황을 발표했다. 또한 “장애인 문화예술이 주무 부서가 장애인복지과인지 문화예술과인지에 대해 혼란스러운 상태이고, 실제로 일하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주무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장애인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문화예술사업이 올해는 없다”고 전했다. 토론회에 자리한 윤하영 장애인복지과 과장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하고 있지만, 문화예술 쪽은 아직 시작 단계이며 이번 토론회 내용을 통해서 장애인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장애인 문화예술 공모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연번직성명소속위원회비 고1대표자박명혜재정문화위원회 2단체원김주삼도시교통위원회 3단체원박순희행정복지위원회 4단체원박정산도시교통위원회 5단체원이소영행정복지위원회 6단체원박홍식행정복지위원회 7단체원박찬희행정복지위원회 8단체원양정숙재정문화위원회 9단체원임은분재정문화위원회 10단체원김동희재정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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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개회
의왕시의회(의장 윤미경)는 6일,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7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청취하고 조례 제·개정안과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 윤미경 의장이 대표 발의한‘의왕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 이랑이 부의장의‘의왕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경숙 의원의‘의왕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의왕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윤미근 의원의‘의왕시 멸종위기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시에서 제출한‘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8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특히, 7일부터 14일까지 시 부서장 및 의왕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정업무추진사항을 면밀히 점검하며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윤미경 의장은“올해 계획된 각종 사업이 시민생활에 맞춰 다양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의 눈과 시민의 마음으로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제8대 의회의 남은 1년 동안 의왕시의회 의원 모두가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그려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윤미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제8대 의회 개원 3주년을 맞아 시의원의 역할을 뒤돌아보고, 시와의 소통방안으로 조례 및 안건 심의 특별위원회 등의 구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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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1일 군청 면앙정실(구.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정례조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조회는 어린이날과 보건의 날 유공대상자에 대한 표창도 함께 진행됐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4월 한 달 ‘금성면 고비산 산벚꽃 축제’, ‘수북면 몽성산 피라미드 축제’ 등 각종 축제 및 현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