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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한국-우즈베키스탄 두 정상 간 신뢰 바탕으로 여러 방면에서 양국 관계 성장”
나르바예바 상원의장 “박 의장 방문은 양국 의회 교류의 새로운 시대 열 것”- 이스마일로프 하원의장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코로나 상황 안정세 유지”-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6일 오전(현지시간) 마지막 방문국인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서 탄질라 나르바예바 상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두 정상의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 방면에서 양국 관계가 성장하고 있다”며 “특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가 굳건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후 2년 만에 국회 수장으로서 방문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2019년 8월 나르바예바 상원의장이 한국을 방문하는 등 양국간 빈번한 왕래가 있었던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와 함께 “경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STEP) 협상이 좀 더 속도내길 기대한다. 중앙아시아와 맺는 첫 STEP 협정이 양국 관계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TEP은 ‘한국-우즈베키스탄 지속가능무역 및 경제동반자협정(STEP·Agreement for Sustainable Trade and Economic Partnership)’을 뜻하며, 지난 1월 문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화상 정상회담에서 무역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교민들의 귀국을 위해 40여 차례의 특별 항공편과 필수 입국 대상자 허용 등 우즈벡의 배려에 감사한다”면서“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의회 차원에서도 의미있는 행사가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르바예바 상원의장은 “(우즈벡) 대통령께서는 항상 한국을 모범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서 “한국이 코로나 위기속에서도 우즈벡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아랄해 복구사업을 위해 한국이 100만 달러의 기금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우리 정부는 사막화가 진행된 아랄해 복원을 위해 UN 인간안보 다자신탁기금에 자금을 공여한 바 있다. 그는 또 “박 의장님이 (한국 국회에) 몇 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저도 유사한 일을 하고 있다” 면서 “한국 의회의 자문위원회와 우즈벡 상원의 자문위원회가 교류할 분야가 많다고 생각한다. 박 의장님의 방문은 양국 의회 교류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고 평가했다. 상원의회에서 열린 회담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사파예프 상원부의장, 알리모프 외교위원장, 가도예프 재정경제개혁위원장, 우마로프 반부패사법위원장, 부르하노프 행정안전위원장, 카디르하노바 여성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방문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임종성·박영순·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조명희·양금희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강재권 주우즈베키스탄 대사 등이 배석했다. 이어 박 의장은 누르딘존 이스마일로프 하원의장과도 회담을 가졌다. 박 의장은 “경제‧보건‧교육 등 다방면에서 양국 관계가 주목할만한 발전을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그동안의 양국 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우즈벡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인프라 사업에도 한국이 계속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스마일로프 하원의장은 “한국과 우즈벡은 지리적 거리가 상당한데도 문화적, 정서적으로 많은 유사점이 있다. 두 민족은 많은 역경을 딛고 훌륭한 민족으로 성장했다”고 말한 뒤 “한국 정부에서 진단키트와 코이카 통한 500만 달러 상당의 지원금을 제공해서 우즈벡은 코로나 상황 잘 해결하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 동석한 사이드예프 하원부의장은 올해 10월에 치러지는 우즈벡 대선에 한국 의원이 국제참관인으로 참가해줄 것과 세계 청년 포럼에 한국 의원들이 참여해줄 것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 의장은 회담 이후 현지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회담성과를 설명했다. 하원의장 회담에는 우즈벡에서 고려인 출신 하원의원인 박 빅토르 의원과 엠마 아슬로노바 의원 등 16명이 참석했고 방문단에선 서삼석 의원 등 7명 의원과 강재권 주우즈벡 대사, 최종길 국회의장 정무수석,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고윤희 공보비서관, 곽현준 국제국장 등 16명이 배석했다. 상·하원의장 회담에 앞서 박 의장은 타슈켄트의 한 호텔에서 고려인 동포 대표와 조찬을 갖고 “18만 고려인들은 두 나라 우호 증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주류사회에 당당히 진입해 지도자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고 존경스럽고 감사한 마음이다” 고 말했다. 박 빅토르 하원의원은 한국이 고려인 지원을 해온 데 감사를 표하고 “‘한국문화예술의집’이 세워진 것은 세계에서 우즈벡이 유일하다. 고려인 후세들을 위한 역사박물관, 한국어 학교, 고려인 TV 방송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신 아그리피나 유아교육부 장관도 “우즈벡은 한국식 유아교육시스템을 도입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즈벡 유아교육부와 한국 교육부간 긴밀한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것은 교육의 힘 덕분”이라며 “한국과 우즈벡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조찬 간담회를 마친 뒤 박 의장은 타슈켄트 독립광장을 찾아 독립기념비에 헌화했다. ‘독립과 인도주의 기념비'로 불리며 우즈베키스탄의 독립 영웅들을 기념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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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키르기스스탄 서열 1~3위 연쇄 회동…신북방 외연 확장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탈란트 마미토프 국회의장,울루크베크 마리포프 국무총리양국 간 농업, 섬유, 관광 등의 분야에서 경제협력 확대 한목소리 -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 “양국 간 무역 및 경제협력 잠재력 커”- 울루크베크 마리포프 국무총리 “박 의장의 키르기스스탄 방문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촉매제 될 것”-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5일(현지시간)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의 알라 아르차 관저에서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 탈란트 마미토프 국회의장, 울루크베크 마리포프 국무총리 등 키르기스스탄 국가서열 1~3위 지도자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를 한 단계 격상키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농업, 섬유, 관광 등의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박 의장은 가장 먼저 만난 마미토프 국회의장과의 회담에서 “수교 29년 만에 한국 국회의장으로 처음 키르기스스탄 방문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공식방문이 양국관계가 한 단계 격상할 수 있는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자리라 생각된다”면서 “키르기스스탄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에 있어서 한국이 진정한 친구이자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하며,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양국 경제공동위원회는 물론 정계인사들로 구성된 비즈니스 포럼과 전문가 포럼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미토프 의장은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은 역사와 문화적으로 시베리아 알타이 우랄 지역의 뿌리로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양국 간 문화적 교류는 이미 높은 수준이로 키르기스스탄에서 한국 영화와 음악의 인기가 높고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기대감에 부응해 더 많은 분야에서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박 의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우리는 한반도 문제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적 노력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의 필수적 요소이다”라고 밝혔고, 마미토프 의장은“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이 실행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화답했다. 마미토프 의장은 “양국 국회 간 협력 제고를 위해 한국에서도 의원친선협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 드린다”며 “키르기스스탄은 한국을 아시아 최우선 파트너 중 하나로 생각한다. 2020년 코로나19 유행 이후 한국이 제공해준 물질적, 기술적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됐다.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인도적 협력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개표기 및 프로그램 지원 △티웨이 직항노선 개설 △관광비자 발급 요건 개선 △코이카(KOICAㆍ한국국제협력단) 개발협력 등을 요청했다. 이에 박 의장은 “양국 의회 의원친선협회는 사실상 구성이 완료됐다. 한국에 돌아가서 의원친선협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답하며 “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개표기 및 프로그램 지원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키르기스스탄 의회의 전자화는 우리 양국 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마미토프 의장과의 회담은 현지시간으로 오전 10시 20분부터 11시 20분까지 약 1시간 동안 이뤄졌다. 회담에는 키르기스스탄 측에서 느샤노프 한-키 의원친선협회 회장 겸 아타메켄 조국당 당대표, 투루스쿨로프 공화국-아타주르트당 당대표, 아이다로프 경제 및 재정정책위원회 위원장 겸 키르기스스탄당 의원, 디나라 케멜로바 주한키르기스스탄대사 등이 참석했고, 방문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임종성·박영순·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조명희·양금희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하태역 주키르기스스탄 대사, 최종길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등이 함께했다. 이어 박 의장은 국가서열 1위인 자파로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농업, 섬유, 관광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올해부터 키르기스스탄을 ODA(공적개발원조) 중점협력국으로 승격시킨 만큼 지금보다 더 큰 규모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하는 외국인 방문객수가 미국, 독일 다음으로 한국이 많다고 들었다”며 “한국 정부는 양국 간 직항노선을 승인했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직항노선이 개설되면 보다 많은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일관되게 지지해준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계속된 지지를 부탁한다”며 “키르기스스탄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 1700여명과 고려인 1만7000여명이 자유롭게 사업하고 당당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자파로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양국 간 무역 및 경제 협력에 대한 잠재력이 크다. 키르기스스탄이 한국과의 공동 프로젝트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공감을 표시하며 양국 간 직항노선 개설, ODA 중점협력국 승격, 장학생 프로그램 지원 등에 대해 감사인사를 전했다. 면담에는 키르기스스탄 측에서 다스탄 뒤셰케예프 대통령실 외교정책 총국장, 루슬란 카자크바예프 외교장관, 누르베크 스드갈리예프 부의장, 아나르베크 칼마토프 대통령 국회파견 대표보좌관, 디나라 케멜로바 주한키르기스스탄대사 등이 참석했다. 이어 박 의장은 마리포프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양국의 교류 역사는 실크로드를 통해 1000년이 넘었으며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등 여러모로 공통점이 많다”면서 “키르기스스탄 정부 지도자들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에 대한 열망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키르기스스탄 국민들의 민주화를 성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양국 간 협력 수준은 아직 미미하지만 이번에 키르기스스탄을 ODA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한 만큼 협력 분야가 다양해지고 넓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농촌, 관광, 수자원, 섬유, 디지털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은 물론, 키르기스스탄이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만큼 관광 분야에서의 협력도 기대한다”고 했다. 마리포프 총리는 “키르기스스탄은 한국을 아시아 국가 중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면서 “한국인은 근면성실해 빠른 경제화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은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키르기스스탄도 한국과 같이 족보가 있다. 언어도 유사점이 많고 문화도 비슷하다”며 “이번 박 의장님의 방문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키르기스스탄 일정을 마치고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나는 박 의장 일행을 마미토프 국회의장이 공항까지 배웅하는 등 키르기스스탄은 한국 의회대표단을 시종 국빈급으로 예우했다. 연쇄회동에 앞서 박 의장은 비슈케크 남부에 위치한 현충원‘아타베이트(Ata-Beyit)’를 찾아 헌화했다. 아타베이트는 ‘우리 아버지의 무덤’이라는 의미로 호국 영웅들을 기리기 위해 2000년에 세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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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광주시 오랜 도로숙원사업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반영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경기 광주시갑)은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광주시 지방도 2개 구간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5개년 계획에는 지방도 325호선 무갑-광동 (4.67㎞, 2차로 개량)과 산이-무갑(2.35km, 4차로 확장) 2개 구간이 포함됐다. 무갑-광동간 도로는 총사업비 326억9천만원을 투입해 2022년부터 2028년까지 6년간, 산이-무갑 도로는 총사업비 219억5천만원을 투입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추진될 예정이다.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초월읍 무갑리 일원의 지방도 325호선은 협소한 노폭과 굴곡으로 대형차량 주행 시 중앙선 침범 등 충돌사고 위험이 매우 높았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지역주민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소병훈 의원은 ”차로폭이 협소해 주민불편사항이 계속되던 지역으로 이번 사업선정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번사업명지역노선시설규모연장(km)사업비(억원)사업기간비고1무갑-광동광주3252차로개량4.67326.92022 ~ 2028 2산이-무갑광주3254차로확장2.35219.52022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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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키르기스스탄 촐폰아따시 소방서 착공식 참석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오전(현지시간) 키르기스스탄 이식쿨주 촐폰아따시 소방서 착공식에 참석해 “한국은 전쟁 이후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가 됐다”며 “이 경험을 공유해 키르기스스탄의 민주화와 현대화 사업에 한국이 진정한 친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자연재해와 재난에 대한 국가의 대응능력이 중요하다”면서 “소방서 현대화사업도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이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축하의 말을 건냈다. 엘치벡 잔타예브 이식쿨주 주지사는 “새로 짓는 소방서는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키르기스스탄과 이식쿨주 주민을 대표해 한국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박병석 의장님의 방문을 통해 양국의 협력 관계가 한 단계 더 격상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촐폰아따시 소방서는 한국과 UNDP(유엔 개발 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가 키르기스스탄에 새로 짓는 소방서 4곳 중 첫 번째 소방서다. 한국과 UNDP는 2019년부터 키르기스스탄의 소방·구조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이 사업에 700만 달러, UNDP는 35만 달러를 투입해 총 사업비는 735만 달러에 달한다. △소방서 건립 △소방장비 구입 △소방정책 수립 △소방구조 훈련 등 다방면에서 키르기스스탄의 소방 현대화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박 의장은 “한국은 올해부터 키르기스스탄을 ODA(정부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개발협력의 중점협력국으로 승격시켰고, 앞으로 5년 간 지원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양국의 협력이 키르기스스탄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소방서 착공 서명서를 타임캡슐에 봉인하는 행사에 참석한 뒤, 현지 언론들과 인터뷰를 가졌다. 착공식에는 키르기스스탄 측에서 누르벡 스드갈리예프 국회 부의장, 아자맛 마므베토브 비상사태부 사무차관, 엘치벡 잔타예브 이식쿨주 주지사, 루이즈 챔벌래인 UNDP 키르기스스탄 대표 등이 참석했고, 방문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임종성·박영순·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조명희·양금희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하태역 주키르기스스탄 대사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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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타지키스탄 동포 및 고려인 대표 간담회 가져
타지키스탄을 공식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2일 오전(현지시간) 수도 두샨베의 한 호텔에서 현지 동포 및 고려인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 땅에 사시더라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주류사회에 당당히 진입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한국인이 중국인으로 오해를 많이 받았다는데 한국인의 정체성 잘 이해하면서 한국인이 타지키스탄 국민들과 친밀하게 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차주용 한인회장은 “타지키스탄 한국 교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비행기 직항로가 뚫렸으면 하는 것”이라면서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인구도 적고 평균고도가 3000m 정도 되다 보니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차 회장은 이와함께 “타지키스탄에서 한국어 배우기가 힘들다”면서 “고려인들과 타지키스탄 국민들 중에도 한국어에 관심있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한국문화원이 정식으로 열려서 한국어 교육과정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장은 "직항 노선은 에모말리 라흐몬 대통령도 직접 언급했고 현재 큰 틀에서 합의는 됐다. 양국을 직항으로 오고가는 것이 한국의 입장인데 타지크 정부에서는 키르기스스탄을 경유해서 가는 것을 원하고 있어서 조정 문제가 남아있다”며 "합의대로 된다면 직항노선 개설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정휘 타지키스탄 여자 태권도 국가대표 감독은 “타지키스탄 국민들의 태권에 대한 열정이 강하다”면서 “태권도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빅토르 고려인협회장은 “타지키스탄 고려인들은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등에 비하면 많지 않지만 타지키스탄 평화 증진과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했고 이것은 라흐몬 대통령도 안다”면서 “양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전정휘 감독이 타지키스탄 내전 전에 오셔서 내전때도 위엄있고 당당한 한국인의 위상을 보여주었는 말씀을 들었다”면서 전 감독을 치하했다. 또한 “고려인들은 한국과 타지키스탄을 연결하는 가교이자 양국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김 빅토르 회장이 자경단 잘 조직해서 내전 때 고려인 사망자가 10명에 불과했단 기록을 봤다. 고려인 보호에 앞장서주시고 양국 수교에도 큰 공헌해주셨다”고 감사 인사를 표했다. 타지크에는 현재 170여 명의 한국 교민들과 600여 명의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참석자를 최소화했다. 국장현 주 타지키스탄 대사대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방문단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임종성·박영순·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조명희·양금희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 의장을 비롯한 한국 방문단은 두샨베 외곽에 위치한 한국-타지키스탄 최초의 합작공장인 LED 전등 생산공장을 시찰했다. 타지키스탄 측이 건물과 토지를 제공하고 한국 중소기업이 모든 재료를 한국에서 가져와 전등을 현지 조립하는 방식으로 생산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는 샤리피 바흐티요르 마흐무드조다 타지키스탄 산업부 차관이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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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외국인도 세입자 보증금 이용해 갭투기 했다 …
소병훈, 외국인 집주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작년 외국인의 서울·경기 주택구입내역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갭투기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우리 국민들이 외국인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외국인인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이 서울시와 경기도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 건수가 2019년 54건에서 2020년 217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 6월 이후 외국인들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에 적극 나서면서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월 평균 22.4건의 갭투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자료 참고) 특히 작년 3월 중국인 A씨는 자기자금은 3억 원에 불과했지만, 세입자 보증금 22억 5천만 원을 이용한 갭투기로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의 다가구주택을 25억 5천만 원에 매입했다. 2019년 4월 일본인 B씨도 자기자금은 2억 8천만 원에 불과했지만, 세입자 보증금 25억 1500만원을 이용하여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의 한 고급빌라를 27억 95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 A씨가 매입한 광진구 자양동 주택 】【 일본인 B씨가 매입한 강남구 도곡동 주택 】이처럼 외국인의 세입자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가 증가하게 되면, 세입자들이 임대차계약이 끝났을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게 된다. 외국인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해외로 도주했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1월 충청남도 천안시에서는 미국인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도주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국민의 재산권과 세입자 보호를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 보증금 반환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대상은 등록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등록 임대주택으로 제한되어 있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매입은 물론,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외국인들의 갭투기를 원천 차단할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현재 집주인이 외국인인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외국인 집주인의 해외 도주 시 국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김두관, 김승원, 남인순, 문정복, 박성준, 이상헌, 이성만, 이수진, 이원택, 정성호, 조오섭 의원 등 12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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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김일윤 신임 헌정회장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의장집무실에서 김일윤 신임 헌정회장의 예방을 받고 “헌정회가 경륜과 지혜의 샘터가 되어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조언을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민 갈등이 날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다. 국가 장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권력의 분산을 전제로 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김 회장님은 교육분야나 국회에도 계셨지만, 봉사도 잘 하시고 기부문화 확산에도 힘쓴 분이다”고 덕담을 건냈다. 김 회장은 “박 의장님과 국회에서 같이 의정활동을 했었다”면서 “우리 모든 헌정회원들이 박 의장님께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앞으로 헌정회 현안에도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예방에는 헌정회 김충환 사무총장과 이군현 전 의원,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전상수 국회입법차장, 조용복 국회사무차장,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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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뮤지컬 분야 육성·지원 위한 공연법 대표발의
- 공연법상 뮤지컬을 독립장르로 정의하여 지원사업 근거 마련- 뮤지컬 특성을 살린 지원체제 구축위한 법안 개정 및 정책대안 제시 뮤지컬을 공연법상 독립장르로 분류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28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은 뮤지컬을 공연산업의 한 분야로 독립적으로 정의하여 향후 뮤지컬 지원사업의 근거로 하는 공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승수 의원은 "뮤지컬은 국내 공연산업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연간 4천억원 규모의 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향후 우리나라를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발전시킬 성장 주역이지만 현재 법률적 근거 부재로 국가 문화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뮤지컬을 공연법상 독립 장르로 정의하여 향후 뮤지컬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법률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연법상 정의 항목에서 규정된 음악, 무용, 연극 등의 장르에 뮤지컬을 독립장르로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추후 법률안이 통과되면 뮤지컬은 독립장르로 분류되어 국가차원에서 공연예술인 육성 및 지원, 공연시설 확충, 공연예술 해외진출, 공연산업 육성 등 공연예술 진흥 등을 위한 공연예술 기본계획을 수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어 뮤지컬 산업 종사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뮤지컬은 노동집약적 공연산업의 특성상 고용창출효과가 크지만, 시장실태 조사, 종사자 직무분석, 발전방안 등 기초조사와 기초연구의 부족으로 뮤지컬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전략 수립이 불가능하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는 뮤지컬 지원사업은 한시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문화산업 육성정책에서도 부각되지 못하며 국가 문화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의 경우 지난 14년간 글로벌 뮤지컬 축제 개최를 통해 해외 유수의 공연 단체가 한국을 꾸준히 찾는 등 아시아 최대 뮤지컬 플랫폼으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뮤지컬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 수행까지 더해 뮤지컬 대중화와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한바 있지만 공연전통예술과 대중문화산업의 모호한 위치에서 매해 페스티벌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은 세계적인 행사로 거듭날 만큼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미 대구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뮤지컬 축제로 인정받고 있지만, ‘뮤지컬’장르에 대한 지원체계의 부재와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라는 인식으로 매년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며 "뮤지컬 장르 특성상 창작물 제작, 해외작품 섭외 등 최소 1~2년 이상 준비기간이 소요됨에도 정부는 늘 단년도 지원사업으로만 추진해 사업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정부차원에서 보다 안정적인 예산지원과 제도개선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구는 다양한 음악적 자산이 많은 문화예술과 공연의 도시인 만큼, 앞으로도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역량있는 뮤지컬 신인들을 발굴 육성하며, 뮤지컬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DIMF의 안정적인 예산지원과 뮤지컬 산업발전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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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시차출퇴근제 유치원·초등학생 자녀들의 등·하교 도울 수 있어 학부모 선호도 높아소병훈 “시차출퇴근제 사용 근로자에 사용자가 불이익 주지 못하도록 근거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6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각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시차출퇴근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시차출퇴근제를 요구한 근로자들이 기업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사용자의 인력활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의 등·하교를 도와줄 수 있어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현행법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차출퇴근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정의와 시차출퇴근제 신청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명확하게 하여 시차출퇴근제 사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에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근로자가 시차출퇴근제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하며, 사용자가 시차출퇴근제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시차출퇴근제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밀폐된 공간에서 감염될 우려가 큰 코로나19의 확산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장려해야 할 제도”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선택적 근로시간제-시차출퇴근제 비교구분주요내용근로시간 적용유무(1일 8시간, 1주 40시간)탄력적근로시간제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일이 없는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주 40시간을 맞추는 제도 (※ 단, 특정한 주 근로시간은 48시간 초과할 수 없음)X선택적근로시간제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제도X시차출퇴근제주 5일,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근무를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O 시차출퇴근제 사용 근로자별 출·퇴근시간 예시구분출근시간휴게시간퇴근시간A07:0012:30 ~ 13:3016:00B08:3012:30 ~ 13:3017:30C09:0012:30 ~ 13:3018:00D10:0012:30 ~ 13:3019:00E11:0012:30 ~ 13:3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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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체육인공제회법 제정안 대표 발의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체육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체육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담기관인 체육인공제회를 설립하기 위한 체육인공제회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선수 및 체육지도자(은퇴선수 및 지도자 포함),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경기단체 등 각종 체육단체 임직원, 생활체육지도자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공제회를 설립하고,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체육인 복지후생 사업, 국민체육진흥기금조성 사업,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생활체육의 진흥과 프로스포츠 육성 등으로 체육 분야를 생활 기반으로 하는 많은 체육인들이 양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인들은 단기적 활동 기간과 불안정한 신분 등으로 인해 사회적 자립기반이 미약한 한계를 겪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스포츠 경기가 중단되고 각종 체육시설의 영업 중단으로 인해 스포츠산업 전반이 위축되는 등 전문체육인, 생활체육인 및 체육 관련 업종의 종사자들이 생활 안정에 대한 위협이 매우 큰 상황이다. 임오경 의원은 “체육인들은 우리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구성원들이지만, 정작 자신들의 건강 또는 재정적 악화 등 어려움에 처하면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체육인공제회가 설립된다면 우리나라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시·경기도체육회 등 지방체육회, 한국체육학회, 한국올림피언협회, 한국체육지도자연맹 등 관련 단체들은 체육인공제회법 제정안 발의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체육인공제회 설립은 우리나라 체육인들의 오랜 염원이었으며, 체육인 일자리 조성 등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본 법안이 제정되면 체육인들의 권익증진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체육인들의 기여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며 임오경 의원의 체육인공제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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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여영국 정의당 신임 대표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25일 의장집무실에서 여영국 정의당 신임 대표의 예방을 받고 “국민의 갈등이 너무 크다. 지금의 권력구조로는 정치가 앞으로 나아가거나, 국민들이 화합하는데 문제가 있다”면서 “개헌을 통한 권력의 분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면서 “소수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정의당에서도 깊은 검토를 해서 뜻이 같다면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 대표는 “앞으로 고용의 위기나 소득의 불안 등을 이유로 국가가 할 측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본권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양한 목소리가 지방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내년 지방선거에 도입되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거대 양당 사이에서 다른 목소리도 필요하고, 진보정치가 내세우는 아젠다가 우리 국민과 국회 전체의 아젠다가 되길 저도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예방에는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이동형 수석대변인,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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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캐서린 제인 레이퍼 주한호주대사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의장집무실에서 캐서린 제인 레이퍼 주한호주대사의 예방을 받고 “올해는 한-호주 수교 60주년이다. 양국은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와 ICT 분야 등에서 협력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특히 호주는 그린수소 생산에 강점이 있고, 한국은 수소 활용 기술이 뛰어나다. 또 호주의 고속도로와 철도 건설사업 등 인프라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다”며 “한국의 기업들은 경험도 많고 실력도 뛰어나니 계속 참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레이퍼 대사는 “한국 기업들의 호주 투자를 환영한다. 저희 호주는 한국의 최대 주요광물, 수소 공급처가 되고 싶다”면서 “또 현재 많은 기업들이 저탄소분야와 주요광물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국과 호주 간의 왕래가 없다. 양국 간에 기업인들의 필수 왕래는 허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또 저도 코로나 팬데믹이 진정되면 국회의장 자격으로 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의장은 “호주는 한국전에서 피를 흘린 동맹이다.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호주는 긴밀히 조율해야 할 핵심파트너다”며 “한반도 문제에서 일관되게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줘서 고맙다”고 밝혔다. 예방에는 주한호주대사관 제이슨 디큰 정치부 서기관·헬렌 홀싱턴 정치부 참사관,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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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 하원의장과 첫 화상회담
- 박 의장, “북핵문제는 지나친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아 … 있는 그대로의 현실 직시하고 실현가능한 전략을 마련해 외교적 관여해야”- 펠로시 의장, “북한 문제는 한국의 관점 존중하는 것이 중요 … 향후 미국의 정책 논의·수립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중요 가이던스(지침) 될 것”- 펠로시 의장, “2007년 마이크 혼다 하원의원이 주도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H.Res.121)에 자부심 가지고 있어 … 위안부 문제 잘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 오전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미국 연방 하원의장과 첫 화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과 북한문제 등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 의장은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의 출발점이자 기준점”이라며 “미국의 가장 성공한 동맹으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의장은 “70년간 이어진 한미동맹이 한국의 민주화와 산업화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면서 “양국 의회가 한미관계를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펠로시 의장은 “양국은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바이든 행정부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은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화답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박 의장은 “어제 2+2 회담에서도 한미간 완전한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면서 “북핵 문제는 지나친 낙관도 비관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고 실현가능한 전략을 마련해 외교적 관여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장은 “한국 입장에서는 8천만 민족이 죽고 사는 문제”라면서 “대화와 외교가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방법이며, 구체적으로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접근, 동시행동 방식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펠로시 의장은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의 관점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미국의 정책 논의 및 수립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중요한 가이던스(지침)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펠로시 의장이 하원의장 취임 직후인 2007년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H.Res.121)과 작년 한미동맹지지 결의안 채택을 지원해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펠로시 의장은 “2007년 당시 마이크 혼다 의원이 주도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해당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사과를 해야한다는 내용이다. 한일간에 위안부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화상회담에는 한국계 미국인인 메를린 스트릭랜드(Marilyn Strickland) 연방 하원의원도 참석했다. 스트릭랜드 의원은 “한미관계는 무역, 안보, 경제적 기회 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미 의회 내에서 한미관계의 강화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스트릭랜드 의원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있다”고 강조했다. 스트릭랜드 의원은 워싱턴 제10선거구 초선의원으로, 제117대 미연방 하원의원 취임선서 당시 붉은 저고리와 보라색 치마로 된 한복을 입고 선서해 주목을 받은바 있다. 박 의장은 “이산가족 상봉을 희망하셨던 분들이 13만 명이었는데 이제 남아 있는 분들은 5만여 명에 불과하다”면서 “우선 남북간의 대화가 재개돼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논의해야 하며 인도적 지원도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조만간 한국을 다시 방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한미동맹의 강화와 한반도 정책 협의를 위해 양국 정상 간의 조속한 회동이 필요하다”면서 “이와 함께 펠로시 의장도 가까운 시일 내 한국을 방문해주시길 바란다. 저도 여건이 되는 대로 초당적 의회 대표단을 구성해 미국을 방문하고자 한다”는 기대를 표명했다. 회담은 오전 6시 30분(미국 동부시각으로 오후 5시 30분)부터 45분간 진행됐다. 회담에 미국 측에서는 윈디 파커 하원의장 안보보좌관이 배석했고, 우리 측에서는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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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비교섭단체 원내대표 면담 공개 워딩
참석자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조정훈 시대전환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김태년 원내대표가 먼저 300명 전수조사 이야기했을 때 제가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특히 부동사 투기에 이용하는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범위를 직무상에 국한시키는게 아니라 내부정보 활용으로 범위를 넓히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적어도 공직자가, 또는 관련된 자들이 부동사 투기에 관여 하는 건,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완전히 뿌리를 뽑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게 중요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이렇게 국민들의 상실감이 클 때에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해야합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우리 내부의 조사도 기본이지만, 더불어서 의장님 말씀대로 법제도적으로 완비를 통해서, 공공기관 투기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불로소득, 땅투기나 이런 것이 힘들게 노동하는것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국회의 시간이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도 비교섭단체 의원들도 이번 회기에 제대로된 법률안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여러분 뜻하고 제 뜻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누구를 찾아내서 혼내서 부끄럽게 하자는 것도 있지만. 의장님도 동의하시겠지만 이런 불로소득 투기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를 제안합니다. 실수요를 제외한..자기집 하나는 있어야 겠죠. 그건 괜찮지만, 주식 백지신탁 제도가 정착된 것처럼. 부동산 백지신탁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에 있는 유혹을 없애기 위해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적극 검토 필요한 듯하다. 용혜인 시대전환 원내대표- 의장님 말씀 동의하고. 고름을 제대로 짜내야 새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만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근절을 국회가 제대로 논의해야 투기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대책 마련될 수 있을 듯합니다. 기본소득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시대전환,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 사진 촬영 후 비공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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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솔라노 키로스 코스타리카 외교장관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솔라노 키로스 코스타리카 외교장관의 예방을 받고 “코스타리카에서 광역수도권 전기열차 사업과 전자정부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국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함께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이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코스타리카는 환경 및 생태 모범국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이 코스타리카의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장은 “알바라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코스타리카를 ‘미주의 한국(Corea del Sur de América)’으로 불리길 희망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인상 깊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또 “올해 코스타리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번째 신규 가입국이 되고 중미통합체제(SICA) 의장국을 맡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면서 “코스타리카 독립 200주년 및 내년 한-코스타리카 수교 60주년을 맞은 것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솔라노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중남미 국가는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았다”면서 “위생, 경제회복, 그린에너지, 기후변화 등의 분야에 대해 한국과 코스타리카가 협력할 부분이 매우 다양하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또 솔라노 장관은 박 의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코스타리카 독립 200주년에 맞춰 꼭 방문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초청했다. 솔라노 장관은 2015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주한코스타리카 대사를 역임하며 당시 국회 중남미 포럼 단장이었던 박 의장과 두 차례(2017년 11월, 2018년 7월) 면담한 바 있다. 이는 장기(長期)의 의원 외교가 단기(短期)의 정상 외교를 보완할 수 있는 ‘씨줄과 날줄’ 관계라는 박 의장의 지론과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예방에 코스타리카 측에서 솔라노 라끌레 외교부 대외총국장, 로드리게스 사모라 주한코스타리카대사가 참석했고, 국회 측에서는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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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만나 광주 현안 사업 지원 요청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도 광주시갑)이 12일 경기도청을 방문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광주 지역 현안에 대한 경기도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는 지난 40년간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 가로막혀 광주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나 민간투자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다”면서 “지난 수십 년간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불편함을 감내하며 살아온 광주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광주시 주민지원사업 등 20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성남~광주간(지방도338호선) 도로 확‧포장공사(2공구), ▲퇴촌농협 앞(대로3-4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광주 우회도로(대로1-1호선) 도로확포장공사, ▲공공형 택시 지원사업, ▲경안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경안근린공원 부설주차장 내 주차타워 조성사업, ▲광남생활체육공원 주차장 개선사업 등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예산 지원을 강조했다. 소 의원은 또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신축, ▲제1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송정동 물놀이 수경시설 조성사업, ▲광주시 노인복지관 이중창 설치공사, ▲광주시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생활편익 주민지원사업 등 다양한 광주 지역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현안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광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기도와 끈끈하게 협력해나갈 것”이라면서“광주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의원들과 함께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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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사진 국회국민통합위원회(임채정·김형오 공동위원장) 2차 전체회의가 10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열렸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임채정·김형오 공동위원장,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 김광림 경제분과위원장, 임현진 사회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각 분과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제2차 전체회의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최영희 전 사회분과 위원장이 건강 상의 이유로 사의를 밝힘에 따라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를 사회분과 위원장으로 새로 위촉했다. 임현진 사회분과 위원장은 한국 사회학계의 원로학자로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장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현재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2차 전체회의는 각 분과위원장이 의제와 활동 계획을 보고 하는 순으로 이어졌다. 먼저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은“선거·정당제도 개편, 통치구조 개선, 대화와 타협의 국회 실현이라는 세 가지 의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국민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대표하기 위해서는 선거·정당제도 개편이 필수적이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소통과 타협으로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며 의제 설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광림 경제분과위원장은 “양극화 해소, 공정·포용경제, 혁신경제와 지속성장의 의제를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9대 과제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자산양극화 해소,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혁신성장과 창업안전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임현진 사회분과위원장은 “갈등을 잘 관리하면 오히려 국민통합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진영에 따른 사회갈등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분과 박명림 연세대 교수가 ‘국민통합·갈등완화·통합정치를 위한 헌정·제도·권한의 개혁’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박 위원은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분열·갈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진단하며 “불평등과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를 비례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헌정구조와 정치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대통령 권한의 분산을 위한 개헌 필요성도 제시했다. 발제 후 통합위원들 간 토론에서는 새로운 정치, 권력구조 개편, 개헌 필요성에 대한 논의 등을 이어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3개 분과위원회가 함께 유기적으로 논의해 나감으로써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앞당기는 계기를 국회가 앞장서 마련하고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사회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른 국민통합 과제를 논의하고 국회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입법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구성됐다. 다음 제3차 전체회의는 4. 21.(수) 오전 11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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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부정수급·성과평가 부재 등 문체부 추경 일자리사업 논란
2021년 문체부 추가경정예산의 사업설계 및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사업으로 113억원의 예산 중 천명의 직접지원으로 103억원을 편성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 운영비만 46명분에 달하는 5억원을 책정한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태’라고 지적했다. 동 사업은 코로나19 대비 콘텐츠 해외수출 활동의 기반 마련 및 신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운영비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총 5억원 중 책임관리자 1명, 중간관리자 1명, 실무담당자 12명 등 총 14명의 인건비로 3억 2천만원, 선정평가 및 심사평가비로 7천만원, 사무실 임차료로 4천만원, 출장비만 1천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수 의원은 “콘텐츠 분야의 해외수출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취지는 좋으나, 사업 관리를 위한 운영비만 46명에 달하는 5억원을 편성한 것은 이번 추경이 직접일자리를 위한 것인지, 사업의 운영을 위한 것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공연예술분야 긴급 일자리 지원을 위한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작년 3차 추경에도 편성된 사업이다. 문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6건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근로계약이 해지됐는데, 실제 부정수급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는 예술계에 만연한 갑질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음이 확인됐다. 특히, 단체 대표 간 서로를 예술인력으로 채용하거나, 단체-예술인력 간 별도 계약서 작성하여 지원자의 급여를 회수하고, 단체 대표가 운영비의 명목으로 지원자의 급여의 절반가량 또는 일부를 페이백 요구하여 지급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작년 추경때 적발된 사례보다 별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페이백 요구와 같은 고질적인 갑질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 더 많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공연계 폐업 및 실업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더욱 확실한 사업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김 의원은 온라인 뮤직 페스티벌 ‘#우리의무대를지켜주세요(Save Our Stages Korea)’를 언급하며, 포스트 코로나 극복을 위해 자생적으로 노력하는 인디밴드 등 현장의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방안과 이번 추경편성에서 장애인 예술가에 대한 별도 공고나 지원 등 배려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작년 일자리 사업의 성과보고 부재와 충분한 고민없이 코로나로 경영이 어려운 업체에 신규인력을 채용해야 지원하도록 사업을 설계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일자리 수치 조작을 위한 '눈가리고 아웅' 식의 국민 기만용 예산편성이다. 정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회복과 민간차원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발굴에 역량을 집중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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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개회
의왕시의회(의장 윤미경)는 9일, 3일간의 일정으로 제27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윤미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의왕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2건과, 시에서 제출한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 의왕역 추가 정거장 설치 제안 양해각서 동의안 등을 포함한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윤미경 의장은 개회사에서“이번 임시회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인 만큼 상정된 안건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 및 제2차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업무처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미경 의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은 본회의를 마치고 봄철 안전사고 방지하기 위해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백운커뮤니티 센터, 롯데 쇼핑몰 건설현장, 갈미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현장 등을 방문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과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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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경북도의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
경상북도의회 권광택 의원(국민의힘)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 되자, 지난 연말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그 예로 국내 최고의 바이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신약개발 전문기업체인 ㈜파미노젠(대표이사 김영훈)을 경북지사로 안동시 경동로(용상동)에 유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파미노젠은 경기도 용인시에 인공지능과 양자화학 기반의 신약개발 플랫폼 및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한 혁신 신약 개발기업이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팜 기술과 빅데이터 가공 처리, AI 딥러닝 기술 및 자체 개발한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이노비즈 기술혁신과 메인비즈 경영혁신을 인증한 바이오 벤처 기업이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물 빅데이터 구축을 비롯한 처리기술을 바탕으로 ㈜파미노젠은 안동 대마의 재배·추출·제조 등 사업화의 전반에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즉 기술적인 플랫폼 구축, 천연물 분석·추출 소재 개발을 통해 기능성 화장품·건강기능식품·동물용 의약품 개발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딥러닝 플랫폼 LuciNet(루시넷)을 개발한 ㈜파미노젠은 200억 건의 화합물 정보와 질환 유전자 및 단백질 등 18조 개의 생물학 정보를 포함하는 LuciNet Gaia(루시넷 가이아) DB와 인공지능 딥러닝 항암제 발굴 플랫폼인 LuciNet Onco(루시넷 온코), 신호전달 단백질 예측 플랫폼인 LuciNet Kinase(루시넷 키나제), 약물의 생체 내 대사 상태를 예측하는 LuciNet Meta(루시넷 메타) 등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간질환 치료제, 간암 치료제, 비만 및 당뇨치료제 등의 특허 물질로 신약 파이프라인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파미노젠은 천연물 빅데이터 처리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팜 전문기업인 ㈜남송바이탈과 합작으로 국립안동대학교 지역산학협관에 ㈜햄프그로팜 연구소를 설치 운영 중이다. 현재 파미노젠과 협력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한국원자력의학원 △보령제약 △현대약품 △순천향대학교 등 20여 개 기관이 있다. 이 중 강북삼성병원과 가천대병원에서는 당뇨병 치료제를 공동연구 진행 중이며, 성균관대학교에서는 면역 항암제를 연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자체 개발한 천연물 인공지능 딥러닝 플랫폼을 바탕으로 혁신 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4월 초에 안동시 용상동에 ㈜파미노젠 경북지사 설립과 함께 ㈜햄프그로팜 스마트팜 연구소도 이전하겠다고 했다. 향후 3,960㎡ 규모에‘안동형 대마 특화 스마트팜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신약연구소 및 연구 결과물의 사업화를 위한 바이오 벤처 창업보육센터 건립 등을 지원하는 지주회사인‘바이오 메드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지난해 6월 24일 열린 제316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주장한 경상북도 안동의료원에 난임센터 개소를 위한 시설·장비 및 운영비 지원 등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펼쳐나가고 있다. 아울러 안동이‘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된 만큼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력 향상을 위해 유능한 기업유치에 적극 힘을 쏟겠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유치되는 기업들에게는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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