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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K애니 미래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이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자들과 만나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과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상암 DMC에 위치한 퍼니플럭스사 대회의실에서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주최로 열린‘김승수 의원, 애니메이션 제작현장을 찾아가다!’ 간담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과 함께 애니산업의 발전방안과 정책 대안 등을 토의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19 애니메이션 산업백서’에 따르면, 국내 애니메이션 시장은 매년 6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 수출액은 2018년 기준 1억7452만 달러로 전년대비 21.4%, 연평균 10.8%의 증가율을 보이며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은 우수한 제작기술과 탄탄한 스토리텔링으로 높은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뽀로로’, ‘슈퍼윙스’, ‘기기괴괴 성형수’등이 현재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역에서 제작된 ‘브레드이발소’는 세계 넷플릭스 TV TOP10에 진입하기도 했다. 특히 애니메이션은 캐릭터, 영화, 3D 콘텐츠를 비롯한 다양한 장르와 융합가능한 OSMU(One Source Multi Use) 산업으로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 산업은 타 문화콘텐츠 장르와 비교하여 제작기간과 제작비 투자금 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제작비 조달을 위한 재원마련이 어려워 정부 차원의 지원과 연관 산업의 발전을 위한 토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는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K애니 성장법)’에 대한 법안 발의취지 설명과 애니메이션 제작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참석자로는 신창환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장, 강문주 애니메이션진흥위원장, 정길훈 애니제작자협회 부회장, 김영두 고문, 고혜라 감사, 최성욱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부회장, 이용호 애니메이션산업법개정추진위원장, 애니제작자협회 사무국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간담회는 이용호 ‘K애니 성장법’ 개정추진위원장의 사회로 1시간반 동안 진행되었다. 김승수 의원은 “애니메이션은 국가차원에서 미래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할 대표적인 문화콘텐츠 산업”이라며, “다양성과 시장의 확장가능성이 무궁무진하지만, 정부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매우 취약하다. 특히, 미국, 일본, 중국 등 대형업체들과 어깨를 견주기도 전에 저작권 분쟁이나 부족한 제작지원으로 좌절당하는 사례가 많다.”며“해결방안을 고민하는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에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에서는 △문체부 애니메이션 제작지원제도 개선 △OTT 애니메이션 투자 쿼터제도 추진 △애니메이션 전문펀드 결성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총량제 사수 △애니메이션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다섯가지 추진 정책 아젠다를 제시했다. 신창환 회장은 “애니산업의 가장 큰 아젠다는 시청자 환경의 변화, 지속적 재원마련, 체계화된 인력양성”이며, 강문주 위원장은 “애니업계 구성원 모두가 사회적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있다. 국가 기간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길훈 부회장은 “극장용 애니 제작비 확보가 시급하다. 지속적인 지원형태로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최성욱 예술인협회 부회장은 "업계는 방송법에 따른 공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다. 국내 진출한 OTT 플랫폼들도 공적책임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영두 고문은 “일본애니 대거 유입 당시 비상한 각오로 총량제를 제도화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고, 고혜라 감사는 “전문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현 제도의 보완으로 애니업계 일자리 창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대한민국 애니 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하기까지 많은 헌신과 노력을 해오신 업계 관계자 여러분들게 감사인사를 전한다”며 “제안하신 내용은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다. 특히 애니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개선하고, 정부차원의 지원정책 마련으로 법 통과는 물론 K애니 성장동력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K애니 성장법’은 애니메이션의 체계적 제작지원, 금융 및 재정지원, 지식재산권 보호방안, OTT의 제작지원 및 소비활성화 등 애니메이션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안된 법안으로 통과시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에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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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전 세계 82개국 234개소 세종학당 한국어 교육!
사진(세종학당재단 제공)해외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의 발전 방안 논의임오경 의원, “세계 속에 한국어·한국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세종학당과 정부가 협력해야”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은 8월 19일 유튜브 채널 임오경TV를 통해 ‘세계 속 국가대표 브랜드! 세종학당의 역할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임오경 의원이 주최하고 세종학당재단이 주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이중언어학회,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가 후원하였다. 주제발표와 자유토론으로 구성된 이 날 토론회에서 ‘세계 속 국가대표 브랜드로서의 세종학당의 역할 및 정책적 제언’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에 나선 연세대 행정학과 나태준 교수는 한류의 경제적인 위상과 확산 추세에 따라 세종학당은 수요에 맞춘 대응과 발전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 있음을 제시하며 외국인의 한국어 수요 증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 온라인 플랫폼 발달 등 한국어 확산과 관련한 대내외적인 환경 분석을 통해 세종학당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자유토론은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회장 한재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총 세 가지의 주제로 ‘효과적인 비대면 학습을 위한 온라인 세종학당 운영 및 활용 방안’(김지형 교수, 이중언어학회 회장), ‘신남방·신북방 지역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현황 및 전망’(장향실 교수,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회장), ‘한국언어문화교육 토대로서 세종학당의 위상과 역할’(우창현 교수, 대구대학교 진로취업처장)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과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세종학당 출신 백미르자예프 아짐, 바레인 마나마 세종학당 출신 자흐라 알사피 학생이 함께하여 그간의 세종학당 학습 소감과 세종학당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임오경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여러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세종학당을 부족함 없이 성장시키는 것은 물론 전 세계에 자랑스러운 한국어·한국문화를 확산하는데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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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
터키 참전용사“터키 국민, 한국 국민 굉장히 사랑해…참전용사들 터키로 돌아와 한국 추억 공유” 박병석 국회의장이 18일 오전 (현지시간) 터키 수도 앙카라 한국공원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했다. 한국전 참전기념비는 1973년 준공된 것으로 하단에는 6.25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터키 군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터키는 한국전 4대 파병국으로, 6.25 전쟁 당시 양국 수교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21,212명을 파병했다. 이 중 966명이 전사하고 1,155명이 부상하는 등 큰 희생을 치렀다. 헌화를 마치고 박 의장은 참전용사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한국과 터키가 굳건한 형제의 나라가 되는 토대를 만들어 주셨다”고 치하했다. 박 의장은 이어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고 우리 후세들한테도 그 기억을 교육시킬 것이다. 참전용사들의 후손들에 대한 장학사업을 계속 할 것”이라며 “여러분의 헌신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가슴속에 생생하게 살아서 숨쉬고 있다”고 말했다. 터키 수도방위부대 헌병대장을 지낸 얄츤 옥트르크(Yalsin Okturk) 대령은 포병으로 참전했다면서 “2010년 터키 참전용사들이 한국에 방문했는데 판문점에 갔을 때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져서 쓰러졌다. 그때 국가보훈처에서 빨리 병원으로 이송하고 치료를 잘 해줘서 감사했다. 전쟁 때는 한국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정말 놀랐다”며 한국의 발전상에 대한 느낌을 전했다. 6.25 전쟁 당시 통신병으로 참전했다는 89세의 알리 오스만 규뮤쉬씨 (Ali Osman Gümüş)는 “저희는 한국 국민의 행복과 평안 빈다. 한국 국민들이 다시는 그런 고통 겪지 않기를 바란다. 터키 국민은 한국 국민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용사들이 터키로 돌아와서 한국의 좋은 추억을 국민들과 공유했다”며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홍보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다시 한번 참전용사들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박 의장은 참전용사들에게 넥타이와 시계를 선물했고 참전용사의 딸에게 갖고 있던 만년필을 주머니에서 꺼내 즉석 선물을 하기도 했다. 이날 헌화식에서는 터키 군악대가 애국가와 터키 국가를 차례로 연주했고, 한국전쟁 참전 당시 터키군의 복장을 입은 장병들도 참여했다. 헌화에는 우리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황운하‧이수진‧장경태 의원과 국민의힘 윤주경‧ 윤창현 의원을 비롯해 대표단 전원이 참석했고 터키 측에서는 베야짓 유묵 (Beyazit Yumuk) 터키 참전용사협회장과 협회 관계자, 그리고 얄츤 옥트르크 대령 등 참전용사 5명이 함께했다. 박 의장은 한국전 참전기념탑 헌화를 끝으로 터키 공식방문 일정을 마치고 다음 방문지인 아제르바이잔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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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쉔톱 터키 국회의장과 회담
“차낙칼레 대교 건설 순조롭게 진행 … 고속철도·고속차량 사업, 스마트시티 육성사업에 한국기업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 달라”쉔톱 국회의장, “양국 간 인프라 협력 넘어 제3국에 공동으로 진출하자 … 과학기술연구소 설립도 협력 요청”- 박 의장,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및 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에 터키 측 지지 요청 - - 박 의장, 터-한 의원친선협회장 주최 공식 환영오찬 및 쉔톱 국회의장 주최 관저 만찬 참석 -터키를 공식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오전(현지시간) 수도 앙카라에 있는 터키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무스타파 쉔톱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고 중견국 협의체 믹타(MIKTA; 멕시코(Mexico), 인도네시아(Indonesia), 한국(Korea), 터키(Turkey), 호주(Australia)) 회의를 정상급으로 격상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및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터키 측에 지지를 요청했다. 박 의장은 “책임 있는 중견국 리더 역할에 맞게 믹타,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자간 국제회의에서 양국이 협력하길 희망한다”면서 “믹타 국회의장 회의를 정상급으로 격상시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 박 의장은 양국의 인프라 협력과 관련해 “차낙칼레 대교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양국 인프라 건설 협력의 모델”이라며 “이스탄불 신공항과 시내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와 고속차량 사업, 스마트시티 육성사업에도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차낙칼레 대교는 양국 건설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터키 내의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잇는 세계 최장 현수교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박 의장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서도 양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터키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대한민국도 2050년 탄소제로를 목표로 녹색성장과 디지털 성장을 두 개의 축으로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 분야에서 터키와 협력할 분야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쉔톱 의장은 “코로나19로 국제교류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방문해줘 매우 반갑다”라며 “믹타 국회의장 회의를 정상급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의회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G20, OECD에서도 협력을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쉔톱 의장은 박 의장의 인프라 협력과 관련해 “차낙칼레 대교가 성공적으로 건설되고 있다. 양국 간 협력을 넘어서 제3국에 공동으로 진출하자”고 화답했다. 이에 더해 쉔톱 의장은 “한국에 과학기술연구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도 과학기술연구소를 설립할 의향이 있다”면서 “보건 협력·인공지능(AI) 협력 확대도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쉔톱 의장은 한국과 터키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언급했다. 쉔톱 의장은 “터키산 제품을 한국에 수출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농수산물 검역이 강한 것”이라며 “자유무역협정(FTA)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장은 “무역 불균형에 대해 터키 정부가 갖고 있는 우려와 관심을 잘 알고 있으며 상호 호혜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희망한다. 최근에는 불균형이 급속히 개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국이 터키에 수출하는 품목의 97%가 자원재·중간재인데 그 97%는 터키 수출품에 활용되고 있다. (한국의 부품이 터키에서 완제품으로 수출되는 구조인 만큼) 양국 무역의 선순환구조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한편 박 의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2024∼2025년)과 인권이사회 이사국(2023∼2025년)에 한국이 입후보했다”면서 터키 측의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쉔톱 의장은 한-터키 간 직항노선과 비자 문제를 언급했다. 쉔톱 의장은 “한-UAE 항공 증편이 이뤄진 만큼 한-터키 간 직항노선도 원상 복귀했으면 좋겠다”면서 “비자도 제한조치를 했는데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의장은 “직항문제와 비자발급완화 문제는 일시적이고 잠정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사태 후 터키 항공의 한국 직항편은 주 11회에서 주 3회로 감편 됐으며, 한국은 터키를 포함한 91개 국가 및 지역에 대해 사증면제 협정 및 무사증 입국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고 있다. 박 의장은 또 “산불과 수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한국 국민을 대신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에르도안 대통령과 쉔톱 의장의 리더십으로 재난 상황 수습이 제대로 진행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장은 “자유와 민주를 위해 6·25전쟁 때 도와주신 것이 헛되지 않았다. 오늘날 한국이 성장하는 밑거름이 됐다”면서 “(우리가)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는 나라는 터키가 유일하다. 각 방면에 걸쳐 건실한 협력관계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의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터키가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지지해준 데 대해서 감사드린다”고도 말했다. 이날 회담은 양국 의장의 단독회담 후 확대회담 방식으로 이뤄졌다. 회담은 예정보다 1시간가량 늘어나 2시간 5분 동안 진행됐다. 회담에는 터키 측에서 카안 코르한 케믹 외교부 양자정치국장, 오우즈한 카야 초룸주(州) 의원, 압둘라 귤레르 터-한 의원친선협회장, 오스만 아쉬큰 박 터-한 의원친선협회 사무총장, 외즐렘 젱긴 터-한 의원친선협회 회원, 쿠드렛 뷸불 대외협력 의전국장, 아리페 폴랏 듀즈균 앙카라 국회의원, 코누르 알프 코착 외교부 의전국 부국장이 참석했고, 우리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황운하·이수진·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윤주경·윤창현 의원과 이원익 주터키대사,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고윤희 공보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쉔톱 의장과의 회담을 마친 박 의장은 귤레르 터-한 의원친선협회장이 주최한 환영 오찬에 참석했다. 이후 박 의장은 터키 국회의장 관저에서 쉔톱 국회의장이 주최한 관저 만찬에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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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인천경찰청, 최근 보행자 사망사고 발생한 초등학교 인근 화물차 통행 제한하여 큰 성과- 각 지자체장이 교통사고 위험지역 차량 출입 제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 발의돼- 소병훈 “지자체가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해 적극적 행정조치 할 수 있도록 법 바꿔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행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행자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을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차량 운행을 금지·제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979년 제정된 「교통안전법」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과 보행자 사망사고 상시점검체계의 구축 등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여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 수는 2019년 1,302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3명으로 OECD 평균 1.0명보다 3배 이상 많아 보행자의 교통안전은 여전히 위협받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인천광역시 중구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자아이가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기존 정책을 답습하는 것만으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행자 사망사고를 유의미하게 예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일대에 화물차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으며, 그 결과 통행 제한 조치가 시범 운영된 기간 동안 보행자 사망사고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인천경찰청이 주도하여 큰 성과를 낸 자동차 통행제한 조치가 각 지역의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에서 상황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관할구역 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차량 운행을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조치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지난 수십 년간 교통사고에 의한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최근까지 보행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제는 각 지자체가 각 지역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김승원, 류호정, 박성준, 송재호, 오영환, 유정주, 윤건영, 이성만, 인재근 의원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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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터키 공식방문 시작
“기니 정부, 북한과 긴밀한 관계…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공존 지지해주길”콩데 대통령 “더 많은 한국기업이 기니 진출하길…국제사회 지도자들 만날 때마다 대한민국의 평화공존 노력 지지하겠다고 말할 것”- 박 의장, 주 이스탄불 동포·지상사 오찬 간담회 가져-“여러분이 한국의 개척자이자 민간 외교관…한팀이 돼서 한국-터키 관계 더욱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동포·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갖고 터키 공식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어 박 의장은 터키를 공식방문 중인 알파 콩데 기니 대통령과도 이스탄불 소재 호텔에서 단독으로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자원 개발과 신재생 에너지 협력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공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콩데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서 성사됐다. 박 의장은 먼저 “기니 최초의 민선 대통령을 만나 뵙게 돼 반갑다”고 인사를 전하고 “한국과 기니 간 현재 진행되는 협력이 미흡하다는데 동의하지만 보크사이트를 비롯한 풍부한 광물자원에 한국의 기술과 자본이 들어간다면 경쟁력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기후변화 문제도 언급하면서 태양력과 풍력 등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특히“기니 정부가 북한 측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 잘 알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와서 대화하길 기대한다”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기니 정부의 적극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콩데 대통령도 “박 의장이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 2012년에 한국을 방문했었다”며 “기니는 광산자원이 풍부한 나라다. 더 많은 한국기업이 기니에 진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콩데 대통령은 또한 “유엔 140여개 개발 도상국들이 기후변화 문제 해결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는데 기니는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한국기업이 기니에 진출해 협력방안 모색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콩데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공존 노력을 확고히 지지한다”면서 “국제사회에서 지도자들 만날 때마다 대한민국의 평화공존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하겠다. 한반도도 독일처럼 언젠가 통일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공존에 대해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기니는 북한과 1960년에 수교를 맺었다. 기니에는 북한의 상주공관이 있고 이곳이 북한의 아프리카 거점이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기니 공관이 없는데 박 의장과 콩데 대통령 면담에서 서울에 기니 공관을 설치하는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이번 면담은 현지시간 오후 3시 15분부터 4시까지 45분간 이뤄졌으며 우리 측에서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고윤희 공보비서관이 배석했으며 기니 측에서는 모하메드 디아네 대통령 비서실장 겸 국방부장관, 마마디 신쿤 의전장, 다오우다 바구라 터키 주재 기니 대사 등이 함께했다. 박 의장은 콩데 대통령의 단독면담에 앞서 이스탄불 동포·지상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 의장은 “21만이 넘던 터키 관광객이 3만명 이하로 줄어들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데도 한인회와 기업들이 잘 단합해서 서로 돕고 함께 노력하며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치하하고 “여러분들이 한국의 개척자이고 민간 외교관이다. 한 팀이 돼서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하고 한국과 터키 관계가 더욱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에 박용덕 한인회장은 “터키의 한국에 대한 우정은 각별하다. 터키가 외국인 위해 최초로 피 흘린 전쟁이 바로 한국전쟁”이라면서 “터키에서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건설·보건·의학 등의 기술경쟁력은 높이 평가받고 있고 최근 터키 정부의 한국에 대한 기대는 한약·바이오 ·이스탄불 운하 ·5G 등 4차 산업시대의 동반자로 협력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천규 한국기업협회장은 “터키 남부 107곳에서 산불이 나서 고통을 겪고 있고 북부는 홍수가 나서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터키의 어려운 상황을 전하고 “한국 기업 내에서도 지원 검토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장은 “터키 국민들이 하루빨리 정상화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위로의 뜻을 전했다. 기업인들은 터키가 상당히 잠재력이 있는 나라라고 평가하면서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그런 점들을 눈여겨보면 좋겠다고 건의하는 한편, 비자 문제 등 터키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이 겪는 문제점들을 설명했다. 이에 박 의장은 터키 대통령과 국회의장 등을 만날 때 한인 동포와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용덕 한인회장·조규백 참전용사 기념사업회장·이영곤 세계한인무역협회 이스탄불 부지회장·정관우 민주평통 청년 자문위원 ·이석주 이스탄불 한인교회 목사 ·이천규 한국기업협회장·김상수 현대자동차 법인장·박성근 삼성전자 법인장·반돈호 포스코 법인장·탁종호 SK에코플랜트 지사장 등이 함께했다. 방문단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황운하·이수진·장경태 의원과 국민의힘 윤주경·윤창현 의원, 그리고 우성규 주 이스탄불 총영사,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고윤희 공보비서관,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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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국회의원 4.15 총선 공약, 광명사거리역 에스컬레이터 개통!
7호선 광명사거리역에 에스컬레이터가 개통되어 도시철도 이용 시민들의 이용편익이 더욱 증진되게 됐다.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오늘 13일 지난 총선 당시 완공을 약속한 7호선 광명사거리역 에스컬레이터 개통식에 참석해 시설을 점검하고 광명사거리역 쉼터 시공 현장을 방문했다. 임 의원은 지난 총선이후 서울교통공사, 市 도시교통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안을 챙겨왔는데, 광명사거리역 9번 출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의 사업비 52억원 중 40%는 국비, 60%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은 서울교통공사 예산으로 충당돼 외부재원 확보에 따른 시민 편익 증대의 주요 사례로 꼽힌다. 더불어 함께 조성될 200㎡ 규모의 시민 쉼터도 금년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임 의원이 지난해 12월 확보한 행안부 특교세 3억원으로 사업비 전액을 충당한다. 임 의원은 “이번 에스컬레이터와 쉼터의 설치는 교통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이동권 보장에 우리시가 앞장선 중요한 변화라며 추후 각 출구에 캐노피를 설치하기 위한 방법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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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내 애니메이션산업 위한 'K애니 성장법' 대표발의
K애니 성장 지원을 위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 문체위)은 “애니메이션은 만화, 캐릭터, 영화, 3D 콘텐츠 등 다양한 장르와 융합가능한 OSMU(One Source Multi Use) 산업으로, 국가차원에서 집중하고 육성해야할 대표적 미래산업”으로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확장은 물론, 지역 생태계 활성화 방안, 금융 및 재정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등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과거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은 OEM방식으로 외국 작품 제작에 참여하는 형태로 발전해왔으나, 지금은 우수한 제작기술과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으로 ‘뽀로로’, ‘마당을 나온 암탉’, ‘브레드 이발소’등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이 K애니라는 이름으로 세계시장에 우뚝 서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류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최근에는 한국 웹툰을 원작으로 한 ‘기기괴괴 성형수’가 중화권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국내 애니메이션 업체가 2차 저작권을 확보해 제작한 애니메이션이 올 9월 일본 전역에서 개봉될 예정이다. 또한 K공포 애니로 급부상한 ‘클라이밍’은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축제인 제45회 안시 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장편 경쟁 부문에 한국 작품으로 유일하게 초청되어 독립 예술영화 예매율 1위를 기록하며 국내 애니메이션의 저력을 입증했다. 하지만 무궁한 발전가능성과는 달리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타 문화콘텐츠 장르와 비교하여 제작기간과 제작비 투자금 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제작비 조달을 위한 국내외 투자 유치시 다소 불리한 수익배분 구조와 불공정한 계약에 노출될 우려가 큰 편이다. 또한 애니업계는 인건비 등 제작비용 상승, 해외시장 위축, 수익성 악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과 연관 산업의 발전을 위한 토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애니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기획단계 역량강화 및 체계적 제작지원, 연관산업 기반조성, 지역생태계 활성화 방안, 지식재산 활용 및 연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및 재정사업 등을 법률안에 담았다. 또한 해외에서 벌어지는 불법 애니메이션의 차단을 위해 해외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중소기업 저작권 피해방지 기술 지원, 산업 통계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특히, 개정안에는 OTT 시장의 발달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의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포함했는데, 해당 조항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여러차례 상의하여 성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수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애니메이션은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K콘텐츠의 핵심산업이다. 세계에서 인정받는 K애니의 산업발전을 위해 구조적인 문제들을 개선하고 정부차원의 지원정책 마련으로 K애니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동 법안은 지역 애니메이션 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지역 클러스터 조성도 담고 있어, 지역의 역량있는 인재들을 위한 청년 일자리 확보와 지역 문화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애니 성장을 전폭적으로 응원하며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K애니 성장법’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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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박정산 의원, “보행 중 스마트폰 NO”
부천시의회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위험성을 알려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시교통위원회 박정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월 23일 임시회를 통과한 것. 이번 개정조례안은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 급증으로 보행자와 차량 간의 사고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스몸비’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박정산 의원은 “스마트폰 사용 자제 및 보행안전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보행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보행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3,081명으로, 2017년 4,185명과 비교하면 3년간 26.4% 감소하였으나, 2017~2019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로 OECD 평균(20.5%) 대비 2배 높은 수준(OECD 27/28위)으로 보행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과 교육의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이다.박정산 의원은“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자제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신설 조항으로 시장의 의무를 강화하고 보행안전문화 확산으로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하는 교통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박정산, 김주삼, 홍진아, 남미경, 김환석, 정재현, 이상윤, 김병전, 권유경, 송혜숙 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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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11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갈 필요가 있다”면서 “개별 시·도는 수도권과 비교할 때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메가시티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현재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이 공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모를 하게 되면 수도권에 인프라와 인재가 몰려 있어 지방에 경쟁력이 없다”며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지방에) 가점을 주는 등의 방법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아울러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실현돼야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인 동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을 할 때 서울이나 큰 도시가 유리하다”면서 “지역에도 기회를 주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마련한) 균형발전 지표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른 부처를 설득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20여 개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다”면서 “(해당 법안이) 정쟁을 다루는 내용도 아니니 의장님께서 지도력을 발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예방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용재 기획단장과 양우석 대외협력국장, 이용수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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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박정산 의원,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지원하는 조례가 지난 7월 23일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최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확대로 폐기물 발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재활용시장 침체가 계속되어 폐기물 수거가 어려워져 일부 수도권 공동주택에서는 폐비닐 수거 중단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부천시의회 박정산 의원이 시장과 폐기물배출자, 재활용사업자, 제조사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끈다.이번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이나 자발적 협약으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박정산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폐기물 증가와 재활용시장 침체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 시민불편 없는 안정적인 자원순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례는 박정산, 김주삼, 홍진아, 남미경, 김환석, 정재현, 이상윤, 김병전, 권유경, 윤병권, 송혜숙 의원 등 11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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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팔거산성 국가사적 승격 위한 헬기이송작전 완수
대구 최초 신라 목간 출토로 국가사적 승격 당위성과 가치를 재확인한 팔거산성이 이번에는 신라건축 연구에 귀중한 자료인 목부재 유물 수습을 위해 헬기 이송 작전을 진행했다. 5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은 팔거산성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현장과 옻골동산을 방문하고 문화재청, 산림청, 경주국립문화재연구소와 함께 팔거산성 목재 유물 헬기이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헬기로 이송한 유물들은 함지산 팔거산성 학술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목곽집수지(木槨集水池) 목부재로 총150점, 무게만 4.5톤에 달한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팔거산성 목부재는 신라건축과 관련된 목재 유물로는 2007년 발견된 문경 고모산성 목곽고 이후 처음 나온 것들로, 남아있는 기록과 실물자료가 거의 없는 신라건축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로 옮겨진 유물들은 보존처리를 통해 1,500년 전 토목기술 및 신라건축 연구 뿐 아니라 건축 당시의 고환경(古環境)과 고기후(古氣候) 연구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헬기로 이송된 목부재 유물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후(腐朽)가 심화되고 본격적인 태풍 및 장마시기 이전에 이송 및 보존처리가 필요했지만, 무게가 4.5톤이나 되고 출토장소 또한 함지산 정상에 있어 차량 진입이 어렵고 유물 이송을 위해서는 부득이 산림을 훼손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수차례 문화재청장을 만나 팔거산성의 국가사적 승격 필요성과, 목부재 수습 및 이송을 위한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고, 문화재청과 산림청 양기관의 협력을 통해 5일 성공적으로 팔거산성 유물 이송을 마쳤다. 김 의원은 “내년 상반기 사적지정 신청을 목표로 오는 9월 전문가 학술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문화재 지정조사 용역 및 사적 지정 타당성 심의 등 지정 절차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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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 아파트 관리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근거 마련
앞으로 아파트 관리 근로자 휴게공간이 시설 용적률에 반영되지 않고 가설건축물 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어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시설을 건축‘허가’에서 건폐율·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는 가설건축물‘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주삼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현행법상 위반건축물로 관리되는 경비실과 휴게시설을 신고를 통해 설치토록 개선하여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지난해 ‘경비원 갑질’에 노출된 경비원 보호를 위해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커지면서 경비실에 에어컨, 냉장고 등 휴게시설 설치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일부 아파트단지는 허용 용적률 초과로 위반건축물로 분류되어 시정조치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김주삼 의원은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휴게․경비 시설’을 추가하여 용적률 산입 없이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무단증축에 따른 불법건축물로 관리되어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이던 부천시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실 문제 해결은 물론 아파트 관리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휴게공간이 확보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최근 「부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등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아 아파트 관리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휴게공간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분들의 처우 개선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조례는 김주삼, 남미경, 구점자, 홍진아, 김환석, 권유경, 송혜숙, 정재현 의원 등 8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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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보조견은 장애인의 눈과 발”...인식개선이 먼저
최근 잇따르는 장애인 보조견 ‘문전박대’를 막기 위해 부천시의회가 인식개선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부천시의회 구점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이 지난 7월 23일 임시회에서 통과했다. 앞으로 부천시 관내 숙박시설이나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이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교육·홍보·지원방안을 규정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미 「장애인복지법」으로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구점자 의원은 “처벌만으로는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편견을 없애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해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은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는 지원방안 마련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홍보, 그림문자(pictogram) 보급, 대응교육 실시 및 사업비 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서 말하는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특수 목적견을 말한다. 세부적으로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보조하는 장애인 안내견과 청각장애인 및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 도우미견 등이 있다. 구점자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으로 편견과 고정관념이 해소되어 장애인이 이동권을 보장받고 사회참여에 차별받지 않으며, 스스로 독립된 삶을 영위하는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4월 기준 부천시 장애인은 총 37,412명이며, 이 중 시각장애인은 3,642명, 청각장애인은 5,428명, 지체장애인은 17,224명이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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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 법안 대표발의
4차 산업혁명 및 지능정보사회 시대를 맞아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 전 과정을 디지털 기반으로 대전환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발의됐다. 3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 문체위)은 “문화재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을 이용한 지능정보화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및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해 사회‧경제 전반에서 법령‧제도 개선 및 지원시책 마련 등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반해, 문화재 정책 및 행정의 경우 관련 법률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여전히 아날로그 자료에 기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문화재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여 문화재 관련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정보화·고도화 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은 문화재 생애관리 전 과정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와 문화재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여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문화재 데이터를 콘텐츠 원천자원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제공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디지털 기반으로의 정책 대전환과 새로운 가치 창출에 나서야할 때”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켜야 할 전통과 변화하는 첨단의 조화’로 문화재 정책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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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박찬희 의원, 학교폭력 학업중단 학생 학교 밖 지원 강화
부천시의회 박찬희 의원이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연계하고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7월 23일 제253회 임시회에서 박찬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학교폭력으로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도 밝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된 조례안 주요 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용어 정의 추가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 시행계획 수립에 학교폭력 관련 학업중단 학생의 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지원 추가 ▲학교폭력으로 학업중단 학생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안내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규정 신설이다. 박찬희 의원은 “학교폭력의 상처를 안고 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이나 자퇴로 인해 학업이 중단되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비행 청소년으로 자라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청소년 시기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과 인격이 형성되어 탈선의 길로 빠지지 않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송내어울마당 5층에 위치하며, 자신의 주도적 삶을 개척하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복귀와 사회진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부천시 학교폭력 실태를 살펴보면 2018년 856건, 2019년 1,092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로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등교일수가 줄어들어 397건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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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압둘라지즈 카밀로프 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30일 의장집무실에서 압둘라지즈 카밀로프 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의 예방을 받았다. 박 의장은 “우즈베키스탄의 발전소와 정유공장 현대화 등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지난 4월부터 상품·서비스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진행중인데, 순조롭게 마무리 되길 바란다”면서 “한국으로선 이번 FTA가 신북방 국가들과 추진하는 첫 상품·서비스분야 무역협정인만큼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은 무바렉 발전소, 부하라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수르길 가스전 개발 등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참여해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카밀로프 장관은 “우즈벡은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상품·서비스분야 FTA는 우리의 각별한 관계를 천명하는 것이고, 성사되면 양국 경제사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규모 인프라 투자 사업에 대해 항상 한국기업들이 잘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18만 고려인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당당히 소리를 내고 생활하는 것을 잘 봤다. 앞으로도 장관님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다”고 당부했다. 예방에는 비탈리 펜 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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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의장, 피오트르 오스타셰프스키 주한 폴란드대사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의장집무실에서 피오트르 오스타셰프스키 주한 폴란드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폴란드 무역액이 65억 불로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전기차 배터리 등 한국 기업의 투자가 본격화 되며 양국 경제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최대허브공항을 겨냥한 폴란드 신공항 프로젝트 자문사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선정됐는데, 이 사업에 경험과 실적이 많은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길 희망한다”면서 “폴란드 정부와 대사님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강조했다. 바르샤바 신공항 건설 사업은 총사업비 약 10조원으로, 신공항과 고속철도, 인근 신도시 건설 등을 포함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11월 이 사업의 전략적 자문사로 선정된 바 있다. 박 의장은 아울러 “최근 양국 간의 방산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고, K-9 자주포 협력이 이뤄졌다. 폴란드 신규 전차 사업에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오스타셰프스키 대사는 “한국의 폴란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 한다”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신공항 건설 자문사 선정은 양국의 활발한 경제 협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차 산업 관련 양국 협력에 대해 관계당국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또 “에너지 교역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할 분야가 많다. 한국은 태양광 발전에 강점이 있고,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예방에는 얀 마주렉 주한폴란드대사관 2등서기관,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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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은 꿈도 못 꾸고 금메달은 30년에
21.07.29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사진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은 29일 오전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 스포츠가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이는데 막대한 기여를 해왔다고 밝혔다. 임의원은 1970년대 후반 해외의 스포츠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올림픽은 꿈도 못 꾸고 금메달은 30년에 한 개 딸 정도 수준이다.’라고 혹평했지만 1984년 LA올림픽부터 우리 선수들은 그때의 혹평을 비웃듯 저력을 발휘했고, 동·하계 올림픽을 모두 개최한 9개국 중 하나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 체육의 위상은 세계 10위권으로 고속 성장했다고 말했다. 금번 도쿄올림픽에서 17세 최연소 양궁 금메달리스트 김제덕 선수의 ‘사이다 샤우팅’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국에 5천만 우리 국민들에게 가뭄의 단비같은 기쁨과 감동을 선사했고 특히 88서울올림픽부터 2020 도쿄올림픽까지 이어진 양궁 여자단체 9연패는 세계무대를 무려 33년간 지배한 것이라며 소위 드림팀이라 불리우는 미국 농구대표팀 조차 이루지 못한 대기록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은 코로나19, 방사능위협, 독도도발, 무더위라는 4중고 속에서도 최고의 경기력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스포츠가 가진 치유와 화합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며 메달 획득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국민들은 한결같이 선수단의 안전과 선전을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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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부천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발의
양정숙 의원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부천시의회 제253회 임시회를 통과했다.이 조례는 부천시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사업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정 및 지원 ▲부천시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공유경제는 자신이 소유한 기술 또는 재산을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협력적 소비’를 기반으로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경제활동 방식을 말한다.그간 자치단체에서는 공유경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이유로 활발한 사업 전개가 되지 않은 것이 현 실정이다.조례를 대표발의한 양정숙 의원은“자원을 활용한 공유는 합리적 소비가 되고 주민 간의 소통과 협업이 되는 만큼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하면서 “부천시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내외적인 혁신적인 비즈니스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이 조례를 통해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면 유휴자원을 활용한 수익 창출, 자원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 주민 간 협업과 소통의 확대, 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동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사업초기 단계부터 꼼꼼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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